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장철식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 등 심사 안건들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김영숙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아동 복지 향상에 도움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 처리 기기 설치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 유괴, 성범죄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지역사회는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아동보호복지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주변에도 다 지정해 놨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고 굉장히 주민들 말들이 많은데 이거는 더 강화하는 거네요, 그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 아닙니까?
박수현위원
예,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겹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이라서 그거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고요. 저희는 아동보호구역이라 해서 좀 다릅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시행령에 이제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임의 규정으로 나왔는데 이것 할 수 있더라도 그 주변 주민들 의견을 잘 모으세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는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인들한테 너무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할 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 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 다만, 본 조례안은 추가적인 정비 검토 사항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수정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그러면 제3조 2항 정의 부분에 보면 ‘군수는 센터’라고 해 놨는데 ‘센터’라는 말은 안 맞잖아요?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3조 2항 센터 앞에 ‘아동’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해 놨습니다.
박수현위원
아동센터 라고 하면, 여기 2조 2항에 지역아동센터 뒤에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면 안 됩니까?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이미 정의에서 정해놨잖습니까.
박수현위원
‘정의’에서 이미 그걸 약정해 놨는데 아동이나 아동복지법 이하, 그것도 그러면 수정해야 되죠. 아동이라는 이하 법으로 한다고 해 놓은 걸 ‘정의’에 해 놨잖아요. 그래서 1항에 아동복지법하고 ‘이하 법’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러면 2항에 지역아동센터를 굳이 여기 3조의 아동센터로 해서 센터로 할 것이냐, 아니면 2조 위로 당길 것인지……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2조 2항의 걸로 하지 말고, 현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군수는 센터’ 이런 용어가, 여기에서 지역아동센터로 통일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아동’ 넣는 거는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 한 번 더 보세요. 정의 부분에서 보통 약칭을 못 한다고 해놨으니까요. 나중에라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 약칭을 괄호해 가지고 (이하 법)이라는 걸 목적 부분에서도 하고, 정의 부분에서도 하고 아무 때나 했는데 이게 위의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업무를 연찬해 가지고 앞으로라도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책추진단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님, 장철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정책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신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정 사항 연도 표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4조 3항과 4항의 ‘단원’은 평가단원으로 일치하여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장철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용어 개선이 있고, 후생 복지 심의회 임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권고 사항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임기는 권고 사항 아닙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없다고 하고, 뒤에 보니까 2년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2년으로 한다는 취지는 2년만 시키겠다 이말 아닙니까? 취지 자체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연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연임 규정은 삭제했는데 2년으로 한다하는 말은 2년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2년을 하고 또다시 2년 하면 이게 아무 법적 하자가 없잖아요. 연임 말만 뺐지, 규정을 2년으로 한다 하면 다음에 또 2년씩이라고 하면 또 2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2년 단임으로 한다든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취지대로라면. 2년으로 한다고 하면 열 번이라도 계속 2년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임할 수 있다 하는 내용하고 이게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한번 잘 해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연임은 2년 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2년으로 한다는 것은……
박수현위원
그럼 2년이 그러면 6년, 8년, 10년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2년으로 끊는 거죠.
박수현위원
아닌데요. 그 내용은 법정에 가면 그것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보세요. 그것 취지는 보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하려고 2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정에 가면 2년을 한다 하면 10년도 할 수 있고, 12년도 할 수 있습니다. 2년 임명하면 계속 2년씩 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 법적인 해석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취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10년이라도 시킬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단임으로 할 것 같으면 몇 년 안에는 다시 연임할 수 없다라든가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보면 장기 근속 퇴직 예정자하고 퇴직 준비 교육 파견자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는데 여기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해외 연수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해외 연수든 국내 연수든 퇴직을 이유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목적을 군정 유공 발전 아니면 군정 기여자 이런 식으로 워크샵 방향을 바꿔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내는데 그 여행 내용이 국내외 연수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 타이틀로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가기는 가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가는데 그걸 삭제했다 하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혜택이……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왜냐하면 권익위에서는 그분들이,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들 계획서에서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퇴직을 하든 현직이든 군정 유공자에 대한 연수를 보내주는 거는 가능한데 단순히 이분들 퇴직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는 맞지 않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분들이 오래, 장기 재직했기 때문에 군정의 기여도가 있다 그렇게 평가하면 되는 건데 오래 해 가지고 보내준다든지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퇴직 때문에 보내준다는 말은 안 쓰잖아요. 30년간 재직했는데 군정에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평가해서 보내준다 그런 말을 써서 보냈잖아요. 일단 해외여행은,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국외 연수로 바꿨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참 잘했습니다.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말도 안 맞고 한데 이거는 참 잘했고요. 그래서 그분들 가는 거는, 삭제됐다 해도 내용은 살아 있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국내 연수입니다. 국외연수가 아니고.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원 운영하는 게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원장님이 누군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티치포퓨처라 해서 교육회사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이 이걸 수탁 받아서,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도 그분들이 채용한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사무국장님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채용을 한 사무국장이고, 인재양성원은 교발위에서 인재양성원을 위탁을 줍니다. 거기서 강사들은 티치포퓨처, 위탁 받은 그 업체에서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교사진들은 거기서 하는데 그 안에 직원 있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사무원 한 사람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분들은 누가 채용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사무원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채용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교발위에서 하고, 교발위에서 위탁도 하고, 직원도 채용하고, 강사진은 거기 위탁받은 수탁자가 채용한다 그 말이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인재양성원 설립에 대해 한 가지 물을게요. 군수님 수의 계약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고 해놨던데 예를 들어 무슨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여기 수의 계약을 이렇게 규정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이게 공정위원회 소관으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 법규 개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합동 평가의 지표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은 수의 계약 할 수 없습니까? 수의계약 허용을 명문화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게 수의 계약을 명문화 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한다, 이 문구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박수현위원
아니, 지금 수의 계약 할 수 없어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없는 내용을 지금 새로 집어넣는 거죠. 이게 우리 합동 평가 지표였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재양성원 지금 이분들은 공개경쟁 입찰해서 왔습니까? 지금 하시는 분.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에.
