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보고입니다. 2025년 8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2025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안재철위원을 추천합니다.

권경숙위원께서 안재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안재철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안재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서 4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080억5,3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3,581억8,800만원보다 498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액보다 61억2,100만원이 증액된 1,717억2,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9억2,200만원, 지방교부세 등 2억7,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3억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18억9,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34억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비 중 사업예산은 383억800만원, 예비비는 8억6,800만원, 재무활동은 105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89억원, 봉산문화회관 음향 영상시스템 기능 보강 17억원, 명륜로 84 일원 등 4개 보도 보행환경개선 5억원, 대남경로당 내진보강공사 2억원, 도로굴착원상복구 12억원, 도로긴급보수 12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717억2,900만원 조성할 계획으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0억2,600만원을 증액하고 부지매입이 완료된 주차시설확충기금에 11억8,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각각의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변경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 금액을 반영하고, 특별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여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주민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삼덕동은 인력운영비를 공무직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삼덕마루 커뮤니티센터 운영 근로자 보수 54만1천원과 보험료 부담금 6만3천원 증액하여 총 6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를 냉난방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료 180만원과 등기우편 요금 인상등으로 우편료 120만원 증액한 총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39쪽, 성내2동도 우편료를 14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3쪽, 대신동입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휴직자의 인건비 4,41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120만원, 우편료 120만원 증액한 총 2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7쪽, 남산2동은 공공운영비로 탁구교실 전기료 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쪽, 남산3동은 민원대에 노후된 스캐너 교체비로 3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남산4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 뒤편 통행로 등 정비비용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240만원, 우편료 120만원을 증액한 총 3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대부분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경비이기에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전기료가 다 인상되는 거 때문에 올라왔고 우편료가 또 많이 올라왔는데 빠진 동은 왜 빠졌죠? 이 동만 이렇게 전기료가 올라와야 되고 동마다 공동사항이지 싶은데 올라온 동도 있고 안 올라온 동이 있고, 안 올라온 동이 더 많으니까. 예산 처음 잡았을 때 예측을 못해서 그럼 이 동들은. 다른 동은 문제가 없으니까 안 올라왔을 테고 답변해 주세요.

일단 증액 편성한 이유가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폭염도 많았고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실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전기량 소요가 많았고요. 우편료는 등기우편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는데 동별로 사정이나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또 본예산 편성에 따른 여유분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부족한 동에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안 줄 돈은 아닌데 내가 봤을 때에는 동이 12개 동 중에 올라온 동이 3개죠? 안 올라온 동이 더 많으니까. 예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 8개 동은 지혜롭게 예측해서 잘 예산 편성했는 거고 이 동은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이 항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답변 아닙니까? 전기료 오른 거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12개 동에 다 올라와야 될 전기료가 우편료가 왜 여기만 올라왔냐 이걸 묻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장소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물론 동별로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는 또 계속 온도를 조금 유지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동별로 차이점에 따른 그걸로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2달 걸 내겠다고 지금 12개월로 전기료, 우편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8월달까지는 예산 없이 냈습니까?

예산 부기를 전체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예측하고 월별로 부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단가로 보통은 산정을 하다 보니까 경정 예산에도 인상분에 따른 단가를 평균 내어서 그렇게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산출내역은 평균을 알기 위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위에 구비. 삼덕동 한번 봅시당. 그러면 1,740만원은 1년 걸 다 포함시켰는데 증액분은 뭐죠? 증액분은 이 돈이 아닙니까? 사업비 1,740만원으로 지금. 2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이거 하나만 따져보면 돼요. 다른 데 다 똑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237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사업비가 1,740만원 올라왔죠. 전기료 100만원 해서 12달 1,200만원, 우편료 45만원 해서 12달 해서 540만원이 합친 돈이 1,74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1,740만원이 아니고 9달 걸 빼고 나머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기정액과 경정액이 있는데 기정액과 경정액은 현재 평균 월 전기료 해서 산정했는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

