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지해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비전전략국, 행정국, 문화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명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89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전전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송명성 그러면 지금부터 비전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비전전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승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순득 재무과장 김혜영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유태승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정희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전정희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경제국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문화회관장 이서윤 지금부터 문화관광경제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정희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미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백쌍호 청소지도팀장 김민경 오수정화팀장 정 진 자원재활용팀장 정윤옥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14쪽이요. 환경공무직 인건비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본예산 때는 372만 7000원인데 지금 395만 3393만 5000원이거든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공무직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에 따른 소급분 적용입니다. 기본급이 3% 인상되고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인상되어 가지고... 그게 연초부터 해야 하나 지금 소급 적용되어서 다시 증액 편성한 겁니다. 환경미... 환경공무직이, 부산시에서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직종이 ‘가’인데, 가 직종 기본급이 43% 올랐습니다. 기본급의 43%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소급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소급 적용한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저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본급이 3% 오른 게 소급됐다고 한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4대보험도 같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죠? 왜 4대보험... 연금하고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같이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왜 이 부분이 빠졌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연금하고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이 예산이, 이번에 반영한 것은 오른 부분만큼 했는데 기존 예산 중에서 잔액이 있고 해서 계산을 하면서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같이 넣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잔액이 남을... 집행잔액이 있을 거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잘못...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예산 대비해서 4대보험도 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집행되는 건데 남을 수가 없어요, 집행잔액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기본급 외에...
백철
김백철위원
빠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4대보험 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해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면?
박기훈위원
아, 제가 이것을 못 챙겼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금액이 계산됩니까? 증액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매달 나가야 하는 예산인데... 우리 예결하기 전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빠졌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금액을 계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빠진 게 좀 납득이 안...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도 있겠는데요. 세입 부분에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추경하기 전에 반드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입 부분에 봉투 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봉투가 줄어들면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걸로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어떻게 소각하는 것도 아닐 건데... 애초에, 보통 매년 적절한 매수가 판매될 걸로 해서 산정되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사실 2023년도, 2024년도에 무상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확대되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계속 조금 줄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24년 7월 31일 자부터 하반기에 판매 예상량이 감소되면서 올해도 계속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감액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수, 판매수가 줄어들고 있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특히 10ℓ하고 20ℓ... 10ℓ를 많이 주니까 10ℓ 판매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무상 지급하는 데가 늘어나면서 판매가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들고 가느니 저희가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예. 맞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계산을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미리 정산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산정을 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무상 지급이 늘어나면서 판매가 줄어든 거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실제로 봉투가 나가는 수는 비슷하다는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인구가 감소했지만 사실 나가는 수는 그렇게 많이 감소하진 않았거든요. 감소한 건 맞는데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질의할 게... 초반에 질의를 하니까 너무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다 중복될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 여름에 해수욕장 청소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더웠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근무인력 생수 구입돼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 있죠? 제일 밑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는 510만 원인데, 그렇죠? 본예산에도 그거 비슷한 게 있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는 계산을 5000원 곱하기 170명 곱하기 3회 곱하기 95% 되어 있고 여기에는 500원 곱하기 170명, 60일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이 있나요? 시비, 구비에 차이가 있겠지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같은 생수인데... 별 차이점은 없는데 아마 시에 산출기초를 올릴 때 이렇게 올려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상곤
이상곤위원
이 정도 해도 됩니까? 사람이 많은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이 정도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충분한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처럼 폭염이 많고 할 때는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수욕장에 제빙기를 하나 사줬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그래서 그걸로 작년보다는 훨씬...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제빙기로 일단 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는 특히 더 더워서 충분히 좀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청소하는 분들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충분한 지급은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했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혹시 모자라면 더 추가를 하더라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님, 사진 하나 올려볼까요? 우리 해수욕장에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을 했잖아요, 현수막 2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오시는 분의 한 70%가 외국인들이에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제발 좀 한글만 쓰지 말고 영어도 같이 써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기 보면 현수막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영어가 하나도 없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네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같이 해놓으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분리배출하는 거 현수막이 2개가 되어 있던데...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왕 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가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같이 좀 해 주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사업명세서 212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25년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6000만 원 정도 되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좀 이렇게 넣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도 보고 빠져서 추가로 넣으라고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할 때는 3000만 원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온열의자를 하기로 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하기로 했다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온열의자를 하기에는 구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효과도 너무 미미할 것 같다, 우리 부서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해서 그러면 각 부서에 한번 공문을 보내보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로당이... 사실 좌1·2·3·4하고 중1동에 있는 경로당이 오래되었지만 보수가 안 되는, 그리고 민원이 많은 경로당부터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가보니까 도배, 장판 그리고 안전바 있잖아요? 안전바가 없는 곳...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명시이월된 3000만 원과 6000만 원을 포함해서 9000만 원으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같이 할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해하고 무시하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윤정
심윤정위원
처사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 동에서 좀 더 원하고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물론 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때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사용하겠노라고 하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빠져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면... 맞습니다, 사전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가장 중요한 거 봅시다. 213쪽에 재활용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우리가 항상... 당초 협약서에는 53명으로 되어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지금 43명 정도 되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43명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이게 해운대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를... 재활용선별장 운영 인력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된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이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힘이 들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힘이 들고 많이 꺼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그 부분보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작년에... 올 초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저희가 거기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실 때 재활용선별장 이 부분을 제2센텀지구에, 풍산 거기가 떠나고 나면 다른 곳에 할 때 우리 구비로 그때 얼마의 비용이 든다고 했느냐 하면 800억 가까이, 맞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758억 원인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풍산 같은 경우에 이전을 하면서 협상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부지도 내놔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기한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공공시설입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로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 여러 고문변호사나 자문을 얻었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위원님을 찾아뵙고 마이크를 끄고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왜...?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너무 시작 단계라서 저희가 했을 때 이렇다, 이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조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초창기에 이렇게 할 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초창기에, 저희 시작 단계에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주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법이라든지 이것을 다 지금 파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담당 주무가 누구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허성철 주무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역시나 정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다 파 가지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협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심스럽게 다가갈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와 시는 한 몸입니다,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갈 게 아니고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가열차게 이것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솔직히 2년간 공사비 상승률을 볼 때 그때는 758억 원이었지만... 이거 지금 지하도 판다고 그러셨죠, 그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지하화해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구비로 올 했을 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용역을 했을 때 부지 매입비가 238억 원인가 그랬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시설하고 건축비가 지하화하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더 많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시세로 115억 원인가, 하여튼 그래서 총 758억 원 정도였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758억 원 정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을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면 기금을 하자, 오만 회의를 다 하다가 우리 담당 주무관이 산업입지법 이런 걸 보니까 공공시설이고 그리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대체 부지라든지 임시 사용 부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고문변호사 5명에게...
