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류나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제정안 한 건과 개정안 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444번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현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지역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회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지원 사업 추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별첨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고흥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제정하는 건가요?

예,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그 표준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제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 표준안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상위법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에요. 그 법률 제정은 2024년 3월 26일에 됐거든요. 지금 2025년 9월에……

그동안에 시범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준안이 이번에 내려와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연계해서 같이 여쭤볼게요. 제10조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재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데요. 제10조 전담 조직의 설치, 군수는 돌봄을 총괄하고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합 지원 업무 전담 조직을 둔다라고 의무 규정이 되어 있네요. 이거 무조건 둬서 기관 단체에 주실 의향이신가요?

기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전담 부서를 말합니다. 전담팀을 말합니다. 전담팀. 이것을 수행해 나갈 전담팀을 주민복지과 내에 둘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라 함은 정의해 보면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전담팀을 주다가 전담할 팀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바로 그 기관ㆍ단체에 이관을 해서 위탁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위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된 운영을 보면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둔다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지침이라든가 표준안을 보면 거기는 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전라남도가 상위인가요? 이거 법제처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돌봄 통합법이 상위법인가요?

돌봄 통합이 상위법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 조례에 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상위법 위반으로는 보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 생각이시죠?

아니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둔다로 하는 것은……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오히려 둘 수 있다고 해야지만 오히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팀장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팀에서 전담 조직으로 운영을 하다가 업무의 범위가 확장이 되거나 피로도가 늘어나면 이것이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탁을 줘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담 조직을 둔다라고 의무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가족센터가 지금 돌봄 수행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센터에 무조건 줘 버려도 상관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줘버려도 된다는 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둘 수 있다라고 해야지만 관련 실과의 전담팀이 하다가 업무에 대한 아까 말했던 과중도나 업무에 대한 확장의 범위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하기보다는 어떤 효율성이나 효능감 차원에서 통합 지원 관련 기관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위탁을 해줘도 무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둔다라는 규정보다는 둘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가야 관련 팀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안 될 때는 관련 관련 기관에다가 이렇게 또 위탁을 해 줄 수도 있다. 위탁을 해 준다. 라는 것인데 지금 전담 조직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과장님의 해석상의 문제는 전담 조직을 당연히 두는데 관련 실ㆍ과에 둔다. 주민복지과에 둔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그 관련 기관은 위탁을 해도 상관없다. 처음부터 거기서 운영해도 된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표준안으로 내려왔어요. 표준안에 강제 규정으로 돼 있고요. 표준안에 강제 규정으로 한 이유는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업무를 시행 초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 조직 차원에서 말한 건 아니고요. 이 업무가 정착이 돼서 다음에 위탁을 하더라도 이 업무를 공무원들이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전담 조직을 둔다라고 앞에 오히려 그러면 그 주민복지과라는 이 전담 조직에 우리 행정의 과가 명시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적인 조직이……

행정적인 조직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주민복지과……

무언가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업무에 제일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전담 조직을 두죠.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복지과에 둬야 됩니다. 신설이 된다고 하면. 그런다 그러면 굳이 여기다 주민복지과를 명시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나 전담 조직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이 조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부서명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전담 조직을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통합 지원 관련 기관이나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가 전담 조직을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담을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안 맞죠. 말하는 조직이라 하면은 고흥군수 산하 내에 말하는 조직이지 밖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데는 시설로 보는 거지 조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무 규정이 아니고 이 규정 자체를 둘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꼭 저는 의무 규정을 해 놓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이걸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아, 군수님이 또 외곽 조직 만들려고 하나 또 만들어 놨나보다’ 라고 소문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를 걱정을 해서 거기 제3항을 보시면 어디에 둘 것인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지, 부서명만 지정을 안 했을 뿐이지 이 전담 조직은 군청 내에 두는 겁니다. 군수 산하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 내려온 자료로 좀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준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민열 위원입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 아니, 1월 1일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준공이 언제……

준공을 올해 11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부터 개장 유골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접수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는 받되 봉안당 위치를 지정을 하거나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골이 접수됐을 때 현장에서 위치를 순서대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러니까 위치는 순천 연화원 같은 경우에는 부부지간에는 위아래로 간다든가 옆으로 간다든가 우리 군에서 무슨 봉안당의 계획 같은 건 어떻게 할지……

지금 봉안함 봉안당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연장지는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지금 봉안당 개수가 몇 기 정도 됩니까?

