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장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먼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
안여현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여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퇴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두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천미경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두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말도 안 끝났는데 인사하고 막... 바쁘시다, 바빠.
장내 웃음
미경
전미경교통환경국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환경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미경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담당과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정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천미경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성철 희망복지팀장 추미래 자활주거팀장 김진우 복지자원팀장 전수영 이상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천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심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배선 통합조사관리1팀장 지수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손희숙 통합조사관리3팀장 박 숙 이상입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심연숙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됐을까, 물론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올 7월 1일 자로 복지정책과에 부임하셨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9페이지를 보면 파랑새복지관의 천장 마감공사가, 이번에 502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석면 해체공사 후 천정 마감이 안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2022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3년이 경과됐는데도 저거를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노출돼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천정이 노출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를 지금까지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말을 안 했던 겁니까? 어찌 된 일이에요, 이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앞에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하고 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소송이 걸렸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마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당연히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계약을 맺었을 거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됐을 거고 한데... 그게 소송이 걸렸다면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3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지금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2022년도에 석면 해체공사를 하고 이게 보통 공사를 철거 및 마감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기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5020만 원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22년도에 계약된 형태 그대로 집행되었다면 이 비용이 없어도 되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석면 해체공사를 하고 마감을 안 한다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 마감이 안 됐어요. 마감이 안 됐고 공사업체와 우리가 소송이 걸려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소송 판결은 2024년도에 나온 것 같고요. 파랑새에서 패소한 걸로 소송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파랑새가 왜 패소를 했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패소 사유하고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 파악이 안 됐습니까,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근본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한 번 공사를 하고 난 이후의 후속절차가 미비가 돼서 50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성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됐던 스토리 자체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배석해 계신 팀장님 이하 전 과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부서장에게 완벽하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보조를 해 주는 팀장님과 팀원들의 역할이 부족하였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패소가 되었는지, 왜 소송이 되었는지 근본적 흐름은 알고 나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또 전반적으로 해운대 복지관의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6600만 원을 지금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복지관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두 군데의 노인복지시설에 국한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전면적으로 복지관에 냉·난방기를 언제 교체했는지 이 자료도... 뭐, 급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 구비가 50%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계획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체 복지관이나 이런 곳의 냉·난방기 교체 (현황)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오늘 첫 과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에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김미희 위원, 자료 찾음) 58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아, 사업명세서는 273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보장과 거 딱 하나가 나오는데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관련인데 이게 42억 원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의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생계급여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 편성’ 해서 감액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앞의 복지정책과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게 증액,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 내시에 따라 이렇게 감액한다면, 이게 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되게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얼마의 인원수가 얼마의 일상적인 금액으로 해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이 복지에서 인원이 늘고 준 거는 우리 해운대구에 이만큼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줄거나 늘거나 하면서 얼마나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하는가, 저는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90명으로 줄었으면 10명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안정되었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저는 축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의회에서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해서 이 복지혜택을 좀 늘릴 것인가, 이런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이렇게 탁 주시면 저희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일일이 다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과는,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생활복지국 전체는 이런 지원 대상의 증감, 삭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경 같은 데 오면 반드시 기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과장님, 생계급여 지원, 지금 42억 원이 감액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원수의 감액인지, 어떤지...?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생계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 대폭 증가가 됐는데 올해 생계급여 책정을 하면서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인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그런데 중간쯤 이렇게 오다 보니, 우리가 행복e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간쯤에 변경 내시를 하는데 사실 이 42억 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이 연말이 되면 조금 더 삭감될 예정인데 약간의 여유를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미희위원
인원이 늘어난 일이다, 이거네요? 기준의 완화로 인해 가지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나중에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57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이거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잠시 설명을 들었는데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기타사항 보면 ‘단, 개조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선정 가능’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개조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한 집에서, 이 위에 보시면 높낮이 조절, 문턱 제거, 좌식 싱크대 이런 것들을 개조 신청을 하면 전면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6가구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치면 세대당 380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안에 문턱 제거라든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개조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선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좌식 싱크대 이런 게 있는데 380만 원 안에 이 3개를 다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추가 금액이 더 지원이 가능한 건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수리 내역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미희위원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선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원 가구가, 저희가 신청서를 확인해 보니까 3년 이내에 지원받은 2가구가 확인돼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수리 수선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런데 기타사항에 보면 ‘개조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선정 가능’ 돼 있어서, 이거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반대인 것 같아서... 제가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팀장님,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단서조항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개조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 단서조항은 저희가 단 단서조항은 아니고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내용 안에 그게 담아져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장님, ‘이재민 등 재해구호비(성립전)’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에서 재해 구호금으로 해서 각 구·군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내려주는 사업비고요.
김미희위원
보니까 기존에, 2024년도에는 800만 원 정도 지급하신 게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일단 성립전으로 받기는 받으셨는데 올해 예상되는 지출 금액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민.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안이 생겼을 때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혹시나 그러면 하반기에 태풍이 온다거나 그럴 때 지급할 가능성은...?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김미희위원
그러면 두시게 되는 거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2024년도 대비해서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밑의 설명을 보시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 이렇게 해서 대충 인원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2025년도에 저희들이 총 예상되는 인원이 2024년도 인원하고 어떤 차이가 좀,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것에는 인원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대상자가, 이게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받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수도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바우처를 받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위의 추진현황을 보시면 2024년 이용 인원에 가족돌봄청년이 2명이고, 2025년에는 7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의 중장년 또한, 중장년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현재 7월 말 이용 현황이라서 이렇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7월 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가족돌봄청년은 더 증가해야 되나...?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대상자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발굴 중이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생활보장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증액 같은 거, 늘어날 때 금액하고 자세히 좀 기재해서 저희들 설명서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이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9페이지, 아까 파랑새복지관 천정 마감공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이 두 과의 예산안을 보면서 가장 눈에 훅 들어오면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했는데 하다못해 저희가 도로를 다니면서도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나서 임시포장해놓고, 그게 다시 재포장하기까지 오래가고 그러면 그런 것도 사람들이... 그런 거는 눈에 보이니까 지적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챙겨줬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간 노출돼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100% 공감을 하고요. 여기가 지금 성실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운봉(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나 반여(반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홀트아동복지회나 한결재단 이런 거,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 파악이 돼 있는데 성실원에서 위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위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복지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아예 민간에서... 민간복지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자료를 요청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서술형으로라도 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사건의 나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앞의 냉·난방기 교체사업에 부분도 자료 요청하신 거에서 연식이라서 다 꼼꼼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7개 복지관을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내구연한을 기본으로 해서 연식, 언제 설치됐는지랑 그런 거를 다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 부분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퍼센티지 부분이 나오면서 5:5로 기능보강사업 부분이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부담 부분이요. 보면 자부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전체 총사업비가 규모가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비도 다르고 한데... 자부담비가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5%인 데가 있고, 물론 파랑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아까 그렇게 선 사업에 있어서 마무리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패소를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이라서 자부담이 없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5%, 9%, 7.9% 다 달라요. 그래서 혹시 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자부담에 대한 기준은요. 이거는 재량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할 때 10% 이상 부담을 하면 시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얼마 이상 부담이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10% 이상이면요.
현신
문현신위원
자부담 10% 이상 부담을 하면...?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선정할 때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10% 이상 자부담을 할 때 가점을 준다는 것 외에는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서 5%, 7.9%, 9% 이렇게 각각 중구난방... 중구난방이라는 표현보다는 각각 다른 거는 저희가 그냥 재량으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때 선정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의 제시액을 이 선정을 할 때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것뿐이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7페이지인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를 보면서 “응?” 하고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던 게... 보통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렇죠? 장애인주택...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말씀하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고 아까 신규 사업이냐고 여쭤봤는데 대답하신 겁니까?
