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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홍숙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2025-09-08

정홍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이 교통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이송이교통환경국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송이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입 예산은 5억 7100만 원이 증가한 96억 13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09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200만 원이며, 310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7700만 원, 온천천 내 자전거 도로 정비 등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13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1400만 원이며, 315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8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600만 원,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9000만 원, 가스 열 펌프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1억 3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321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700만 원이 증가한 56억 7900만 원이며, 322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감소한 214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 인센티브 재정 지원금,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 등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의약품 회수 요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353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6억 6900만 원이며, 354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00만 원이 증가한 51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아 숲 체험원 운영 등 2600만 원, 온천천시민공원 공공요금 등에 6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6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각각 1700만 원이 증가한 45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그린 주차 사업 추진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송이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교통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09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67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세입 예산 309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본예산 심사 시에도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세입 부분을 예측할 때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3년 평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지금 2차 추경인데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약 41% 증액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43% 정도 증액한 9000만 원 정도가 더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하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게 매년 반복돼서 이렇게 좀 부정확한 추계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1년 동안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만 대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반 건수 또한 최근 3개 연도 평균보다 증가를 했고, 저희가 사실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년의 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은 하고 있지만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1년간에 이런 여러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 저희가 조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월별 징수액을 분석해서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조금 더 차이를 줄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신규 자동차가 2만 대 이상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앞의 전년도라든지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많이 증가한 편인 건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홍숙

정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정확한 추계 하는 데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310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아마 예측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초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거고 그동안에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을 건데 이게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모은, 그러니까 쭉 신청하신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분을 모아서 지급하고 이런 형태인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한 달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7680만 원은 두 달분인 건가요? 11월, 12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6월부터 저희가 소진되어서 7개월분입니다, 위원님.
홍숙

정홍숙위원

아까 한 달씩…….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5월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실 분을 예측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7680만 원 가지고 이게 될까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1월에는 280명을 시작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점점 신청 인원이 줄어들어서 5월부터 8월까지는 한 35분 정도였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초기에 많이 몰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운전면허증 적성 검사 기간이 12월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12월에 몰릴 것을 가산해서 저희가 평균 40명으로 잡아서 7개월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많이 몰렸다면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도 조금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관련해서도 앞 전 저희 본회의 때 반납을 하시고도 계속 운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으니 조금 경고 멘트를 달아 주시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조속하게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은 조금 긴요긴급한 부분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이게 첫 시행이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추계를 할 때 조금 이제 우리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추계를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올해 신설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 패턴이라든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업인 부산시에서 하는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 반납자 수 3개년 평균의 1.5배를 해서 저희가 600명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인원이 적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할 때 이제 조례에도 보면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사항을 저희가 미처 안내를 못 하다 보니 이렇게 신청 인원이 몰릴 줄 모르고 5월 달까지밖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올해 데이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 홍보할 때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사항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추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고 안내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셔서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은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21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79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는 가정용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시비, 구비, 그다음에 개인 부담 이래 비율로 해 갖고 50대를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가정용 지원인데 일반 가정 주택에서 주민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다 지원은 다 됐고요 저희가 접수 마감 당일 날 50명이 찾아오셔 갖고 당일 지원이 다 됐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차성민위원

