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1차 추경 말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또 집행부에,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미에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가 추경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 추경 외에 질문 무척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7월, 8월 폭염․폭우 해서 없는 예산을 막 사실 어디 꿍쳐 놓은 거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막 꿍쳐 놓은 거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죠. 그리고 또 어디 혹시 숨겨놓은 예산이 있는가 봐서, 사실 적재적소에 쓰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추경이라 함은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업무보고 때나 전부 다 답변 다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는 우리가 꼭 핵심만. 그러나 들으실 말씀, 답변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간 많기 때문에 오후까지 가능하니까 들으시되, 될 수 있으면 2차 추경의 핵심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물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사실 20~30년 동안 전부 다 집행부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희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시면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36억 4,00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5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에 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생계 급여 일반에 1억 9,131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광주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2,0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539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에 6억 5,768만 4,000원, 보조금 등 반환 금액 4,15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72억 2,3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실 운영 정책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생계 급여 일반에 2억 1,257만 원 감액 편성하고, 광주형 기초생활 보장에 1,100만 원,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에 56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 정책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3,966만 원을 감액하고, 시 재해구호기금 교부에 따른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무더위 극복 물품 지원 368만 2,000원을, 호우 피해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구호 경비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문화창조 정책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행사 사업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목 간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4쪽 재무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등 원금과 이자 반환금으로 7억 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변경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계획서상의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집행한 사업은 표기를 해 주셨어요.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하고, 그리고 무더위 극복 물품 지원 사업. 근데 이 두 사업은 진행이 완료된 걸로 보이는데, 실은 시비하고, 시비 매칭비로 해서 이번에 약 3,5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당초 이게 지금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구비 7대3이거든요. 당초에 계획안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화장실 설치 공사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시에서 시설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쪽으로 우선 시급하게 먼저 그걸 하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손잡이, 계단마다 설치되는 안전손잡이를 먼저 설치하기로 그렇게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거하고 올해 지금 폭염 때문에 시에서 시비 보조 사업으로 368만 2,000원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회복지시설에다 직접 주는 사업비여서 저희가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예를 들면 5,000이라는 금액이 왔을 때 실은 이제 어느 정도 목표로 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유관 사업이라도 해서 최대한 좀 금액이 쓰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이 오래된, 숙원 민원입니다. 방금 시에서, 처음에 시비 편성할 때도 애초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변경됐다고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주셔서 예산을 유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하고. 일단은 이번에 이제 안이 이렇게 감액으로 올라왔으니 이게 뭐 이대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다시 이번 금년 또 3차 추경이라든지, 또 본예산 때 꼭 좀 우리 장애인 화장실 부분, 보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사업계획서 12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보훈단체가 제가 파악하기로 11개 단체더라고요.

보훈단체가 13개 단체로...

네?

13개 단체요.

13개 단체입니까?

예.

그렇군요. 노파심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내란과 탄핵 과정이 있었고,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서, 나눠져서 실제 탄핵 집회가 또 찬탄․반탄 이런 집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단체들 중에 내란과 탄핵에 동조했던 단체들이, 탄핵 반대에 동조했던 단체들이 있었는지 파악은 혹시 해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도 일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에도 그런 단체가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년간, 22년부터 봤더니 통상 1억 8,000, 23년에도 1억 8,000, 24년에 1억이 더 늘어서 24년에는 2억 8,300, 그다음에 25년에 지금 추경 없긴 하지만 2억 6,000 이렇게 거의 2배가량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보훈단체 행사 사업 지원으로 2,900이 지금 작년부터 이어서 발생이 됐던데, 2,900이 늘었다 하더라도 지금 22년, 23년 대비 24년, 25년에 이렇게 2억 8,000까지 늘게 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보훈단체가 저희가 1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거는 보훈단체들이 사무실 같은 경우를 얻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증금이라든가, 임차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서 예산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보훈단체 위문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보훈단체가 설이나, 추석 때, 또 보훈의 달에 세 번의 위문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어서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 중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행사 사업 보조로 그동안에 참전이라든가, 보훈단체들이 1년에 한 번씩 회원들끼리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녀오거든요. 그 행사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사업비 2,900으로 지금 여기 사업 명세서에 나와 있고요. 저는 그거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지금 13개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23년, 22년 대비 24년, 25년에 거의 2배가량 2억 8,000가량이 늘게 된 원인이 어떤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보전금이나, 추석이나, 설, 명절에 들어가는 것은 통상 항상 했던 집행 금액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보니까 보훈단체 행사 사업비로 2,900 들어간 거 말고는 올해 또 한다더라도 금액이 좀 과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본예산 편성, 올해 지금 2억 6,400 본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그 안에 보훈단체 광복회 단체가 사무실을 새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보증금, 이게 지금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증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에서는 특별히 증액이 크게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한번 22년, 23년, 25년까지 한 4년 차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한번 자료가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기가구 발굴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대식도 하고 출범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1,166만 원인가 이렇게 전액이 삭감이 되고, 이번에 구비로 또, 시 예산이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고 구 예산으로 560만 원인가 이렇게 다시 예산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되었을까요?