웃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위에 전세보증금반환도 신규 사업이라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가 설명서 페이지, 57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명을 말씀을 안 드려서 헷갈리신 것 같은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통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렇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이 사업이 신규로 있어서 갸우뚱하면서도 좋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보니까 장애 종류에 따라서도 있지만 소득에 따라서도, 보니까 취약계층의 장애인에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앞서 위원님께서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가구가 중복지원 확인이 돼서 뺐다고 하셨거든요. 그 두 부분을 뺐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제대로 들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뺀 거는 아니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리 수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2가구는 중복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그 단서조항, 중복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번의 이 신규 사업에만 신청한 거에서... 아닌데,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중복된다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언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중복으로 체크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같이 한 거를 체크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를 기준으로 중복사업으로 체크하신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 그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수리하는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담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담았을 때...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수리한 부분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문구 자체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리한 부분은 중복 제외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 중복의 판단 여부를 다른 부서나 그냥 다 상관없이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거는 다 해당된다는 건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어떻게... 해당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선정 여부를 판가름할 거 아닙니까, 맞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단 알아야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홍보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해당 사업은 동을 통해서 홍보를 다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동을 통해서 어떻게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 신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안내를 해줬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할 때,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아파트 벽이나 그런 데 붙여놓는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그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 관련 부서에 다 같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각 동의 소식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당연히 장애인협회나 그런 데도 다 갔겠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협회까지 나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단체나 그런 데는 안 가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우리 동이나... 그런 기관 위주로 홍보가 되는 거네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관 위주로,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거를 여쭙는 이유는요. 모르겠습니다. 저의 우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많이 느끼는 거라서 그러는데요.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관에서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뭔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정보의 차이죠,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받아요. 지원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 이 부분이 보면 후천적 장애도, 정말 느닷없는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재활치료를 하고 나서 사회로 실질적으로 복귀를 하기까지 굉장히 마음의 고통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 기간 동안 스스로 나서서 뭐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찾아내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인력하에서 그거를 다 찾아낼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관 위주로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뿌릴 수 있는 곳에는 다 뿌려서... 재활병원이나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자기가 장애를 입고 나서 새로운 일상생활을 할 때 나 혼자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런 문턱이나 세면대 같은 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하찮은 건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한 가지에서 딱 걸림돌이 되면서 삶의 부딪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또 받고, 이런 혜택의 기득권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고 대상 세대가 6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예산도 적은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리고 주 해당 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이기도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이 사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늘상 받는 분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좀 방지해 주셨... 방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파랑새복지관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두 분께서 기본 자료하고 소송자료, 그 세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아까 복지관 냉·난방시설, 거기에 대한 서류하고, 그렇죠? 내구연한이나 전반적인 서류들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찼습니다. 우리 관에서 이렇게까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나 할 정도로... 특히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복지관에 너무 소홀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너무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부서에서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냉·난방기 교체 관련해서 7개 복지관의 현황 파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7개 복지관의 냉·난방기 교체 말고 매년 청소와 관련된 거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포함돼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따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따로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따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급되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운영비 속에는 청소비가 포함이 안 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비 안에서 집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검토는 누가 하죠? 운영비 안에서 복지관이 에어컨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확인 체크는 누가 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각 복지관별로 해서...
김상수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어느 복지관을 가보니까 에어컨 청소를 안 해요. 다 어르신들이 계시고 하는 그런 곳에 에어컨 청소가 전혀 안 됩니다. 청소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이 필터를 뽑아서 물로 세척을 해서 그냥 끼워요. 물로 세척해서 끼우는데 왜 청소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대요. 그러면 부서에서 운영비를 줄 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 세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금 복지관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찍은 겁니다. 또 화면 넘겨줄래요? 이렇습니다. 이게 자체 청소가 안 되면 저렇게 옆에 시커멓게... 또 넘겨줄래요? 현재 보시다시피 에어컨 양쪽 모서리에 보면... 이게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에어컨 청소관리를 안 하고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쓰다가 나중에 수명이 다 되면 교체를 한대요. 교체 신청을 하면 교체를 해 준 대요. 이게 복지관의 답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별로 에어컨 세척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에서는 뭐 했죠?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언제 오셨죠? 그러면 그 전 과장님은... 그러면 과장님이 하기 전에 부서의 팀장님들이라도 이런 거를 전혀 몰랐습니까? 그러면 복지관에 나가서 뭐를 검사하고, 뭐를 보고 옵니까?
「7월 1일 자」 하는 이 있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좀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
와... 나는 참 우리 부서에서... 물론 복지관이 일이 많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저런 거를 현실적으로 가서 눈으로, 제가 사진을 찍을 정도면... 심각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우리 해운대구청, 이 구청사 안에는 1년에 에어컨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매년 청소합니다. 전부 청소합니다. 전부 갈아서 세척을 다 합니다, 업체를 불러서... 관에는 에어컨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전문가가 청소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꼭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척비를 포함해서 잡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몰라서 그런지 안 하니까 이 세척과 관련돼서는 안 잡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정리를 해서 복지관에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 냉·난방기 교체가 우선이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냉·난방기 19대라고 해놨는데 7개 복지관의 내구연한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고, 위원들이 여기에 충분히 납득이 가야 됩니다. 납득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김상수위원
부서에서 설명도 안 합니다. 위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을 보면 심각할 정도인데... 이런 창호공사라든지 습기, 우리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된다고 할 정도인데 왜 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는 거를 설명도 안 했을뿐더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받겠다고 올린 겁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김상수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예산안 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고요. 안 그러면 현장 방문을 해서라도 점검을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예산을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지 현재 이 내용의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거를 다시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 예산안 조정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고민을 다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해운대구가 코로나19 시국에 1조 원을 넘은 적이 한 번 있다가 이번에 최초로 우리 해운대구가 1조 690억 원이라는 예산을,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넘으면서, 우리 복지 예산을 보니까 보통 6100억 원 정도가 생활복지국 예산으로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62% 정도의 복지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질 때 항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밀접한 관계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기의 꿈이 있답니다.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어떻게든 돼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보는 게 좋다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안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촘촘하게 복지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아가 존경하는 문현신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중복적으로 받은 거는 없냐... 이 예산은 한 번 받아도 두 번 받고 싶고, 세 번 받고 싶은 게 받는 수혜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배석해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거를 잘 파악해서, 중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줘야죠. 그러나 낭비되는 예산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들, 아셨죠?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많은 만큼 잘 쓰여지는 게 우리 지자체가,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 사업명세서 260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인데요. 제가 이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이런 거는 지적을 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민 등 재해구호비’ 이래 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이 시비로 내려오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내려오는데 본 위원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다만, 이게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 재해구호지원’인데 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있습니까? 사회재난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런 예가 있습니다. 번개가 쳐서 어느 아파트의 변전실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복구하는 시간이 하루가 걸려요. 그러면 더울 때나 추울 때를 위해서 이재민 등 재해구호비가 지급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연재해로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검토입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로 해서 번개가 쳐서 변전실을 쳤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재해겠죠. 얼마 전에 해운대의 모 아파트에서 홍수가 나서 물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는 바람에 식비가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면 사회재난은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자, 사회재난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전기를 많이 써서 갑자기 변전실이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됩니다. 그러면 복구하는 시간이 하루가 지났을 때 사회재난으로 쳐서 이재민 등 재해구호비가 지급이 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하면 자연재난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태풍이나 홍수, 지진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과가 공통이라는 거죠. 우리 구가 이런 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법은 뭐냐, 떼법이에요. 주민이 쳐들어오겠죠. 와 가지고 해놓으라고 하면 지자체는 해 줍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사회재난이 어떠어떠한 것이고, 어떤 거에 지급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놔야 되겠죠. 만들어놔야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사회재난이 났었구나. 그러면 이거는 지급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겠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기준은 재해구호금 지원기준 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 구가 따로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아파트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봤을 때 사회재난으로 쳐서 이 이재민 등 재해구호비의 지급 대상이 되느냐고요. 