접수 마감, 그러면 당일 날 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때 지원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이월됐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올해 안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지원 다 하고 있는 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 산출 근거를 보니까 1인당 최대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잘 지원하셔 가지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배출 환경에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32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 수수료 정산액이 1억 1600여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는 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물론 이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생활 폐기물 수집 관련 대행 수수료 정산이 2020년, 2021년경부터 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정산하는 추이를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정산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올 수 있는데, 왜 매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산 보험료 대다수가 인보험료인데,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인보험료가 보험공단에서 4월쯤 돼야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4월 확정이 되면 대행업체에서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정산 보고 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 갖고 5월 달 정도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정산 내역 대행을 확정을 짓고 지은 다음에 이제 대행업체에 이의 신청을 하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의 신청을 6월 5일까지 받고 최종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경을 올렸는데,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추이를 보고 그 정도 들어오는 금액이 있다 싶으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그 정도 미리 어느 정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매년 정산이 되는 것이고 크게 매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추계해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현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5분 발언 한 이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법률 자문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 계약 관련해서. 2024년도에도 한번 받으셨고요, 3월 달에, 그리고 2025년 8월 1일과 7월 23일 날 각각 다른 법무법인과 법률 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으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하신 건데 이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횡령 부분, 물론 그거는 저기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는 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구청은 이제 부당 이익 반환 소송인가요? 하여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 자문을 구하실 때 예를 들면 국유지 무단 점용에 대해서 하나, 그다음에 적환장 미확보 관련해서 하나, 그다음에 이거는 정확하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임시 적환장 건만 하나만 보고 변호사가 이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업자 지정이 맞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문을 구하실 때 공식적으로 이 업체가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의 계약 불이행이라든지 위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구한 거지 미리 자문을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상황이지,
홍숙

정홍숙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제가 말씀드린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임시 적환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소송 중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구하셨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당 업자로 지정을 하려고 할 때에도 물론 여러 자문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어느 정도 종합적인 판단을 할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건건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면 이게 그 자문만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기가 매우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자문도 다 같이 합치면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문받으신 내용을 보시면,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죠. 저희가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자문을 구할 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건건이 자문을 구하느냐, 이게 맞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이 한 업체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의심이 되는 위법 계약, 명확한 계약 위반 행위든 약간의 의심이 있는 소송 중인 계약 위반 행위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자문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왜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 위반 행위가 한꺼번에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건이 그냥 자문을 구해서 그 건건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으신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부정당 업자를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찰 자격 제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건건이 자문을 받아도 조금 전의 말씀하고 같은 것이 그 건건이 자문을 받았어도 그 자문 내용은 종합해 갖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문제가 없지 않죠. 예를 들어서 가중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업체가 한 가지의 의혹만 받고 있다면 이렇게 자문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혹이라든지 사실이 확인된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건데 이거를 종합하지 않고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에도 우리 판단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위법 행위나 계약 위반 사유에 대해서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이 전문적인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건건이 판단을 종합해서 하라는 게,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숙

정홍숙위원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올해에 이제 다시 공모를 할 텐데. 공모 시기가 언제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다음 주 해 갖고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 갖고 10월 정도 해 갖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원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월 달에 공모를 해 왔었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10월 달에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10월경에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공모가 언제 정확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공포하기는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구청의 고문이나 자문 변호사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종합적인 내용을 넣어서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좀 의뢰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공모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배점 기준표를 우리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죠?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다가 배점을 정할지 정해졌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정한 거는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직 정한 거는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구하고 비교한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우리 구가 특별히 배점을 좀 많이 주는, 다른 타구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배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업자들에게 유리한, 예를 들면 처리 기준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더라, 정확하게? 하여튼 기존 업체들의 실적 이런 것들의 배점을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많이 주고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배점을 정하실 때 다른 구·군의 사례라든지 배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다른 구·군의 채점표, 배점 기준 정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32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이게 전액이 삭감된 걸로 나와요.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모니터링 근로자 보수였는데 또 뒤에 보면… 증액이 됐죠, 1600만 원이?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 차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기존에 그러면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다가 채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1년분을 채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6개월로 줄인 것이 된 건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 뒤에 있는 분은 공무직이고 공무직 근로자가 휴직을 한 상태에서 본인이 1년, 올해 2025년이지요? 2025년에 휴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복직을 하는 바람에 채용 계획을 채용을 못 하고 그 직원이 복직한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채용 자체를 못 한 상황이죠. 직원이 복직하는 바람에.
홍숙