제가 이제 와서 알기로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시비랑 들여서 했었는데, 시에서 광주형 통합돌봄으로 해서 이웃지기라는 사업을 새로 작년에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범 운영 구가 남구하고 광산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시가 지원을 아예 삭감을 했어요. 전액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지금 예산이 전액이 다 삭감이 되고...

저희 동구만 삭감된 게 아니고 타 구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시범 운영 기관이 남구하고 광산구만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없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하면서 저희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게 사회복지 활동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치를 때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간식이라도 좀 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각 동에 사무관리비를 30만 원씩하고, 간식비로 한 4,000원씩 해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인원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56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인원이 680명이잖아요.

예, 680명입니다.

그런데 동마다 인원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동마다 인원이 다릅니까?

동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데는 8만 원을 지급을 하고, 어떤 데는 또 24만 원으로 차등, 3배 이렇게 차이 나더라고요. 차등 지급된 게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에 활동해 왔던 실적을 보면 위기가구 487세대잖아요. 근데 지금 좀 해 보니까 어때요?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제고 방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최근에도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워낙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뵐 때마다 조금 더 지원이 안 돼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하죠. 하반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정비를 하는 그런 단계를 한 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 단계니까. 또 여기 보면 서비스 연계가 2,770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또 2,770건이나 연계를 해서 실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복지 1촌 맺기 179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여기는 그때 우리 전수조사해서 고위험군으로 나오신 세대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직접 방문한다든가, 안부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4대 종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종교인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최근에도 기독교 교육이 있어서 저희가 몇 분 모셔놓고 복지교육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찾아뵙고, 전화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서로 그 관계를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늘 저는 그걸 느낍니다.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촘촘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하는 걸 느끼거든요. 공무원들의 행정의 디테일함에 우리 주민들의 행복 지수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지만 그래도 발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 발굴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화장실 문제, 그리고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사업비 증액 사유 있지 않습니까. 4년 연도별로 그 사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광복회 이전했죠?

예, 이전했습니다.

지금 운림동에서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지금 충장22 있죠. 충장22에서 금남로 나가는 그 길 사이에 임대를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저번에 뭐 남구하고 다시 합치네, 어쩌네, 그런 말이 있었는데...

별도 따로...

별도 따로 하신 거예요?

예.

