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재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이번에 의안번호 4154호로 상정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의받을 안건은 2건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안건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서권 목재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숲속 놀이공원과 연계하여 실내 체험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기간 지연으로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사업 관리 계획 수립 대상으로 감리 용역비가 추가 소요되어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이 당초 2021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였으나 27년 6월까지 변경하고자 하며 예산은 당초 도비 44억 7,200만 원, 군비 7억 2,800만 원이었으나 군비 35억 1,2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87억 1,2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및 목구조로 994.67㎡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안건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전기버스 전환에 대비해 전기 충전 인프라를 갖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운수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마련해 교통 여건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53억 2,700만 원으로 국비 30%인 15억 9,800만 원, 도비 20%인 10억 6,500만 원, 군비 50%인 26억 6,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취득 대상은 북방면 하화계리 509-1번지 외 6필지, 1만 46㎡, 기준 가액은 6억 5,225만 원이며 건물은 1,400㎡, 19억 원입니다. 건물 1,400㎡에는 사무실, 휴게 공간, 운동 공간, 정비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5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홍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취득 변경의 건은 참고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사업 예산 증가에 따라 이번 회기에 변경 건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매년 인건비 및 자재 상승으로 건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장기간 침체된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취득의 건은 참고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건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농어촌 버스가 전기버스로 전환해 감에 따라 전기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하나 현 차고지 설치 공간 부족 및 저상버스 진입 제약 등으로 전기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 충전소를 갖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전기버스의 안정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운행으로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확충으로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향후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이 추진될 경우 철도 역사, 버스터미널 등과의 전기버스 확보계획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홍천군의 버스 운행 지역이 넓은 만큼 권역별 충전시설 설치와 새로운 버스 이용 형태에 맞춘 미래의 교통 기반 시설 구축도 필요하며,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함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 및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 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의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교통의 공영제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 변경에 따른 취득 변경과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관광 체험 시설과 교통 기반 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생활 인구 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 재정과 군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업이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 주변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공유재산의 취득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이 사업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건이 아니라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다르고 중요한 사안이죠.

네.

당초에 52억이었는데 총사업비가 87억 1,200만 원으로다가 35억 1,200만 원이 늘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충당해야 되는 비용이 우리 홍천 군비로다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홍천군 재정에 어떤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재체험관을 빨리 단순히 지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목재문화체험장 바로 연접되어 있는 곳에 숲속 놀이공원이 지금 이달 말 오픈을, 개장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이 내년, 후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숲속 놀이공원을 좀 활성화 먼저 시키고 그 숲속 놀이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의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먼저 홍보가 돼서 관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재문화체험장까지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숲속 어린이... 숲속 공원과 목재문화체험장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잘 됐으면 좋겠죠.

예,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홍천군이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이 사업비 증감 상세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고 또 내부 인테리어를 해 갖고 그거는 이제 미반영되고 추후에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감리 용역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서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19년도에 권고를 하고 23년도에 시행이 돼도... 아니, 의무화가 돼도 19년도에 변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20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했잖아요. 그리고 시행령은 19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20년, 21년 계속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23년도까지 이것을 다 완성하지 못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당연히 못 할 거라고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계획상으로 봤을 때?

23년도가 아니라 이제 당초 계획은 2026년도.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23년도에 우리가 시행령에 있는 건축 책임감리제에 대한 부분을 피해 가지 못 한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몰랐다고 치더라도 20년도, 21년도, 23년도가 될 때까지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몰랐을까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저 자체도 지금 문화예술회관 다목적 증축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알게 되었고요. 저희 공무원분들도 이제 그때 보고를 저한테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총사업비 30% 이상 증액되는 것은 군 자체 심의에서 도 단위 투자심사 대상이 되면서 제가 직접 그 도에 올라가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 증축 공사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셨어요?

예.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많이 갖고 올라와서 심의를 받는 과정을 좀 봤는데.

그러면 최근에 안 게 그러면 전년도 겨울쯤에 아시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저는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예.

국장님은 그때 아셨다고 치더라도 건축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가림막으로다가 계속 행정이 간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서로 소통돼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업이 이제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영원히 권고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마 지자체에서 좀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요율대로다가 감리비를 갖고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삼모사죠. 그때 당시엔 그랬다 치더라도 물가 인상분이랑 여러 가지 사업비 뛰는 거를 봤을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또 느끼게 된 부분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이 건설 기자재가 이렇게 폭등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늦어졌는데 그때 이렇게까지 자재대나 뭐 이런 게 안 뛰었는데...

그런데... 죄송해요, 시간이 저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애초에 그러면 감리비만 그렇게 권고사항으로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는데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 쳐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한 누락분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비비든 뭐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또 예비비가 그때 책정이 안 돼 갖고 지금 다시 증감 상세 내역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예비비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물가 인상분을 이제 넣었겠죠, 거기다가.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제가 내년, 후년 상반기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가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건축 업체부터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또 추진하다 보면 또 저희가 의회에 와서 또 그 내년도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그래서 예비비에다 넣으신 거예요?

설계 제비율이 이게 분기별로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물가 인상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대셨는데 이게 사실 27년까지 보면 7년짜리 장기 사업이 됐어요, 그렇죠?

예, 6년.

20년도 것부터 쳤을 때, 기본 계획서부터 쳤을 때. 빼요?

부의장님, 2022년도에 저희가 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좀 추진이 되거든요.

