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지금 박철수 위원님께서 조례안 설명을 위해 잠시 산건위원회에 가셨다 오셔서 이런 중복 질문이 나왔다는 점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관광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및 반려 인구 증가, 그리고 반려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각종 사업 추진의 지원 체계라든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의무적 수립보다는 광양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광양시 관광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3.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 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의원 입니다.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는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체육 분야는 단순한 체육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발전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행 조례만으로는 급변하는 스포츠 산업 환경과 지역 경제를 충분히 지원하고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타 지자체 사례에서 확인되듯 스포츠 마케팅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관광 소비 확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광양시 동계 전지훈련 추진 결과에 따르면 동계 전지훈련 유치만으로도 2,030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가했으며 약 15억 3천만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하여 숙박업, 음식업, 관광업 등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는 겨울철 온화한 날씨와 전국 최고 수준의 일조량을 자랑하여 동계 전지훈련 최적지로서 매우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이러한 우수한 환경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고 스포츠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 지원, 시설 개선 및 확충, 경제 효과 분석, 스포츠 관광 활성화, 선수 및 종목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체육진흥과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장 및 제11조 제목을 ”전문체육의 진흥“에서 ”전문체육 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변경하고 조례안 조항 및 문구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단순히 조례 문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시가 체육과 스포츠 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융합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동)서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 스포츠산업과 체육 활동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의 범위와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광양시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스포츠 마케팅의 범위라든지 이걸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서영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으로 해서 스포츠 마케팅의 범위와 활동 등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국대회라든지 또 동계훈련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시가 광양시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 홍보소통실)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광양시의 정책 계획, 사업, 예산, 행정 서비스 등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확인, 검토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중동) 위원 그러면 주로 언론 쪽하고 일반 시민 쪽하고 좀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럼 언론 같은 경우는 주로 보도 내용을 따라서 주로 대부분 적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정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언론은 주로 정보를 가공하지 않는 경우가 주로 많죠. 예를 들면 우리 영상으로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은 정보를 좀 가공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의 신문지 상은 대부분 거의 다가 대부분 제가 보니까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대로 적시했을 경우가 이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는 주로 보도 내용을 뿌리는 이유가 홍보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학장학금 이야기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홍보하기 위해서 뿌린 거예요, 실은. 그러면 그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느끼는 것하고 또 다른 당사자가 느끼는 거리감이, 칼로 물 베듯이 딱 뭐 두부 베듯이 나눠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정보냐 부정확한 정보냐. 이게 해석의 부분들이 필요한데 누가 이거 판단을 할 거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중동)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을, 예를 들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기능을 홍보소통실에서 이것을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다, 부족한 정보다, 이것을? 홍보소통실에서? 그런데 홍보소통실에서 주로 하는 게 대부분 보도자료 내는 데가 홍보소통실인데. 근데 이게 여기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홍보소통실은 보도자료를 여기서 냈기 때문에 다 이거 정확한 정보라고 하지. 언론상에 나오는 것은요. 가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동) 위원 그러면 이게 부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객관성이 결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홍보소통실에서 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언론상은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면 언론을 보고 시민들이 다시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SNS에다가. 가공을 해서 이걸 이제 퍼뜨렸을 때 이것을 예를 들면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법에 대한 다툼이 돼버리는데. 시민들한테 홍보소통실에서 이건 우리의 취지하고 다르니까 이건 내려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해버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법적 다툼으로 가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좀 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실장님

입니다.