윤정
심윤정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5명...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긍정적이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답을 얻었고... 그래서 답을 얻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부산시하고 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담당자가 억수로 적극적인데 국토부까지 일단 이런,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보내고, 부산시와 도시공사는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검토 중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검토하고 난 후에 저희한테 한번 오겠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찾은 바로는 산업입지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협의가 곧 들어오면... 올해 이번 달 말쯤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같이 또 대화를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아까 누구라고? 주무님 이름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허성철.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허성철 주무님에게 칭찬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겠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추진력이...
윤정
심윤정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나가야 될 구비 800억 원 이상을 아끼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촉구 결의안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잘 챙겨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민우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재활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우리 주무관님,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우리 재활용선별장은 지금 매년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구도, 이런 거 아닌 이런 비슷한 재활용을 넣어 가지고 1000개를 넣으면 쓰레기봉투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구는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어디, 어디 돼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아시아선수촌, 벡스코 그리고 복지관에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도 있고... 종류별로 페트 별개...
송민우위원
맞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종이팩 별개... 벡스코 전시장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 벡스코 전시장, 청소년수련관,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요. 영산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아시아선수촌, 롯데캐슬마스터라고 저기 좌동에...
송민우위원
아파트에도 있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벡스코에 멸균팩 2대를 별도로 또 설치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녁에 많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스티로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게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많은 것들이 많은데,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많이 쌓아놓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녁에 보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미관에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 놓으면, 홍보의 역할만 조금 잘한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다가 담으면 아마 안 담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민우위원
예, 예. 사진의 저런 것처럼 많은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것도 설치비가 별도로 있고 운영비, 전기료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사람 1명의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에 설치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저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보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주택이 많은 동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송민우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해운대 백사장이라든지 벡스코라든지 다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는 아마 실적이라고 따졌을 때 거기에 넣는 실적은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택가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면 동장님들도 그렇고 동에서도 인력에 대한 걱정도 조금 줄어들 것이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의 세입예산 중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밑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도 1억 169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됐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밑의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이게 당초에 4억 4000만 원이 예산편성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에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건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인데, 4억 4000만 원에서 2억 523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 예측을 참 못 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자체가 2024년도에도 본예산에 5억 50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1억 87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2개 업체가 종량제 봉투 제작을 안 해서, 4개 업체 중의 2개 업체가 안 해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 2개 업체가 쓰레기 수거는 할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사업장 종량제 봉투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300kg 이상 발생하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장 종량제 봉투인데... 작년에 1개 업체가 ‘우리는 이제 주황색 (봉투) 할 거다.’ 하고 돌아서서 남았고요. 그래서 3개 업체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또 1개 업체가 좀 큰 업체인데 ‘나도 그러면 안 할란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쓰레기 수거 있잖아요?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이 비배출시설계이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주황색 봉투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반입수수료가 적어 가지고 녹색 봉투를 쓰면 생활폐기물 그 업체를, 옛날에 돈이 안 되니까 좀 도와주자 해서 부산광역시 개선 정책에 의해서 녹색 봉투를 만들어서 그 봉투에 반입수수료를 10원씩 이렇게 올려 가지고 반입을 시켰거든요. 그때는 해운대소각장에서도 해운대구는 2분의 1씩 감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반입수수료가 작년 7월 1일부터 계속 오르다 보니까 우리 종량제 봉투도... 아니, 비배출 녹색 봉투도 반입수수료가 오르니까 같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오르고 2분의 1 감도 안 해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데 하고 다 반입수수료가 똑같으니까 이것을 살 필요성을 사실 못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주황색 봉투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주황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리해 주고 우리 구에 폐기물 처리비가 수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체 봉투를 제작하면 이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어떻게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녹색 봉투를, 사업장 비배출계 그 녹색 봉투를 저희가 판매하는 겁니다. 저희가 판매함으로써 그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판매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폐기물 대행 처리비를 주잖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그것은 생활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계든 어떻든 이제... 그러면 여기의 비배출계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비배출계는...
