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맹승자 의원 발언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임시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건축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페이지에요. 일광보건지소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설계는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5500만 원이 군비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 공사비입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왜 경상사업 설명서에 1식으로 해가 올렸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 전체 저희가 이제 세부내용이 있는데 뭐 저희가 안내데스크라든지 모자보건실.
김원일위원
아니,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님들은 인테리어공사 1식 5500만 원 줄까, 말까. 아무런 근거 없이 면적도 없이 설명도 없이 과장님,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사업 설명서에 있어서.
김원일위원
아니, 경상사업 설명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내용은 안내데스크하고 메인홀하고 모자보건실 정신건강하고 치매상담실의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사항….
김원일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면적이 저희가 총 1460제곱미터고요. 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100평 정도는 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지금까지 저는 줄곧 우리 의원을 시작하면서 1식이라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천재도 아니고 1식 하면 뭐 내용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다 전체 의원님들이 아마 요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광보건지소가 일광행복타운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사전에 저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종전부터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돼….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랬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그게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시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일광보건지소는 따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소장을 또 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운영계획은 지소장을 둘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의사가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주 2회 순회근무를, 순회운영을 할 계획이고. 의사….
승자
맹승자위원장
순회운영이라는 거는 뭐 정관지소장이 아니면 뭐 철마지소장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지금 정관지소장하고 철마지소장은 있는 거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정관지소장님은 지금 부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부재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언제부터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8월 26일날 그만두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8월 26일부터 부재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철마지소장이.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하고 지금 공보의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공보의. 그러면 지금 하게 되면 철마지소장님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철마지소장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채용할 때 정관하고 이제 서로 교환근무을 할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일광지소가 운영이 된다 하면 우리 보건소의 공보의가 일부 지원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사만 이제 확보가 된다 하면 이제 운영기간을 더 늘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매일 운영하는 실이 있고 의사가 수반되는 예방접종실이라든지, 예방접종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없으면 그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주 2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공보의와 지소장의 차이는 뭐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공보의는 군인 신분으로 저희한테….
승자
맹승자위원장
지금 군의관인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분들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3년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계신 분도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광행복타운이 되자마자 보건소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1월부터입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내년 한 저희가 한 3월 정도로 생각을….
승자
맹승자위원장
3월부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전에 어쨌거나 지소장을 빨리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 보고를 좀 주시고요. 또 지소장님의 그 부분들이 공보의보다는 훨씬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지소장님을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한 2년 만에 저희가 채용을 했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이번에 이제 전공의분들이 되셔가지고, 또 이번에 전공의가 이제 되면서 또 그만두신 상황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타 지자체는 이 지소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의사분은, 보건소장은 이제 간호직이라든지 의료직이 가능한데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의사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진료를 담당하는, 예를 들면 예방접종실이라든지 치매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리치료실까지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그분들은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전환을 시키면 되지 않냐는 말, 우리가 의료행위를 안 하고. 어쨌거나 뭐 요건 차후에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386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공무직근로자가 한 명이 이제 뭐 국·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요 사업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8분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요거 말씀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장애인들, 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재활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생기는 겁니까? 9월부터?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본래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정액은 전혀 없는데.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국·시비 예산인데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도 한 명 쓰고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중도에 좀 퇴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제 국·시비가 남아서 이거를 좀 반납하는 거보다 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돌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추가군비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추경 때 집행잔액을 좀 삭감을 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셨던 것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공무직을 새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공무직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있는 분이에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예산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분이 이거를 기간제 하시는 분 거까지를 맡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을 이제 그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분은 기존의 그 인건비가 첨부가 됐을 거잖아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에 공무직근로자가 계셨어요. 이 공무직근로자는 뭐 다른 해당하는 일을 하셨을 거잖아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사회중심 요거는 기간제가 맡아서….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다른 이제 요 물리치료 하시는 공무직이 요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직 인건비는 따로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 인건비를 또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중으로?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나갈 예산을 다음에 이제 삭감을 하고 요 사람한테 돌리는 겁니다. 국·시비를 예산으로 돌리고 추가군비를 이제 삭감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무직이 2번을, 그러니까 일이 전에 있었던 거 요번 거를 같이 2개를 받는 거예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퇴사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지금 좀 뽑기는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이 공무직이 이제 업무를….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요거 하나 더 갖고 와서 인건비를 더 받아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인건비를 더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예산과목을 인건비를, 그 기간제한테 쓰던 인건비를 이제 국·시비를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걸 반납을 안 하고 공무직 쪽으로 인건비를 돌리고, 공무직들은 좀 추가군비로 저희가 인건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추가군비를 다음에 이제 추경 때 그냥 삭감을 하려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반납을 하신다고.