(중동)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언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 내용을 주로 홍보소통실에서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럼 이제 언론에서 예를 들면 조금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냐, 부적합한 정보냐, 정보 아니냐, 했을 때 홍보소통실에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홍보소통실에서 주 일이 언론 보도자료 배포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가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은 또 홍보소통실에 나간 보도자료나 이런 통해서 또 이게 가공이 된다거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각 부서에서 나가는 시책들, 시정 시책 홍보에서 시민들이 잘못하거나 오해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부서가 명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부서 논의할 때. 그래도 홍보소통실에서 제일 많은 시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일단 관장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SNS나 각종 밴드를 통해서 이제 시정에 혼란이 온다거나 시민 간에 이렇게 찬반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선정해가지고 정정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공식 SNS나 저희들 홈페이지에 어떤 코너를 하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코너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동) 위원 네 그러면 우리 대부분 행정에서 나오는 정보가 오해가 되는 그 부정확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을 그냥 미리 홍보하고 싶어서 미리 내보낸 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게 이미 확정된 줄 알죠. 왜? 시에서 내보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 다리 건너면 또 다른 정보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홍보소통실에서 어찌 보면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게 실은. 이게 맞냐, 다르냐 가지고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걸 또 법정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소통실에서 어찌 보면 이 조례안이 생기다 보면 더 책임성이 더 커지겠다.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홍보 하나 하는 데도 조심스럽겠다. 그리고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진짜 어찌 보면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 장점은 진짜 뭐 홍보성으로 이거 홍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잘못 하다가 큰 문제 발생하니까 실은. 어찌 보면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아주 큰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홍보소통실에서는 아주 실질적으로 불편하겠는데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러더라도 이 조례가 가지는 취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갈등이 생기고 시민들의 오해가 있어서 서로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의 정서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보소통실에서 정말 고민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오는 보도자료나 또 아직 확정 안 된 이런 시정이나 시책을 홍보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제정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제보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저희들도 검토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방금 홍보소통실에서 정확한 정보를, 우선 시행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런데 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다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빨리 시민들에게 이걸 알려드림으로 해서 좋은 거여서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좋은 정책이라 생각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이것 가지고 시의회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도 했고요.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의회를, 좋은 거니까,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좋은 거, 그러니까 단점을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자세히 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던져주고 이거 한다더라, 하면 그걸 가지고 시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 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봐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후자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각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특허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이게 가능 여부라든지 운행했을 때 문제, 가능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발표를 통해서 서로 위원님들이 확인해서 최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그 개최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그걸 다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공법위원회의 결과로 저희들이 보통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점수를 기록화한다든지 했을 때

지난번 현장 설명에서 들으셨듯이 이 1개의 체험시설만 가지고는 과연 그것만 이용하러 오는 관광객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주변에 집중해서 그 관광 시설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그 배알도 수변구역에 내년에 캠핑장 한 100면이 좀 개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망덕포구에도 동주의 별빛정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야간 경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지금 현재 이 모노레일 운영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야간에 야간 개장을 또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 배알도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여기 짚라인을 탔을 때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수탁자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좀 같이 연계하는 관광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엊그제 함안에 굉장히 캠핑장이 활성화된 곳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캠핑장 바로 인근에 이런 같이 즐길 그런 거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망덕포구와 배알도 수변교, 배알도 이렇게 연계 관광지로 포함해서 일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월별 정산 내역서는 그 당시에 말씀드린 업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영사에서 온 것을 그대로 지금 전달해 드린 거고요. 저희도 그날 저희들이 현장점검한 오후에 자료가 와가지고 그래서 갖다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저하고 그 원가, 저희한테 제출해준 원가 계산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검사는 아니지만 쭉 한번 훑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한 20개 항목 정도 체크를 해가지고 업체 수탁사에 보강을 해달라고 일단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저희들 지금 오전에 저희들 접수가 돼가지고 그 자료가 일단 보완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 지급 수수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백얼마 들어가 있는. 그거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온라인 카드 판매 수수료가 한 290만 원 정도로 저희들 다시 정정해가지고 일단은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온라인 판매하고 카드 판매료 관련된 것들 해서

예 290만 원 정도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여기 의회 오전이라든가 오후에 지금 의회에 와가지고

저희도 아직 제출한, 오늘 제출한 자료를 제가 다 훑어보지는, 검토를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이 부분은 미진하니까 소명을 하라, 이쪽은 의심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한 20가지 정도를 보완을 한, 금액으로 얼마다, 라고까지는 저희들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들도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오지가 않아서,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부분하고 저희한테 낸 사용료 자체만 해도 액수가 많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몇천만 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6월달에 저희들 운영 중단을 요청했을 때 업체 측 주장으로는 한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저희들 한 그 정도로 저희들이 업체 측한테 들은 상황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줘봐라, 라고 해서 자료를 일단은 개략적인 것 받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례에서 운영하고 있고 구례에서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 지방계약법상에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공유재산법 운영 기준에 저희들 수익이 나는 것은 일반 입찰을 하는 게 저희들 기본 원칙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적격 심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기는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원칙상으로는 일반 입찰 최고가 입찰이라는 것을 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티투어라든지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연계하는 관광 시설로서 발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모노레일하고 우리 짚와이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노레일은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죠? 아까 우리 안전검사 중이라고 그랬습니까?

