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기금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재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기금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4156호로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07억 8,818만 2,000원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액은 일반회계 이자 수입으로 2025년 연도 말 기준으로 조정하여 기정 20억 7,268만 9,000원에서 2억 7,495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4,764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분을 조정하여 기정 480억 5,850만 원에서 309억 1,208만 원 증액한 789억 7,05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에는 41억 6,524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5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 수행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홍천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기금 변경안을 하더라도 세부 내용은 좀 알고서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24년도 말 조성액이 807억 정도 되잖아요.

네.

807억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됐는지 큰 금액별로다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023년도까지 한 340억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정리... 3회 추경이나 2차 추경을 하면서 좀 일반 재원에서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때 이제 한 400억 해서 지금 2024년도 말이 한 800억 정도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누적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누적에 대한 세부 내역은 이게 뭐 어느 단일 세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입이라 그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식으로 있듯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금 이제 지방교부세 등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좀 긴축 재정을 해서 남는 금액을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금으로 이제 예탁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년도 말 조성액이 800억 정도 넘는데 지난해 말 순세계잉여금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의 예산이 되겠죠.

별개인가요?

예. 이제 순세계 예산은 어쨌든 이제 2024년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원을 편성했다가 거기서 이제 뭐 잔액이 80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20원 정도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되니까 조금 이제 성질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 통합 계정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전년도 집행 잔액에서?

통합 계정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조금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평상시 여유 자금을 일반 회계에다가 통장에다 넣어놓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저희가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예산의 어떤 세수가 조금 더 들어왔다든가 아니면은 예산을 쓰고서 좀 남는 금액이라든가 이제 이런 성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초과 세입 플러스 집행 잔액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금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별개입니다.

수입은 뭐 기정액보다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지출이 한 310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우리 2차 추경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예산은 한 700억. 늘어난 그 부분이 709억 정도 됩니다.

709억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통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기금운용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9억 중에서 저희가 이제 129억을 세입 예산서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갖다가 이제 쓰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29억이요?

예.

그럼 나머지 기정액보다 한 2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출을 보면 480억에서 7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가 그러니까 올해 내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하겠다.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저축해 놓은 돈을 올해 이 정도를 쓸 계획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러니까요. 310억 중에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112억 정도는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지출 계획을 잡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1차 추경 때 저희가 480억을 썼고 현재 이제 120억을 썼기 때문에 한 610억을 지금 이제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금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1차 추경에 썼는데 지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1차 추경 때도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차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 지금 나머지 있는 금액이 전체가 지금 기정액에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데 310억 늘어난 것 중에 지출이 3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112억은 2차 추경에 편성이 됐다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렇게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출의 용도는 어떻게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300억... 저기 뭐야. 지출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계획을 지금 이제 300억 변경을 하는 걸 지금 막고 그다음에 129억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보면 한 3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서 통합안정화계정으로 이제 돈을 갖다가 예치를 시켜놨다가 그 돈을 갖다가 꺼내 쓰는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회계로 돌려 쓰는 데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지출 내역은 어쨌든지 간에 그걸 하나의 큰 세입으로 잡아서 쓰는 거지 어떤 특정 사업에다가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출에 대해서 310억이 늘어났는데 그 사업 목적이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제2회 추경을 편성을 할 때 지금 이제 요구액이 이제 각 부서에서 700억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질문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3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기정액보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라는 것은 추경 사업의 일부 금액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고 아까 실장님 말씀은 2차 추경 사업에 112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112억이 아니라 이제 129억이요.

그러니까 129억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10억 중에 나머지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지출 내역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 그 잔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이제 재원이 불균형하거나 부족할 거를 대비해서 그때 이제 지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이것을 그러면 통합재정기금에 빼놨다가 3회 추경 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실장님, 3회 추경이라는 것은 정리 추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년 단위의 계획인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3회 추경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역은 없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한 200억 가까이는 3회 추경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겠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빼서?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 거를 지금 운용 계획을 만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2차 추경이 지금 한 7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 교부세액이 감액이 되면서 당초에 전년 대비하고 비교했을 때 전액을 이제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다 편성을 했어요. 2차 추경을 편성을 할 때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어서 대부분 2차 추경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2차 추경 재원을 확보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지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아,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310억 중에서 129억은 2차 추경에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한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3차 추경을 위해서 기금 조성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어쨌든 1년 단위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 변경 계획인데 앞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 되면 통합재정기금이 41억밖에 안 돼요?

그거는 이제 41억은 계획이고 그럴... 만약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리 추경 때에 어떤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실과에서 들어오는 재정 수요와 그다음에 어떤 지출에 따라서도 추가로 조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는 않...

그러니까요. 집행 잔액이란 말이죠. 사업비 잔액인데 금년도에 너무... 우리 홍천군 살림 곳간이란 말이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네.