영숙
원영숙위원
직접적으로 업체하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자기가 가서...
영숙
원영숙위원
계약해 가지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받고, 우리 구청하고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관계없...
영숙
원영숙위원
관계없이 대행 수수료... 우리가 구청에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신세계나 롯데같이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입찰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그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활용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최종 처리장으로 가든 소각장으로 가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업체에서... 그렇게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옛날에는 녹색 봉투를 가져가면 해운대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2분의 1씩 감면해 주고 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굳이 비싼...
영숙
원영숙위원
제작할 필요가 없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만큼 감시켰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나는... 예, 설명 감사합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다시금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생활 쓰레기 수거 처리가 해운대소각장으로 가면 톤당 8000원이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생곡매립장은 톤당 1만 6000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의 기존 산출내역에는 해운대소각장에 2500t이 가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해져 있고, 전체적으로 본예산의 쓰레기 발생량보다 많이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쓰레기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높아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인구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재활용률도 높고 이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건 좋은 건데, 그러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있네요? 과장님은 전혀 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4개 중의 2개가 안 쓰겠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 2개가 판매를 하니까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비배출계 판매수수료가 1억 87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예산은 3억 2292만 원이에요, 처리비가... 예산이 지금, 여기에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자체가 지금 쓰레기는 다 감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0t 정도 발생하겠다, 처리가... 그런데 390t을 예상했고 톤당 가격도 6만 9000원이거든요. 우리 판매수수료는 1억 8700만 원을 받는데 그 처리 비용은 3억 22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세입 수수료가... 이게 1년간 저희가 한 게, 지금 12개월 한 게 3억 2200만 원이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3억 2200만 원이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이 반입수수료는...
영숙
원영숙위원
세외수입도 기정액에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경정으로 해 가지고 1억 8700만 원으로 2억 5200만 원이 감액 편성해서 세입을 했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고요. 이것은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반입장에 가서 내는 반입수수료인데, 이 반입수수료는 주황색은 안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녹색...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어떻든 큰 사업장,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이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처리비가 우리 예산에, 3억 2200만 원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것은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어떻게 그 처리비를...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릴게요.
영숙
원영숙위원
수익을, 처리하는 걸 우리가 처리비를 받고 있느냐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게 사업장 비배출계... 생활계죠, 사업장 종량제는 녹색을 기존에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작을 안 하더라도 이게 분기를... 내가 1월에 2분기까지 쫙 많이 이렇게 해 놓는 상태거든요, 녹색 봉투를... 제작은 안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사업장 봉투가 많거든요. 그리고 2개 업체는 계속하고 있고... 앞의 것은 종량제 판매를, 종량제 녹색 봉투를 안 산다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내는 이 반입수수료는요. (1회 타종) 녹색 봉투를 들고 가면 그 녹색 봉투에 대한 반입수수료... 우리가 녹색 봉투 할 때 반입수수료 플러스 된 걸 팔았잖아요? 그래서 반입수수료도 우리가 내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톤당 가격이... 녹색 봉투를 해운대소각장에도 가져오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톤당 8000원에 가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톤당 가격이 6만 9000원이에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8000원... 반입수수료를 말씀드릴게요. 해운대소각장에 갈 때는 우리 하얀... 생활계는 지금 8000원 감액되거든요. 그런데 하얀 봉투 외에는 감액이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하얀 봉투로 가고 해운대소각장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작년 7월 1일부터 변동이 됐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생곡은 무슨 봉투? 녹색 봉투가 갑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생곡은 녹색도 되고 하얀 봉투도 되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소각장에서 우리 물량을 왜 이렇게... 톤당 가격이 헐한데 많이 감소해서 받겠다고 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소해서 받겠다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우리는 2500t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2100t으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생활계 폐기물이 감소했기 때문에 2100t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런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원래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영숙
원영숙위원
생곡에도 생활계 폐기물이 간다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생곡은 매립장이고요. 매립할 수 있는 거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톤당 가격이 8000원이고 1만 6000이고 6만 9000원이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시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최대한 해운대소각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영숙
원영숙위원
할당받은 만큼, 2500t 정도 할당받은 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500t을 할당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2500t 정도가 갈 거다.’라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헐한 데부터 가야 한다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8000원이 되는 것은 사업장은 안 된다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장은 안 되는데, 우리가 생곡매립장에도 생활계 폐기물이 가고 있잖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생곡으로 가야 합니다. 소각장에서 안 받아줘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분류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소각장 그 주민협의체가 있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안 받는 것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생곡에 가고 그런 분류를 좀 잘해서... (2회 타종) 받을 수 있는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안 되는 부분은 생곡으로 보내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사업장 비배출계 6만 9000원짜리는 우리가 그 돈만큼 봉투 판매를 해서 받습니까? 6만 9000원이거든, 이 단가가 엄청...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봉투에 반입수수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장당, 한 장당 들어가...