지금 1만 6160기입니다.

봉안당이……

봉안당이 그러니까 1만 6160기.

1만 6000기 정도!

예.

자연장지는 몇 기정도?

자연장지가 2214기입니다.

2200개……

예, 합쳐서……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게 지금 1회 30년 한 번 연장하면 30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노선입니까?

예, 그 이후에는 유족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산골 하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 관리비는 2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30년에요?

예.

매년이 아니고 30년에요? 주민복지과장 류나영 예.

관리비하고 수수료하고 따로 냅니다. 사용료는 80만 원이고요.

사용료 80만 원!

관리비는 20만 원 그러니까 합쳐서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하늘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이쪽으로 많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고 그렇겠네요.

예.

향후 60년이잖아요. 60년인데 그때까지는 과장님이나 저는 60년 후에는……

저희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딜 들어가요. 계속 150살까지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대부분 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증조나 고조나 이런 분들은 못 모시겠네요?

아마 그런 분들은 모시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내 부모나 조부나 조모 정도 옮기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지금 돌아가셔서 화장하신 분은 물론 화장터를 가시겠지만은 오래되어서 조상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조상에 대한 이런 게 있어서 한 100년 된 분을 모시고 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증조할아버지가 1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들도 모실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하자 있는 건 아니죠?

자격요건을 한번 따져봐……

자기 자식들 있잖아요. 직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화장해서 모시고 오는 거죠?

화장해서 모시고 와야 되죠?

예.

그런데 파묘 하다 보니까 유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모셔야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오. 그래서 조례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봉안당에 모셨을 때 어차피 유골함에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골함에 모셔야 되는데 오래된 묘다 보니까……

그럼 형체가 없을 건데요.

형체는 없는데 한 줌의 흙이라도…… 왜 그러냐 그러면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매년 해마다 벌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족 묘지로 해 놓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5대 조, 4대 조, 3대 조, 부모, 형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데, 부모는 모시고 예를 들면 고조나 증조나 이분들은 또 그대로 놔두기도 그렇고 해서 한꺼번에 봉안당으로 모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관에서 파는데 지금 저희가 가까운 화장터가 순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관외이니까 한 3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파보니까 유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화장필증이 있어야지 봉안당에 모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그 비용을 10만 원 지원해 준 거예요. 10만 원 주는데 유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게는 어떻게……

유골이 없는데 화장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봉안당에 모실 때에는 화장필증이 있어야지 누구 묘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받아줄 것 아닙니까?

유골이 없는데 유족 입장에서 화장을 해요?

아니오. 봉안당에 모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골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을 안 하는데 저희는 이제 화장을 한 상태에서 모시거든요.

화장을 한 상태에서 모시는데 파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6.25 전쟁 때 돌아가셔서 그냥 한 줌의 흙만 내 부모 형체같이 흙만 모셔놨어요. 파보니까 없겠죠. 예를 들면 6.25 전사 때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모셔놨단 말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화장 필증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유골함에다 보관했을 때 군에서는 받아줄 생각이 없는지……

일단 오늘은 조례고요.

조례니까 추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마련할 겁니다. 상세 운영 지침을 마련할 건데요. 그 지침 마련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연장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냥 여기 보게 되면은 잔디에다가 그냥 안치만 한다고 해놨는데요.

자연장지는 유분을 가져오시면 그 부분을 그쪽에다 그대로 묻습니다.

잔디밭에다가요? 그 위에 표석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잠깐만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서양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십 년 지난 것은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오시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몇 군데 질의해서 알아보니까 화장을 안 해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항아리 자체가 벌레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처음에 그렇게 하려다가 다시 화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벌레가 들어선다고요?