잘 알겠고요.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 그 제도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1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232억 8,9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6억 9,398만 4,000원보다 15억 9,5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 수입 60만 원, 지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119만 1,000원, 국고보조금 3억 1,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1,826만 4,000원, 20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억 3,090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962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억 312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7,792만 2,000원을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2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245억 6,011만 원으로 기정 예산 229억 7,916만 5,000원보다 15억 8,0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사회복지 운영 지원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480만 9,000원을 감액한 32억 2,4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기정 예산 13억 6,200만 원 내에서 995만 원을 통계목 간 사업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 365만 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320만 원, 기타 보상금 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1,4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기정 예산 내에서 통계목 간 사업비 변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28쪽부터 129쪽 드림스타트 지원에 기정 예산 1억 7,326만 원 내에서 120만 원을 통계목 간 사업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20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4,530만 3,000원을 증액한 169억 3,6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사업에 3억 4,5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350만 원을 감액한 4억 1,1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으로 12억 6,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30쪽부터 13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3,600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7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내년 3월에 통합돌봄지원법하고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최근에 언론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좋은 사례라고 해서, 최근에 복지부 장관께서도 방문하셔서 많은 점검도 하시고, 좋은 사업들도 많이 수렴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15페이지 우리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 뒤에 구체적인 사업 일정들 보다 보면 금년 6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은 내년에 사용될 통합지원법 관련해서 미리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저희는 예산 지원 없이 기술 지원형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가, 예를 들어 퇴원을 하거나,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대기 기간이거나,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으나 집에서 혼자 지내셔야 되는 기간이, 시간이 좀 많거나 그런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먼저 공단하고 동 사회복지 담당, 사례 담당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공단의 판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지역 돌봄이 필요한 세대는 먼저 저희한테 연계를 해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우선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올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단에서 아직 빅데이터 추출 기간이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달에, 8월에 일단 전체적인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거, 과장님께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혜택을 받기 이전에 분들, 이제 틈새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시범 사업 준비가 좀 촘촘히 잘 돼 가지고 내년부터 참 좋은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동구만의 구 특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이 병원 동행하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들랑날랑이라든지.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로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수년 됐습니다. 야간에 아이들 응급 병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외에도 또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도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 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통합돌봄과가 환영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돌봄 서비스 노동자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광주가 최근에 보니까 광주다움 통합돌봄 한국정책대상 대상도 수상했고, 또 전국 돌봄사업 선도 사례로 이렇게 KBC에 6월에 방송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에 반면, 물론 시 내시, 시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이렇게 감액한 걸로 아는데요.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도 그렇고, 광주다움 통합돌봄도 그렇고, 지금 다 감액이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구가 1인 가구 비율도 높고, 또 고령층 인구 비율도 매우 높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돌봄 서비스 노동자분을 만났더니 장기요양 등급에서 제외된 분들에 한해서도 가사부터, 의료부터 여러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결국은 시급으로, 시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이제 급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언론에서는 굉장히 통합돌봄 서비스가 잘 된다고는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고, 정규직이라고 채용됐는데 결국은 시급으로, 거의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뭐 4%, 5% 정도 감소가 되긴 했지만 우리 광주시에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강력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예산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일상돌봄은 이제 매칭이 따르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대비해서 변동은 없죠. 근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일단 구비가 25%고 매칭인데, 일상 돌봄이 15%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비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100% 시비가 아니고, 구비도 25%, 15%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 우리 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김재식 위원님, 또 우리 박현정 위원님 공히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 문제 질의하시려다가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의 필요성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성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좀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에서 2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142억 5,71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4,4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2024년 동구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보조금 반환금 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 교부금 등은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809억 8,3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9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등 10개 사업에 293억 7,4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2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15억 7,0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4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192억 4,53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7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00억 6,7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3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0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개의 세부 사업에 1,1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단위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관리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8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80억 4,57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9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2,144만 원 증액 편성,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9억 3,228만 4,000원 증액 편성,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시 추가 612만 3,000원 증액 편성,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531만 3,000원 증액 편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1억 793만 2,000원 증액 편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4,401만 6,000원 증액 편성,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 기초센터 운영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개 세부 사업에 11억 1,9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41쪽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8,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실 때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에 531만 증액됐는데, 5,300만 원 증액됐다고 하셔서 이거는 좀 속기록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질문드리려고 금액을 들었거든요. 5,3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총사업비는 1,100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려고요. 발달장애인들 부모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리 상담하는데 저희가 신청하시면 지원해 드리는 금액인 거죠?

네.

그래서 인원이 항상 바뀝니까?

인원이 매번 바뀌지는 않는데요. 거의 한 번 서비스를 지원받으시면 1년 받으시고 또 1년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총 2년 정도 받으실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저희가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이유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씩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요. 1년을 받거나, 아니면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안내를 저희가 드렸더니 증액이 계속...

아, 그런 거군요. 증액이 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22년도에는 2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23년도에 357만 원, 24년도에 215만 원이었는데, 지금 1추 때도 190, 2추 때도 530 이래서 지금 총 1,100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용자 현황 5명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이용자 현황이 4명이었고, 1추 때 190 이렇게 증액됐을 때는 이용자 현황이 8명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를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엄마들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한두 번 받고 중단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인원수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 중에 상담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담마다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한 달에 최대 바우처에서 16만 원, 본인 생활 정도에 따라서 4,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아, 본인 부담은.

네, 본인 부담이 4,000원에서 4만 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10%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90% 정도는 저희 구가 대주고요. 네, 좋습니다. 이런 거 많이 홍보해서 발달장애아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심리상담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민원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금 경로당이 124개소입니까?

125개소입니다.

