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액상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하여 위해성과 위험성을 알려 북구의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액상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타 국가처럼 담배로 지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합성 니코틴 액상 또한 유해약물로 보아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액상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 다량의 유해물질과 약물이 검출되었으나 현행 법률상으로는 담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담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담배세에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온라인, 스쿨존, 무인판매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담배 포장에 건강 경고 그림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액상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액상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고 사전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제1항 촌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로 개정하여 상위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 연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강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예방교육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교육기본법」등 관련법령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목적‧정의 규정 정비 및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조항 신설은 법적 정책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기존 보건‧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근희입니다. 우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종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상위법을 반영하고 청소년마약류중독 예방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건강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희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영상에서 다 보셨어요?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련 위원님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에 아까 하시다가 보니까 신설되는 4조에 보니까 청소년 교육에 관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던데 사실은 교육과 연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콘텐츠가 있을 수 있는지 김종련 위원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 교육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교육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개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제가 부서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본정보는 다 정확하게 명시해서 유해성을 알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담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법률적으로도 연초만 담배로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만 담뱃세 부과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부담되고 유해성이 있는데 합성 니코틴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연초 플러스 니코틴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합성 니코틴이 연구결과 천연니코틴보다 더 유해하다고 2024년도에 국회 용역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정보 제공 플러스 아이들이 조금 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놀이를 한다든지 상황극을 한다든지 그러면 머리에 조금 더 강하게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하실 때 말씀하신 게 역할놀이 이런 거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한다면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전자담배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담배가 냄새도 안 나는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전자담배도 다 잡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 김종련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연초보다 전자담배를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내서 조례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성을 많이 갖고 인식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더 줄어드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센터의 업무와 기능, 조직 및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기능과 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의체 위원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추진,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운영세칙 및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9년 10월 개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으로써 제정하게 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14조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활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형 건강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북구는 2019년 10월 10일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6여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터 기반 건강증진사업과 주민참여형 건강문화 확산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이러한 운영 경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한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제정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근희입니다. 평소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채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능, 조직과 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센터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지역의 건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희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건강지원센터가 2019년도 개소했잖아요. 개소하고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 해서 기존의 주민들과 소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는 협의체 구성을 새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협의체라든지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없었나요? 어땠었나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거는 건강지원센터에서 그냥 임의로 한 거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고요.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 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잘 챙기셨네요. 구석구석 채장식 위원님이 잘 살피고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근희 과장님. 오늘 첫 자리죠?

예.

첫 자리라서 그런가 안 그래도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으셔서 그런지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긴장 푸시고,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긴장도 푸시고 편하게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 여쭤봤지만 기존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19년 개소하고 난 뒤에 강북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들 운영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주민들도 많은 이용해서 다들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잘 만드시고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이 잘되게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데요. 재계약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이다, 그죠?

예.

혹시 공고를 따로 내나요? 아니면 그냥 10년 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재계약하자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올리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에 보면 3개월 전에 재위탁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부결이 되거나 점수가 낮았다 탈락이 되었다 하면 재공고를 해서 3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무조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제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재계약 심의를 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만료가 되었으니 다른 업체 다른 곳에서 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수탁위원회를 먼저 열고 이 평가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료 3개월 남았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가이드라인에 보면 저희들은 경북대학교와 재계약을 하고 평가점수를 높게 받았으니까 이때까지 잘 해오고 계속 해왔으니까 재계약하기 위해서 심의,

맞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잘해온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심의하고 평가하고 그 내용보다 당연히 잘해서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아까 부서 검토의견에도 나왔었어요. 항상 하던 업체만 해야 된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걸 심사를 한 건지 아니면 공고를 내서 다른 데에서도 선정된 업체가 있었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만 재계약한다는 거를 두고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할 데가 없는 건지? 바꿀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그러면 경각심도 가지고 할 텐데 10년 하고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운영을 잘 해왔으니까 내부적으로 구청장님까지 허락을 득하고 이렇게 재계약 하겠습니다라고 방침 받아서 하고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만약에 점수가 70점 밑으로 나오면 탈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대를 무시하고 전국에 공고를 15일 이상 해서 다시 뽑아서 지원자를 해서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거는 통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심사점수가 70점 이상 나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오는 건데요. 그전에 재계약동의안으로 민간위탁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재계약 조건이 아니고 원래 모든 것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이면 공고를 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없어서 무조건 이 업체에서 심사를 하는 건지 여쭈는 거거든요. 없습니까?