예, 안에 항아리 보면 흙으로만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가 있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벌레가……

조건은 똑같아요. 화장을 흙만 가져갔을 때하고 유골이 있을 때하고 조건은 똑같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 하늘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적인 측면하고 유족들의 그 원하는 부분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 지침 마련할 때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유골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같은 데는 봉안당에는 나무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그러는데 봉안당할 때는 목유골함을 하면 안 될 걸로 봅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도 진공이 있고 진공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진공이라는 것은 압축을 해서 벌레가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저희가 화장터로 갔을 때에도 압축이 아닌 일반 유골함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지침을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연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자연장지는 화장해서 나무함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없어진 그런 함을 갖고 오면 거기서 묻어서 바로 없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30년 지나서 2회 연장하면 60년이거든요. 그런데 단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유골함을 다시 찾아갈 수 없다는 것……

자연장지 5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전라남도 평균치로 해서 다 조사해서 이렇게……

다른 것들은 거기에 대한 표시는 안 해 놓습니까?

아니, 자연장지는 그 표지석을 조금씩 넣습니다. 이름하고 출생, 사망……

표지석 포함해서 50만 원이에요?

아니, 표지석은 별도입니다.

별도이고요?

예.

그 표시석을 구간구간 2000개 정도가요?

예, 각각 1인별로 별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곁들여서 저희가 이것을 지을 때 화장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화장터가 없어서 군민들이 불편한 점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화장에 관련 예산 같은 것도 분명히 많이 생길 겁니다. 생기게 되면은 금액도 좀 증액을 시켜서 저희가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개장이 20만 원, 이장이 10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해 준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화장장려금 자체를 증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10조 한번 봐볼게요. 봉안당의 사용 등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2항을 보면 봉안당의 사용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사용 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 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연고 유골의 기준은 뭐예요?

고흥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 관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한……

관에서요?

예.

그러면 거기는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골이죠.

그래서 별표 한번 봐볼게요. 방금 우리 군에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군에서 장례까지 치러줬어요. 그런데 거기 사용료를 보면 무연유골 1기, 5년 10만 원씩을 누구한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10만 원 사용료를 누구한테 받아요?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자는 장례식장에다가 저희가 장례비를 지원해줘요. 거기서 별도로 거기서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지금 장례식장에 다른 시, 다른 남원이나 저기 다른 데에다가 지금 무연고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어차피 무연고 유골은 장례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 그 지원 중에 일부분을 사용료로 받겠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무연고인데 사용료를 누가 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아무 의견이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원짜리 고흥사랑상품권을 만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장당 100원 미만 정도……

만들어야 될까요? 물론 1만 원짜리 사고 나서 3000원 정도 사게 되면은 거스름돈을 어느 정도 50% 이상 사야지 또……

예.

군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필요하나 싶은데요.

일단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천문과학관의 입장료가 1000원인데 그 1000원에 대해서 환급하면 관광객들은 그 금액의 플러스 어떤 금액에 대해서 지역 내 소비를 할 것이라고 관광정책실에서 어떤 시책적으로 지금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1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상품권 발행하는데……

일단은 지금 발행 장수는 연 한 1만 6500장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1000원권으로. 제조비용은 한 214만 5000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원권이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도 다각도로 다른 지자체도 좀……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관광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정책실에서 검토를……

1000원짜리 만든 데가 있나요?

1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있고요. 인근 지자체도 보면 영광, 장흥, 해남, 보성까지 다 있고요. 이 1000원짜리 환급의 어떤 시책도 영광, 해남, 순천, 구례까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 사례들까지 아마 관광정책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해야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의구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추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금액은 아니고 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 고흥군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고흥사랑상품권 15% 특별 적립. 그것을 당초에 8월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늘린 건가요?

