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117페이지 한 번 볼까요. 지금 우리 예비비가 1억 4500만 원. 이거 지금 일반회계로, 아니 일반회계란다, 이게 지금 어디 쓴 거죠?

이게 지난 2추 때 삭감된 내부유보금인데 이걸 활용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땡겼고?

예.

그러면 저 113페이지 한번 볼게요. 통합 그, 아래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억인데 이 7억이 어디서 났어요?

이 7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 외에 재정안정화계정에 10억이 있었습니다. 그 10억 중에 7억을 땡겼습니다.

7억을 여기로.

예.

그럼 3억은 남겨놓고?

3억은 남겨놨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하고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소비쿠폰 부담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시고 보건의료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1억 8900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 증액된 105억 2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7억 9400만 원에서 4억 원 증액된 19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379쪽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3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 내실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 2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80만 원이 증액된 89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8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에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900만 원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 1700만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3억 3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393쪽 상단 가족건강사업에 5억 280만 원 증액 편성, 다음 395쪽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에 8380만 원 감액 편성, 396쪽 중간에 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으로 7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한인숙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도 많은 자문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이게 지금 가내시가 내년에는….

아직….

내년 꺼 안 내려왔어요?

예.

이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던가요?

상담을 8일 정도 하고 더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치료도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신질환이라는 게 상담을 통해서 막 좋아진다는 게 이렇게 눈으로 확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증상이 악화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 유관기관으로 신청을 받으면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면 상담센터에서 이제 이분들이 전국 어디나 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된 그 자료가, 이 분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 등록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상담은 어디서 하죠?

상담은 상담기관이 저희 중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중구에는 어디예요?

중구에는….

정신보건센터예요?

상담기관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병·의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구는 어디냐고요.

중구에는 잠시만요, 11개소인데 가족상담센터도 있고 심리치료센터, 상담연구소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11개소 명단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 얘기는 가족상담센터, 무슨 심리센터 해서 기존의 고객들을 이걸로 이제 신청을 하고 등록받고 이렇게 지금 진행됐는데 이게 신규로 그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는 좀 잡혀요?

예, 건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27건 정도 지금 등록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들어온 거예요?

예, 민원들이 보통 행정복지센터에 접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학교에 상담하는 센터 여기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생애주기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에서 연계가 될 것이고요.

예, 연계됩니다.

일반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은 본인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의뢰를 하시거나.

저희가 이제 QR이라든지 홍보하는 형태가 여러 형태의 방법으로 이제 약국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 그거를 보고 등록을 하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심리센터나 지금 우리 11개 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존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들, 이분들하고 중복을 찾아낼 수는 없죠? 그런 시스템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1인당 8회의 바우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가족 뭐 심리센터나 각종 심리센터나 이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걸로 돌아서….

상담을 하는 그런….

신청을 해서 다시 가는?

스크린이 되느냐, 이분들하고 이제 서로 분리가 되느냐 이 말씀이신데 분리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지금 현재 분리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하고 다른 우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분들, 이 사업하고 중복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 민원인분들 같은 경우에 실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 8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하시고 난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는 해서 다시 등록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상에서 중복됐다 이거를 밝혀낼 수는 없고 사실 중복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이 자체가 본인이 정말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가시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사실 듭니다.

그래서 효과만 있다면 중복이든 뭐 중중복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기존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받게 하는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민간이잖아요, 지금 열한 개소가.

그렇죠.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 기존에 고객 클라이언트들 명단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명단에 이렇게 프로그램상의 명단은 저희가 다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투자 이 사업 말고 자체 사업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클라이언트, 지금 치료받은 사람이나 받고 있는 분들 명단을 달라고 하면 안 줄 거잖아요.

예, 의원은 안 줍니다. 당연히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을 하면 중복 수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하지만 많이 받는다고 반드시 또 좋아지는 경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적절히 우리가 스크린을 한번 쭉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큼 중복이 되는지, 일부가 되면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데 이게 아마 과반수일 거예요.

그 의견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연계한 청소년 이외에는 과반이 넘을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봐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 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 어차피 국비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기초 데이터는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비가 누수가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46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우리 국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권용희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6쪽 반구도서관 조성 시설비 2200만 원은 도서관 내부 공간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반구동 452-1번지 구 반구어린이집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989.1㎡ 규모의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며 본 청사 2층에 연면적 340㎡ 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이는 건물 전체에 대한 건축 설계로 도서관 공간 배치 및 이용자 동선에 따른 공간 디자인 등의 설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도서관 조성은 열람실, 프로그램실, 보존서고, 사무공간 등의 공간 구획을 비롯하여 서가 데스크 등의 주요 집기 디자인 및 배치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및 방송 전산 등의 장비 배치 그리고 벽체, 천장, 바닥 구조재 결정 및 조명 등을 위한 전문 설계가 별도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실시설계 일정에 맞춘 도서관 공간 디자인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반구도서관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403페이지 한 번 볼까요. 전자통합도서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쭉 다음 페이지 405쪽까지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인가요?

계약하고 남은 계약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다, 그죠?

예, 집행 잔액입니다.

예, 그래요.

평균적으로 한 92% 정도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중간에 남으면 계약이 이제 상반기에 되면 추경에 빨리빨리 반납해야 다른 곳에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457호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