125개소까지 됐죠. 동구가 노인 인구가 늘고 있어서 더 이런 민원도 있는 것 같아요. 동구가 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좀 잘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주 3회 점심 식사 제공하고, 또 경로당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잖아요. 냉난방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문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돈을 내야지만, 몇십만 원 내야지만 경로당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생기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실제 점심도 주고, 또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려는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소위 이분 주신 민원인의 그 용어를 빌리자면 토호 세력, 토호 세력의 악용으로 거의 경로당이 몇몇 원래 그곳을 활용하셨던 분들에게만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몇십만 원 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지도 점검을 조금 구가 강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퇴직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교육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셨더라고요.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못 가고 또 주변에서도 돈을 내야지 들어간다, 이런 말까지 들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125개소나 되기 때문에 지도 점검이 많이 어렵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잘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구가 지원되는 게 많다 보니까 또 거기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차별 없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입니다. 제가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름에 폭우가 내려서, 경로당이 125곳인데, 여기저기 민원 엄청 많이 전화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온 곳이 있는데 비가 새 가지고, 이번에 2억 4,000이 이렇게 추경에 경로당 시설비로 해서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충장, 물론 다른 경로당도 다니다 보면 노후된 경로당도 있고 좀 시설이 괜찮은 데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오래된 주택들에 경로당이 설치돼 있는 곳은 아무래도 원도심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전화 많이 오신 곳이 삼성경로당. 비가 올 때마다, 내리면 꼭 전화오셔서 그 전에 현 당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 부서에는 전화를 안 드렸지만, 주민안전담당관에는 제가 계속 전화를 했었거든요. 이제 날이 좀 비가 안 오고 개고 나면, 옥상이 마르고 나면 해 주겠다고 이렇게 계속 해 왔는데, 경로당마다 물론 평상시에 많이 둘러보고 계시겠지만 폭우가 와도, 비가 막 갑자기 이렇게 폭우로 내리기 때문에 더 피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시고, 늘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유심히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3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시비로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의료비 부담 경감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2,000만 원이 정규직 종사자에게 10만 원 정도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로 시비가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우리 동구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복지관에서는 이런 종사자분들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따로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이제 그거는 시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동구만.

동구만 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비로 일단은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장애인복지관만 내려가는 것보다 우리 예산을 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같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예산적 부분으로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던 것이었고요. 다음 내년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3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니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이거 지금 활동해 주신 분들이 두 가지 유형이신 것 같아요. 생활지원사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 수당 부분을 보니까, 아마 활동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 분들 아홉 분이신가요?

네. 사회복지사 아홉 분, 생활지원사 약 120명 정도.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인건비, 인건비에서 보니까 1차 추경 때 사회복지사 분들은 그때 인건비가 240만 원 책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 20 몇만 원 정도 낮아졌어요.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노인 맞춤 돌봄에서는 호봉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기본은 218만 1,000원이고요. 경력이 있는 분은 4년 차까지만. 5년 차 이후로는 적용은 안 되고요. 4년 차까지는 248만 1,000원인데, 이건 기본 사항만 제가 기입을 한 거고요.

그럼 이건 지금 평균 금액을 이렇게 내신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업계획서 30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는 두 꼭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하고,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제가 이용자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예를 들면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현황이 31명 돼 있고, 부모 내지 보호자 심리상담은 다섯 번 돼 있어요. 이거 지금 누적 인원인 거죠?

월 이용하시는 분 숫자이고요.

그럼 고정해서...

누계는 아닙니다.

그래요? 누계는 아니고.

네.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르신들 치매하고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심리적이나, 아무튼 심리적인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은 보호자라든지 부모님들 직접 케어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렇게 좀 더 많은 인원이 해당돼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우리 부모라든지, 보호자분들 이렇게 상담하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물론 그분들도 생업이라든지 다른 여타 애로 사항 때문에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조금 더, 왜 그러냐면 당사자보다도 같이 케어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발달장애 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설득도 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9페이지인데요.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으로 해서 여기도 종사자 건강검진비가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 동구가 국공립을 포함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52개소인가요?

여기는 다함께돌봄센터이고...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52개소입니다.

52개소죠.

네.