사실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전북 완주에 식품연구원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북 청주에 있고 비영리단체 영양사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거의 힘들고 관내 식품이나 영양 쪽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238개 지자체에 급식센터가 있는데 대부분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지역대학에서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비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늘 하니까 무조건 될 거야라는 우려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경대가 저도 달서구 계대에도 운영하는 것을 봤고 대구과학대도 운영하는 것을 봤고 경대 운영하는 거 보든지 간담회도 가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실속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안 되면 계속 잘하는 데를,

과장님 제가 강북 쪽에 대구과학대에서 하고 있죠? 그때도 재계약할 때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나 수탁자 선정위원회나 가보면 안타까운 것이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는 의원이고 집행부라 다 내용을 알고 있죠. 너무 잘해서 또 여기만큼 할 데가 없고 지역거리상 그렇고 이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다는 것은 저희는 너무 잘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일반주민이 또 비영리법인단체가 하고 싶었을 경우 이런 공고조차 없이 어떤 경대에서 무조건 했으니까 한다 그거는 경대에서 하고 저기는 대구과학대에서만 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염려가 되고 그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심의를 하셨는데 점수가 94.8점인데요. 잘하는 거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외부위원님이 들어오시나요? 전문가이긴 한데 몇 분이 들어오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님들은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대표 민간어린이집대표라든지 다른 급식센터의 센터장도 오셨고 교수님도 오셨고 우리 부청장님 주재하에 저도 들어가고 우리 소장님도 참석하고,

혹시 이렇게 감독할 수 있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는 의원 중에는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들어가셨어요? 한 분 들어가세요? 여덟 분 정도 되나요? 일곱 분 정도? 9명. 외부인사가 많으시겠네요.

어린이집 관련 유치원 관련 그런 분들 대표성을 띈 분들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민간관리수탁위원회든 이런 선정위원회들은 심사평가표를 보면 너무 정확해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점수 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들이 아홉 분 오신다고 했는데 다 집행부 관계자,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다 관계자죠. 다 우리랑 엮여있죠? 외부도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신뢰도를 높이고 심사평가 기준의 표도 정성평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까지 확인을 다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사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민간위탁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할 때 항상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그러면 거기서는 실력이 부족해서 조금 더 능력이 없어서 아마 평가에서 떨어질 거지만 기회조차 없애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했으니까 또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영진대 보건대도 있지 않습니까?

영진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경각심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뜻인지는 너무 잘 알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다음에도 바뀌더라도 3년이 재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한 군데만 동의해주세요 올라오지 않고 그 전에 공고를 내서 이런 수탁위원회가 열렸다라는 것은 들어보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위원님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솔직히 자기들이 계속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신선한 자극이 있어야 보다 더 발전적인 과정을 짜고 하겠죠. 앞으로는 그런데 경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계대보다도 더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다니면서 그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잘한다고 들어서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못 해서라기보다 조금 더 그런 데 신뢰도를 높여주고 이렇게 나도 할 수 있구나 사회복지법인도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후에는 이소림 부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민간위탁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 업체를 민간위탁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는 게 이소림 위원 말씀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그날도 가봤지만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금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게 단순히 어린이라든지 사회복지급식시설지원센터의 역할을 넘어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까지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수백 개의 업체를 관리하는데 관리형태에 따라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점수란에 보면 관리하는 업체가 줄어들게 되면 예산 자체가 상당히 깎여요. 그래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업체가 있죠?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지원센터라든지 노인복지시설 등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를 채우지 못하면 사실 예산 자체가 대폭 삭감되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들어가서 봤지만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수백 개의 업체를 관리하려고 하면 보통 업체로서는 공고를 하기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업체를 지금보다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예산 자체가 거의 30% 이상 삭감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운영하는 자체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소림 위원이 우려하는, 그 업체를 관리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으로 해서는 업체를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 게 그날 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수를 후하게 줬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특히 11명에 대해서 그날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거의 다 학사 이상 석‧박사가 근무합니다. 인건비로 따져보니까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약간 넘어가는, 정말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예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되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다른 학교도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보건소에서 앞으로 3년이란 세월이 남았으니까 노력해야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문제도, 왜냐하면 1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거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주다 보니까 이분들 전문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올라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이소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합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러 어려움 속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소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같은 맥락인데 그렇다면 세 가지로 말씀드려볼게요. 재계약 심사라는 절차가 위생과 급식관리지원센터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구청 전체의 민간위탁을 할 때 다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재계약 심사라는 절차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절차인가?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재계약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우리 위생과도 따른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만한 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도 이 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전제하고 어떤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일부분이지만 문제가 된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사라는 거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놓고 보고 정말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텐데 자체가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우리 수요는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공급기관이 부족하다 또는 이만한 기관이 없다라는 그거를 잣대로 놓고 우리가 기관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더 나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이 절차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거를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이 잘했다 못했다 이 기관을 하면 안 된다 이제 다른 기관을 해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 절차가 무슨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특히 먹거리고 어린이먹거리잖아요. 그런 원칙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소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그쪽으로 호의적인 분들만 구성이 되신 거예요. 심사라는 것은 평가하고 감시하고 이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강북에 갔을 때 어린이집원장님이라든지 그냥 급식관리지원센터 대구과학대에서 해주는 걸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서 절대로 나쁘게 말할 분들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라 나쁠 것도 없겠지만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아니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 구성이 적절해야 된다. 세 번째, 그렇다면 기관도 마땅한 기관이 없고 이만한 훌륭한 기관도 없고 산학협력단 같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재계약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갈 것이냐. 과업지시서 같은 개념이 있나요? 업무를 적어놓잖아요. 예를 들어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라는 거는 실태조사, 영양컨설팅, 레시피 보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업지시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역할.