모르겠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겠죠?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떼법이라는 거죠. 주는 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구가,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준칙을 만들어놓... 우리끼리라도 법을 만들어놔서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해서 만들어놓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이재민 등 재해구호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법령은 구민이 알기 편하게 준칙을 정해놓으시면, 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도 편하고 과도 편하고 주민도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 되겠죠」 하는 이 있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재해구호금은 재해구호금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재해구호비가 나가는 것도 과에서 재난안전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나 만들어놓으십시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재난안전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 우리 의회에도 하나 줄 수 있는가요? 그러면 우리도 보고 ‘아, 이거는 되는구나.’ 해 가지고 어느 주민이 나왔을 때 이거는 신청 가능하다고 말해 줄 수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상세하게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요즘에 보험약관을 보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세하게.... 사회에도 그렇게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가 세세하게 못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급이 되고, 저거는 지급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구호 기준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위원님께 먼저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구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면요.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법이 생기고, 그러면 복지예산은 자꾸만 누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좋은 약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제 말은 이해하셨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예산이 촘촘하게 잘되고 있구나.’ 하고 들으면서 ‘해운대구는 이만큼 세세하게 잘하고 있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잘되고 있어.’라는 말을 예산 1조 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것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짧은 거...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이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생활보장과가 해당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해당이 되는 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들 운전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운전을 다 하고 계시는데 내비게이션의 진출입로를 녹색으로, 분홍빛으로 이렇게 도로에 칠을 해서 주행을 표시하고 할 때...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과연 이게 될까, 말까, 이렇게 굉장히 망설임 끝에 아이디어를 냈고, 심사해서 채택을 해봤습니다. 채택을 해본 결과 모든 구간에 다 이게 채택이 되어서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여러 복지관에서 봉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저분은 굉장히 옷 입은 것도 깔끔하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 같은 것도 차고 계시고 하는데 식권을 받을 때 이분은 식권 금액이 제로로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급자라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수급자는 무료급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수급자로 지정됐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 비율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관리하기가, 찾아내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게 누수가 되는 것은 예방할 의무가 당연히 우리 지자체 또 담당 부서에는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누수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이거를 한번 시험 삼아,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걸러내는 방법을 찾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어느 과인지 몰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서라도 아이디어 창출을 해 주기를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서창우위원
예.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게 전화로 할 수가 있고, 복지로 사이트로도 할 수가 있고, 방문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건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이 있으니까 또 그거를 노리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관리팀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당한 대상자에게 우리가 지원이 나가는 거는 맞는데, 당초에 지원됐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소득이 생겨서 수급을 벗어나는, 지원에 있어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하고 일단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몇 번씩 금융 소득이라든지 이런 소득자료를 계속 회신해서 자료를 자꾸 업데이트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중지를 하고 제외하고 있는데... 사실 일하는 차원에서도 부정수급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는 것보다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이라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 대상자의 저항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부정수급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상당히 직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대답은 거기까지만 하세요.
연숙
심연숙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복지관 에어컨, 그런 걸로 질의하셨는데 저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고 저도 놀랐어요, 에어컨이 저 정도인지...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안 들어오는 거, 본인들이 좀 청소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겉에는 닦으면 되겠데... 어르신들 건강이나 복지사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먼지 그거 좀 닦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어차피 안 주면... 그런 거를 지도하면 안 됩니까? 내가 보니까 어깃장 놓는 거 같은데... 예산을 안 해 주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복지사들의 건강을 더 해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어떻게 어르신들을 대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거 간단합니다. 필터하고 그물망을 교체하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뜯어야 되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천장형이 조금 어려운 경우...
성군
김성군위원
천장은, 올라가서 남자들이 잘합니다. 좀 시키면 되지, 그렇게 답답해 가지고, 꽉 막혀있어서 어떻게 복지사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업무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고... 아니, 또 욕먹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지도하면 안 됩니까? 물론 예산이 나오면 예산에 맞춰서 청소를 하겠지만 예산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에어컨을 청소하라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 그 안에서 복지관별로, 관장님들이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틀기 전에 미리 사전전검을 받고 청소를 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에어컨 청소 저게 아주 높은 기술을 요하고 고난도의 어떤 위험이 있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저거 간단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왜 저 모양으로 놔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김상수 부위원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오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청소가 안 됐으면 좀 곤란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한 번 더 복지관에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관 거기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자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상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작년 예산 3억 1000만 원인데, 작년에 4000만 원을 집행 못 했어요. 이거는 왜 집행을 못 했... 바우처로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4000만 원이 남았네... 이게 왜 남았습니까? 보니까 올해는 또 예산이 적네? 이게 왜 들쭉날쭉합니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2페이지, 사업명세서 260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남은 거는 그냥 단순 집행잔액이고요. 올해는 예산이 초반에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는 이게 왜 남았느냐고요, 4000만 원이. 재작년에는 다 썼더만...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다 강제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바우처 사업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지원받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단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슷한 사업이... (맞은편의 의원석을 향하여) 조용히 하세요. 질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비슷한 사업이 노인돌봄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있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작년에 노인돌봄 사업으로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게 사업이 비슷한 거죠? 일상돌봄서비스는 좀 포괄적 개념이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대상이 다릅니다. 노인돌봄은 65세 이상이고요. 일상돌봄은 말 그대로 65세 미만...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 이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도 65세까지고... 노인돌봄은 65세 이상...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돌봄도 마찬가지로 65세가 넘어가면 노인돌봄으로 또 넘어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중복...?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중복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다르다고 보시면...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개념이 애매하죠? 일상돌봄하고 노인돌봄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하고 구분을 해놨는데...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대상자를 구분해놨는데... 65세 이상은 뭐, 장기요양보험에서 할 거고... 그렇죠?
미경
천미경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께서 복지관과 관련해서 관리 문제나 시설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많았고 현황들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부위원장님, 우리 예산안 조정 때 아까 말씀하신 거 하면 되겠죠? 자료를 받아보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상수위원
예산안 조정 전까지...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전까지 자료는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김상수 위원, 고개를 끄덕임) 하여튼 빠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어떤 건지를...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복지관별로 에어컨의 실태, 청소를 언제 했고, 그런 거를 다 달라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전반적인 거는 다... 청소는 말씀을 안 했는데...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청소도 언제 했는지까지 해 가지고 현 상태까지 다... (위원들을 향해) 우리가 예산안 조정이 언제죠? 수요일이죠? 화요일까지는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복지관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예. 저희가 자꾸 복지관과 관련해서 에어컨 세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에어컨 세척을, 시스템에어컨 이런 세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척하는 비용도 꽤 되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이거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계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면 편성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류태호입니다. 제289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세부 심의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김연진 여권팀장 장정해 가족관계등록팀장 장충권 통합증명팀장 허창언 이상입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류태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현석 지적팀장 박지섭 부동산정보팀장 임진미 이상입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대일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뭐 토지정보과나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잠시 추경안 외에 질의를 좀 드리자면 요즘에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민원여권과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민원은 안 납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 가지고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민원이 안 나면... 저는 그런 걸 생각하고 싶어요.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여권과는 해운대구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민원여권과가 대응하는 게 좀... 제가 현장에 나가 봐도 그렇고 조금 미흡하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 그 매뉴얼대로 하는지 과장님, 한번 해봤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제가 직접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뒤에서 창구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잘 한다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매뉴얼만큼,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하겠죠, 잘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뉴얼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띵똥 하면 들어가서 뭐부터 합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번호표 호명을 하고 오시면 어떻게 오셨느냐고 내용을 간단하게 물어보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은행에도 가보면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만큼 친절하겠죠,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친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친절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매뉴얼대로 하는지 잘 좀 보고 우리 민원여권과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토지정보과나 민원여권과는 민원의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과 모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창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정미선 도시디자인팀장 김혜정 도시재생사업팀장 정승진 공동체지원팀장 양형춘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손정식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이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하나 올라와 있는 거 잠시... 충분히 설명은 들었었는데 잠시 의문이 있어서 하나 드릴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노후 간판 정비(철거)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기존에 기금으로 정비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기금으로 할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씩 소요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750만 원...