지금 보육 교직원분들이 652분, 652명이 종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해서 종합 검진비가 혹시 따로 신설이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검진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처우 개선에 관련돼서 우리 동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런 처우 개선에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비에서 돈이 내려오면 가장 좋겠지만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니까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결식아동급식, 여기 사업계획서는 44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토․일․공 중식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토․일․공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해 주는 대상들이 지금 방학 중 아동급식카드로 지급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도 급식 지원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토․일․공은 100% 시비예요. 근데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저희 구비도 매칭이 한 20% 있더라고요. 작년 결산 내역 보니까 예산이 17억 9,800이었어요. 근데 집행액은 15억 2,950이어서 약 2억 7,200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2억 7,200은 반납을 하시고, 보조금으로 반납을 하시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한 3,900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런 금액은 이제 불용액 처리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22년에도 6,700이 남았고, 23년에는 무려 보조금 정산 잔액만 1억 6,69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다 불용액 처리될 건데, 저희 구비도 20%나 이렇게 매칭이 되는 만큼 사업비 산출을 하실 때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도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사업비 산출 잘하셔서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집행률 높여서 잔액을 최소화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동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18세 미만인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은 학교를 가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가정에 있는 아이들 중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올해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을 안 하니까 불용액이 남는 겁니까? 불용액 처리되는 겁니까?

가정에 부모가 있다거나, 조부모가 계신다거나 해서 신청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방학 중 아동급식카드 작년 거 보니까 사업계획서 594명이고 방학을 90일로 산정했을 때, 594명한테 지원을 하셨어요, 카드로. 지역아동센터도 450명,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95명 해서 1,000여 명이 맞는 것 같은데, 1,000여 명 중에 몇 퍼센트나 그러면...

이번에 여름 방학 때 914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엄청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파악하셔서 보조금 정산 잔액 많이 안 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2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한 160여만 원 정도가 감액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상 인원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액 항목당 단가가 낮아져서 그런 것인지, 실은 우리가 연말에 본예산 수립을 할 때 이런 보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원하고 대상 금액이라든지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을 것인데, 이렇게 좀 감액된 또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아이들 숫자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원 충족률이 72%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3%로 굉장히 아이들 숫자가 많이 낮아져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입양기관 운영 관련해서 이건 뒤에 따로 좀 별도로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근에 그때 시하고 좀 협의하고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좀 저한테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결식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해 지급된 학생들이, 대상자들이 914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여름 방학 때요.

여름 방학 때? 올여름 방학 때요?

예.

그러면 여기 자료상에 대상이 260명, 이 인원은 어떤 건가요? 2025년 2회 추경 사업계획서, 올해 현재까지 전 지급 대상 260명, 이거는 어떤 숫자인가요?

44쪽 밑에서 네 번째.

이거는 토․일․공 숫자입니다.

토․일․공.

평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말하자면 학기 중에 중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5명이었는데 올해 260명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대체적으로 아이들 숫자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챙겨주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계시는 경우는 신청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현저하게 인원이 395명이었다가 260명으로 줄었길래 어떤 평가하는 기준이 있나 제가 궁금했어요.

별도로 기준이 낮아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상자.

대상 안에 있으면서...

18세 미만.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우리 김현숙 위원님하고 결식아동 문제, 그것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양기관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집 처우 개선 문제, 좀 있으면 본예산 심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처우 개선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충분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랬죠?

예.

물론 양성평등아동과입니다마는 아동이라면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백년지대계니 해서 이 아동에 대한 교육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서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보육 정책, 교육 정책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정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길호 국장님 몸이 좀 안 좋으시죠?

네.

몸이 좀 안 좋으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기길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주민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와 현안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부터 5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6억 6,240만 3,000원으로 이자 수입 및 보조금 반환 수입에 2,552만 2,000원, 보조금에 4억 7,705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억 4,86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억 4,9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3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액을 반영한 내용으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 건강도시 알리기 사업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슬로우 조깅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총액 증감 없이 편성목 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 밀착형 개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시비 보조금 1억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통보액을 반영하여 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경상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약류 예방 및 관리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활동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5쪽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의 3개 세부 사업에서 보조금 변경 통보액 등을 반영하여 총 4,0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신 건강 관리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라이즈 사업 연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총액 증감 없이 편성목 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행정 운영 경비의 인력 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보조금 변경 통보액을 반영하여 2,9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부터 258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액 1억 5,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계획서입니다. 마약류 예방 및 관리인데요. 제가 2023년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 기초에 홍보 물품으로 해서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400만 원이 어떤 거죠?

저희가 이번에는 하반기에 교육과 캠페인을 주축으로 할 겁니다.

교육과 캠페인은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초반에 이 예산을 안 세워서 지금 추경으로 새로 세웠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올라왔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2차 추경 때 올리는 게 좀 이해가 일단 첫 번째 안 됐었고, 그리고 또 홍보 물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5,000원이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렸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올해 예산에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마약류 예방 교육을 중독예방센터랑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을 계획했었는데, 그때 본예산 끝나고 나서 마약류에 대해 더 집중 교육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을 신설했고요. 기존의 교육을 계속 연계해서 하는데, 이 홍보물은 교육 끝나고 학교 학생들이나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주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 기초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 홍보 물품이 어떤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교육은 당연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물품이 궁금한 겁니다.