실질적으로는 300만원만 증가한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이렇게 적어서 체크를 해 주세요, 300만원 증가한다고. 이래 해버리면 1,740만원 사업비 들어갔는데 12달 걸 계산했다고 이렇게 보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은 됐는데 제일 핵심은 8개인가 여기 빼고 8개 지역은 전기료도 안 올라왔고 우편료도 안 올라왔다는 거 하고 나머지 지역은 어쨌든 절약을 하든지. 똑같은 민원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곳은 전기료가 더 많이 올라오고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여기 올라온 동에 속이는 건 아닌데 예산을 올릴 때에 더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 다 절약을 하시는데 어떻게 더 올라왔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억울하잖아요. 8개 지역은 에어컨을 시원하게 안 틀어줬다든지 난방 안 해줬다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예산이 똑같이 이 정도 비율로 올라왔으면 내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올라왔는데 특별하게 더 올라온 이유는 예측을 못 했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방만하게 전기를 사용했다는 건 제 표현이고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4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고. 청사 뒤편 통행로 정비입니까? 신규로 하는데 24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저는 동을 잘 아는데 앞으로 많이 다니지. 뒤로는 민원인들이 나갈 때에 혹시 이용할 수 있겠네요. 공원 간다고 맞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에 비가 와서 이런 겁니까? 360일 비 안 와도 여기 아예 물이 고여있는 겁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 고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비 좀 와서 고였다고 옆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내 눈에는 이 사진으로 보면 옆으로 다 걸어갈 수 있거든요. 비 밟고 걸어다닐 사람 없거든요. 이거 급한 겁니까?

급합니다. 올해 초에 눈이 좀 많이 내렸는데 움푹 파인 부분이 꽤 큽니다.

사진보다는 더 크게 나왔다?

이건 빗물인데 눈이 쌓이니까 녹지도 않고 또 응달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올라가시고.

예. 이해가 갑니다. 눈이라고 하면, 눈 녹이는 거 뿌리는 거 뭡니까?

염화칼슘 뿌리는.

염화칼슘도 다 물 됩니다.

아, 물 된다? 녹긴 한데 물 된다.

얼어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월달이니까 1월달에 눈이 오고 12월까지 눈이 올 일은 대구가 메리 크리스마스에 눈을 본 게 거의 내 기억에는 없고 와도 조금 왔는데 예산을 주고 안 주고 두 번째 문제고요. 급한 건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게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은 진짜 급하고 안 그러면 국가 돈이 갑자기 내려와서 해야 된다든지 그때 해야 되지. 추경에 내가 봤을 때에는 다급한가. 내년 1월달에 눈 올 게 지금 추경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보다 더 다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는 없는데 대신동에는 사업서 243페이지 보면은 보수가 7급 호봉, 처우개선비, 정근수당 인사변동이 있었습니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신동장 황현창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올라온 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지만은 질병휴직자가 1명이 생겼거든요. 질병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질병휴직자가 생겨서.

예.

지금 직원이 있는데 질병으로 휴직했는데도 지불해야 되는 돈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보충되었고 이분은 출근을 안 하는데 긴급하게 발생한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3명 되어 있거든요. 3명이나 질병휴직자입니까?

아닙니다. 질병휴직자는 1명이고 그리고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정원 외에 9급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9급이 정원 외로 1명이 추가가 있었거든요. 그 직원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3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2명, 1명은 또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지급분을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곱하기 2로 하면은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끼워맞추기 식입니까? 금액이.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의원이 보면은 3명이면 3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지. 금액을 끼워맞추기 위해서 3명을 해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은 동사무소에 7급이 3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급이 3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원에 7급이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동에 예산을 잡을 때에 직급별로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7급 3명이면은 3명 평균 호봉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7급 3명 월급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액은 해놓고 주는 거는 사람에 맞춰서 준다, 이 말이에요? 7급이 3명 있어야 되니까 그 3명분은 확보해 놓고 사람이 정해져서 이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거는 중간에 인사가 있다 보면은 7급이 올 수도 있고 8급이 올 수도 있고 변화가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 차액분에 대한 겁니다.

봉급은 그렇고 그럼 수당은요?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은 그런데 밑에 곱하기 4.1% 곱하기 1명 거거든요. 이건 아까 질병으로 인한 그분 건가요?

예.

그분 1명 거 딱 되어 있는 거고.

위에 봉급도 1명분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이건 질병에 의한 그분이 아니고.