검사를 실시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중동) 위원 보완 중? 그럼 언제 실시를 했습니까?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중동) 위원 8월에 해서 지금까지 안 끝났어요?

지금 이제 저희

(중동) 위원 8월 며칠 정도 했죠?

해가지고 보완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보완을 했는데 그 모노레일 올라가는 부분에 풀이 많아가지고 이 풀이 레일까지 침범을 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그 풀을 좀 제거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자한테 보완 지시를 해놓았고요.

(중동) 위원 그러면 그 안전점검이 우리 정기 안전점검이어서 이번에 한 것은? 아니면 우리 업체에서 안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점검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11월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운영사 지금 현재 수탁자가 이 모노레일이 뭔가 불안하다, 이런 안전을 언급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정말 안전성을 국가 공인기관에 한번 받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8월달에 받았습니다.

(중동) 위원 지금 모노레일은 한국모노레일에서 수탁을 받았었나요?

거기는 시공사고요.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한국모노레일은 저희들이 그전에도 몇 번 와서 실제 자체 점검을 했고 이번에 실시한 점검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몇 명이 분야별로 나와가지고 다 점검을 한 겁니다.

(중동) 위원 점검을? 그러면 정기 점검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시 점검?

정기 점검의 일환인데 11월에 할 부분을 저희들이 좀 당겨서

(중동) 위원 그 부분을 당겨서? 당겨서 좀 해달라?

예 좀 요청을 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한 며칠 정도 됐죠? 거의 한 달 되어가죠?

한 8월 20일경쯤에 한 것 같습니다. 중순

(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일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결과는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시 요청을 하면 안전공단에서 다시 나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다 안전하다 하면 안전 필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준공한 지가 언제 됐죠? 준공 검사 맡은 지가?

작년 8월

(중동) 위원 1년 됐잖아요, 지금. 정확히 1년. 근데 정확히 1년인데 어떻게 준공이 안전 준공이 났죠? 그렇게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11월에 정기 점검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통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동) 위원 그 당시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뭐 기계적 결함인가요?

아니요. 지금

(중동) 위원 기계적 결함은 아닌 것 같은데

풀베기, 아까 말씀드린 모노레일 올라가는 그 레일 부근에 풀이 많이 자라져 있는 부분 풀베기하고 부속 약간의

(중동) 위원 풀베기는 뭐 좀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면 풀베기는 아마 금방 끝날 것 같고 부속품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부품은 소모품 성의 부품이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풀이 이렇게 레일 위로 올라오다 보니 이걸로 인해서 약간의 누전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그 풀베기를 하고 아예 풀이 못 자라게

(중동) 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하고, 한두 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 풀베기가 안 돼서

풀이 엄청나게 자라서

(중동) 위원 그러니까 풀베기가 안 돼서 운행을 못 하게 된다는 이 부분들을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 풀베기는 사실 수탁자인 지금 현재 더챌린지사에서 이걸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깔끔하게 해야 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이 모노레일 자체를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부분 자체도 아예 좀 관리를 안 하고

(중동) 위원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안전 검사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건지 수탁자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그냥 얘기를 해보면 현재 짚라인만으로도 운영이 적자인데 이 모노레일을 운행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유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고가의 제품이 들기 때문에 이 모노레일 편도 1천 원 받아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다,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실제 운행을 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그냥 감지하는 그런 부분으로

(중동)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처음으로 했냐면 이 모노레일이 정말 안전성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0kg라고 그랬습니까? 하중이? 중량이 700kg 이상 정도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700kg도 안 된다며. 보통 성인 7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현재 기준은 12인승인데 7~8인승으로 지금

(중동) 위원 그렇죠? 11인승인데 7~8인승밖에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는 운행할 때는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1천 원을 받고 하면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근본적인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중동) 위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셔야지.

풀베기는 이번에 검사에서...