저희가 홍보 물품을 아직, 어떤 걸로 지금... 이제 9월부터 하는데...

이후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홍보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약국.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4곳? 이렇게 지정을 했었고, 올해 들어와서 6곳을 추가 선정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선정됐습니까?

예, 지정했습니다.

10곳. 그러면 총 10곳이 지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약국에 현판 같은 게 부착이 되어 있고 하나요?

네. 지금 마약류 안심 약국도 현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요즘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좀 중독이나 범죄에 노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홍보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매년 해왔던 행사의 일환으로 그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효과를 높여가고, 범죄나 그리고 중독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치매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계획서 59페이지하고 62페이지인데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아니요. 같이 안심센터에서 안심마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됐군요. 실제 동별로 지정되었던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많은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고 나서 지금은 아무런 뭐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22년도부터 보니까 22년도에는 4억 6,600, 23년도에는 3억 7,500, 또 24년도에 4억 4,900이 집행이 되었어요. 집행 잔액 없이 거의 모두 집행하셨거든요. 근데 25년도에 2억 50만 원으로 예산이 반토막 난 사유,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작년에?

아니요. 올해요.

올해 저희가 치매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0%,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선대 간호대 라이즈 사업으로 연계해서, 라이즈 사업 1,500만 원이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방금 말씀하셨던 활동가 분들, 그런 분들의 수당은 저희가 라이즈 사업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고 있고. 올해 지금 예산목과 편성목을 이렇게 한 거는 기존에 사업비가 줄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홍보물 이런 거를 세울 수가 없었는데, 라이즈 사업 예산으로 그런 돈을 이쪽으로 돌리고 지금 예산상 이렇게 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억 얼마 줄어든 것은 보조금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줄인 것 같은데, 실제 동에서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었던 동들이 통장님을 비롯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뭐가 왔대요. 아,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구나,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뭔가 되게 구에서 신경 써주는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치매안심마을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실제 동네 통장님들이 하시길래요. 사업비가 줄어서 그랬는가 했는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비슷한 걸로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해서 어쨌든 예방할 수 있는 은빛 노후 치매 관리 사업도 보면 22년에는 예산액이 880이었고 지출액은 400, 이것도 보니까 예산 총액 변동 없이 사업 추진 필요에 따른 부기명을 변경했다가 뭐가 바뀌었나보다 생각이 듭니다만, 지출액이 거의 적어요. 그러니까 22년도에도 880에 497만 원, 23년도에도 880에 712만 원 집행해서 그랬는데, 작년에는 1,225만 원의 예산을 올려서 47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2배 2,600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부기명이 변경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헷갈리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은빛 노후 치매 관리는 이게 100% 구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가졌던 사업인데, 저희가 치매 검사를 하면서 부족분을, 일단은 보조금을 먼저 쓰고 부족분을 저희가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800만 원에서 남은 돈은 그래서 남은 돈이고, 지금 갑자기 사업비가 1,200, 그다음에 2,600으로 오른 거는 이게 치매 사업이 계속되면서 3차 검진, 3차 검진에 MRI 검진이 중위소득 120%만 해라, 이하자만 하라고 지침에 명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거를 그때 의회 의원님들과 설명을 통해서 120% 이상자도 3차 검진을 MRI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더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도 2차 검진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거든요. 2차 검진을 병원에 의뢰할 수도 있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병원에 의뢰하면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런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좀 힘들더라도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진비에 또 안 들어갑니다, 병원에는 검진비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에게 검진은 다 하지만 지금 예산 세우고 나서 검진비가 남게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아무튼 MRI 120% 이상자...

이상자도...

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2,600이 2배로 늘었다, 이 말씀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빛 노후 치매 관리 사업에서 방금 MRI 언급하셨잖아요. 제가 좀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희도 그런 민원들이 와요. 갑작스럽게 이제 치매 증상이 생기신 분들, 모르셨다가.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어차피 병원 가셔서 MRI를 이제 권유를 합니다, 병원에서. 그랬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줄을 모르세요. 그래서 힘든 분들께서 어렵게 또 막 의료 비용 지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관내 병원이라도 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 좀 공유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런 분들 부지기수예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홍보에 더, 병원이나 주민에게...