예. 엄청 헷갈리게 해서. 그럼 명절휴가비는요. 이것도 12분의 1.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지금 올라왔는 산출내용은 이게 바뀌었는 전체적인 산출내역입니다. 당초에는 2명인데 1명 더 추가해서 3명으로 산정해서 올린 거고요. 그리고 대우공무원수당 이것도 직원이 대우공무원 받을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로 된 거고 명절휴가비는 앞에 전체적인 보수에 대비해서 산출이 되는 산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어 있는 인상분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할 때에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업무대행 수당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수급자가 증가되었는데 어떤 수급자가 증가되었는지.

휴직자 증가입니다.

예?

휴직자, 직원들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이 30일 이상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이 보충되기 전까지 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행자는 어떤 분이에요? 공무원 중에 내 업무가 있고 또 업무대행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예. 업무대행을 하는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에 의해서 휴직에 들어가면 옆에 있는 동료가.

업무대행을 하고.

A가 질병에 대해서 휴직을 하면 B 직원이 A 직원 업무를 함으로 해서 급여를 받을 때에 월 20만원?

예. 월 20만원으로 산정을 하는데 만약에 2명, 3명이면 그것을 또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나눈다는 건.

2명이면 10만원씩.

아, 그 업무를 2명이 나누어서 하는데 휴직하는 A 직원이 1명이면 1명에 대해서 20만원을.

그렇습니다.

3명이 그 업무를 하면은 3명이 나누고.

예. 나누기 3 하고.

그런데 여기 곱하기 5명.

당초 3명인데 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2명을 더 추가해서 계상했는 겁니다. 예산서는 항상 새로운 산출 내용을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이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하고 예산은 지출되어야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효린위원이 이야기하듯이 200이 넘었고 설명서에 이래서 있다는 설명이 있었으면은 조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대로 3명이 휴직했는데 내가 다 대행할게 해서 이래 받는 경우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총각 때 93년도에는 도맡아 일직, 숙직하겠다고 1명이 엄청나게 받아서 한 적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업무를 아무리 그래도 2명, 3명분의 일을 담당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지정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의논해서 보통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한도가 있습니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1명에 대한 대체수당이 2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오면 대부분이 2명, 3명, 4명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할당합니다.

4명 가면 5만원, 5만원, 5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정명희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사업홍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15억6,200만원 대비 7억1천만원 증액된 22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3억5,500만원 증액된 11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3억5,500만원 증액된 11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혁신사업홍보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7억4,240만원 증액된 45억908만7천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7억1천만원 증액된 22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카메라 구입에 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공주택 내 소식지 배부함 추가 제작에 2,640만원 증액된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카메라 사는 게.

휴대폰이 최강이거든요. 예술을 찍는다고 하는데 제일 싼 카메라 가지고.

아까 소식지 배부함 8만8천원 대단한 거거든요, 이 금액. 450개 맞추는데. 사실 목재로 해도 이거 반값도 안 해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고려해 보세요.

하단에 관광지 모양을 이렇게 따서 올려놓기도 하고.

실용성이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지. 거기에 광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관리를 융통성 있게 하려면 그 정도 재료는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용성은 영 안 좋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다른 것 찾아보시고 안을 갖고 오세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보조 카메라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올리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대한민국 휴대폰이 최강이거든요. 저급도 최강이거든요. 잘 찍힙니다. 나는 차라리 600만원이면 카메라 1년에 100만원짜리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휴대폰. 최강입니다. 전세계 영화도 찍습니다, 지금 갤럭시. 지금 추세가 동영상 찍겠다고 신규로 올라올 내용도 아니고 보조 카메라가.

그래도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를 사용할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유가 있지요. 저도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이거 국비라서 해 주는데 좀 더 고민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방송 크게 나왔더라고요. 서울시가 지금 난리난 거 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청년아파트 임대 있는데 그거 다 사기당해서, 서울시 때문에 들어가서 피눈물로, 자살하고 가정주부 나와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나. 최근에 나왔어요.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급했는지 쫓아 나와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던데. 서울시가 청년주택이라고 전세 대출 다 해서 갔는데 거기에 주인이 없는 거야. 서울시 지금 난리 났습니다. 행정부가 하는 이런 한시특별지원이지만 들어가는데 돈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보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월세 지원하지만 보증금 있고 월세인데 보증금 다 날리면 월세 지원했는 그게 무용지물 되니까 최근에 나왔어요. 한 달도 안 됐을 거야. 그거 밤새도록 보고 소름 끼쳐서 돈 3억씩 다 날려버리니까 크게 났어요. 검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배부함 말씀드리면은 혹시 배부함 미리 제작해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위원님이나 김효린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조금 생각하고 또 그걸 많이 만들면 단가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배부를 저번에는 500세대 이상 하고 지금은 500세대 미만으로 하는데 어디까지입니까? 항상 작은 빌라가 있는 곳은 혜택을 못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다 혜택을 줍니까?