(중동) 위원 안전성 검사, 풀베기,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얼마짜리 사업인데 풀베기를 안 해서 사업을 운행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 풀베기는 이번에 검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중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가 나니까,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승용차로 운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승용차로 운행하는 것은 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렇죠?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사고 나기도 딱, 위험성이 있죠.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경사진 데서 그 운행을 하면 그 사고 날 개연성이 있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갔다 오신 의원님들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경사성에서 사고 날 위험성이 많다는 거

예 상당히 위험성이...

(중동) 위원 근데 안전불감증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안전불감증이 그냥 안전불감증이 저는 아니다. 그게 안전불감증이라니까요. 사고 나기 딱 좋은 데다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조치를 해야죠. 누가 책임져요? 그런데 다음에 나와서, 사고는 안 나겠죠. 안 나야 되고. 하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누가 다음에 어떤 발언을 할 거예요? 다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걸 운행을 하든지, 그래서 아까 그 안전 검사가 나오면 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운행을 해야죠. 원래 목적대로 해야지 원래 목적 놔두고 그거 운행 안 하고 뭐 임시방편 댐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 이것은 저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든 운행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짚트랙이, 주식회사 짚트랙이 들어왔다가 계약 해지가 됐죠? 2022년 12월달에

네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중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감사원 감사 결과 때문에 이 짚트랙이 우리 선금을 환수하고, 선금을 미리 받은 걸 우리 시에 환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2023년 10월달에 공법 선정을 했죠?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다음 4개 업체가 들어왔네요.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더챌린지가 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특수공법이라 해서. 그죠? 어떤 특수 공법이었죠? 둘 다? 어떤 특수 공법이었길래 된 거죠?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특수 업체가 특수 공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 공법이라고 하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탁월해서 수의계약을 줄 만하다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중동)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더 안전성이 보증이 되고 더 효과적이고 더 잘될 것 같다, 그리고 더 건설을 잘한다, 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특허공법이 위원회에서

(중동) 위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운영 일수를 보면 그러면 운영이 잘 돼야 되거든요. 특수 공법으로 해서 했으면 잘 돼야죠. 결함도 적고 운영하는 날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사실 운영은 저희 짚라인은 어느 지역이든

(중동) 위원 짚라인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까 모노레일은 놔두고

예 어느 지역이든 바람, 풍향, 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망덕포구 같은 경우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실제 운영을 해보니 늦봄에서 초겨울,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남서풍, 동남풍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짚라인이 내려오는 그 중간 지점 정도에서 굉장히 이런 바람의 영향으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운영이 좀

(중동) 위원 바람의 영향이다?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짚라인 사업을 하기 전에 바람이 이야기 안 나왔던가요? 바람 이야기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괜찮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당초에 원가 산정을 할 당시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근 저희와 유사한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갖춘 곳에 평균 운영 사례를 통계로 해가지고 원가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운영 일수도 많이 좀 줄었습니다.

(중동) 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가 당시 때 바람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배알도에서 저 산으로 올라가는 것, 처음에는 그거였잖아요. 처음으로 그것.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바뀌었거든.

네 다시 바뀌었습니다..

(중동) 위원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냐 하면 경치 이야기도 나왔었고, 바람,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밀어붙인 거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한 거잖아요. 괜찮다고. 뭐 의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만 했지.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좀 그럴 건데. 아, 그것은 감안해서 하면 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수의계약을 하고 특수 공법으로 해서, 그래서 한 줄 알았지, 저도. 그런 감안해서. 그런 기술이 있는 업체인가 보네. 그래서 집행부에서 특수공법을 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무슨 특수공법이에요? 어떤 특수공법을 가졌길래 이 부분들을. 뭐 때문에. 그거 혹시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어떤 공법을 가지고 있었는지, 2개 업체다. 몇 개 업체를 배제시키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수공법이 있었는데 그 어떤 특수공법으로 했었는지. 그러면 안전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바람, 그다음에 뭐 이번에 들어온 것, 여러 가지 풍향계?