정홍숙위원

예?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자가 휴직 상태에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하니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사유가 사라지는 바람에 채용을 못 한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채용을 못 했고 그럼 뒤의 6개월분은 기간제를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공무직 근로자가 복직하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아, 복직을 했기 때문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복직한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일단 이해는 했는데 이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간…….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아까 차성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022년 수요 조사를 했고 저희도 수요 조사에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50대 같으면 전체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소량 지급이 된 건데 조금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해 가지고요. 50대 정도만 보급이 돼서.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가 일반 공동주택에는 보통 RFID 이제 종량기가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쾌적하게 이렇게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데 일반 주택에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RFID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하기도 어렵고 장소를 잡는 것도 어렵고 한데 이 소형 감량기가 그런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금액이 대당 100만 원 정도 하니까 전체 주택에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순차적으로 아마 늘리지 않겠나 ― 시에서도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27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희 유아 숲 체험원 운영, 관내 어린이집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개소를 하는 것 같은데 맞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 지금 황령산 편백 유아숲터랑 배산 편백 유아숲터가 있는데 그 둘 중에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택일인가요? 두 곳 아닙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두 곳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두 곳에서 그냥 배정을 받는 시스템인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같이 묶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효과나 아이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맞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애들은 당연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더 만족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지금 12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몇 개소 정도, 그러니까 어린이집 몇 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됐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지금 27개 원에서 지금 신청받아서 482개 정기 숲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유아 숲 지도사는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모자라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우리 조건에 맞춰서 공모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살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황령산이나 배산 편백 유아숲터가 잘돼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자연하고 교감하면서 아이들한테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소수련 위원이 얘기했던 유아 숲 체험원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80페이지고요. 이게 우리가 유아 숲 교육을 언제부터 해 오고 있는 거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계속 민간 위탁 해서 운영을 했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민간 위탁으로 지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1명을 채용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명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직영하면 안 되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1명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유아 숲을 전문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아 숲 지도사하고 관련 직원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체에서 그 어떤 1명에게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의 숲 해설가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시키고 있는 건가요, 일을? 파악이 되고 있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1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하고 있는 걸로……. 한 숲반에 말씀하시는 거죠?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1명, 그러니까 산출 근거에 1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1명을 쓰는데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영하는 거랑 민간 위탁 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예를 들어서 유아 숲 해설사 같은 경우는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1명만 쓸 것 같으면 우리가 직영, 예를 들면 민간 위탁을 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운영비에서 또 여러 가지가 나가고 그다음에 해설사한테 지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적은 비용인 것 같은데 이걸 꼭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느냐, 직영으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유아 숲 체험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유아 숲 교육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는데 사실 국비가 작년에 감액 편성 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부산시에서 같은 종목으로 더 확보하기 곤란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 과목을 만들어서 동일한 사업에 지금 이 운영비로 활용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편성된 금액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과목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이 이제 늦게 예산 과목이나 이런 조정 때문에 시에서 늦게 판단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 못 하고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2월 26일 날 교부한다고 이제 내려왔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국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만, 1명만, 정홍숙 위원님 말씀처럼 1명만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나눠 하는 거는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2개를 엎어 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은 1명, 그러니까 국비하고 다 합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합하면 한 6000만 원하고 7600만 원 정도, 8600만 원 정도.
홍숙