이것을 금년도에 너무 진짜 바닥이 드러나도록 다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에요.

네. 하여튼 재정 수요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평상시 이제 통합안정화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사업비 증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은 바닥이 나 있고 곳간은 바닥이, 쌀독에 쌀은 다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말에 통합재정기금을 완전히 바닥을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41억 수준이면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럼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내년도 추경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사업이 이월 사업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과감하게 전액을 다 드러내놓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에 어떤 사업이 있을지도 모르고 3차 추경은 정리 추경인데 거기에 어떻게 200억 가까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지출할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꼭 뭐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지출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무턱대고 지출을 그렇게 과감하게 300억 이상을 이렇게 끌어다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일반회계로다가 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수금 원리 상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300억을 지출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기준 하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4년도 말에는 800억 이상을 조성해 놓고 25년도 말에는 41억밖에 조성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홍천군 살림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 교부금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나 추경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2~300억 정도는 어느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예. 물론 저희가 이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일반 세입 중에 어떤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조정 교부금이라든가 한 170억 정도는 여기다 이제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그다음에 보통 교부금, 시도지사 간 조정 교부금,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액되는 추세입니까?

그렇게 제가 금액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그냥 보합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해 비교해서 보통 교부금이 420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고 보면 이렇게 과감하게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그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유지해 가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가 기금이 13개가 있고 전체적인 기금은 한 1,100억 정도가 있는데 기금을 갖다가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최근에 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지만 이제 그런 보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금 간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 기금을 갖다가 이전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지금 연초에 지급되고 아직 지급된 건 없죠?

네. 지금 아직까지 이제 연초에 계획이 내시가 된 이후에 현재로서 어떤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금년도 1월 2일에 내시된 금액이 3,850억이잖아요. 전년도 비교해서 475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좀 줄었는데 뭐 좀 금년도에도 내년도 재정 추계를 보면...

그렇게 지금 홍천군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각종 선심성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자꾸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지원 사업 늘어나고 있고 시설 기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조금 전에 우리가 각 실과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초 계획 대비 30% 이상 다 증액이 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너무 일순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좀 빼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3차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기금을 변경을 한다는 것 또한 그것이 시기상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내역을 지출 어디다 쓸 건지, 기금을 통해서 어디다 쓸 건지 설명도 못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기금을 빼낸다는 게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기금을 좀 탄력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방세 수입하고 지방세외 수입해 봐야 1년에 한 1,0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내년도 돼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좀 신중하게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55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756억 7,500만 원 대비 765억 3,400만 원 증액한 9,522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 규모는 9,522억 9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85억 6,0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0억 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39억 원입니다. 11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08억 5,500만 원을 증액한 8,66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9억 4,800만 원 증액한 469억 3,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7억 3,000만 원 증액한 38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액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편성한 세입은 9,522억 9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억 7,700만 원 증액한 529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61억 1,500만 원 감액한 4,035억 1,100만 원, 조정 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06억 1,900만 원 증액한 2,479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03억 3,100만 원 증액한 1,82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24억 600만 원 증액한 585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 5,000만 원 증액한 105억 5,400만 원, 교육 분야는 4억 3,800만 원 증액한 96억 6,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3억 4,100만 원 증액한 718억 4,600만 원, 환경 분야는 68억 5,200만 원 증액한 1,505억 4,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2,900만 원 증액한 2,114억 3,300만 원, 다음은 2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8,000만 원 증액한 110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0억 5,400만 원 증액한 1,470억 7,2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억 1,900만 원 증액한 244억 8,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6억 7,500만 원 증액한 606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20억 7,700만 원 증액한 999억 1,500만 원, 예비비는 15억 9,400만 원 감액한 31억 원, 기타 분야는 3억 200만 원 증액한 93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02억 7,000만 원 증액한 7,937억 9,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 기관은 4억 4,000만 원 증액한 265억 4,600만 원으로 2.79%, 의회사무과는 600만 원 증액한 10억 2,300만 원으로 0.11%, 사업소는 56억 5,900만 원 증액한 1,150억 3,300만 원으로 12.08%, 읍면 사무소는 1억 5,500만 원 증액한 158억 1,300만 원으로 1.66%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 증액한 968억 원, 물건비는 60억 1,200만 원 증액한 634억 3,800만 원, 40쪽 중간의 경상이전은 282억 9,900만 원 증액한 3,924억 1,000만 원, 42쪽 상단의 자본 지출은 373억 9,800만 원 증액한 3,435억 2,1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억 원 감액한 402억 3,000만 원,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8,900만 원 증액한 15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23% 증가한 89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5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계속비 사업은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신규 사업 2건, 변경 사업 7건, 총 9건이며 계속비 반영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5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522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74%인 765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66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인 708억 5,5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5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3%인 56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세입 예산안에 증액된 총금액은 765억 3,400만 원이며,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 16억 9,700만 원, 보조금 206억 1,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03억 3,1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총금액의 약 64%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다음 연도의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지만 각종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7조의 결산 전 세입 이입 제도를 활용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되고, 증액된 총금액의 약 17%를 차지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같은 회계연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교통·안전 분야에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 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며 홉이 나오는 호프 빌리지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체류·체험형 관광 기반 시설 구축과 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 인구 증대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지만 가급적 사업 계획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만큼이나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중요하므로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자재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기간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만 약 371억 원이 증액되는 만큼 행정 절차 이행,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 주변 환경 변화, 동절기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내·외부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가 불용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15쪽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 일반회계에 한 70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대부분 재원이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지 않습니까. 보전수입에서 한 575억, 내부거래에서 127억, 거의 추경 예산안 대부분의 재원을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재원을 확보하셨는데 보전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기정액보다 많이 증감된 사유,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119쪽에 이제 세입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 때 227억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419억을 갖다가 이제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보전수입이 금액이 늘어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119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보다 한 419억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액이 지금 646억이거든요. 거기서 늘어난 부분이 기정액보다 41억 9,000이... 아, 419억이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여기 보면 575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순세계잉여금 이외의 재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거기 이제 일반회계도 있지만 이제 기타 특별회계도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기정액보다 늘어난 금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575억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재원 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127억이 기정액보다 늘어났는데.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합안정화기금을 갖다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10억 중에 127억은 2회 추경으로 내부거래로 전환을 한 것이고 나머지 한 200억 가량은 3회 추경에 재원으로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3회 추경에 이제 그 계획만 있을 뿐, 계획을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어떤 기금 운용은 예산과 다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획으로 300억이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127억을 갖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축해 놓은 거 쓰고 이제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서 이제 염려하신 대로 이제 정리 추경 때는 굳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3회 추경 때 편성하겠다고 변경을 하신 거 아니에요.