풍향풍속계

(중동) 위원 풍향풍속계 이런 거 설치한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 설치한다고 해서 운영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성은 담보가 되죠.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아주 안전성은 담보가 되는데 그래서 좋은데 운영 일 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진이 남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원가 산정에 운영 일수를, 그런 부분을 좀 반영시켰고 어쨌든 운영 일수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우선 답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광양에 와서 우리 내지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지만, 관광하시는 분들이 광양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 짚와이어 타려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왔는데 오늘은 운영 못 합니다. 풍속계. 어찌 보면 신뢰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신뢰감을 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보러 왔다가 또 허탕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의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 뭐 그거 하려고 갔는데 그게 안 되는 날이래. 갔는데. 그러면 이미지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운행은 어쨌든 안전이 답보된 상황에서 운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과장님도 지금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안전을 담보하자니 운행을 못 할 것 같고 또 운행을 안 하자니 말이 나올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지금 골머리 썩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실은.

네 용역기관에

(중동) 위원 용역회사에 맡겼던데요. 맡겼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1년 만에. 아니면 그 원가 산정을 할 때 여기 세부 자료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못 줬든지. 여러 가지 세부 자료들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들도 보기도 하고. 기본 데이터를.

그런 기본 데이터는 당초 그 업체에서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동) 위원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기본 데이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에는 사실 아무런 실제 그런 데이터가 없고 인근 지역에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통계나 데이터적인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좀 산정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많이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시켰다는 말은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줬다 그 말씀이신가요?

의견이라기보다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한 데이터가 있고 현재 이 상황에 오기까지의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운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랑 접목을 해서 현실적인 원가 산정을, 반영이 됐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3,179만 원인데 혹시 이제 지금 일수를 가지고도 이것도 가지고 그 사람들 말로는 이것도 운영이 안 되죠, 실은? 적자지. 어떻게 내요, 적자인데. 지금 운영 일수 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연명하자는 거예요. 연명하자는 거.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 더챌린지라는 회사가 지금 수탁업체인데 지금 어디 운영하고 있죠? 여기가?

구례 운영하다가 거기도...

(중동) 위원 우리 인근은 구례죠? 구례도 여기가 수탁업체에 했다가 그만뒀죠?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거기서 하고, 그리고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건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공사하고 운영은 못 하겠다. 그러면 수탁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닌가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하고 돈 버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몇 군데를, 그러니까 구례도 마찬가지,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 들어왔다가 이 정도면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적자입니다. 이거 적자 나도 너무 많이 적자 납니다, 하고 빠질 수 있어요. 사업자가. 그렇게 판단이 안 돼. 한 군데도 아니고. 제가 사업자라도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저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손 들었어. 그럼 여기는 손 안 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와서 똑같이 손 들어.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 나오는 게 좀 의심도 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하시고 얼마 안 돼서 다 손 들고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부분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 들었죠? 예산이? 60억 들었습니까?

69억 들었습니다.

(중동) 위원 69억? 69억 들어서 3,170 그대로 하더라도 3,179억 수탁을 준다?

저희가 이 시설을 꼭 뭐 시설비 투자 대비 그런 경영 수익적 차원에서 접근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광양에 망덕포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관광 시설에 있다는 그런 측면과 같이 또 주변 연계하는 관광 시설 차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동)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하는 말이 관광 시설을 좀 뒤에서 좀 손 떼라, 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손댔다가 실패하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 때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테마파크 같은 데도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절대 저기 시에서 직접 투자하지 마라. 관광 시설은 민간사업자 들어와서 해라. 그러면 민간 사업자는 안 하는데 어쩔까요? 데리고 오게끔 해야죠. 조금이라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오면 다 실패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숲속 야영장 홍보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29억인가 들었어요. 근데 수탁 비용이 천오백 얼마요? 우리 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그렇게 시민들, 어찌 보면 시민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 돈으로 해놓고 수탁 비용을 오면, 이게 과장님 이게 사업이 아니고 수익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 복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관광 인프라하고도 관련이 있으니 그걸 돈으로만 경제적 이득으로만 아웃풋으로만 보기에는 힘들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여야죠. 어느 정도. 69억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1년에 1억 정도는, 1년에 1억 받는다 해도 나무랄 것 같아, 시민들은. 근데 3,100만 원, 그다음에 30억 원 들어가고 1,500만 원, 이거 거의 공짜죠, 지금. 그거 받느니 서비스 좋게 해서 더 운영 열심히 하는 게 더 낫겠네. 아예 공짜로 하고, 실은.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정말 지금 문제를 해결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연명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정말 하려고 하면 아까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모노레일 지금 자동차를 운영하는 거, 이거 위험해서 안 됩니다. 이실직고 해서 위험해서 이거 사고 나면 이거 어쩔 겁니까? 시민 안전이 먼저인데. 이거 하지 말고 일단 모노레일을 운영하게 합시다. 모노레일 운영하려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운영시킬까요? 아니면 돈을 아예 없애버릴까요? 지금? 사실대로 가야지. 그래야 살려지는 거지, 지금 뭐 살짝 다른 방법으로 돌려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노레일 만들어놓고 모노레일 운행 안 하고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 들여서 해놓고 그것이 적자 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신데, 지금 이미 문제는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놓쳤습니다, 라고 하고 그런데 앞으로 하려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이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 돈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이걸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주는 게 맞죠. 그냥 그거 놔둬버리고 다른 편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 해놔도 또 그렇게 될 건데 문제 또 계속 나올 건데 언론에 계속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한번,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정말 직접적으로 해서 문제 해결 하려고가 아니고. 근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랑 팀장님이 계시는데 아마 힘드시기는 하실 것 같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가장 빠른 길은 문제 해결, 직접적인 문제 해결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걸 놓고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돈을 투입해서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이걸 직접적으로 따져보는 게, 그게 맞지 계속 밖으로 옆으로 사이드로 돌려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회기 위원님