정홍숙위원

8600만 원.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저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사전에 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했던 위탁받는 곳에서 이분들을 이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동시에 그게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나눠서 일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주로 어린이집이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린이집 연제구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시도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가족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있는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따로 시도해 보신 거는 없으신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숲반에 오는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 어린이 유아 숲 해서 같이 이제 유아 숲 지도사가 가족 단위로 이렇게 게임도 하고 숲 해설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자체로 선생님들과 와서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또 특별 프로그램으로 가족들하고 아이들 같이 초청해서 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이제 유아 숲 체험장이기는 하지만 사실 조금 더 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까지도 숲 체험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다른 시골 같은 데 하는 숲 체험원 같은 데 가 봐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셔서 유아 숲 체험에만 머물지 말고 이것을 좀 빈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인력이나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다면 어른들을 위한, 그다음에 조금 큰, 그러니까 꼭 유아만 아니고, 그렇죠?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을 위한 숲 체험도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시골 군 단위의 이런 숲 체험원들은 정말로 호응이 좋더라고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숲에 오는 거를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내용보다도 얼마 전에 민원 하나 들어온 거를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해결을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이 연산2동 쪽에 조그마한 쌈지공원 2개가 있는데 그 명칭을 지난번에 한번 부탁을 했더니 그게 중앙천 1공원? 뭐 그게 어떻게 되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 그 주변에 지금 공사 때문에 일단 어수선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명칭 이름이 쌈지공원 조그마한 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천 1공원, 또 그 옆의 인근에 있는 쌈지공원은 중앙천 제2공원 이렇게 아마 명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아주 만족하시던데.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확인해 가지고,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박아린 계장님이 또 전문가로서 이번에 또다시 오셨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왔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또 우리 박 계장님도 또 탁월한 능력을 좀 발휘하시기를 또 바라고……. 아무튼 주민들의 녹지 공간이나 쉼터 이런 구성·활성에 좀 만전을 더욱더 기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113억 3316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54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67억 976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51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33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40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46억 659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35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764만 2000원을 증액하여 69억 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에 15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36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예방접종 사업 지원,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에 40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37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임기제 인건비에서 1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37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6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41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1379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76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44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3433만 8000원을 증액하여 98억 3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모자 보건 추진 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등에 5억 26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45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방문 건강 관리, 치매 관리 체계 구축 등에 9988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5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에서 편성목 간 조정으로 증감 없이 6억 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52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에서 98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55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8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승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세출 부분은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시비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해 가지고 응급 복구비 해서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제 의사 집단행동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제 어떤 응급 복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저희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예산으로 했는데 이 예산은 설 명절 기간에 문 여는 병원과 의원 등을 확대시키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 시비로 긴급하게 내려와서 지급한 사항인데, 설날 전후 포함해서 3일간 외래 진료 한 의료 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진료 기관에 대해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40만 원씩 지원을 했고 병원은요, 의원은 30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양류마디병원과 위대한탄생병원이 그 기간 중에 병원을 문을 열었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이미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설 명절이면?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올해 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2월경이나 뭐 그렇겠네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시비가 내려올 때 예산 과목의 제목을 시에서 지정을 할 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명칭을 잡았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336페이지에 보면 방역 소독용 차량 구입이라고 전기 화물차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저희 차량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폐차하는 건가요? 추가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기존에 있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국비가 1000만 원이고 구비가 3560여만 원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 그걸 받을 수 있잖아요, 보조금을.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보조금을…,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받기 위한.
홍숙