김미희위원
750만 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한 해에 750만 원 정도 나간 걸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후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지원될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이번에 특별히 이걸 다른 사업으로... 하여튼 가로 정비, 노후 간판 정비 이런 걸 하라고 이 비용을 계속 받아줬으면 하고 시에서... 아마 예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내려주시길래... 다행히 저희들이 750만 원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돌렸는데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줄지, 안 줄지는... 올해 특별히 내려온 거라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큰 돈은 아닌데 1000만 원을 내려준 구체적인 사유 그런 것은 모르고 일단은 정비를 하라는 기조 안에서 내려준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었는데... 과장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 사업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수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현장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현장조사는 신청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 들어온 데, 철거를 했으면 하는 데가 들어오면... 일단 광고주가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광고주가 있으면 광고주가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서 광고주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이게 지금 시급한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은 일반 업장이라고 해야 하나, 가게 그런 노후 간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어떤 간판이든 다 해당됩니다.
김미희위원
그 간판과 또 공익의 영역에 있는 그런 간판들... 예를 들면 공원 한 귀퉁이에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상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이걸로 하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이게... 지금 보면 홍보를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현장조사를 간다고 했는데, 이게 비록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시의 예산을 좀 공익적인 면에 쓰기 위해서는... 물론 인원도 모자라고 사람이 없는 거 잘 알고 있는데 한번 그냥 해운대구의 구석구석은 아니더라도 큰 길거리 대부분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간판이 여기에 왜 있지?’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 과에서 조금 미리 보시고 그것을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간판을 동일한 신청인이 2개를 요청해도 보수를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돈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얼마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나... 저희도 길을 걷다 보면 꽤 이런 노후 간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주차안내부터 시작해서... 주차안내판은 예를 들어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김미희위원
안 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재해재난이라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목적이, 일단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공익광고도 주차행정과라든지 이런 주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게 맞고 이것은 이제 주인이 없거나 방치된 간판들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관리할 사람이 없는 방치된 간판을 주로 하는 거라서 사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신고는 그 주변에 사는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인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 단속원들이 매일 다니면서도 찾고 있고 또 동을 통해서, 각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게 물량이 안 나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정비할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안 나오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개인의 영역에 지원보다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간판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조사하고 계시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하여튼 최대한 찾아 가지고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는 창조도시과 시간이니까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정당 현수막은 거치하는 기간하고 다 명시를 하고 대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잘 되고 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군소정당에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때 굉장히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는 경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 번씩 붙이는 사람들이니까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그 기간이 지나면 즉각 철거가 돼야 하는데, 이 현수막이 지나다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방해를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행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기간을 벗어난 것은 즉각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현실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기충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푸른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규열 산림생태팀장 이혜숙 푸른도시팀장 심항용 공원팀장 권현주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기충 늘푸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별바라기공원 새 단장 사업이 있던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 국비가 3억 원이 들어왔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내년에 또 3억 원이 들어온다고 돼 있고... 오늘은 3억 원, 특교세(특별교부세)에 대한 심의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니까 면적은 큽니다마는... 우리가 별바라기공원은 그쪽으로 자주 가보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집회도 많이 하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선거운동할 때 집회도 많이하고 그런데... 9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어디에 그렇게 9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바닥 포장하고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 교체하는 데 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9억 원으로 잡았는데... 기존의 시설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게 있습니다. 경관 옹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봤을 때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어서 괜찮은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노후되거나 아니면 좀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반영해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노후시설을 정비한다는 소리인데, 아직 거기의 현황 파악 같은 거는 안 된 거죠?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하실 건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를 근거로, 이런 구상금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 구가 패소를 할 경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즉, 어린이놀이터에서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용하는 자가 다치거나 혹시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크게 일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소송이 줄지어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풋살장 사고만 해도 몇 건이 있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있었는데... 정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사고는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리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 두 번 일어날 사고를 한 번 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매일 나가서 점검을 못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점검일자를 정확히 잘 지키셔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획기적으로 좀 필요하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돈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예비비 이런 거를 늘푸른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사후관리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면 보통 본예산에 한 50% 내려주고,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단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만 있으면 바로바로 가능한데 그렇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경우 간단하게 예산만 있으면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예산 때문에 항상 즉각 보수하는 데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사건은 사망사고 아닙니까,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사망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수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의 치명적 실수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적 사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바로바로 즉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정중하게 부탁을 하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 부탁을 듣고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겠으니까... 사망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 구도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얼마나 치명적으로 신임도가 떨어졌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어서 과장님,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간단하게 세입예산 하나만 우선 질문 좀 시작하고 할게요. 사업명세서 369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분에서 원인자부담금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도로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알겠어요. 늘푸른과에 해당하는 사항인 줄은 당연히 알겠는데 여기에서 늘푸른과에서 도로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사항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도로 원인자부담금이 2건이 있었더라고요. 100만 원 건하고 5만 원 건이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게 가로수도 도로시설물 중의 하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교통사고로 들이받았을 때 그게 도로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하고, 같은 가로수인데 이거를 구분하는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 4건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4건 자체는 보통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 진출입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이설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로수가 작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가로수가 크면 옮길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이해한 것 같습니다. 같은 가로수인데 도로상의 것과 구분이 되는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373, 374페이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6페이지,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재정비사업부터 먼저 여쭐게요. 지금 보니까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이게 쌈지공원이죠?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이어서 찾으려고 보니까 명세서에서... 공원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가로수 및 녹지조성에 들어가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크게 공원하고 녹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녹지는 시설녹지라는 자체적인 명칭을 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이 시설녹지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냥 일반녹지인데 화단녹지라는 말을 쓰고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무슨, 화단녹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이런 화단녹지에 조성하는 공원 형태는 쌈지공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쌈지공원이라고 표현을 하나 여기가 화단녹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 및 녹지조성에 지금 이게 편성이 돼 있는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혼자 보면서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하고 설명서... 이게 설명서 순서가 바뀐 거 아시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별바라기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명세서에는 373페이지에 같이 별바라기 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 거는 374페이지에 나와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단위사업의 순서도 그렇고요. 단위사업 밑에 당연히 세부사업이 있으니까 단위사업의 순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명세서상으로 설명이 별바라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쌈지공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것도 그 이유예요. 찾다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이런 데서 자꾸 이정표를 읽고 공부하다가 헤매게 되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별바라기 새단장사업하고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하고 보면요. 둘 다 ‘재정비’, ‘새단장’ 하면서 올라왔는데 통상적으로는 공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별바라기공원은 공원에 해당되고,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은 화단녹지 쪽으로 보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화단녹지에 해당되나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을 올려주실 때, 물론 특교세와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특교세와 특교금을 저희 구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소위 지역구 의원님께서 손수 받아서 저희한테 하사를 해 주신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이쪽이 공터가 넓게 있는데 예전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원 한 분이 관심을 갖고 이쪽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테니까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소요예산 산출근거 부분이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둘 다 보면, 별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의 예산 중에서 공사비 8억 4500만 원, 이게 땡이에요. 소요예산 산출근거가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바닥 포장도 새로 해야 되고, 노후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운동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기존의 시설 중에서 경관 옹벽이라든지 양호한 거 빼놓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나 노후된 것, 그런 거는 다 바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공사비:’ 해서 한 줄로 땡이고요, 아주 짧은 한 줄로 땡이고요.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도, 그러니까 둘 다 실시설계하고 공사비, 그걸로 땡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어떤지를 이것만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되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산출근거를 좀 풀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예산 신청을 할 때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저희한테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실 때 이렇게 ‘공사비:’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올리셨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차후에 다른 모든 사업에 있어서 특히나 1000~20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2억 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2억 원이긴 하지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좋습니다, 아까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단녹지 부분에, 쉽게 이야기하면 소위 비어 있는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변 주민들에게 일상 복지를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그런 산책로 같은 거를 조성해서 채우겠다는 거,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거 정도까지로 이해를 할게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별바라기공원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현장 사진도 올려주셨지만 기존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옆의 위원님께서는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기를 저희가 지나다닐 때나 아니면 여기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봤을 때 바닥이나 이런 시설들이... 아까 말씀하신 경관 옹벽 빼고는 굉장히 노후되고 낡고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그네 있는 부분의 바닥이 좀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운동시설하고 부분적으로 정비해야 될 거를 저희가 파악했을 때 인조 화강석하고 탄성포장이 있는 부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그리고 수목 전정하고 이식, 이쪽에 수목을 좀 더 심어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수목을 신규 식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고... 우수관 정비하고 토공작업 관련해서 예산을 좀 잡았었고...