영숙
원영숙위원
한 장당 받는데, 보통 봉투 가격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황색은 이거 안 줍니다. 녹색을 샀기 때문에 이거를, 반입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톤당 6만 9000원이 좀 많이 비싸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하이소. 똑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는데요, 잠깐만요. 4분 지났는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이소, 자꾸 헷갈려 하니까 과장님이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이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녹색 봉투고요. 녹색 봉투를 저희가 판매할 때...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좀 더... 봉투 색깔마다 어떻게 가고 하는 개통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질문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과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전부 속기록에 남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속기록에 남는데 너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듣고 있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 사업 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저희는 사실 온열의자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작년에 미집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미집행된 부분, 이월된 부분하고 또 올해 금액 6000만 원까지 다 넘겨버리는 것이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서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사업은 여러 경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개선 사업을 안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이 예산은 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 사업인데, 물론 인근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홍보협력과에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 환수되어서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또 경로당을 하거든요.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예산과 가장 적정한가 하는 것 그다음에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해 주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 솔직히 생색도 나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유감입니다. 저희한테 설명할 때와 좀 다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좌1동에서 좌4동 그다음에 중1동 노후 경로당 내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다 나왔습니까? 9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 가능한 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6000만 원에 대한 것만 일단 조사를 해서 시에 교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큼 나왔고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혹시 좌동이나 인근... 예를 들면 부서에 신청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동에, 동 쪽으로 해서 신청 요청은 혹시 하셨는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동에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셨는데 별다른 요청이 없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뭐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빔프로젝터를 사줬으면 좋겠다, 교육 기자재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도배, 장판은 8개소, 싱크대는 5개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내역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또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백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214페이지, 환경공무직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2억 원이 넘잖아요? 예산이 2억 4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경상사업설명서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라고 아마 뺀 것 같은데...
은영
최은영위원
인건비도 들어오는 부분들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다른 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책적인 부분까지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원순환과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뭐 하나 짧게 좀 질의 드릴게요. 자산 취득이나 세출에서요. 211페이지, 212페이지인데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너무 적은 것들이 다 시비로 나가는데 시에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품 구입이나 사무관리나 해서 예산이 들어오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들어오고 이게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 이렇게 해서 돈을, 시 교부금을 교부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평소에 어디에 쓸 것인가... 오면 저희가 나눕니다.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부서에서만 나눕니까? 아니면 전체 다른 부서도 같이 나눕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한테 부산시 자원순환과에서 내려오는 예산... 피서철 해수욕장 동원 근무에 사용하라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돈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다 우리가 쪼갠 거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로 4330만 1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시에서 줘요?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거 아닌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렇게 줍니다. 우리도 있고 수영구... 해수욕장이 있는 구에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공사 하는 부분... 의원들의 역할이 감시와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협력해야 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업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답변을 요구할 때 저도 많이 궁금하고 이랬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그게...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들은 깨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역부족이다, 의원들이 한번 시에 찾아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청도 하시고 해야 하는 건데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무슨 비밀이 있듯이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런 게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게 아닌 거 아는데 왜 그런 식으로 비치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그게... 우리 담당 주무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제 요청한 상태이고 시하고 사실 아무 그런 거 없다가 갑자기 758억 원, 800억 원 정도를 그렇게 하니까 도시공사, 부산시에서 지금 난리가 난 상태는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많이 구하겠죠. 일주일 후에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자칫 또 실수할까 봐,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기적으로 아직... 지금 그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하고... 물론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려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부담금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9200만 원 감액 편성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해마다 굉장히 과다 편성을 해요. 이게 지금 2024년도분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이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10월까지 예산편성을 하고 10월, 11월, 12월, 전체 처리부담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과대하게 편성되어 있고... 배나 과대 편성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게 연말까지 저희가 소각이나 매립을 하잖아요.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내지만 소각하고 매립에 드는 그 비용도 ‘너희 지자체에서 내라.’, 2018년도부터 그렇게 하면서 이 처분부담금이 저희한테 왔는데 이게 해마다 산정... 얼마큼 소각했노, 얼마큼 매립했노, 이 양이 안 나오니까 12월 말까지 양을 끊고요. 그리고 또 산정 지수라는 게 있던데 이게 가격변동지수를 곱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2배 정도 과다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년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추경에서 조금씩 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한 3가지 하겠는요. 원영숙 위원 질의 관련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시 해운대소각장, 생곡매립장,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처리 시 반입되는 봉투 색상과 봉투 가격, 처리 톤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최은영 위원의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 사업 예산 집행 예정 내역, 그다음에 세 번째 공무직 무기계약 인건비 2억 4100만 원에 추가 내역이 있으면 포함해서 자료를 좀, 3건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리고 혹시 바닷가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 황톳길하고 3~4군데 족욕장이 있던데 거기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때 여름에 기관 방문했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수욕장 화장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부 다 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러면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자료를 좀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회의가 좀 매끄러울 건데 계속 이렇게 피드백이 아까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조금은 그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순득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순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정훈 자치행정팀장 김현조 단체복지팀장 허순영 전산정보팀장 정귀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순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128쪽이요. 201-03, 행사운영비요. 