아닙니다. 동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빌라라도 원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는 사람 없던데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얼마 전에 재활용수거함을 할 때에는 통장을 통해서 주인한테 이걸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부함에 대한 거는 저도 관리를 하지만 들은 적이 없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전면 조사를 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마쳐서 받은 상태고요. 약간의 여분은 있어서 혹여 나중에라도 정보를 모르고 못한 빌라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부받는 것도 못 받으면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원하는데. 그러니까 통장을 통해서 통장이 또 그걸 배부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효린위원 말씀대로 많이 끼워져 있을 때는 괜찮아요. 빼가다 보면 휘어서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예산은 받되 생각을 해서 새롭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더 줘서 16면.

추경에 올려주시면서 저희가 12면에서 16면으로.

잠시 12면 해서.

잠시 한두 달 하다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배부함 있잖아요. 그건 혹시 활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구민들이 실제로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률은 100%고요. 그리고 그 이용률이 너무 좋아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2차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450개를 설치하는데 아까 전에 안위원님 말씀처럼 8만8천원 개당으로 하시는데 그건 타구랑 비교했을 때에 적정 금액입니까?

8만8천원은 견적을 받은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받은 견적이고요. 실제 저희가 업체와 다시 할 때 아마 이것보다는 단가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타구와 비교하기 조금 어려운 이유가 디자인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재질의 용량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도 설치가 몇백 개 되어 있고 450개 설치를 또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설치 시에 관리나 유지비용 같은 거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파손될 수도 있고 설치한 곳이.

저희가 관리를 생각하고 지금 만든 것이고요. 만일에 대비해서 저희가 부족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동에 저희가 임시로 몇 개씩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저희가 동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회수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물론 공동주택이라든지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옛날에 전봇대 사이에 교차로 꽂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온라인하고 모바일 홍보 위주로 확대하는 게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이나 주민 접근성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업효과에 보시면 구정소식을 즉시에 제공해 구민이 구정에 대한 이해 및 구정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 소식지 만드실 때 있잖아요. 예전에 국장님이나 저도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신문에 보면 퀴즈 응모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식지 제일 뒷면이나 이런 데 중구 관련 낱말퀴즈나.

