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〇김양훈 위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건설업체 책무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역건설산업체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완도군민 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재·장비의 사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지역건설산업 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예산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양훈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〇지민 위원 지민 의원입니다.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되는 이상기온과 기상이변으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육훈련 및 소비촉진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〇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68호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완도군의 역사, 문화 자원 등을 소재로 한 문학 창작 활동 장려와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첫 페이지 제1조 완도군 문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완도군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수상자의 요건, 시상 및 시상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11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14조 운영위원장은 문학 부문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 위원회는 심사 기준과 심사 방법 설정, 수상 후보자 선정,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13조, 제15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18조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학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완도군 문학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시상하는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〇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69호 「완도 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박람회 추진을 위해 신규로 조직된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완도 해조류 박람회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수를 변경하여 내실 있고 성공적인 해조류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1항 중 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조정을 하고 제6조 4항 간사를 해조류박람회 추진팀장에서 박람회 기획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 해조류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변경과 간사 직책 현행화를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준혁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