정홍숙위원

예상한 금액인가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은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보조금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저희 당초에 본예산에 이미 찻값의 전부를 기본경비로 이미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 과목이 기본경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 세부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 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하고 기본경비에서는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우리 왜, 코로나가 다시 조금 유행이 돼서 좀 아픈 분들도 많던데, 지금 페이지는 84페이지입니다. 지금 집행 현황이 저희가 7월 현재 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어느 정도 집행이 진행됐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접종은 본격적으로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많은 부분이 아직 집행이 본격적으로 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1.2% 정도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9월 22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행 현황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네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혹시 이거 고위험군 위주로 맞는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임산부, 그다음에 아동, 그렇게 고위험군 대상입니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일반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비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아마 생후 6개월 이상 아이, 면역 저하자 이런 아이들도 같이 다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다 되고 있는 거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달부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연제소식지 그리고 SNS, 저희 블로그, 보건소 블로그라든가 모든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홍보가 좀 돼서 어쨌든 좀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련 내용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연제구청에서 뜨는 게 별로 없어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82페이지에 우리 유료 예방접종 여기 지금 추경 올리신 것은 우리 증감 사유가 Tdap 수요 증가에 따른 백신 추가 구입비인데 이게 별도로 지금 유행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 백일해 그런 거죠? 백일해랑 파상풍.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da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말하는데 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위해서 어르신들, 아이 육아를 위해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르신들이 와서 많이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거를 보건소에서 유료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병원에서 시중에서 맞는 것 대비해서 시행비가 한 1만 5000원∼한 3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2만 3000원에 저희가 접종을 합니다. 시중에는 한 3만 5000원∼한 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당초에 한 500명을 예상을 하고 저희가 넣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셔서 접종을 하고 가시고, 또 1회 추경 때 또 1200명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8월 말 현재 벌써 1271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한 18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에 백일해 백신이 없을 때 제가 백일해 백신을 준비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무래도, 그때도 한참 기사 같은 데서 백일해가 이제 유행할 것이라는 기사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파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지금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이게 꽤 증감률이 꽤 높습니다, 증가율이.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대비한다 해도.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연도별로 유료 예방접종은 종류가 조금 달라지기도 했고 코로나 시기에는 이 접종이 조금 유료 접종을 저희가 잠시 멈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시기도 있었고 연도별로 유료 접종이 무료 접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동이 폭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작년 대비 해도 2배로 이렇게, 2배 이상으로 올랐는데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백일해가 원인입니다. 백일해 접종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리고 감염병 이거 우리 방역 소독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 앞 전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 저희 지역의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방역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아침에 하시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이 부분은 단체랑 잘 협의가 되셨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동에서 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관리계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하시고 민원인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새마을지도자 단체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연막 방역 장치가 효과가 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연막 소독보다는 분무 소독이 효과가 더 많고 또 인체에도 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실 분무 소독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조금 인력도 적고 굉장히 많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연막 소독이, 일반 주민들은 또 연막 소독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요구를 하시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분무 소독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세출 부분은 344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먼저, 346페이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국·시비, 구비 보조 사업인데 약 한 20% 조금 안 되게 삭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전 국민,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추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납이 돼 왔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감액이 되면서 원래 목표량이 465명이었는데 386명으로 목표량이 적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복지부에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다 감액한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갑자기 80명 정도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했던 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서비스가 8월 1일 자로 종료가 돼 가지고,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도 저희 구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 지금 복지부에 계속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답변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없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정신 질환자들의 이상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거를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들은 발생하고 있고 이러는데 예산을 국가에서 삭감하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의 예산도 불투명하겠네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홍숙

정홍숙위원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시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마음 투자 사업 이런 이름이 조금 변경될지라도 어쨌든 정신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다가 계속 건의 같은 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소득별로 물론 격차가 있고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자기 부담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못 받는, 서비스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자기 부담금이 크지는 않잖아요. 30%까지, 최대 30%까지니까. 조금 취약 계층이나 조금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혹시나 저희가 구청에서 본인 부담금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검토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89페이지를 보면 안심 마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 건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 이상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내년까지는 30% 이상을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되는 곳은 7월 달, 7월 달부터 12월까지면 지금 모집하고 있는 단계인 건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연산4동은 저희가 7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라든지 관내 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연산4동은 지금 조성이 되었고요 하반기에 조금 더 한 11월부터 해 가지고 연산5동을 생명 존중 안심 마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산이 없는데, 지금 1개소에 대한 예산만 내려온 게 아닌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2개를 해 가지고 1454만 원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자살 예방이나 이런 자살률 감소가 사업의 목적인데 어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작아요. 1450만 원을 가지고 2개 동을 6개월간 사용하라는 건데, 주요 사업이 뭔가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주요 사업이.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동 단위 마을 속에서 촘촘하게 자살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 우체국, 복지관, 병원, 약국, 학교 등과 협력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개입하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취약 계층 발굴하고 이러는 거랑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발굴을 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발굴할 때는 통장이라든지 지역의 단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발굴을 하는 건가요? 아까 우체국도 말씀하셨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라든지 주민도 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자원들과 협력을 해 가지고,
홍숙

정홍숙위원

연계한다는 말씀이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자살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은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금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시비랑 구비가 이제 매칭해서 편성이 된 건데…….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연산4동, 연산5동을 선택한 이유가 아마 1인 가구가 많고 이런 이유 때문에,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자살자 수가 조금 많아 가지고,
홍숙