아무튼 5년 이상이 넘는 6년이나 돼 가는 그런 장기 사업인데요. 이제 홍천군에서는 지금 이거 이외에도 계속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시고 사실 의회에서도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그냥 하게끔 의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장기화되지 않게 노력했었어야 됐고, 빨리 마무리되도록 했었어야 됐고, 이게 빨리 진행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거는 주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내 세금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굴러갔던 거야?’ 당연히 이렇게 의문을 품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에는 법정 경비들, 감리비나 또 전시 체험물 제작 설치 비용, 또 예비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필수 경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건축 부분에서 12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저희가 좀 더 최대한 빨리 추진을 했다면 1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그럼요.

예, 좀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잦은 용역, 반복되는 절차, 21년도에 건축 계획 용역, 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또 25년도에 기본 계획 보정 용역,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초작에 철두철미하게 안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국은 묻고 싶은 건 저거예요. 영서권 목재 문화 보급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 산림 관광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게 사업 목적이에요. 자, 저희가 이 늘어난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홍천군에서 어떤 이익과 수치가 반영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은 이제 전국적으로 한 40여 군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특히 도내권에는 지금 평창이라든지 양양을 포함해서 한 5개 정도의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이 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에는... 일단은 이제 먼저는 우리 관내 어린이와 학생들한테 숲속 놀이공원을 포함해서 목재문화체험장 공감대를 형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연간 30만 명의 수타사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을 좀 한번 그쪽으로다가 같이 유치를 해서 홍보를 통해서 좀 해서 좀 사업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 지자체에서,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경영 수익을 목표로도 먼저 해야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군민의 어떤 복지 서비스 향유의 기회를 더 이렇게 먼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이 시설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신축 비용에 대비해서 경제적으로다가 뒤로 물러서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 이것 또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이 양수댐도 얘기하시고 우리 그전에도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지만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 이광재 위원님 거는 제가 뺄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랑은 좀 다르네요.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물 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이 2027년도 상반기 말에 개장이 되면 타 지자체처럼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할 겁니다. 저희 산림과에는 산림소득팀이라는 팀제가 있는데 거기 팀장을 비롯한 팀원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직영을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쪽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군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3명에서 한 4명 정도를 우리 관내에 있는 목공예 체험 강사 자격증을 갖고...

운영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운영 시간...

9시부터 6시?

예, 그 정도.

일반인들이 이곳을 직업이 아닌 이상에야 체험을 할 때 그 이외의 시간,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주말 시간, 밤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부분은 일상적인 운영의 어떤 시간이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디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목재체험장이 있어요. 근데 관리 소홀이나 운영 부실 때문에 여기야말로 진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를 또 들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목재체험장에.

예, 체험 강사.

지금 계획은 이제 뭐 어떻게 전반적으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예산을 좀 저는 줄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있는 어린이 숲속 놀이터를 활용해 갖고 그냥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곳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려는 게 관리동도 만들고 체험장도 만들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확대시킬 필요성을 과연 지금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숲속 체험 놀이터에 있는 시설 대비 앞날을 봐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거기 주차면이 몇 면이죠? 한 8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숲속...

예, 자연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갔었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무 같은 거를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다 재산으로 되니까 그것들을 이용해 갖고 트리하우스를 만들든지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 갖고 모험 놀이를 만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 갖고 지속적으로 좀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바람직하게 했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업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당초 52억에서 87억으로 35억이 순수 군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앞서 사업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희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데 그러면서 어떤 책임 감리, 전면 책임 감리 제도가 생겼고 그 사업비가 이제는 대폭 폭등을 하면서 저희가 건축 공정을 착공과 동시에 전면 책임 감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국장님. 그 얘기는 서두에도 들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공사 지연이에요. 사업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자재비도 올라가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59조2에 대해서 적용을 받게 된 거거든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2020년 1월 30일에 기본 계획 수립했어요, 2020년. 근데 27년도 1월에 준공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잖아요. 목재문화체험장 짓는데 뭐 7년씩 걸립니까? 그동안 저는 행정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행정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투자심사와 관련돼서 이것을 뭐 득해야 된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게 23년도 초에만 착공을 했으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대한 적용도 안 받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 지연이에요. 아니, 홍천군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목재문화체험장 짓는데 뭘 이렇게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립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과연 이 목재문화체험장을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와서 부랴부랴 지금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도비가 44억 7,000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이월 사업으로 넘어왔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월 사업으로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한 번은 이제 명시이월로다가 넘길 수가 있고 또 사고이월로도 넘길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 사업으로다가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아니,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어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빨리 도비 지출하라고 재촉을 하니까 이제 와서 서두르는 모양새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문화예술회관 건도 그렇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근에 홍천 숲속 놀이공원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달 말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사업하고 이 목재문화체험장하고 같이 추진됐던 사업 아니에요?

별도로다가 추진이 됐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시기는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예, 숲속 공원이 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그거는 벌써 완료를 하고 지금 오픈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위원님 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숲속 공원, 어린이 공원과 또 목재문화체험장은 재원 자체가 달라서 또 사업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던 시기도...

사업 재원이나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어느 부서는 빠르고 어느 부서는 늦고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게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은 실질적으로 뭐 위원님께서 2020년도에... 우리 지금 최이경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 최초 수립을 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6월에 저희가 강원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사업의 시작은 2023년도라고 좀 이렇게 감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추진 실적을 첨부를 안 했어요. 20년 1월 30일에 기본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년 2월 27일에 투자심사 완료했어요. 20년 4월 10일 목재문화체험장 기술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21년 6월에 전환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21년도 말에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기획 용역을 했고 2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그동안 뭘 했느냐는 얘기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숲속 놀이공원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은 아무리 재원이 다르다고 해도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다르다고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홍천군이 행정을... 행정이 좀 너무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애착을 갖고 추진하는 거는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취득 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취득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반대위원(1명) 최이경 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