우리 시 관광 인프라 구축

장시간 이렇게 질의답변이 이어지는 것은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마지막 제가 확인하고 정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때로는 사업이 아, 그때 세웠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이런 뒤돌아보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순간의 결정이 중요한데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한 번 더 안전검사, 또 새로운 위탁 사업자, 이렇게 해서 기 설치돼 있는 사업 한 번 더 다시 잘 해 보겠다라는 의지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구례랄지 강진이랄지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정확한 지자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는가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220여 개 지자체 중에 이 짚라인 사업이 시도를 했다가 계속 지금 운행이 되는 데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조사 안 해보셨는가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또 운영 사업자는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건 안 해보셨는가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운영 사업자, 이 모노레일, 짚라인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것도 그리 많진 않을 거잖아요. 이건 안 해보셨는가요? 맨날 이 더챌린지, 몇 개, 이것만 보고 갑니까? 좀 더 넓게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요? 그러다 보면 전문성, 안전성 이런 것에 우리가 아무래도 약하니까 그 업체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운영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이걸 좀 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데이터는 한번 파악해 보고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이제 또 이건 작은 소수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요금이 좀 비싸다.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 광양 것이 경쟁력에서도 결코 앞서지 않는데요. 강진이나 타 지자체에 설치된 짚라인에 비해서 우리 섬진강 이 짚라인이 더 경쟁력에서 앞서지 않는다는데, 그런가 하면 가격 경쟁력도 좀 없다. 좀 비싸다.

요금이 비싼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거의 저희가 책정할 때 반영했고요. 조금 할인율이 좀 높다는 그런 얘기는 좀 있습니다. 광양 시민 50%

관광객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이 요금을 주고 타고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바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사용료도 지금 아까 거의 1/5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용료도 한번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필요도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혹시 하실 것 있는가요? 박철수 위원님 짧게 가볍게 하십시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전면 무료로 가면 좀 전에 정회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비용을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 사실 저희들이 뭐 예산 지원만 된다면 거기 이용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이용 쿠폰 식으로, 매화축제처럼 이용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렇게 관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도 어느 방법일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한번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박철수 위원님과 정회기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으로 공감은 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용자는 급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예술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4325호,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에 대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계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입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위탁 사항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문화도시사업단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 내용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관리 총괄, 문화도시 조성 시민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문화도시 사업 프로젝트 실행, 기타 광양시 문화도시 관련 연계사업 지원 등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소요 예산은 연 7억 원에 3년간 총 21억 원입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운영 계획입니다. 명칭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로 사무실 위치는 광양읍입니다. 인력은 센터장 포함 7명이며 운영 방법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위탁 운영입니다. 다음 쪽 소요 예산은 연 7억 원에 3년간 총 21억 원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의한 4개 분야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 시민 육성 및 문화 다양성 확보 2개 사업, 도시 전환을 위한 시민 도전 외 5개 사업, 교류를 통한 관계 형성 외 3개 사업, 국제적 예술 교육 플랫폼 기반 구축 외 2개 사업입니다. 다음 쪽 2번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 규모는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198㎡로 운영 사무실과 회의 및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3번 민간 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 맞춤형 문화도시 조성 활동 경험, 역량 등 전문성과 다양한 문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우리 시 문화도시 사업의 연속성과 고도화를 위해 현 문화도시사업단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 4번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동의해 주시면 12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민간 위탁 대상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전체이며 민간 위탁 범위는 관리 운영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전문조직의 문화적 역량 활용, 역사 문화 공간들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다양한 문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감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회계 감사는 회계 법원에 의해서 회계 감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저희는 12월에 받았습니다. 좀 더 일찍 받아야 됩니다. 올해만.

