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재선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금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위원
허궁희 의원입니다.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급액 및 지급기준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에서는 지급방법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 3461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을 현행 직제에 맞게 운영 중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공모 사업 관리」 제7조제2항3호에 해양치유 담당관을 관광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완도군 조직 개편에 맞춰 당연직 위원의 직제를 변경하고 현재 현행 실과 장명을 적용하고자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직제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3462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17조 2회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선발을 할 때 임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5명에서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기석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용식입니다. 의안번호 3463호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한옥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고 당연직 위원을 현행화하고자 하며,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민원봉사과장과 문화예술과장으로 현행화하고자 하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용식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가족 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3464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이 지류 형태에서 바우처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와 내용, 운영 및 정산 절차 등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 8조, 11조는 노인 목욕비 이,미용권 용어와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 제12조는 바우처 카드 변경에 따른 규정 신설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있게 규정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465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의원 수의 성별 균형 유지와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른 회의 규정을 비상설화로 변경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에 위촉직 위원 성별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제4항에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그에 따라 제4조와 제7조는 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로 주요 내용은 김현주 건강증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