적어도 우리 관내 병원이라도.

네.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침 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금년도 3월에 2023년도 우리 치매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벌써 90만 명이 전국적으로 치매 대상자가 넘어섰고, 내년이면 100만 명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44년도에는 20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좀 걱정도 되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세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지금 여기에 명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배회 감지기라든지, 우리 보건소로도 그런 문의도 많이 올 겁니다. 어르신들 길을 잃어서, 치매 어르신들께서 집에 가족분들이 막 찾아 나서고 막 그런 우려가, 걱정들 많으신데,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시고, 저희 의회로나 아니면 보건소로 말씀 주셔서 인식표라든지, 여러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잘 좀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가스 자동 차단기. 어르신들 치매 노인 때문에 우리 구도 그거 보급 사업을 우리도 하신가요?

네, 그것도 복지과에서, 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도 시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지원2동에 굉장히 많은 세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사업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동별로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 물론 그 사업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아까 제가 다른 과 말씀드릴 때 우리 동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동구, 그 사업을 표명하면서 여러 선별적으로 좋은 사업들을 또 발굴해서 저희가 맘 택시라든지, 아이동행돌봄 서비스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치매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 그러니까 치매 가족들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동구 치매안심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하동이나 창녕 같은 데서는 치매카페도 운영을 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안 그래도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들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또 우리만의, 구에 특화된 그런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호 물품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조호 물품 3,200만 원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조호 물품을 집에 계시는 분과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조호 물품 지원이 됐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는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를 감했습니다.

시설에.

예, 시설에.

그러면 중복돼서 그럴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중복 지원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3,0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치매 환자 관리 대상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가 한 10%, 한 1,000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신 분들은,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조호 물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75명에게 기저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1,075명 된다는 자료인가요?

네. 이게 대상자에 따라서, 또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몇 번에 한 번, 주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다 그 대상자에게...

그러면 기저귀를 그냥 치매 증세가 좀 있으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세세하게는 알 수 없잖아요.

저희가 대상자들은 가정 방문을 하고,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방문하고, 보기도 하고, 보호자들 이야기를 듣고 해서, 치매 대상자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에 맞으면 조호 물품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회기 때 치매 관련해서 보호자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아직 우리 본회의장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우리 동구가 선제적으로 치매안심센터도 제일 먼저 우리 5개 구에서 생기고, 너무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성과는 어땠을까? 사업을 해 오시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도 제가 늘 궁금하더라고요. 치매 환자 발굴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사업들에 대한 성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발굴은 이렇게 몇 분 정도 했는지, 사업에 대한 성과라 할까? 그런 걸 좀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감사드릴게요. 우리 보건사업과에 포충기 설치도 푸른길 쪽에, 사실은 푸른길에 뭐 하나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민원이 있었는데, 모기가 많아서 힘들다는 민원 바로 받아주셔서 포충기 설치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방역 민원도 있었는데, 산수1동하고 산수2동의 방역 업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동에서는 하는데 왜 2동은 안 해주냐 이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바로 또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사업명세서 266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하고요. 미래 인구 건강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다 성인지 예산인데, 이거 관련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결혼, 최근 혼인 건수는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다만 결혼 연령층이 굉장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대, 거의 40대 가까워도... 실제 고령 임산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삭감이 되었고, 또 미래 인구 건강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동구가 광주 5개 구에서는 출산율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인데, 3년 내내 9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300을 삭감해서 600으로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예산이 많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좀 잘 확보하고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산은 고위험 임산부는 사업 내시로 인해서 삭감됐지만 고위험 임산부들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 제외되는 사람은 없었고요. 실제 지원 인원을 감안해서 삭감한 것 같고요. 미래 인구 건강 가꾸기 사업은 원래 시에서 만든 건강 정책인데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시에도 재정이 좀 안 좋다고 지금 계속 구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22년부터 계속 900이었더라고요. 근데 집행도 거의 다 됐었고, 근데 올해만 딱 300이 삭감이 돼서...