당초에 국비가 상반기 때 5월부터 집행하도록 그 할인 보전금에 대해서 집행 국비가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금액이 송금은 거의 한 7월쯤에 송금이 됐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사용분에 대한 할인 보조금을 국비가 국비 5%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4월부터 지원해 줘서 그 나머지 다 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8월 휴가철에 한번 그 15%를 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소진시켜서 잔액은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연장해서 한 것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국비 10%를 지원합니다. 기준 5% 그대로 군비는 되고요.

기준이 10% 아니었나요?

아니오. 그때는……

할인률이 5%였나요?

예, 5%. 그리고 지금은 국비가 10%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까지 그냥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예산 소진 시점은 언제쯤 봅니까?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15% 하니까 200몇십억 원이 발급이 됐다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평달에 이렇게 할인 10% 했을 때 보통 한 15억 원 정도 판매하는데 한 15% 하면은 2배 이상 한 30억 원이 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12월까지는 좀……

아,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한정인데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고 9월 1일부터 15% 특별 할인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한다라고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품권도 이렇게 하니까 고흥군에 가맹점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 2440개소 정도됩니다.

2400개소요. 그런데 아직도 소상공인은 그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래시장 가면 할머니들 혹시 나와서 많이는 아니시지만 그걸 주면 또 꺼려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가맹점들이 더 환영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맹점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서 일부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민생회복할 때 그것은 위에 찍히니까 가맹 아닌데도 그것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지금 많이 끊은 만큼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안타깝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님이 한 질의를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했었던 내용이 이렇게 불거지는 거예요. 재무과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시지가를 표시하지 마시고 가감정이나 실거래가를 준하는 주변 시세값을 반영해서 그래서 지금 재무과는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그 공시지가에 괄호 열고 실매입가를 기재해 주시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 실ㆍ과에서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그걸 말씀을 안 해 주세요.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심사는 재무과장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봉래나 다른 데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금액이 낮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지금은 2000만 원이지만 공시지가의 3배가 실거래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2000만 원에 산다고 그랬는데 6000만 원의 예산을 잡으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실ㆍ과ㆍ소에 전달을 잘해 주세요. 행정재산은 실ㆍ과ㆍ소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는 그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잡아올 때 아까 말했던 공시지가에 토지당 편입면적 해서 제곱미터당 19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옆에 괄호해서 주변 시세값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가감정했던 값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명시를 해 주라 이거예요. 적어도 그걸 명시를 못 하겠으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게 공시지가의 3배가 시세라고 반영이 된다라고 판단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세배 가격을 여기다 명시를 해 주면 ‘아, 실거래가는 이렇게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더라도 실거래가는 이 가격에게 매입이 되는구나’ 알고 나중에 그만큼의 예산이 저희한테 올라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시지가는 1900만 원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안을 올릴 때는 5000만 원, 6000만 원 올리면 “이것도 삭감해도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방식처럼 각 실ㆍ과에다가 전달을 해서 매입을 하려면 그 준하게끔 지금 주변 시세값을 반영한 하면 대충 가격 나옵니다. 실거래 가격의 수준으로의 금액을 명시를 해 주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님의 질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이미 이것은 지적을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아까 말했던 김미경 위원님의 우려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관련 실ㆍ과에다가도 전달을 해서 해 주십시오. 어차피 재무과에서 매입하는 자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고요. 저는 포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팀장 서동근입니다.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취득 대상 목록을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우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을 봤더니, 16번 포두면 길두리 989-1번지는 존재를 하지 않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게 어디입니까? 제가 이렇게 다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 필지를 989-1번지는 핸드폰으로 확인해 봐도 안 나오는데 이 필지가요. 제가 이 주소를 다 찍어 봤어요. 밭을 확인해 봤거든요. 989-1번지는 소재 확인 불가 아예 땅 자체가 없는 번지에요. 제가 이렇게 1번부터 18번까지 소재를 해 가지고 지도상에 표기를 한번 해 봤어요. 저도 어딘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989-1번지는 아예 소재가 없는데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토지가 명시가 돼서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파크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그 근방에는 989-1번지는 없고 그다음에 989번지를 저도 안 그래도 찾아봤더니, 989번지는 그 반대편 길 너머 유기질비료 옆에 그쪽에 989번지여서 전혀 1번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929-1번지입니다. 929-1번지인데……

아, 그럼……

죄송합니다.

