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원 청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전에 서대식 의원님으로부터 청가 요청이 있어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음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청가 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입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박운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출과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 등은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라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본회의와 위원회에 관한 전체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29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는 2025년 6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운표.장철식.홍복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운표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선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인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유휴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회당 10억～2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마케팅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군위군도 파크골프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읍면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운영 방식은 각 읍면 및 클럽별로 제각각이며, 이용시간, 요금체계 등 운영기준에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관내 파크골프장의 이용요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요금 부과의 기준을 통일하고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칭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클럽 회원과 비회원, 군위군 관내 이용자와 관외 이용자 간 요금체계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관외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여 파크골프장의 수입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군위 관내 주민의 경우에는 특별히 차별화 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파크골프장 이용료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지급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나 울산시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수국 페스티벌에서는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의 일부를 군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거나 향후 파크골프 대회나 축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인 만큼, 파크골프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연계방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제약 요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연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체계적인 예약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180홀 규모의 초대형 파크골프장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군위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파크골프장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시설 부족과 과밀 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을 분산시키고,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군의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팀 구성과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작년 본 의원은 파크골프장 선진 사례로 알려진 강원도 화천군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화천군은 파크골프장 T/F팀을 구성하여 팀장과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문 인력인 관리 책임자를 구성해 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해 나간다면 파크골프장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파크골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관광, 경제, 복지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체계적인 운영방식과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본 의원은 군위군이 보다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춤으로써 파크골프가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홍복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자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보행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미끄럼 방지를 통한 주민 보행 안전 확보의 필요성과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 오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할 때,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계석에서 미끄러질 뻔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겨울철 결빙된 인도를 조심스레 걸었던 기억도 나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는 작은 미끄러짐 사고도 더 큰 부상이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의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군민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미끄럼 안전 기준을 수립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보도 및 경계석의 마찰계수 기준(BPN), 적용 대상, 점검 주기 등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9개소) 및 일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의 미끄럼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와 보행 이용이 많은 일반 횡단보도에 대한 전수조사,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와 군위군 버스노선 증편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의 노령화지수는 1,188.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인구통계(2025년 7월 말 기준)를 보면 군위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1,000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비에 젖은 경계석과 겨울철 결빙된 인도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자료로 배부한 사진(1, 2)은 횡단보도 경사석과 버스정류장 경계석 모습입니다. 화강암 경계석은 눈이나 비가 와서 표면에 습기가 생기면 미끄러짐이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횡단보도 경사석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은 경계석 마찰력을 40 비피엔(BPN)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점검·적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매년 교통안전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보행자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각적 경고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무의식적 기억을 환기시키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끄럼 방지 및 시각적 경고 시설의 조속한 도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와 어린이의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 습관과 무단횡단 경향입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과 시각적 경고 시설을 함께 설치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기술은 충분히 검토한 뒤,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적용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범 설치하거나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3, 4)을 보시면, 구미 등 타 지자체에서 실제로 설치해 운영 중인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 미끄럼 방지와 경고 시설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자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은 고령화 극복을 지향하고 있지만, 당면한 고령 인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자유 발언을 참고하시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부득이 회의장을 먼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2회 군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도약의 군위군 시대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보내주신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위의 무한한 희망이 현실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복리 증진,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홍복순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5명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