이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전시관 설치 및 홍보비 지원’ 해 놨는데 이걸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행안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올해 미실시로 인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미실시된 이유는 뭔데요, 그러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행안부에서 아마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행사는 안 하는 걸로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답변을 확실히 명확하게 안 하더라고요. 한다, 안 한다를 명확히 안 해줘서 저희들은 행여나 해서 예산을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추(1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그게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안 할 것 같았으면 아예 애당초에 1추에서 잘랐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건데 굳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에 물었을 때 확답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지됐다 내지는 올해 안 할 거다라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행안부에서 확답이 완전히 내려온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안 한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은 아예 없겠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026년도에는 편성을 안 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5쪽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요. 15쪽인데요. ‘18개 동 접수창구 운영을 위한 PC 및 프린트기 설치’ 해 놨는데 이게 520만 원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8개 동 전체에 대한 520만 원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걸 나누기를 해보니까 28만 8888원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PC하고 프린터기가 28만 8888원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저희들이 기존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일단 가져갔고요.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설치비랑 프린터 대여비였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절감을 할 수 있었죠. 저희들이 갖고 가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28만 8888원으로 다 설치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520만 원으로 저희들 18개 동에 PC랑 프린터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 지정을 해서 준 거예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8개 동에 다 해 가지고 520만 원으로 만들자, 이래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된 거예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몇 개가 필요하니까 수요 조사를 해서 각 동마다 컴퓨터 3대 내지는 프린터기 1대,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했고요. 큰 동에는 더 했었고 해서 이게 산출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설치비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설치가 아니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 밑에 보면 ‘구민 홍보를 위한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품 및 각종 신청 서식 구입’ 해 놨는데 이게 구입비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신청 서식이 인구가... 이 대상이 36만 672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청서가...
근호
나근호위원
얼마라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 밑에 보시면 해운대구 총 인구가...
근호
나근호위원
36만 6721명...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서를 사실은 누가 찾아갔는지, 어떻게 가져갔는지 기록이 다 남아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마다 신청서를 다 받거든요. 그러면 종이가 엄청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이 20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청서 서식...
근호
나근호위원
서식비하고 해 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현수막도 저희들이 18개 동에 다 달았고요. 근거리에도 다 달고 그다음에 리플렛을 또 작성해서 배포를 했고... 그 총 비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2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 박람회 건이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희가, 우리 해운대구가 이번에 출범을 하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저희들 폐... 지금 삭감내역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러니까 삭감내역인데 우리가 올해 출범을 하나요? 아닌가? 아, 답변했어? 답변했습니까? 아~ 제가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따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답변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집안에 경조사도 있었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시 현업에 오셔 가지고 계속되는 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운을 좀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과장님, 우리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91억 8330만 원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28페이지, 사업명세서... 위에서 301-01에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먼저 1차 때 725억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 대상자가 33만 9594명이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 아니지. 36만 6721명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차 때 몇 퍼센트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98.6%가 나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98.6%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나갔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금 이번 주까지 1차 만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안 나간 1.4%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개별 연락합니까, 아니면 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복지 사각지대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못 찾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한번 찾아봐라.’...
백철
김백철위원
찾아보라고... 아, 잘하셨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 자료로 참고하도록 내려보냈고요. 안 찾아가신 분들은 주로 해외 근무로 못 들어오신 분들이 못 찾아간 것 같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해외에 근무해도 가족 중의 1명이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국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내에 거주해야 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금 사기 진작... 그러니까 국내 경기 진작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내에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귀국을 하게 되면 쓸 수 있지는 않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 기간 내에 못 들어오셨으면 이제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좋은 조치를 빨리 해 주셨는데 독거노인들이나 또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하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발 빠른 대처, 적극적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통 이런 소비쿠폰이나 민생 지원금이 나오면 서로 부서들이 핑퐁 게임하는 적도 있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이제 이 일을 다 하기로 했는데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이 업무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부서장으로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행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별 무리 없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됐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가 2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지금처럼 애살을 좀 가져주시고 이 혜택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계속해서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에 36만 6721명이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8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민이 37만 3529명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의 지금 1만 명인가요? 거의 한 7000~8000명이 빠졌는데 이게 어떤 대상자가 그렇게 돼 있죠, 빠진 이유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6월 18일 기준으로 끊었고요. 36만 6721명, 이 인원은요. 지금 전출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외국인이 혹시 어찌 되는지, 대상자가 어찌 되는지 궁금해서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외국인 그...
상곤
이상곤위원
주소지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에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비자 F1, F4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외국인 중에서도 비자에 따라서 지금 대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아마 저번에 재난지원금 나갈 때랑 거의 비슷한 기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2차 때는 지금 10%를 제외하게 돼 있는데 아직 계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기준이 아직 안 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준은 원래 정해져 있었잖아요, 소득 상위 10%는 제외시키는 걸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런데 그 10%를 어떻게 뺄지를...