영숙
김영숙위원
입찰해 왔고, 앞으로는 이제 수의 계약도 허용한다 그 말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여기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없던 부분을 지금 추가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넣어놓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계약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지방재정법 준용을 원칙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영숙
김영숙위원
혹시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날 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말이다, 그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8.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가족센터와 군위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군위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비용추계서 첨부하는 게 위탁 동의안에는 필요가 없는 모양이죠?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조례안 제출할 때만……
박수현위원
제출 하는데 조례안 중에도 오늘 들어온 게 있고 안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지원예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첨부합니까?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1억 이상……
박수현위원
1억 원 이상인데 무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꼭 첨부되는데 다른 걸 보면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첨부 사유를 붙이는 데도 있는데 동의안에는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다, 그죠?.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예,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가 된다 했는데요. 지금 카톨릭 사회복지에서 여태까지 운영하셨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제는 안 하고 다른 분들하고 다시 계약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뇨, 공고를 띄워서 이분들이 다시 신청을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들어올 수도 있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입찰 공고를 내면 이분들이 이제 다시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인기가 많습니까? 그동안 계속 카톨릭에서 했었잖아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인력 관리 차원에서는 법인이 아니면 하기가 좀 힘드는데 이게 군위군 자체의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는 이걸 운영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대구에서 들어오는 데는 그닥 메리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대구에 있다 하길래 카톨릭하고는 끝내고 다른 쪽으로 다시 계약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위군수 제출) - (구)부계 대율초등학교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군위군 소프트테니스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을 위한 바른 의정에 누구보다 노력하시는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하는 안건은 두 건으로 구 부계 대율초등학교 매입 건과 군위군 소프트테니스장 부지 매입에 따른 취득안입니다.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프트테니스장 부지 취득은 예상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평정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1,140평입니다.
박수현위원
1,140평에 6억?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러면 53～54만 원 정도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테니스장 지으려면 매립해야 되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일단 매립해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매립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추산된 것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매립비는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박수현위원
한 2m 올려야 되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보다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걸 하천 정비할 때 사토 정리할 때 같이 좀 해 가지고 비용을 좀 절감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방안을 잘 좀 모색해 보시고, 우리 재무과장님?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구 대율초등학교 매입 계획, 거기는 장소가 참 괜찮은 자리인데 혹시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호텔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참고로 해 보시고 앞으로 이 대율초등학교도 우리가 캠핑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는데 건물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 아닙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시설이 좀 오래되기는 오래됐는데 그걸 한번 검사는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걸 리모델링해서 쓸지, 아니면 전체 다 철거하면서 새로 지어야 될지.
박수현위원
지금 예산 얼마 계상했습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50억 정도 잡았습니다.
박수현위원
50억이라 했는데 생각 안 했던 비용이 또 발생해서 200억 듭니다, 150억 듭니다, 이래서 나중에 괜한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폐건물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계획에 다 넣어 가지고 예산 범위에서 너무 안 벗어나도록 그렇게 계획성 있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 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율초등학교를 올해 50억에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나 안에 유지관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일단 매입을 하면 저희들 담당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숙박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그래서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간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아마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것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 입지가 참 좋은데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군위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철식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장철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운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운표 의원 외 3인 발의)
15시20분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철식위원장대리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철식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노인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군위군 노인들의 여가 활동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특히, 장수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층 대상 디지털 생활 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인 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철식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하필 여기 있는 네 사람이 다 발의 의원인데 발의 의원으로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주민복지실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청춘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운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로 해서 한다, 이것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해 가지고 시비라든지 매칭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전부 100% 군비인데 우리 상위법이 있으면 국비나 시비를 매칭 할 그 근거가 있을 텐데 굳이 군비 100% 가지고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