넣거나 아니면 SNS 같은 곳에 첫 댓글 같은 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더 만들어 주시면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서 보고.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찬주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의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86쪽, 상단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폭염 대책비 3천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생활안전 CCTV 노후 교체 및 추가 설치사업에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8쪽입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노후 자동음성 통보 장치 정비에 2천만원과 풍수해보험 지원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만2,74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35억6,284만8천원에서 2억3,995만9천원 증액된 38억28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사업입니다. 7월 완료된 동인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운영을 위한 통신료 83만6천원과 전기료 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폭염 시 도로 살수를 위해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추경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자동음성 통보 장치 정비를 위해 시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사업으로 124쪽, 대설 대비 염화칼슘 구입비로 2,682만원 증액된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5종 구입을 위해 1억1,93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풍수해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시비와 구비 각각 4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방위 업무 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2개소 양성화 업무대행 수수료로 1,800만원을 비상급수시설 안전물품 구입을 위해 2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정수탱크 지지대 등 보수를 위해 1,3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25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노후 CCTV 교체 및 회전형 CCTV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시스템 개선사업 2억원에 대한 통계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 목적과 상관 없이 재산을 취득하는 등 위반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행정안전부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서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올해는 평소보다 대설 관련 비상이 많이 발생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제설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대구에 눈이 많이 안 오다가 올해 1월 5일부터 3월까지 사전 3단계 전직원 동원령까지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상이변도 있고, 그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제설장비가 빗자루 내지는 그냥 쓸어 담을 수 있는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번 3월에 끝나고 제설장비를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자율방재단이나 다른 주민분들도 작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저희가 장비가 많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재난이라는 거는 그해 연도의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잡아서 본예산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그때는 이렇게 눈이 올지 생각을 못 했었고요. 일을 해보니까 저희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겨울에 다가올 그다음의 여름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이 늦은 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대구는 타 지역보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대설뿐만 아니라 폭우 등으로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신 거 잘 들었고요. 저는 제설장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중구가 보유하고 하는 제설장비 현황이나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염화칼슘은 40톤 정도 비축하고 있고요.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빗자루, 서까래 등 그냥 보통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동성로에는, 저희가 트럭 밑에 하는 2.5톤, 1.5톤 염화칼슘살포기를 뒤에 적재해서 하고 있는데요.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 장비를 만약에 구입하게 되시면 보관장소라든지 유지보수나 인력배치 이런 것들은 다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은 소형 제설장비차 3천만원짜리 앞에 보이는 그 차 1대는 구청에서 보관하고요. 1대는 동성로 쪽으로 제설작업을 하니까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를 설비해서 거기에 1대 배차할 계획이고, 나머지 살포기는 동에 배부해서 동에서 보관하면서 대설 시 즉각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 초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는데 또 기계라는 게 강설이 적으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기계를 안 할 때도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정작 필요할 때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숙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 최지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1억2,244만7천원보다 832만7천원 증액된 31억3,07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748만원을 증액하여 1억7,579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84만7천원을 증액하여 1,3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분은 2025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 조정안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사항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최지숙 회계정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85쪽입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위탁사업비에 대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산 반환금 60만7천원, 또 2024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 반환 39만5천원으로 총 100만2천원 증액된 66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자체 인센티브로 교부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4년 대구시-구ㆍ군 협력증진사업 평가 인센티브로 교부된 5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반영으로 99억9,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또한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7,153만7천원 증액된 18억7,153만7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4,430만원 증액된 19억4,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6쪽입니다. 감사활동 관리에 냉장고 구입비 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층에 위치한 상설감사장 내 냉장고가 구입한지 20년이 경과한 제품으로 현재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여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렴 윤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직원 시상에 대한 포상금으로 45만원 증액된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상은 청렴업무 분야에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며 본예산 편성 시에는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6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청렴교육 및 청렴활동 참여 청렴공무원 선정 등 청렴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예비비는 추경 세출예산 편성 시 발생한 잉여액에 대하여 8억6,884만1천원 증액된 24억6,92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3억8,525만3천원 증액된 18억9,025만3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4억5,873만9천원 증액된 19억6,37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70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본래 이게 70억입니까?

예. 70억 신규 편성,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편성하면 끝나는 겁니까? 올해는.

저희가 연말 결산추경 때 재정 상황을 보고 혹시 재정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기금에 더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이번 추경에 20억 편성이 다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 말도 많고, 요즘 많은 관심의 대상 아닙니까?

예.

이 금액이 많이 증가해도 문제 아닙니까?

워낙 대규모 투자사업이 저희 구에 많다 보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한 대비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아마 무작정 이 금액을 저희가 보유하는 기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몇 년 안에는.

예. 어쨌든 재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입과 지출이 똑같게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이율이 얼마죠?

올해 가입한 상품들 평균 이율은 3.02%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늘 기금 관련해서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3.02라 하는 거는 우리가 대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몇백억, 천억 가까이를 묶어놓고 있는데 어떤 데는 7% 받는다, 5% 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뉴스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돈 빌리려 하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은행의 예금이자가 낮다는 건 알지만 금액에 따라 이자의 폭은 끝없이 변화가 너무 크더라고요. 사실 천억 이렇게 맡겨놓으면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계약이 얼마죠? 이자율 수정하는 게.

이거는 상품 가입 시에 확정금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상품은 대부분 1년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입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이율 높은 데를 고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했던 안 위원님에 이으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비해서 넣는데 우리 중구는 어떤 데 대비를 위해서 안정화기금을.

의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구 대형, 대규모 투자사업 예를 들면 구립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562억인데 구비만 455억이 투자돼야 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반다비체육센터나 동주민센터 2개소를 건립하는데 예산이 347억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을 충당하려면 아무래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대규모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70억입니까? 이번에 넣는 거.