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387페이지에는 26만 3000원이 지금 인건비가 또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여기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연말까지 조금 이제 인건비가 얼마나 들지 추계를 좀 못해가지고 좀 삭감을 못 했는데 이거는 결산추경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삭감될 거예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삭감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체에서 삭감을 시키면 되네? 예산 심의할 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한 1000만 원 정도는 해도 될 거는 같은데 저희가 정확하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일단은.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387페이지에 26만 3000원이 증감인데 여기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어떻게 삭감을 해. 말이 안 맞잖아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공무직 인건비가 한 3800만 원 정도 이제 책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거 차후에 좀 다시 와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요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좀 와 주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도예촌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일부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4분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광 광산마을에 5년 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경관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한국광해공단에서 토양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저희도 이제 기존에 식재돼 있는 초화류들을 조금 활용을 해 보고자 다른 지역의 어떤 경관단지를 조성해 보면 좋은 지역들을 저희가 물색을 하다가 도예촌 안데르센공원 밑에 우리 영화관 건설하는 그 위쪽 사이에, 약간 언덕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초화류들을 조금 옮겨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장소를 요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식물이다 보니까 빨리 활착을 해야 되고 또 기반 조성, 지금 기존에 지금 나대지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기반 조성하고 돌도 좀 골라내야 되고 경운작업 그런 부분들과 동선을 좀 따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경관단지를 운영을 하고 11월경 되면 팜파스라든가 수국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미리 조금 옮겨가지고 조금 기반을 조금 닦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요거 하나만 좀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가 유용미생물 EM을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뉴스를 보다가 우리가 EM에 관련돼서 우리가 믿고 쓰고 있는데, 기계 자체 내에서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뉴스를 보다가 그걸 봤어요. 근데 우리도 시설이 그런 시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요즘에는 뭐 스마트 EM으로 많이 교체를 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어떤 무슨 좀 계획이 있으신 건지.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기계장비를 세척을 또 저희가 하고요. 오염된 게 없는지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연구기관에 보내가지고 EM성분을 저희가 또 분석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곰팡이가 이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다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뭐 부식되거나 곰팡이 된 건 없다는 거죠?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없으시죠?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관련해가지고 수당해가지고 지금 또 기정액보다 증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아마 예산 관련해가지고 요구는 많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본예산에, 이걸 어쨌든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기장군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입주민들의 뭐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제가 요구하기로는 좀 증액을 해서라도 좀 즉각적으로 그런 어떤 주민들이 어떤 감사를 청구했을 때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예산 문제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진행되고 또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쭈고 싶은데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번에 사실 예측을 못 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일광 이지더원1차에서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타구에 같은 데는 그렇게 특별감사 요구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정관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아파트가 많이 이제 건립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청이 자주 있는데, 신청요건도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제 한 뭐 필요하다면 두세 건, 뭐 한 3건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편성을 한번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3건 정도 되지 않아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지금 매년 이제 추이상으로 1건씩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1건씩 했다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2건인가 3건쯤인데, 아니에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 올해 이제 1건 정관 했고요.
구본영위원
센트럴 했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걸로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된 거예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소진돼 버렸습니다, 1건.
구본영위원
그럼 한 2건이나 3건 정도는,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신도시가 2개나 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분의 그러니까 20의 이제 요건이, 보통은 과반이 요구, 그렇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20%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건이 완화돼가지고 하니까 더 요구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우리가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건까지는 그렇고 3건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좀 해 주세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거기에 더 붙여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거나 감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대위에서 이것을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거기에서 불법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입대위 그분들하고 회의를 했을 때 이 교육을 지금은 그냥 약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우리가 교육을 받게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뭐 정관 모 아파트에서 장기수선하고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지금 기소의견으로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다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조금 더 그분들하고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어쨌거나 뭐 봉사를 하러 나오셨는데 뭐 자의든 타의든 이게 무슨 고소고발에 엮여야 되는 상황들도 나오고, 그니까 이게 또 아파트 전체의 또 이미지도 되고. 이런 부분들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그 교육에 있어서 민간위탁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셔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또 공동주택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보면 예산안에 보면 전문가가 있고 보조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문가는 민간이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보조원도 민간입니다.
김원일위원
민간입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보면 이래 하는 데 15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보면 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 축소나 확대할 수 있다라고 돼가 있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보름 간 감사를 한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아마 전문가로서의 이게 아마 그런 자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왜 아파트에 보름씩 이렇게 해야 되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감사라는 게 이제 서류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데 제가 시에서도 이 감사 업무를 제가 봤는데 통상 15일도 또 모자란다고 연장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15일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아마 이런 민원들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마다 꾸준히 아마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들도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좀 많이 책정을 하는 게 아마 맞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같이, 아까 그거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본 3년 치 정도 들어오죠, 감사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렇죠. 15일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준섭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 부위원장께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부위원장
부위원장 허준섭 위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협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바에 따라,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