상곤
이상곤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다음, 다음 주인데...? 그리고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이 지급을 다 국가 예산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시 예산이 거의 65% 들어가잖아요? 6.5%?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6.5%,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구에서는 3.5%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거의 몰라요. 나라에서 다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구에서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은 일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쿠폰을 취급하는 취급점이, 가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제 좀 늦었지만 가게에 이걸 취급한다는... 자기들 가게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할 때 해운대구에서 이것을 똑같이 제작을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 가맹 취급점을 저희들이... 사용처 스티커를 제작해서 보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통일된 모습보다는 자기들이 현수막 붙인 데도 있고 크기도 다 다르고 통일된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28페이지의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 이제... 우리가 올해 마을의제 공모사업에 몇 개 주민자치단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이백... 우리 구는 3개 동에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딱 3개 동만 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4개 했다가 1개 동이 탈락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4개 동에서 3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선정됐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250~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연초부터 이런 공문이 나가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마을의제 공모사업이 시일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심이 조금 줄어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이제 시비 사업이니까 공모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4개 중의 3개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중은 돼 있거든요. 반여4동, 반여3동, 또 반송1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홍보... 내년 의제 사업이면 올해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제 사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저는 반여3동의 초록공원 어르신 게이트볼대회가 행사 경비로 250만 원이 쓰여졌거든요. 이거 일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활동에 대한 행사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대회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게이트볼대회를 열어 가지고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대회 같고요.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번 행사인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한 번 행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행사에 저는 ‘아, 이거 뭐’... 우리 게이트볼장은 배수지에 마련돼 있고, 그렇죠? 거기에 잘 가꿔져 있단 말입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행사가, 너무 다양한 주민자치회 마을의제로 가지고 와서 일회성으로 소비하기에는 이게 뭔가 좀... 부산시에서 선정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마을의제 사업의 일회성 행사에 경품을 다 주고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게이트볼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 게이트볼장을 오픈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뭐 재료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여4동 같은 경우는 마을의 벽화입니까, 이 500만 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반송1동은 둘레에 초화, 꽃 같은 것도 심고 재료비로 이렇게 많이 소진을 하는데 행사비로 250만 원을 한방에 다 쓴다는 게 조금은 마을의제 사업으로는 성격이 좀 안 맞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마을의제 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회에 좀 마을의 어떠한... 마을이 함께 의제를 찾아서 그렇게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내년에 할 것도, 부산시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달라는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런 행사는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내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혹시 이의 신청이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많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2차 하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보통 내가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기 전에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수원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전해 왔거나 그런 경우도 이의 신청 대상이고요.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감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 이 기준에 딱 맞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게 원래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충이 많으시겠네요, 생각보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동에서, 각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차출을 가서 지원을 해서 이번에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저희들이 해낸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또 그리고 시장이나 소상공인분들이 특히 ‘민생회복 쿠폰 쓰러 왔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엄청 좋아하고 또 구청 공무원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다 품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반송1동 둘레길 조성 초화 구입 건이 있습니다. 아직 성립 전인데 혹시 어떤... 이거 모종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초화는 보통 보면 모종이라고... 예, 모종이죠.
지해
박지해위원
모종?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작은 것들을 사다가 심어서 쌈지공원 만드는 데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지해
박지해위원
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번에 보니까 바로 옆의 석대화훼단지에서 구입해도 되는데 다른 데서, 다른 구에서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석대화훼단지에서 구매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거는 아마 반송1동이니까 석대화훼단지에서 구매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의 ‘반여4랑 함께 그리는 마을 이야기 지원’, 이 부분도 아직 성립 전인데 사업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거기는 삼어마을 내의 벽화 보수로 골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약간 어두컴컴하고 조금 노후해서 아마 벽화를 새로 칠하고 환경을 개선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여4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예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제안하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제안하는 그 부분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오명신 예산팀장 김수진 법무조직팀장 정주호 인구정책팀장 송인선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예비비 편성 때문에 추경이 올라왔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비비 편성이네요.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 31억 6400만 원 예비비를 편성했다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있잖아요. 지금 일반예비비가 31억 6000만 원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유보금예비비도 있고... 그래서 총 예비비 규모가 지금 3회 추경에 얼마나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재난목적예비비는 없고 다른 내부유보금도 현재는 제로 상태이고 현재 나와 있는 그 31억 원은 예비비이고 여기서 또 집행한 금액이 전에 풋살장 보상금으로 9억여 원 나갔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21억 원 정도 가용자원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1억 원 정도... 내년에 결산쯤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최종 예비비가 결정되겠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적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비쿠폰의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소비쿠폰 38억 원 정도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8억 원 정도... 아까 정회 시간에 LCT 소송 있잖아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했을 때 그 소송비 마련은 지금... 추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비쿠폰 때문에 38억 원 지출을 해서 현재 재원으로는 판결이 날 경우에 적시적인 대처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LCT에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도 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일시불로 갚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소송 관계는 이율이 높지만 이것은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금액이 3.1%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삼 점 몇 퍼센트라고요? 삼 점 몇 퍼센트의 가산금... 줘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해마다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은 3.1%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실의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팀장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송승철 청렴조사팀장 박선영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명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근호