올해, 예.

올해 넣는 게 70억이면 70억 넣고 나면 잔고가 총 얼마입니까?

70억을 저희가 입금하게 되면 총 잔고가 1,3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1,300억원 정도가 예치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조금 넘습니다.

1,300억 정도가 예치되는데도 계속 안정화기금을 넣어야 되는가 봐요?

이게 즉시 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출에 대한 대비다 보니까요. 저희가 모든 지출이 안정적으로 세입이 잡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 대비해서 기금은 일정 부분 적립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구가 기금 비율이 조금 큰 편입니다만 저희 중구 규모에 비해서 앞으로 지출될 부분이 많다는 걸 예상하면 이 정도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다는 걸 예상한다면 우리 지금 도서관 건립 그것도 들어가네요. 그지요?

그렇죠. 도서관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도서관 건립이 처음에 300억대 선에서 하다가 500억, 600억 이렇게 간다면 그걸 한번 시정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배 이상 늘어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대비도 있나요? 무조건 안정화기금을 많이 해서 거기 넣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무조건 안정화기금을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국가 위기가 왔을 때 쓰는 돈이에요. 기금 남는다고 해서 은행에 넣어도 옳게 못 받고 있으면서 그냥 큰 사업 하는데 한번 쏜다, 이거 위험해요. 지금 국가 부채가 50% 넘었다고 경고 봤고 지방재정도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금에 대해서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써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기금이 많이 모였다고 우리가 주민센터 짓는데 많이 들면 쓰고 하는 게 이 재정안정화기금인지?

아니요. 그건 아니죠. 부족한 세입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도서관 지을 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대규모 투자사업에 세입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거야 급해서 하지만 배 이상 드는 것까지 안정화기금을 투입한다는 건 예산 설정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비가 1,360억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금이 아주 큰 규모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조금 더 세입과 세출에 적정하게 안배가 잘 되도록 내년부터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또 106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해서 반환하는 거죠?

사업을 못했다기보다도요. 이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전 부서의 금액을 총괄해서 잡아주는 예산인데 작년도나 그 이전 연도, 과년도에 보조사업하면서 남아있는 집행잔액 그러니까 교부가 덜 된 잔액이라든지 보조사업자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총 풀로 잡아서 반환할 수 있도록 잡아두는 금액입니다. 보조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을 전 부서에서 모은 게 이거라는 말이죠? 사업 몇 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각 부서의 거를 일일이 다 잡기가 너무나 불편한 작업이기 때문에 총괄 풀 금액으로 기획실에서 잡아주고요. 보조금 반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부서에서 이 목에서 지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큰 금액이 반환되길래 몇 가지인가 싶어서.

아니요. 저희 구청 전체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러면 아예 사업을 못해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행잔액 외에 못해서 반환하는 게 있으면 우리 전 의원들한테 보고를.

아마 저희 보조사업 중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금액을 집행잔액이라고.

없다고 보는 겁니까? 없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중에 2024년도에 집행 안 된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재철위원.

아까 김효린위원에 추가해서. 일단은 감사에 지적당한 포상금 관련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직원 시상이라 하는 거. 업무추진비로 주다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율적 내부통제 이거 용어가 너무나 감동적인데 자율적 내부통제. 앞으로 어떤 걸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어쨌든 이걸 준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용어를.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게 ‘내부통제’는 청렴적으로 본인이 통제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적’이라는 거는 강압에 의한 게 아니고 직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청렴활동을 말하는 건데요. 사례로는 저희가 청렴e시스템이라고 시스템상에 오류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서별 대응하는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청렴활동에 참가한 교육실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렴공무원 선정실적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포상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 더 올리셔도 되고. 이 용어대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직원이라 하는 거 이거는 대대손손 공직자로서 꼭 받고 싶은 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규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도덕성을 높이는 게 공직사회의 분들한테 최고 요구하는 덕목인데 어디 점수를 매길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시상도 잘 하셔야 되지만 돈을 더 올리시든지 간에 이거는 진짜 가장 훌륭한 멋진 상인 것 같아요.

저희가 부서에 주는 포상금은 총 60만원밖에 되지 않고요. 직원에게 주는 게 40만원인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내년에 금액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 좋은 분들을 선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