현신
문현신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거를 나열해 주시는데... 공사에 수목 신규 식재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토목공사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여기 산출근거에 꼼꼼하게 올려주셨으면 저희가 미리 비교 검토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고요. 이것 관련해서요. 아시아선수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언제 했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한 3년...?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3년이나 됐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4년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 2024년... 그래요, 과장님. 3년까지 안 됐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봤는데... 그것도 특교세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그 아시아선수촌공원을 작년에 할 때 특교세로... 예산이 얼마였죠?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러면 좋습니다. 했던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황톳길을 새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짚라인,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그다음에 수목 이식, 바닥 포장을 새로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데크나 그런 거를 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다음에 계단에 있는 스탠드를 재정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짚라인이라든지 그런 거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친환경 놀이시설, 그런 트렌드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외에 보면 아까 신규 이식, 나무들도 새로 하고 데크도 새로 깔고 하셨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쪽에요. 이식했던 소나무들 고사된 거 들으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확인하고... 그게 신규 수목이 아니라 이식한 수목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식한 수목이 고사된 거 들으셨죠? 확인하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데크 같은 경우도 목재데크 새로 깐 거 다 들고 일어난 거 확인하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목재데크를 이번에 새로 하기 전의 기존에 있던 데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그때 깔렸던 데크인데 그게 오히려 더 튼튼하게 멀쩡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거잖아요, 사업이? 작년에 한 게 벌써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시공 과정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이 다른 제품일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특교세, 특교금,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께서 무척 애를 쓰셔서 받아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특교세, 그 특교금을... 물론 그 공원을 새단장하는 데, 공원도 트렌드에 맞게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새단장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렇게 받아다 주셨겠죠. 그 돈을 다른 데 더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쓸 수는 없었을까... 물론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특교세를 받아와서, 일반교부세도 아니고 특교세를 받아오셔서 내 지역구에 해당하는 곳에... 얼마나 보여주기 좋습니까? 공원,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공원을 새단장해놓고 업적으로 딱 하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교세라는 게 꼭 그 지역구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특교세잖아요, 그렇죠? 해운대구 특별교부세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구 일반교부세를 떠난 특별교부세고, 굳이 지역구로 따지자면 저희 우1동, 중1동에 저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습니다. 많은데 부서에 말씀을 드려보면 ‘위원님, 거기 공간이 없어서...’, ‘땅값이 비싸서...’, ‘돈이 없어서...’, 다른 지역구 의원님께서 받아오셔서라도 특교세, 저희한테라도... 물론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를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특교세 역시도, 특교금 역시도 저희의 세금이고 저희 구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어떻게 요청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저희 구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특별교부금을 다른 사업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꼭 이 사업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구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고, 부서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요구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요구를 그걸로 했으니까 그 꼬리표를 달고 내려온 돈이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정비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좋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필요합니다. 다른 안전에 관한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기반시설, 정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들도 보완해야 될 것들을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랑 다 가지고 와보라고 해보십시오, 다 했는지... 다 못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들, 정비해야 되는 거는 맞죠. 순위의 시급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9억 원이라는 돈을 기존에, 여기 진짜 그렇게 고쳐야 될 만큼 필요 의식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깨끗하고요. 그 공원에 가보면 쾌적하다는 느낌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9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이렇게 들여야만 하는 것인지... 그런 아쉬움을, 아까 특교세 역시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조금 전에 2개의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공사 금액에 대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주셔야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9억 원하고 2억 원, 산출근거를 내일 모레 우리가 예산안 조정이 있거든요. 그 앞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열의가 좋습니다. 늘푸른과가 우리 김기충 과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장산도 열정이 넘치고 잘하고 계신 점, 또 팀장님들이 다들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칭찬 많이 합니다,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만 우리 문현신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기부채납을 받을 것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특히 LCT 앞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왜 받았을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까? 못 짓잖아요. 공원을 만들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의 공원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수촌아파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아파트 안에 있는 데에 우리가 왜 기부채납을 받았을까... 지금 별바라기공원은요. 이런 거는 상당히 기부채납을 받을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나가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공원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아파트가 ‘우리는 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30~40년 동안은 구에서 관리해 줄 건데 싶어서...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을 받을 때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 외부에 있는 곳, 별바라기공원 이런 거는 기부채납을 받을만합니다. 모든 구민이 다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롯데2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만들어 지었지만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한 공원이잖아요. 좋습니다. 뭐, 아파트 내부에 만들어서 주민을 위한 게 되지만 그거는 아파트에서 할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가 재개발을 할 경우 협의를 할 때 예전에는 공원이라든지 녹지의 위치를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명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안쪽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녹지대를 만들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계획할 때 3개 도로가 접하는 쪽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는 쪽에 공원이라든지 녹지계획을 하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기부채납은 받을 곳과 안 받을 곳, 별바라기공원나 재송동 노후 이 그린아파트 공원이나 기부채납을 받은 곳은 어쩔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받은 곳을 받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너희 아파트가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이제 우리가 손을 댈 때는, 다른 아파트에 재개발을 할 때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공원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하니 우리 의회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나선다고 하니... 예, 알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협의할 때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롯데2차아파트에 이번에 지은 데, 거기 공원 이름이 뭐였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새싹공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새싹공원. 거기는 제가 어제 가봤는데 돌들이... 돌도 뭐, 어떻게 장산의 돌도 아니고... 돌을 좀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치웁니까? 바람공원이죠?