나근호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6쪽이요.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신고 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부정수급’ 해 놨는데, ‘등’이 있는데 이게 몇 건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총 3건인데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아동양육비, 이렇게 3가지 종류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생계급여...?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생계급여, 주거급여, 아동양육비,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아동양육비...?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님,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좀 오래된 건이죠? 올해 일어난 건은 아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간 이제 신고가 들어왔고 조사 기간을 거쳐 가지고 작년에 상환하라고 국민권익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내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국민권익위로부터 확정돼 가지고 통보가 왔는데 왜 추경... 작년 본예산에는 안 됐을 거고 1회, 2회 추경에 이 부분은 왜 안 넣었습니까? 지금 3회 추경이잖아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예. 국민권익위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들이 본예산 올리고 난 뒤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힘든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내년까지 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재정 여건상 1회나 이때 추경 때 안 하고 지금 3회에 편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정 여건... 1748만 6000원인데 재정 여건이, 우리 해운대구 재정 여건이 좀 안 좋네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3회 추경을 하면 9월 말, 10월, 이렇게 납부할 것 같은데 늦게 납부해도 행정적인 불이익은 없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부패방지... 권익위 법에 보면 3개월 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고는 돼 있는데, 이게 지방세에서 빼서 국세로 넣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는 있는데 실정상 압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느슨한 면은 있으나 올해 안에는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은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영숙
원영숙위원
없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잘 챙겨 가지고 이런 게 불안하지 않도록... 17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건데 이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은 저희 구비로 나가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구비를 확보해서 나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환액이... 부패금액 5828만 7000원은, 이 환수 금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환수 금액은...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우리 구로 지금 절반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로 들어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분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고요. 이왕 질문드린 김에 앞의 5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이게 이번에 조례로 약간 언급이 됐던 거였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소급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지급이 안 됐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주고 있었네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세무활동비를 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감사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부산시하고 16개 구·군에 보면 한 6군데는 기존에 이미 세무활동비를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3곳 정도는 이제 이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명확하게 되니까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1월분부터 하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1월부터 다 소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1명인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잘 챙기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부정수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3건이라고 하셨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서 생계, 주거급여, 아동양육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생계, 주거급여, 아동양육비가 다 한부모가족지원금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게 생계비는 수급자로 책정되면서 한 부분이 있고 한부모 건은... 또 양육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생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양육비만 한부모가족지원금 내에 있다는... 그래서 3건이라는 말씀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래서 ‘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한부모가족지원금과 관련해서 3건의 부정수급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6페이지의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부분입니다. 신고 내용이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세대가 2011년도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고 2012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 자녀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조사 중에 드러나게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했던 금액을...
지해
박지해위원
2015년부터 2022년까지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이 상환해야 되는 금액으로, 지금 환수해야 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거는 통으로 뱉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해
박지해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되죠?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게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너무 큰 금액이라서 부담스럽다고 해서 지금 2027년 4월까지 해서 분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7년 동안 구청을 속인 이런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게 부패신고에 의한 건데요. 대부분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사실상 지인들이 발견하고 이제...
지해
박지해위원
내부고발이 아니면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 경우도 여러 가지 증빙서류... 둘째 아이 돌잔치 할 때 부모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런 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권익위에다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정말 다행인 사례인데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고발자들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포상금 제도를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그리고 제69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데 혹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포상금 지급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경우는 사실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보상금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보상금 신청을 직접 하셨다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분도 계시지만 미리미리 사전에 예비해서... 이게 그러면 7년간 방치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허위로 속이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이런 걸 미리,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옥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혜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재산팀장 김은영 계약팀장 정유진 청사관리팀장 황송아 통신팀장 정철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사업)명세서나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예산에 보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이 10만 원 곱하기 10명이 있고 주민참여감독사업 공사감독관 포상이 2만 5000원 곱하기 80회가 있는데, 올해가 벌써 4분의 3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게 집행된 게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된 건 없는데 하여튼 이게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3000만 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각 동의 통장님들이 주로 대부분 하시고, 그 동에 만약에 3000만 원 이상짜리 공사를 시행하면 그 감독관을 불러서 감독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월 2만 원씩... 1회에 2만 원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것은 감독공무원도 줍니다. 주민들은 2만 원, 감독공무원은 1회당 2만 5000원 해 가지고 감독한 공무원도 그 공사가 끝나면 포상 차원에서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몇 회나 나갔는데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게 없어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없어요? 파악이 안 되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있죠? 이것은 제 기억에 2024년도에 1건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집행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예 없어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 삭감되겠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나중에 반납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청사 전기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현 청사 전기요금도 경정이 좀 일어났는데, 무엇보다 문화복합센터의 청사 전기요금이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경정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증액이 4000만 원 이상 일어났거든요. 이게 예산편성할 때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 경정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이 건은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 자체에서 어느 정도 깎아달라고 해 가지고 작년 대비 2653만 8000원이나 적게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더 오르고 많이 썼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작년에 감된 2500만 원하고 또 추가로 한 1500만 원을 하니까 4000만 원이 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뻔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큰일 날뻔했습니다. 전기...