3회 추경에도 이제 갖다가 쓸 수 있어서 미리 계획안에다가 이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계획을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쓸 거를 갖다 놔야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계획안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운용계획에도 보면 어떤 20% 이상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미리 그냥 언제든 수시로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기 위해서 변경안을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금액만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입이 이제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남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용 계획안을...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금을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한 2,000억, 2,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반이 노인복지 예산이에요, 그렇죠. 청소년 인구 비율은 우리 군이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청소년 인구 비율.

청소년 인구 비율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은 뭐 35% 이렇게 되지만 청소년 인구 비율까지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산이 너무 작지 않아요? 이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실장님 보시기에 너무 이게 작지 않아 보여요?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펴고 있고 서석 같은 경우도 이제 청년마을이라든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어르신들 예산도 있지만 청년 쪽에도 예산을 많이 좀 편성을 해서 젊은 세대가 외지로 나가는 거를 방지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석면에 하고 있는 청년 공유주택 같은 거는 지역 청년을 위한 사업은 아니에요.

네,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건 전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청소년을 위한 그런 예산이 이렇게 작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 예산도 보면 홍천 군민 6만 6,000 지금 이제 그 정도 넘는데 보건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 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서 되겠어요? 보건소에서 요구를 안 하시나요?

물론 이제 요구 안 한다기보다는 물론 시책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당히 필요하죠. 지금 우리 지역이 의료 취약 지역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홍천 군민 가구당 한두 분씩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아마 다녀오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병원을. 그 비용도 상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의료 취약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건소에서 안 하면 우리 군에서 좀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의료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지나면서 그 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비비, 그다음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얼마였었죠?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이제 1%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기억은...

본예산에 10억, 10억 돼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10억 편성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10억, 10억.

예,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일반회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면 26쪽 기정액이 45억 9,0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5억 9,000이 감액이 됐단 말이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때 15억 9,400만 원이 계수 조정에서 이제 내부 유보금으로 이제 편성이 됐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10억으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45억으로 이렇게... 45억 9,000으로 돼 있길래.

그거는 일반... 여기서 이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재난 예비비 포함돼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도 20억이란 말이죠.

아니, 지금 저기 뭐야. 7쪽 보면 예산 총칙에 일반 예비비 10억,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20억 이렇게 돼 있어서 30억.

예. 근데 26쪽 보면 기정액이 45억 9,0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왜 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정확하게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0억 원 있었고 재난·재해 예비비가 20억 원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 유보금으로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 15억 9,000만 원까지 해서 45억 9,4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 10억, 그다음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1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예비비가 10억,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20억, 총액이 3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고 좀 재난 목적 예비비가 다른 거네요. 당초에는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까 저기서...

그리고 그게 1차 추경에 15억 9,000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비비가?

예, 내부 유보금. 예, 그렇습니다.