「바람공원...」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좀 호불호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은 치워야 돼요. 아이들이 들겠더라고요.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다 싶고... 우리 해운대는 공원이 많이 없어요. 공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문현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주민이 놀 수 있는 곳은 공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온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참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민은 좋아합니다. 문현신 위원님의 말씀처럼 전체의 주민들은 그 공원을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내 집 앞 명품공원이 들어서면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잘해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 쪽에 가면 공원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완전 숲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조잡하게 이거를 만들자, 저거를 만들자가 아니라 그냥 숲만 쫙 만들고 숲에다가, 중간에다가 놀이시설을 하나 만들어놓지... 지금처럼 그냥 여기다가 뭐를 만들고, 저기다가 돌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숲이, 녹색공간이 있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반여저류시설 풋살장 사고 소송 구상금, 여기에서 봤듯이... 아파트나 놀이기구에서 요즘에 짚라인을 만들었는데, 짚라인 실태를 봤습니까? 아이들이 타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반여저류시설 풋살장 사고처럼 짚라인도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타느냐 하면 유아들이 짚라인을 탑니다. 타야 되는데 고등학생들이 타요. 그거를 한 사람이 타고 뒤에서 두 사람이 밀어요. 세게 민단 말입니다. 세게 밀어서 그 짚라인이 한 바퀴가 돌아요. 돌아 가지고 그 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큰 아이들이 못 타게 해야 되는데 못 타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오후) 3~4시에 가보시면, 과장님이 짚라인을 만들어놓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유아들이 타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이 탈 때는, 남자 고등학생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못 타게, 보통 산에 보면 거꾸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남구에서 거꾸리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남구에서 변상을 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마다 거꾸리를 다 없애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없앤다고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은 거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구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만큼 경고장을, 얼마만큼 경고를 보일 수 있게 잘했냐, 못했냐가 쟁점의 대상이겠죠. 맞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산의 거꾸리를 갖다가 담당 과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위원님, 거꾸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꾸리의 민원이 있으면 거꾸리를 수리하고 거꾸리가 문제가 있으면 거꾸리를 교체를 해서 좋은 거꾸리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거기다가 경고 문구를 상당히 자세하게 넣어서 만약에 거꾸리를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적어놓으셔야죠. 그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안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산의 거꾸리 수리 요청을 하면 담당 주무가 그럽니다. ‘위원님, 거꾸리는 손대지 않겠습니다.’보다는 ‘경고 문구를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가 맞겠죠,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 풋살장 사고, 이게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것도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예전에 8대 때 김혜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이 아이가 사망했거든요. 구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도 시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은 안 그러실 걸로 보이지만 행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보거든요. ‘이게 잘못됐구나, 저게 잘못됐구나’ 하는데 그냥 듣고만 가는 행정의 과장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했듯이 거꾸리가 문제가 있다면 거꾸리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보고, 경고 문구가 잘 붙어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 다칠 건지 그거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금 말씀드린 짚라인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경고 문구를 만들어서 고등학생, 중학생이 뒤에서 밀어주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크게 붙여놔야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못 타게 만들고 그 지도 편달을 해야죠. 안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사고의 구상금 청구를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원을 지어놓고 나서 그 공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역별로 기간제들이 돌아가면서 공원 정비를 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의 관리는, 공원 하나를 지어놓으면 한 사람이 거기에서 상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1년간은... 그러면서 어떤 나무가 불량이 나고 어떤 나무가, 이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빨리해 가지고 즉각즉각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예산해 봐야 얼마 된다고... 예산 9~10억 원 만들어 가지고, 잘못 관리해버리면 또 소나무가 고사를 하고, 이런 나무가 물을 안 줘서 고사를 하는 현상인데 얼마나 예산 낭비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상주하는 예산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저는 누차...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 알겠지만 지금 공무직 있잖아요,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는 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산림 관리도... 이번에도 3개월 쉽니까? 3개월은 안 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기간제 말씀이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기간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쉬고 다시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2월, 1월, 2월은 또 비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상시로 다 할 수 있도록 바꿔놨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한번 뒤에 있는 팀장님, 자료를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팀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원님, 공원팀이나 생태팀의 기간제를 불러서 등산로 관리를 맡깁니다.’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돼요. 등산로는 겨울철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관리도 1년 열두 달, 12개월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과장님이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적극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관리 예산 부분은 신경 써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짚라인하고 거꾸로 매달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현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크게 올라온 게 없어서... 일단 계속 별바라기공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의문을 품었던 공사비 때문에 간단하게 사업개요 이거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공사비 또한 뭉뚱그려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2억 5000만 원’, ‘편의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9억 원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추경에 3억 원이 특교금이고 지금 2026년도 예산을 보면 기타에 3억 원, 그다음에 구비에 3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구비 3억 원이라든지 기타의 3억 원이 확보가 안 될 때는 이 3억 원어치만 공사를 하시면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는 9억 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다 안 된다고 하면 확보된 예산만큼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다음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공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5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3억 원으로 시작하면 이 실시설계용역비도 다 바꿔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로 확보되면 그 추가 확보분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또 증액이 돼야 되는 그 상황이 맞는 거죠? .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산을 보니까 너무 뭉뚱그려서 돼 있는 것도 이상한 게 맞는 거는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원의 전체적인 설비를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공사라는 게 다르다고 치더라도 그런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어저께 한번 나갔다 와봤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그쪽 포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 앞에, 가장 최근에 별바라기공원이 기존에 단장된 지가 언제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08년경에...
김미희위원
2008년도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공사하고 지금 다시 손을 대는 게... 그러면 시간이 꽤 흘렀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17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린이놀이터 바닥 탄성 공사 그런 것도 그러면 2008년도에 시작하고 안 한 겁니까? 너무 깨끗하던데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던 거는 2008년이고...
김미희위원
기부채납은 2008년이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분적인 보수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중간중간의 부분적인 보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시설공사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시설이 깨끗했단 말입니다. 밑의 포장 공사도 너무 깨끗하게 돼 있었고요. 그러면 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러면 보수는 언제 하셨어요? 정확한 연도는 보셔야 된다...? 조금 전에 아시아선수촌공원 이야기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데 이거를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게 좀 의문점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고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터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일부러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계속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시설물 공사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2억 5000만 원, 이 정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2억 5000만 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이 양호한 부분,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할 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네가 있는 부분은 지저분하고 그네는 교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 2억 5000만 원까지 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사업비가 9억 원까지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 부분이 다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면 9억 원을 올린 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일일이 체크를 다 안 할 경우에 그냥 9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거라는 거고, 이거 말고 부분적으로 한 것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따졌을 경우에는 3억 원으로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9억 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3억 원을 가지고 가능하냐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억 원을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일단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안 올리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를 잘 모르니까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류를 받은 거보다 더 꼼꼼한 서류가 있습니까? 단지, 어린이공원 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어린이놀이시설 2억 5000만 원 안에 어떤 것을 포함하겠다는 그런 서류는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김미희위원
아~ 설계를 하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의 근거는 대충 뭐, 다른 데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신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정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앞에 계속 질의가 중복됐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요. 과장님, 대천공원... 좌4동에서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5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좌4동에 오셨던 구민분들은 가장 대천공원에 애착이 많고 가장 대천공원을 많이 이용하실 분들이 저는 오셨다고 봐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타셨던 많은 분들이 저를 잡고 잠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원님, 이 공사를 하는데 50억 원이나 듭니까?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설명을 하신 것과 대조해서 볼 때...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예산을 50억 원이라고 하면... (김미희 위원, 놀라는 표정을 지음) 이렇게 바라본단 말입니다.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하물며 구민들이 그렇게... 자기 동네에 그런 거를 만들어주면 다 좋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예산들은 내려온다고 다 할 게 아니고 이거는 꼼꼼히 한 번 더 챙기셔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별바라기공원뿐만 아니라 대천공원,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무조건 다 좋아하는 거는 아니다, ‘예산을 아끼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과에서도 그런 거는 유념해서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잠깐만 좀 질의를 할게요. 대천공원 바닥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과거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저도 과장님과 현장에서도 한번 대화를 나누었고 한데... 과거에 파고라가 이쪽, 저쪽에 두 군데, 두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있었던 거를 지금은 그냥 모양은 예쁘게 해놓고... 하나만 만들어놨죠?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거에 그렇게 비도 피하고,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적 배치가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다시 옛날의 방식대로 파고라 설치가 가능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있는 곳에 새로 설치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야외무대 있는 쪽에는 형태가 다른 파고라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거는 폭이 4.5m에 길이 12m짜리 두 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전에 있던 파고라보다 큰 파고라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비를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대천공원에서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밀려나서 그 위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구간이... 제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담배도 피우고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고 막걸리를 갖다 놓고 음주도 하고 해요. 그게 아무리 금연지도사가 나와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이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흉해지고 하니까 이분들을 제도적으로, 제도권을 그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그분들한테 무대 뒤쪽으로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분들이 그쪽에 가면 여름에는 모기가 있다고 싫어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햇빛이 있는 쪽으로 나오시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휴식할 공간이 필요한 거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들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쉬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야외무대를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봤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산고가교에서 나오는 이 방음을 처리하지 못하면 야외음악당의 구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쪽 해당되는 시청이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가 야외무대 공연장을 잘 정비했으니까 방음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는 선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푸른과가 담당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늘푸른과가 야외음악당까지 보수를 하는 것은 늘푸른과의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이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면 부서를 찾아야죠. 이거를 도시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전미경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찾으셔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세요.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음악당의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방음을 잡아야... 장산고가교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안건 2. 산림교육(유아숲체험 및 숲해설)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림교육(유아숲체험 및 숲해설)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기충입니다. 산림교육(유아숲체험 및 숲해설)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산림교육(유아숲체험 및 숲해설)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43호 산림교육(유아숲체험 및 숲해설)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산림교육(유아숲체험 및 숲해설)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반디(반디도시생태학교)죠? 반디에서 2년을 하고 있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반디가 최초 2년이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전에는 부모애숲이 하다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부모애숲에서 2017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몇 년간 하다가... 저는 ‘부모애숲에서 하겠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2년 전에 반디로 바뀌었네요? 과장님, 저번에 앞 시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한 민간위탁... 제15조, 제15조에 보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한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죠? 잠시만요... (박기훈 위원, 자료를 찾음) 조례 제15조에 보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3건에 대해서 다 받았나요? 다 검사를... 감독하고 관리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담당 주무관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는 걸로...? 재위탁을 하려면 그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는 걸로” 하면 안 되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우리 구에서 한 게 자료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은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제출해 드릴 건데 이거는 그 업체하고 계속 연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우리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조례’ 제15조에 보면 재위탁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조사가 먼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닌가요? 지금 할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은 위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 할 거네요? 해야 되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할 거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러면 어느 업체가 될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해 주시면 위탁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나는 그 업체와 재위탁을 할 것처럼... 그거는 아니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유아숲체험... 이게 있는데 유아숲체험은 유아숲체험장이 있어야지 유아숲체험을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유아숲체험장은 몇 군데 있나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7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송소공원하고 그다음에 꽃다래공원, 장산생태숲, 반여초록공원, 그다음에 성불사 위의 소릿길 습지, 반송근린공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유아숲체험과 숲해설을 하고 있는데... 각종 7군데에서 각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곳에, 장산생태숲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2월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선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반대도시생태학교, 위탁하는 업체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횟수라든지 날짜를...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7곳 중에 운영되는 횟수가 나오겠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운영되는 횟수를 나중에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각자 7군데에서, 만약에 내가 유치원 원장이면 ‘나는 오늘 여기 하고 싶어.’, 먼저 신청을 하고 그러면 반디 거기에서 해설사가 나가고... 이런 거라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게 1년 치를 2월에 다 모집을 해서 월별로 다 원하는 위치를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내가 오늘이나 내일하겠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연간을, 1년 전부터 미리 신청을 하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에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반디도시생태학교 쪽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위탁받은... 뭐죠? 유치원이나 이런 데입니까, 아니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니, 반디도시생태학교... 저희가 위탁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인터넷, 그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집을...