영숙
원영숙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3회 추경까지 끌고 왔네,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1회 추경 때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이 전기요금 쓸 것을 대비한 것보다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네,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정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끝까지 버티다가... 왜냐하면 본예산에 비해서 46% 정도 인상돼 가지고 올라와서 납득이 잘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본예산에서 편성이 적게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추경이랑은 좀 관계가 없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관내 석면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관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관내.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재무과에서 동사나 행정복지센터 이런 거 다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아, 관내라는 게 공공청사 개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다. 공공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아마 동에는 석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청 본청에 대해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개소...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내년 본예산에 7개소인가 석면철거 예산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계획에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보니까 좌1동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제 지역구입니다. 우1동, 중1동이 아직까지 석면이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웃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석면이,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챙겨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직까지 석면이 이렇게 있다는 게 저는 솔직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거 꼭 좀 챙겨주십시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구민들의 건강과... 그래서 꼭 챙겨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방금 심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관해서 계속 질의 드릴게요. 우리 청에 지금 6~7군데가 있다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제가 이번에 본예산 작업하고 있는데 얼핏 예산서를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본 걸로 기억이 나서요. 잠시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6~7군데가 우리 공공기관 건물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내년에... 정정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4개소를 석면 제거 관련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2개소는 전산실하고 총무과 창고인데 이것은 철거가 불가해서 작업이 안 되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창고라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전산실에도 석면인데 기계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어쩔 수 없는...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근무는 사람들이 잠시 왔다 갔다 하지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주하지는 않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들어갈 때 마스크라도 필히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스크라도 거기에 비치될 수 있는 방안이나 뭔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전산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장님, 우1동하고 중1동에 되어 있다는 게 깜짝 놀랐는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동도 공공기관의 석면을 다 조사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싹 다 올리세요. 이걸 두고 있다는 건 말이 아니지... 어느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일단 전수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예산을 다 올리세요. 다른 예산이 급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조금 전에 심윤정 위원님께서 우1동, 중1동을 얘기하셨는데 우1동, 중1동에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었고 금방 말했던 본 청의 4개소였거든요. 이것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상황 파악을 해 보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파악해 주시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예산과에 만약에 안 올리면 의회에서 증액해서 올리겠다고, 그냥 전수조사 나오는 대로 다 올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하고 조금 무관하기는 한데요. 우리 재송2동사가 보니까 엊그제까지도 주민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지금 지난번에 1차 주민설명회를 한 3개월 전에 했었는데 그때 구의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몇 분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일단 2차 주민설명회는 지난주 금요일에 잘 끝났고요.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50% 정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이 50% 진행됐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용역...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시행자는 뭘 말하는 거죠, 과장님?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사업시행자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시공사를 얘기하는데 아직 시공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다른 분한테 말씀을 좀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의원께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재송2동사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마쳤다.’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용역사...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사가 아니고 사업시행자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예산을 준 게 없는데... 아직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게 없는데 사업시행자라고 적혀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가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전액 구비...
은영
최은영위원
전액 구비인 상황에 우리 부서장님하고 또 부서 직원들께서 시까지 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 시에까지 가서 그렇게 또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그런데 또 그 내용에 사업시행자라는 글이 올라와 놓으니까 깜짝 놀란 분들은 ‘그러면 예산이 다 편성되었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을 아직까지 의결한 바가 없거든요. 용역과 관련한 것 외에는 없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시행자도 정해지고 예산을 다른 데서 받아오신 게 있어서 성립전으로 하시는가, 어떻게 되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 용역도 마무리가 다 안 됐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설명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어디 외부 기관에 가서 설명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 없어도 하시는 가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비가 안 들어가도 시의원한테 가서... 우리 직원들이 외부에 가서, 시의원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거 하지만 외부에 가서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이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1차 주민설명회 때 시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리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이 예산이, 공사비가 전체 209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저희 구비가 없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 사업은 보조금을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인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들하고나 여타 우리 구의원들하고도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고 전혀 볼일이 없는데 또 그것을 제보 비슷하게 해 주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졌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진행 상황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이라든가 재송2동사 관련해서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 천장에 쓰인 게 석면 슬레이트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작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모양은 똑같은데 다른...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모양은 비슷하더라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모양이 비슷해서 이걸 알아채기가 참 힘들겠네요. 이 천장을 온갖 초·중·고에서 다 썼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이 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혹시 알아보시고 있나요? 당연히 공기관이야 잘 아시겠지만 초·중·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구청사 관련 부서이지, 환경위생과 쪽에서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그런 정보 공유를 좀 해서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고...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옛날에 저희 사무실의 석면 교체를 한다고 해서, 주말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해 보니까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똑같아서 저도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문가만 아는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걸로 판단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참 알아채기가 힘들겠네요. 그런 부분을 좀 다른 모양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체 후에 교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지금 답을 못 드리겠는데...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을 못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여기 청에는 4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지금 제가... 잠깐만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것도 파악이 돼 있어야 하는 거고... 우리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에도 다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동사를 새롭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지금 4개소가 문서고 창고 3개소하고 지역대 지하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 천장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하고... 사실은 중1동, 우1동은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우리 과에서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과에 말씀드려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예산 반영을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청사 내에 화장실 개보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언제쯤 재송동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까, 혹시나?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재송동으로 이사 가는 거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공사를 하고 아마 2028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점자
유점자위원장
3년 남았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3층 화장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3층 화장실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3층 화장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화장실이 다 막혀요, 변기가... ‘이걸 왜 수리를 안 하지?’, 안 그러면 전체를 조금, 3년 동안 쓸 것 같으면 수압을 조정하든지 그걸 바꾸든지 해서... 민망할 때가 참 많던데 한번 이거 점검을... 이것에 대해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3층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층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3년 동안 사용하려면 이 공간을 좀, 변기를 교체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일단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추경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전정희 감사담당관 이명옥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송명성 총무과장 조순득 재무과장 김혜영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문화회관장 이서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