앞으로도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이쪽 사업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박현정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도 답변을 그렇게 주셨는데, 실은 이번 추경에도 전반적으로 우리 출생아라든지 양육하는 모자 지원 사업들이 감액된 것들을 보면 우리 시의 예산 상황이 녹록지 못한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좀 밝지 못하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출생아 수가,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그 계획을 짤 때 충분히 좀 여유 있게 짜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 대비 좀 저희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아무튼 출생아들, 출생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 좀 여쭐게요. 86페이지 대면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이거는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현정 위원님께서 제안 주셔서 우리 조례도 제정했었던 그런 건 같아요. 우리가 조례 그때 제정을 하면서도 물론 이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셨을 것인데, 저는 우리 사업 계획에도 보면 대면 업무 종사자 명단 조사, 이게 아마 8월까지 해서 끝난 것 같아요. 끝났을 걸로 보여집니다, 계획서상에. 근데 보면 뒤에 좀 그거 한번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좀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선정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이제 조사를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 규모라든지, 그리고 업종이라든지, 또 그리고 고위험군을 더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선정 기준이 어떤 걸 좀 가지고 계시는가, 그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조사하고 나서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사실 궁금합니다. 그냥 조사하시면서 서면으로 그냥 접수를 다 받으셔서 그 많은 데를, 현장을 어떻게 직접 다 방문하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1,000여 명에 대한 그 대상을 잡고 이 예산을 만드셨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단 한 번을 접촉했든 아니면 수시로, 예를 들면 약국 같은 데서 보균자들 수시로 접촉하시는 분들은 기본이겠지만, 그 횟수에 상관없이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포함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또 듭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 의회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서 선정 기준이 이미 세부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만 해도 5개 구 중에 남구만 빼고 이 유사한 접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외되거나 부당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는데,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이 조례에 정한 게 50에서 64세예요, 이 종사자 나이는.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어차피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국가 지원 대상이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조항마다 선정을 했는데, 어린이집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 산후조리 도우미, 정신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업 기관에서 명단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이 누수가 없거나, 부정확한 사람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단을 수합했습니다. 그 결과 한 3,500명 정도 추산되는데요. 지금도 인원의 변동이 있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정확히 9월 1일 기준으로 명단을 다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3,500명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그 연령대의 접종률이 30%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30%를 넘도록 편성을 해놨고, 다른 4개 구에 접종 편성 인원을 좀 봤는데 저희보다 인구가 많거나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편성했길래 저희는 넉넉하게 편성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하셨을 당시에 3,000명 넘는 대상자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예산은 방금 접종률 대비하면 30% 정도면 넉넉하다 말씀주셨지만,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대상자 중에.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필요하고, 접촉,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취약한 아동들을 상대로 하니까 그분들이 또 우선이 될 수도 있다든지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접종과 동시에 등록되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시스템, 또 보완 장치가 돼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안심하는데, 부정, 예를 들면 등록해서 대상자들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3,000여 명 넘는, 약 3,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대상자는 우리가 실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분들은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럴 때, 그렇잖아요.

저희가 올해 첫 시행이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1,000명 절대 안 넘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홍보하고 다니면...

정말로 젊은 연령층은 접종률이 아무리 독려해도 많이 안 옵니다.

이왕이면 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저하고. 그 1,000명 안 넘는다고 하셨는데.

함부로 장담할 건 아닌데, 당초에 저희가 500명을 제안했는데 청장님이 넉넉하게 1,000명 편성하라고 해서 1,000명으로 늘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1,000명 도달이 안 돼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좀 아쉽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저는 이제 혹시나 좀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나 이제 1,000명 이상 이렇게 됐다거나 그랬을 때 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고, 실은 그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포충기, 또 방역, 고생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폭염 때는 모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기가 좀 극성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네, 초가을에 더 많죠.

그래서 좀 방역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혹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시고, 혹시 이해가 안 가셨으면 다시 한 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방문하셔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정확하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점남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정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4억 7,40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2,5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며 증지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099만 3,000원을 감액 편성, 기타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과태료 수입은 기정액 대비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4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1만 8,000원과 5개 사업 시․도비 사용 잔액 76만 3,000원을 합산하여 총 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억 2,7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며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3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3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3쪽 세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 총액은 2억 1,75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자 수입 1만 2,000원과 보조금 반환금 수입 42만 3,000원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43만 5,000원 증가한 1,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기정액 대비 2,000원을 증액한 1억 8,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지출액 총액은 2억 1,75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금 일반 예치금 12만 1,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생과가 늘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밤낮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잘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고, 식중독에 관련돼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자료 요청인데,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관내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20개소를 이번 올해 6월에 점검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검 다 하셨나요?

네.

점검에 관한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구 관내 5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식중독 예방 지도는 하셨습니까? 올해도?

예.

올해도 하셨어요?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요구하신 거, 식중독 자료 요청하신 거, 또 어린이집 예방 지도 점검 자료,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