예,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수정된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흐르는데 왜 수정될 게 없겠습니까?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전혀 손댈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손대는 거는 그 사업을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이런 류를 좀.

특별히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갑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 북구만의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조리원 수급 문제 있었잖아요. 개별적으로 종사하는 조리원이 일이 있어서 근무를 하지 못할 때 개별적으로 조리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조리원 풀을 만든다든지 대체 조리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정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 말고 요구사항이라든지 수정사항 같은 거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좀 더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불가능합니까?

그때 나왔던 조리원 인력채용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조리원을 확보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조리원을 확보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월급을 줄 수 있는 거도 안 되니까. 인력풀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문제인데 지원센터의 역할이 요구사항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야 한다.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 업무가 잘 진행되고 더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주민 세금이 알뜰살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센터하고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대표들이 센터에 호의적이라기보다 갑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탈퇴하겠다 하면 몸닿는 데는 센터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소 수를 맞춰야 예산을 받고 자기들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이 나누면 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탈퇴해서 못하겠다 이제는 컨설팅을 안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더 잘 해주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소규모잖아요, 노인복지시설도 그렇고. 지금 노인복지시설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확보하려고 가보면 문전박대 당하고 힘들게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복지시설이 호의적이지는 않다.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해서 그거를 받아라. 우리가 규제하거나 그런 센터는 아닌데 그들은 무조건 간섭받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많이 받고 서러움을 많이 받는다 하기 때문에 굳이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은데 협회장들이나 다들 면이 있고 그런 분들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심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가이드라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수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수탁기관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게 재위탁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서검토가 뭔가 좋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다고 정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잘해오던 경대 센터를 배제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우리가 선정대상을 모은다고 해도 지역대학 해봤자 사실 10개 정도 대구 시내 대학이 있는데 진짜 좋은 국공립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에서 할 일도 없고 지역대학에서 주로 많이 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대상이 올 것 같고 이런 시설이나 능력을 갖춘 데는 또 없습니다. 또 국공립 정부출연기관 이런 데는 타 지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고 잘해왔기 때문에 경대가 그래도 달서구나 다른 구에 있는 것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도 이렇게 센터를 운영해나갈 능력이 잘 갖춘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고 재위탁으로 가는 게 장기간의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재위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학교는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재위탁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재연장 시 우려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학교에 제기해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할 데가 없어서 지금 잘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추후에 배점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심사기준표 그 부분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현장방문 여기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이 기관에서 어떤 부연적인 설명으로 날짜는 여러 가지 사유를 자꾸 붙이는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에서 현장방문 날짜가 일정이 정해지고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 우리 부서나 기관에서는 센터장이 안 계시더라도 그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조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쪽 시간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추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어떤 거든지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하거나 할 때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는 게 있거든요. 보통 용역줄 때는 과업지시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업무 업무를 하게 된다 내용이 있잖아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열람하고 저희가 못 보면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침 말고 저희 구에서 그 기관에 특별히 과업을 써놓은 거. 업무에 대해서.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