예 재계약

저희들이 나름 성과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매년 자체 평가 성과 공유회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에. 매년 말에 성과

예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면 90일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동의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우리 언제 설립을 했었죠?

2023년...

(중동) 위원 그러면 그때 센터를 만든 목적이 우리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사업의 지속성...

(중동) 위원 근데 안타깝게 됐고, 열심히는 했는데 안타깝게 됐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해오던 것을 앞으로도 이걸 좀 시도를 하고 좀 더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기자, 해서 지금 들어온 거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더 전문적이고 지금까지 기존의 지역 특화, 문화 특화 지역 조성사업을 계속 해오던 그룹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노하우는 가장 많은, 문화도시와 관련된 노하우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든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기식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실은 솔직히 문화도시 선정되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광양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문화도시 선정되는 것보다 문화도시 바탕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죠? 요즘에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우리 패션팬이라고 들어봤어요? 패션팬 몰라요? 패션팬. 우리 팬이 있는데, 우리 스포츠에 팬이 있잖아요. 팬. 좋아하는 광팬. 근데 패션팬이라는 말도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좋아하는 팬들 중에 “야 너는 패션팬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거든. 팬은 팬이에요. 그거 처음 들어보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야구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다 동료들이 다 야구 이야기만 해. 그러면 자기가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거기에 팬인 것처럼 많이 활동들을 해요. 팬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 그래서 흔히 그냥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서 “당신 패션 팬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것은 아닌데 우리 시 정책에 있어서 보여주는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들도 많이 되는 걸 저는 봐왔거든요. 일명 그걸로 비유하자면 일명 패션 정책, 보여주기 정책. 근본 그것은 아니고. 이제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을 뭐 그거 선정하기 다음에 또 시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한다면 저는 왜,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바탕을 만들지, 왜 굳이 이렇게 하나. 이런 부분들 고민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지원 조례 제13조 3항에 보니까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화도시사업의 기획 관리 총괄.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3호가 되겠네?

아닙니다. 1, 2, 3호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인 것은. 어떤 사업들은.

아니, 지금 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1, 2, 3호에 관련돼 있게?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지향하는 것은 문화교육도시 광양을 지금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교육도시 과정에서 이런 문화도시의 사업이랄지 시민들한테 문화적 삶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생활 곳곳에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랄지 문화 교육 사업이랄지 문화 기획자들을 양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런 프로그램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사업들이 여기에 있는가요? 아니면 회원들이 느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가요?

회원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을 위한 거죠. 저희들이 뭐 아트살롱이랄지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들은 시민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프로그램 시민들한테 하는 거고, 동행상점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 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시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래서 홍보는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열심히 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가봐서 원님길, 이런 분들 행사장에 제가 가봐서 이제 봤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21억을 투입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광양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저희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든 목표는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서 갖가지 문화계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이랄지 예술이랄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도 연초에 전년에 기획해서 내년에 또 선보이고, 이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서 뭐 정책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지만 실질적인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 질,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문화 쪽에 많이 중점을 둔 건 별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례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4326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꿈수레, 덕례 수시아, 2개소의 위탁 기간이 12월 31일에 만료되며 내년에 신규 설치 예정인 용강 광양의봄 1개소도 함께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7,565만 2천 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9월 중에 수탁기관 공모 및 접수를 하고 10월 중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법,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례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꿈수레, 덕례 수시아, 용강 광양의봄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