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다은 의원 발언
다은
정다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연구 등 총 6건의 의원연구단체 정책용역 연구 과제 심의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으며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제338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1일 정다은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1일과 2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이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정다은 의원 서면동의 발의)
09시 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은 제337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336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위원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90개 기관으로 이 중 71개 기관은 당연대상기관이고 19개 기관은 본회의 승인대상입니다. 이는 작년 총 91개 기관에서 올해는 90개 기관으로 1개 기관이 감소된 것입니다. 당연대상은 작년과 동일하며 본회의승인대상은 작년 20개에서 19개로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단법인 호남학진흥원 설립에 관한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우리 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돌아가며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제외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류제출 요구목록의 경우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47건이 증가해 1467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규추진 및 종료사업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선정된 감사대상의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상임위원회 간 감사 중복여부 그리고 감사일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연구 4. 광주FC의 ‘지역 활력 재생 모델’ 전략 연구 5.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6.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7.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8.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복합단지(디즈니랜드) 유치 타당성 및 전략 수립 연구
09시 18분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연구 용역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FC의 ‘지역 활력 재생 모델’ 전략 연구 용역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용역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용역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복합단지(디즈니랜드) 유치 타당성 및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6건의 정책연구 용역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입법정책담당관
입법조사담당관 이정신입니다.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6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접수하여서 운영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연구 과제입니다. 지방정부 노동정책 및 사례 비교 등을 통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주시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FC의 ‘지역 활력 재생 모델’ 전략 연구 과제입니다. 국내외 시민구단 및 대외중소도시 구단의 활성화 사례 분석을 통해서 광주 FC의 운영 혁신과 지역 연계 강화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과제입니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외 준공영제 운영 사례 비교 분석 등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입니다. 광주형 야간관광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문화예술, 도시공학, 정책융합을 바탕으로 브랜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과제입니다. 광주광역시 외국인 이주민 관련 조례 및 제도를 진단하고 정착지원, 생활지원, 사회통합정책설계 등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복합단지(디즈니랜드) 유치 타당성 및 전략 수립 연구 과제입니다. 군공항 이전부지의 공간적 정책적 분석과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교통, 인프라, 관광 여건 등의 비교경쟁력을 평가한 후에 디즈니랜드 유치실행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FC의 ‘지역 활력 재생 모델’ 전략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복합단지(디즈니랜드) 유치 타당성 및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유럽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09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유럽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의원의 국외 공무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케어매니지먼트 제도 및 통합돌봄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광주 통합돌봄 모델의 우수성을 공유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박미정 의원이 실시한 일본 공무국외출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해외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 사례 비교견학을 위해 7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신수정 의장이 실시한 헝가리 등 유럽 공무국외출장 이상 2건의 결과보고를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37회 임시회는 2025년도 하반기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