기훈
박기훈위원
1년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거를 보통 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7월 1일에 하겠다고 해도 2월에 (신청)해야 되고 10월에 하겠다고 해도 2월에 해야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게 1년 치 계획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7월에 안 할 수도 있고, 새롭게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7월에 할 수도 있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어린이집 사정이기 때문에... 반디도시생태학교에서는 1년간 일정을 짜가지고 그 일정대로 움직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어린이집 사정이 아니라 우리 구로 볼 때는 만약에 내가 개방을 해놓고 어느 어린이집에서 ‘나는 3월에 하고 싶어.’, ‘나는 4월에 급하게 하고 싶어.’ 했을 때 우리 구는 그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게 선호하는 날짜라든지 선호하는 시기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다 조율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7곳에 대한 실태를 나중에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 달에 갑자기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못 하게 막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도시생태학교 실태조사, 그 현황을 자료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7곳에 대한?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빠른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2025년도에 연간 어바우트로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유아숲체험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1만 9000명 정도 참여했고 숲해설은 8300명...
서창우위원
1만 9000명이 참석을 했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숲해설은 8300명 정도...
서창우위원
8300명이 있는데... 이게 유아숲체험 7군데의 운영 장소가, 이 장소를 보면 선호하는 장소가 있고 안 하는 장소가 있고 편차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선호하는 곳은 대천공원 쪽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저희가 다 필요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보고... 이 흐름을 보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역시 정량평가 20점에 정성평가 80점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지난번에 반디도시생태학교가 될 때는 애당초 선정할 때 몇 군데의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군데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군데가 신청을 해서 반디도시생태학교가 최종적으로 낙찰이 됐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업 기간이 1개월이 이렇게 빕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좀 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래서 그 기간은 빈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운영비나 이거를 보면... 운영비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숲체험은 연간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고, 숲해설은 9000만 원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운영비가 2025년도 기준 7982만 6000원, 숲해설은 5518만 1000원인데, 이거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가 인건비 편성은 65% 내외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는 인원을 몇 명 채용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반디도시생태학교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10개월이든 11개월이든 운영하는 동안 선생님들을 별도로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7982만 6000원과 5518만 원 1000원, 이게 2개를 엎으면 1억 3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사실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아숲체험과 숲해설에 같은 인건비로 같이 계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유아숲체험에 종사했던 인건비 현황을 한번 주시고, 숲해설에 종사했던 인건비를 지출했던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야 저희가 이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가 유아숲과 관련해서 예산 신청한 거를 보니까 상근인력으로 해서 1명 고용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고요.
서창우위원
상근으로 1명?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다음에 숲해설 관련해서는 상근 2명으로 해 가지고 194일 고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가는 유아숲해설 같은 경우는 8만 9000원 정도 잡혀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게 맞지 않잖아요. 유아숲체험 인건비가 2025년도에 7982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근이 1명이고, 5518만 원짜리는 상근을 2명으로 했다...? 물론 기간제 운영 인건비가 투입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기간제보다도 상근인력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관점인데 거꾸로 됐다는 느낌도 받고 하니까 상세자료를 좀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저도 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숲체험 및 숲해설과 관련돼서... 아까 7군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갑, 을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갑에 몇 군데, 을에 몇 군데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갑, 을 지역은 구분을 잘 못 하는데... 지금... (집행부 답변 준비)
김상수위원
그러면 장산생태숲 말고 좌동에서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을이 5개 지역이고 갑이 2개이고...
김상수위원
그러면 갑은 장산생태숲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성불사 위의 습지 있는 데입니다.
김상수위원
성불사 위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집행부석에서 「소리길 습지」 하는 이 있음
김상수위원
그러면 갑에 2군데고, 을에 5군데다, 그렇죠? 지금 위탁사무실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탁사무실은 수영구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수영구? 지금 수영구에서 우리 해운대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 업체가 부산의 여러 군데에 하겠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년 열두 달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1년에 몇 개월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3월부터 11월이면 9개월이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산출이라든지 이 모든 게 전체적으로 9개월의 내용이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산출한 걸로...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유아숲체험 1억 3000만 원하고 숲해설 9000만 원인데, 이 산출내역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에, 202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유아숲체험은 얼마고 숲해설은 얼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산은 2023년도도 1억 3000만 원에 85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김상수위원
2023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올라와 있는 거, 2024년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4년도는 1억 3000만 원, 8800만 원...
김상수위원
아, 똑같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2025년도는 9000만 원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2025년도에 1억 3000만 원하고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산출내역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산출내역에는 물론 다 들어가겠죠. 상근 인원이 몇 명, 일반 인원이 몇 명, 해설사가 몇 명... 인건비의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역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운영비가 관리비하고 이윤, 부가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관리비, 이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부가세.
김상수위원
관리비라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산출한다면 어떤 관리비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일반관리비로 나오는데, 일반관리비가 인건비 플러스 경비의 6%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5.1%로 잡아서 일반관리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산출된 게 이 금액이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이쪽 안의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업비는 재료비하고 교재비, 그다음에 근무자들 피복비, 그다음에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비, 전산처리비, 이렇게...