예, 확인됐고요. 아까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이게 결국은 파크골프 부지가 신촌 저수지 일원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농림부 땅이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변경 요청이 있어서 지금 면에서 변경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이 군유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향후에 진입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낼 예정은…… 진입 구간은 어디로 할 그런 계획은 있나요?

그러니까 파크 골프장을 여기에 하면 대충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이 부지를 살 것 아닙니까?

예, 예전에 포두 쓰레기 매립장 그 옆으로 해서 땅이 있거든요. 그 옆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진출입로로……

그럼 진입로 진출입로는요?

출입로요?

예, 진출입로요. 그러니까 파크 골프장을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생각하고 이 땅을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생각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그 옆에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가 사유지거든요. 그걸 매입을 해서 길 확보를……

옆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국도예요.

예, 그 앞에 나 있는 것은 국도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국도에서 진입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도에서 진입해 갔을 때 순천국토관리소하고 협의 본 거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렇죠?

예.

제가 왜 이걸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냐면 빨리 협의를…… 땅 구입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요. 똑같은 이 자리에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사업소를 한다고 이 부지를 공유재산 매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통과를 시켜놓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그 순천국토관리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출입로를 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대체로 만들었던 것이 결국은 임대사업소가 세동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도로법상에 보면 국도나 지방도, 국도에서 진입을 할 때는 진입로를 약 200m 간의 유도 진출입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방도나 군도 같았으면 우리 군비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임대사업소 만들 때 그 협의를 안 해줬어요. “우리는 해줄 수 없다. 거기는 더 진출입로를 만들면 위험 구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라고 해서 그 사업을 아예 못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랐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라고 했는데 그 국토관리소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진출입로를 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혹자는 그러면 밑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밑에 해창만 농로길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십억 원을 들여서 파크 골프장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밑에 농로로 진출입로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접근성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군유지도 많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토관리소에서 우리 진출입로 협의 못 해준다. 그러면 이 사업 파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위치를 잡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제가 지역에다가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땅이 왔길래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잘 돼서 되면 모르겠지만, 이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현재 포두면 파크 골프장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안 된 이유는 결국 고흥에서 봉래간 4차선 도로 확정 여부에 따라서 접근성을 봐서 가장 좋은 최적의 입지에 선정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지부진하게 왔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다면 지금 적어도 이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서 내일모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균특으로 전환 사업으로 왔죠?

예, 그렇습니다.

3억 원 하고 지금 이미 돈은 받아 놓은 상태고 내년까지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게 안 되면 또 이 사업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혹시라도 안 되면 또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 이것을 먼저 사야 되겠다라고 저희한테 하기 전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 땅을 사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저희한테 왔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다 해줬는데 지난번 같이, 지난번에 딱 그랬다니까요. 저희가 공유재산협의 다 해줬어요. 할 수 있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막상 국토 거기 갔다 오니 협의가 안 돼서 저희 옮겨야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왕 올라온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로 이미 확정을 하시고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이미 됐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국토관리소에 가셔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우리가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진출입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같이 구해서 해야 되어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두원하고 일반재산 고흥읍 호형리 478-3번지 매각 건하고 그 밑에 보면 2개죠. 일반재산 두원면 관덕리 산 10번지 매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

원래는 영구 건축물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우스라서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건축물 하우스를 승인해 줬어요?

제가 실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임대료는 체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원면 관덕리 산 10번지는 묘로 나오는데 이게 전체가 묘입니까?

예전에 아마 거기가 공동묘지 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묘가 아마……

다 파묘해 갔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반 임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님이나 고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이 앞에 노형기 팀장님 계실 때도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매각을 하실 때는 주변 시세에 따라서 감정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매각을 하실 때 얼마에 매각을 했고, 일반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는데 이 부분 감정 평가가 어떻게 나왔다. 하고 꼭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매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