정홍숙위원

조금 높은 지역입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지금은 약간 6개월 간의 시범 사업이라고 보면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텐데 올해 이 6개월 간의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모니터링하셔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니까 조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해 주세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인데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에어로빅입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운동하시고 또 우리 실내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온천천에 나가서도 하고 예전에는 보면 구청 마당에서도 8시만 되면 되고 하시던데 그분들의 강사료 지원이 11월, 12월에는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2월에는 강사 없이 운동을 하거나 아예 운동을 못 하게 된다고 하던데 지금 그분, 원래 예산 편성을 두 달분을 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조기에 끊기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는데, 원래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10월 달까지만 편성했었는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의 결과 11월과 12월도 강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그거를 저희가 건강관리센터에 있는 사무 관리비가 200만 원 정도 있어서 그거를 강사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예산을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중간에 끊겨서, 운동은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중간에 끊기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충분히 12개월분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87쪽입니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인데 지원 내용을 보니 최대 100만 원 지원인데 이거 전부 다 다릅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자기가 쓴 실비만, 실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 대다수가 100만 원 이상 다 집행하기 때문에 100만 원 다 받아 가십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최대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최소 50만 원도 지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쓴 영수증 제출하면 다 지급한다 그런 말씀이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산모들께서 이런 것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래도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또 산모들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거 홍보를 계속하시면은 출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홍숙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마을건강센터 있지 않습니까? 실무 협의체 리더들. 별로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차성민위원

다른 문제 없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리더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을 한번 그때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리더들이 아주 그냥 봉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아마 마을의 어르신들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시는 모양인데 그런 리더들께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혜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연구하셔 가지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예산도 또 증액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런 분들하고 자주 대화해서, 이거 담당이 강… 누구죠? 우리 구혜원 계장님이시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구혜원 계장님이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이번에 가셨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 계셨습니까? 거기 계시다가 이번에 가셨는데 업무 빨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거 리더들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조금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7월 말쯤엔가 연제구 건강복지센터랑 업무 협약 체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아마 복지관 이용자라든가 대부분이 아마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혜택을 본다고,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사업에 어쨌든 참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섯 가지 주요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다섯 가지 어쨌든 활동을 통해서 ― 동 단위라고 해야 되나? ―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혹시 아까 4동이 조성이 다 됐다고 했는데 그 협력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도 있을 거고 한데 혹시 조금…….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산4동 생명 존중 안심 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연제일신병원, 성은의원, 선약국,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미용학원이라고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모텔 두 곳, 그다음에 연산4동 통장협의체, 자살 수단 차단을 위한 연산전기철물점 이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혹시 교육에 관련된 학교 같은 거는 신청이 없나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학교는 아까 말했듯이 뷰티 아카데미,
수련

소수련위원

아, 그걸로 가능한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혹시 이런 협력 기관들에 참여하면 혜택 같은 거 있나요? 현판을 걸어 준다거나 리플릿을 한다거나 특별한 무슨 따로,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포스터는 비치해 드리는데 따로 현판은 아직 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제가 찾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보니까 현판 같은 거를 하나 걸어 놓더라고요. 협력 기관이라고 표시를 좀 해 놓는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집을 하는 데. 그리고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연산5동도 마찬가지로 아직 협력 기관을 모집 중인 거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셔서 또 리플릿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비치를 한다거나 이런 참여 혜택도 사실은 조금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지 아마 모집도 잘될 거고 해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노력을 하셔서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도 생활터 강사분들 인건비 말씀해 주셨는데 강사료, 그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증가 관련해 가지고 앞 전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아마 타구랑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마 그때 증가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마는 생활터 강사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체 어떤 동호회를 형성해서 다 함께 운동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우리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우리 건강 증진 사업에서 하고 있는 정신 질환 사업이라든지 치매 예방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연계된 사업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다 같이 모이셔 가지고 함께 운동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하고 하시면서 건강 증진도 되고 복지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타구랑 비교되지 않고 우리 연제구만의 조금 더 발전된 건강 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 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한 결과 수정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 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 교통환경국 소관 4개 부서,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와 감사반별 동입니다. 기타 자료 제출 요구 사항, 현지 확인 사항, 보고 요구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논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논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정홍숙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11 명)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