김상수위원
그러면 근무자 피복비는 매년 지급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근무자들이 일반 복장이 아니라 숲해설사라는 로고가 박혀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아니, 마크가 박히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그 업체에서 조끼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조끼는 맞춰놓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올해 다르고 매년 다릅니까? 그거를 한 번 해놓으면 몇 년씩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새로 채용한 분들한테 작년에 입었던 거를 주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물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데는 한 번 사면 몇 년씩 입는데 숲해설사만 그렇게 매년 지급을 합니까? 그렇다고 옷이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분들이... 사실 숲해설사를 하기 위해서는 숲해설사 자격증도 필요하고,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200시간 이상, 그리고 150~200만 원, 자기의 예산을 들여서 자격을 취득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좀 열악합니다. 주민들의 호응은 좋은데 선생님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자기들 만족이 돼야 어린이라든지 학부모들을 상대로 했을 때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건데... 제 생각에는 이 1억 3000만 원으로 된 게 2023년도부터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신청하는 게 맞지 않나... 최저임금을 받아가면서, 자기가 어렵게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금액이 변동되는 게 계속 없더라고요.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조정이 되겠지만 인건비만큼이라도 현실화시켜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사업비 정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확인하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1억 30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증빙서류하고 정산내역을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반납을 하게 돼 있고... 남는 거는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사업비라는 것은... 이 업체가 해운대구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구도 할 수 있어요. 수영구에도 할 수 있으면, 이 사업비라는 게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입할 때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묶어서 똑같은 체험 프로그램이면... 예를 들면 같이 300만 원이면 이쪽에도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저쪽에도 150만 원이 들어가면 청구할 때 같이해서,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현장에서 일회용으로 쓰고 학생들한테 다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면 또 수거해가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물건을 구입할 때 소모품비가 있을 거고 비품이 있을 겁니다, 계속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속 보관해서 쓸 수 있는 비품 구입을 할 때는 저희 늘푸른과하고 협의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번에 대천공원에서 행사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행사할 때 이게 보니까 계속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이 일회용으로 소비되는 거는 조금 드물었고 또 내년이 되면, 같은 프로그램 같으면 그거를 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겠던데요, 보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료를 많이 구비하고 있는 법인이 아무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구를 좀 갖추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이런 거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안을 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신청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좋은지를 설문을 받는다든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안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발상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반디도시생태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천을 받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무래도 숲해설, 산림교육과 관련해서는 반디도시생태학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우리는 이런 숲체험 프로그램을 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반디도시생태학교가 설립된 지는 얼마나 되죠?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디도시생태학교가 어떤 성격으로 출범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산림청에서 2017년도부터 산림교육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고 내려왔는데 그즈음에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은 해보는데 설립연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수영구에 있네요, 반디도시생태학교가? 그래서 이게 이쪽의 전문가라고 해서 전적으로 믿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공모해서 당선되면 그냥 넘겨주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과연 전문가로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을 필요성이 있다... 그냥 입찰공고에 당선되니까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프로그램을 물어보는 거는 매년 예산이 똑같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매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산 1억 3000만 원하고 9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2022년이나 2023년이나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가는 건지... 예산은 그렇게 해도 매년 이게 좀 바뀌는 건지...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면 아이들이 몇 년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씩 검토를 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반디도시생태학교에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9명 정도 평가위원을 구성한 다음에 그 평가위원회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제안하는 사항을 들어보고 평가를 해서 제일 잘하겠다 하는 곳에 저희가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디도시생태학교 같은 경우 경험도 있고, 교구도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 다시 재위탁되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하지 싶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반디도시생태학교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쳐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이름만 나오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숲해설교육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29개가 있고, 유아숲교육으로 등록된 곳이 부산에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숲해설하고 유아숲교육하고 같이 등록된 데가 와야 되기 때문에 몇 개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부산 지역에는 11개가 숲해설하고 유아숲교육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공모를 하게 되면 최대 11개 업체가 참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그 심사위원이 선정한 업체가 또 향후 2년 동안 위탁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평가위원 구성은 주로 민간인입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되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당연직은 교통환경국장님, 그리고 외부 위원님들, 그리고 구의원님들... 그러니까 교수라든지 전문가분들 이렇게 해서 한 분은 당연직, 교통행정국장이고 7명은 외부 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시고...
김상수위원
저도 가끔 한 번씩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적은 있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평가가 돼서 제대로 될지 우려성도 있고요. 평가라는 게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천공원 행사할 때도 가보면 그냥 일회성으로서 간략하게 마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보면 정말 다양하게, 청소년도 있고 여러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해서 평가가 좋은 경우도 있던데 올해는 가보니까 그런대로 반응도 좋고 이미지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장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왕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맞추다 보면 항상 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하는 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벤치마킹을 할 게 있으면 해서라도 제대로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위탁 기관하고 같이 행사했었던 장산숲놀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550명을 모집했었습니다. 현장에서 150명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400명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했는데 모집 5분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학부모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좀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물가 상승분은 최소한 반영을 해서 금액을 늘려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어린이집이 125개인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94개가 참여했었고,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153개가 있는 걸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예산 부분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좀 현실화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비라든지 운영비 관련해서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정산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장산에 이번 행사할 때 가보니까 학부모들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게 학생 수가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어떤 기회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좀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할 때는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닌,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유아숲체험하고 숲해설이... 유아숲체험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숲해설은 국·시·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보면... 이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유아숲체험과 숲해설을 같은 업체에 맡겨야 되는 그런 근거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같은 업체에 맡기면 운영하기가 용이해서 그동안 같은 업체에 맡겨 왔지 싶습니다. 자격이 유아숲체험하고 숲해설하고 2개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김미희위원
중복을 찾으려 하니 어려우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답변 준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각각 심의를 해 가지고 2개 다 반디도시생태학교가 됐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각각 심의하는 게 맞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법을 잠시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그런 것들이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이런 것들이던데... 그러면 반디도시생태학교,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는 학교는 유아숲체험원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법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라고 했을 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유아숲체험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아숲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신청을 하면 승인을 내주는 게 아니라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 산림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법인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만약입니다. 저희들이 이 같은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같이 보고있는데...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은 민간위탁을 해라, 숲해설은 직영으로 해라고 할 경우에는 이 안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같이 올라왔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숲해설 관련해서 기간제를 사역해 가지고, 저희도 3명 정도로 합니다. 3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 같은 경우는 숲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숲해설을 하는 인원이 3명이지만 참여인원은 몇백 명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으로 교육하시는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이 숲해설 안에 들어있는 9000만 원 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숲해설사가 따로 계시다는 이 말인 거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헷갈려 가지고... 당연히 유아숲체험과 숲해설을 같은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했는데 심의는 따로따로 하셨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자꾸 인건비 부분에서 이분들에게, 유아숲체험 해설사와 숲해설사들에게 제공하는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저는 거꾸로,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한번 드려봅니다. 반디도시생태학교가 수탁하고 있는 지자체의 수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유아숲체험에, 2025년도에 125개의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이용을 했습니다. 적어도 여름방학 빼고 겨울방학을 빼고 한다고 하더라도, 25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꼴로 교육기관에서 방문한 겁니다. 그렇죠, 125군데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아까 유아숲체험에 고정으로 근무하는 분이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인건비가 7900만 원이나 책정돼 있어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유아숲체험에 상근 3명, 그다음에 숲해설에 상근 2명으로...
서창우위원
아까 1명이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3명, 2명입니다.
서창우위원
3명이라고 할지라도 7900만 원, 5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반디도시생태학교가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수영구에도 어떤 숲해설 수탁기관에 맡겨서 할 수도 있잖아요,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황령산이나 이런 데에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3명의 인건비가 이틀에 한 번꼴로밖에 안 됐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구태여 3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영구라든지 이렇게 중복해서 기관에 돼 있고, 소속은 반디도시생태학교지만... 제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습니다마는 근무하는 직원을 정확하게, 정확한 인건비까지, 4대 보험까지 같이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 잘하고 있는 기관은 당연히 예산적 지원도... 저희가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편성 요구를 해서라도 더 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7900만 원 나누기 3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분들이 해운대구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수영구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중복해 가지고 책정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바로잡아야 되고... 과장님, 제가... 물론 우리가 7군데의 유아숲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125개의 교육기관에서 숲체험을 2025년도에 했다면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125일밖에 소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보면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유치원이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오는 데가 있고, 한 달에 두 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서창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이용했던... 어떤 교육기관에서 연간 몇 회 이용을 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서류 제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최대한 반디도시생태학교하고... 자기들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사업비 산출내역이나 인건비,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제출 요구를 했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반디도시생태학교에서 현재 부산시 전체적으로 몇 개 구에 사업을 하는지, 그거까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자료를 받고 하실 겁니까? 그냥 의결하실 겁니까?
서창우위원
아니, 이거는 의결은 해줘야죠. 의결은 해 주고 다음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그냥 민간위탁 동의 자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교육(유아숲체험 및 숲해설)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이두영 교통환경국장 전미경 안전도시국장 박정희 보건소장 안여현 복지정책과장 천미경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