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희망찬 고흥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회 박경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흥은 흔히들 복 받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비교적 풍수해나 혹한ㆍ혹서가 적어 농업에 적합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힘입어 고흥군은 한때 한우, 석류, 참다래, 마늘 등 여러 품목에서 전국 1위를 자랑하던 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 1위를 자랑하던 고흥 농산물의 위상은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우의 경우 어떻습니까? 철저한 개량과 유전자원 보존으로 한때 고흥 한우는 고급육 생산에서 매년 전국 최고를 자랑했습니다. 전국에서 고흥산 송아지를 사러 몰려들었고 지금도 고흥산 송아지는 마리당 평균 30만 원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허나 그뿐입니다. 고급육 출현이나 수취가격에서 고흥 한우의 위치는 끝없이 추락하여 지금은 그 위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석류와 참다래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자만이 가공시설 예산투입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흥 대표 특산물인 유자와 같이 다른 품목에서도 1차ㆍ2차 가공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고흥군 마늘은 전국 생산량 최고를 자랑하였습니다. 단위당 생산량이나 품질면에서도 고흥 마늘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늘 주산지는 창녕군이 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전국 열 손가락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흥군과 창녕군의 마늘재배 현황을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2024년 마늘재배 현황입니다. 먼저, 재배면적을 보면 고흥군이 712㏊, 창녕군은 3677㏊입니다. 총생산량은 고흥군 8544t, 창녕군은 6만 4105t입니다. 1㏊당 생산량도 고흥은 1만 2000㎏, 창녕은 1만 7770㎏입니다. 평당 생산량도 고흥군이 4㎏, 창녕군이 6㎏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흥군은 재배면적이나 총생산량이 창녕군의 20%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평당 생산량도 60%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창녕군이 2년 농사를 지어 수확한 것을 우리 군은 3년 농사지어야 한다는 계산이며, 이에 따라 1년 생산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가 수익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도 농가 마늘 출하 가격은 ㎏당 고흥군 평균 3500원, 창녕군이 4500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창녕군이 변화하는 기후환경과 새로운 농업 발전에 걸맞은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영농에 적용하는 동안 우리 고흥군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고, 유통에서도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창녕군은 수백 대의 작업기를 갖추어 파종부터 수확까지 100% 기계화를 이루었고, 1차ㆍ2차 가공시설 60여 개소를 운영하며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고흥군은 흑마늘 가공공장 한 곳, 깐마늘 공장 한 곳에 그치고 파종기도 올해 들어서야 2대가 도입되었습니다. 농가들은 여전히 파종ㆍ수확을 손으로 감당하고 판로불안 때문에 포전거래에 의존하다 보니 상인들이 정해놓은 가격에 울며 겨자 먹는 식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주대마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대마늘은 절단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잔여물 처리로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해마다 심화하고 있고 지금은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고흥군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워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가공시설을 갖춰 1차, 2차 가공을 통해 주대생산 문제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재배지가 밭에서 논으로 확대되고 기계화함으로써 상업농을 넘어 기업농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고향을 지키며 소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인구문제가 다른 농업지역들보다 심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젊은 인력이 애향심만으로 고향을 지킬 수 없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인구문제가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고 공영민 군수님께서도 이를 최대의 군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구정책은 “소득이 창출되어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것” 이상의 정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반하지 않은 인구정책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달 말경부터 마늘 파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관련 예산을 과감히 늘려 기계화와 생산ㆍ가공시설을 갖추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고흥군 농업정책을 돌아보고 고흥을 앞질러 간 선진지역을 보고 배우며 부지런히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군은 6만 명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농업인이 소득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될 때 우리 고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 집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년 9월 1일에서 9월 7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은 단지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고흥군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청년 유출이라는 현실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농업, 어업,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리천장,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양성평등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고흥군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성인지인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흥군의 모든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과 평가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지역사회가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성평등 교육과 제도 개선,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이 민관 협력을 통해 확산한다면 이는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돌봄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과 삶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영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ㆍ개편하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성평등을 국가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흥군의 양성평등 전략과도 깊은 맥을 같이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철학과도 일치하기에 현재 우리 군의 여성가족과를 가족행복과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양성평등은 여성만의 정책이 아니고 남성ㆍ여성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과제이고, 우리 고흥군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양성평등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적극적인 관심ㆍ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