내부 유보금으로. 그럼 27쪽 보면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가 또 10억이 있잖아요.

1억입니다.

아, 1억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예비비가 15억 9,000이 감액이 된 것은 1차 추경안에 삭감이 됐던 사업들을 내부 유보금을 통해, 예비비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예산 편성을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예비비로?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30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삭감된 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뒀다가 필요한 거는 일반 예비비 10억, 그다음에 재난·재해 20억이기 때문에 그냥 14억은 삭감을 해 가지고 그냥 일반회계 예산으로 쓴 거죠.

예비비를 그렇게 임의대로 내부 유보금을 통해서 막 조정이 가능해요?

아니,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그 항목에다 집어넣었다가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예비비는 살리고 나머지 삭감된 예산을 일반회계로 쓰면서 이제 여기다 삭감 처리가 된 거죠.

1회 추경에서 그것을 유보금을 갖다가 삭감된 예산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뒀다가 지금 이제 2추 때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면서 일반회계 돈으로 쓴다는 거죠.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내부 유보금 예비비에 거기 14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내부 유보금으로 여기 예비비로 뒀다가 2차 추경 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5억 9,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그거를 갖다 세입으로 잡아서 쓴 거죠.

1차 추경에 삭감된 사업들을 유보금으로 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쓸 계획이라는...

쓸 계획인 거죠. 이거 세입으로 잡은 거죠.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예비비를 통해서.

유보금으로 뒀으니까 거기서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708억 5,000만 원 증액한 8,668억 3,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 기타 이자 수입, 불용품 매각 대금, 보조금 반환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을 반영하여 16억 5,000만 원 증액하여 3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반영에 따라 16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8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7억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4,0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윗부분 국고보조금 등 항목은 추가 신규 사업 확정과 기정 예산액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194억 8,000만 원 증액한 1,80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항목은 추가 신규 사업 확정과 기정 예산액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25억 9,000만 원 증액한 5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113쪽 보면 축산과 있잖아요, 축산과. 폭염 대비 홍보물 구입 이거는 어떤 거죠?

이 예산은 이번에 폭염 대비해서 축산과에 내려온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축들을 위한 선풍기인가 이런 거를 구입해 주는 예산으로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물품이겠지, 홍보물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아니, 홍보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폭염 대비하는데 폭염을 해결하는 장비 지원이나 뭐 이런 게 따라야 되는데 홍보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길래 물품인지 아니면 뭐...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라고 제가 이제 보진 못 했습니다만 그거를... 5,500만 원 내려온 것 같습니다. 5,500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기 뭐야. 5,500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게 있고 교부세로 해 가지고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물품 구입으로 해서 이게 1억 6,500이 특별교부세로 이제 했는데 부서에서 이게 206-01이면 이제 재료비인데 이것을 이제 폭염 대비 홍보물이라고 이렇게 좀 표기가 된 걸 봐서는 좀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맞는 거예요?

근데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가 제가 어떤 것인지 솔직히 좀 물품을 전문적인 거를 좀 알지를 못 해서 좀 답변드리는 거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68%를 차지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4억 8,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입니다. 마을 방송 시스템 통신 요금 증가에 따라 900만 원 증액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비 5,000만 원 증액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력적 예산 지원입니다. 국제화 여비 2,0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품 구입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감사 행정입니다. 감사장 운영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각종 감사 수감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다자녀 가정 확인증 제작비를 700만 원 증액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56건 대비 2025년 1,080건 예상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사무 관리비 400만 원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심의 시 미반영되었던 예산안 내부 유보금 15억 9,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스마트 마을 방송 통신 요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까?

예. 그 마을에 지금 한 1만 2,000명 정도가 가입이 돼서 이제 이장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통신료가... 이용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거를 갖다가...

마을마다, 또 이장님들마다 이렇게 사용 횟수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읍면마다 이장님마다 사용 횟수가 빈도가 잦은 분은 각종 보조금서부터 홍보서부터 어떤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읍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통신 요금 아닙니까?

통신 요금도 있고 거기 운영비에 따른 것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은 어쨌든지 간에 통신 건수가 증가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건수가... 발송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차라리 이장님들 통신 요금을 내드리는 게 쉽지 않겠어요? 보통 1일 500건으로 해서 한 달에 한 2,500건, 3,000건 이렇게 무료 문자나 영상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장님들이 운영하는 거랑 여기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거랑 장단점은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 회원 수가 1만 명이면 아직 20%?

1만 2,000명 정도요.

뭐 한 이십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용률이 높아지면 이 비용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이장님들 통신비를 지원해 줘서 무제한 요금제로 하면 통신료 그 정도는 충분히 마을에서 마을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들은 충분히 무료로 가능하거든요. 영상, MMS까지 다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기금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예산·기금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최이경 기권위원(1명) 용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