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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9-08

용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조례·규칙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58호, 제가 대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위주의 연수 실시 및 예산 사적 남용 등으로 국외 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른 지방의원 국외 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공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허가권자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안 제5조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립 및 사전 공개를 안 제6조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안 제7조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심사를 안 제8조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및 재심사를 안 제9조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공개를 안 제10조에, 수당 및 여비를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을 안 제12조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심의를 안 제13조에, 예산 편성·집행을 안 제14조에, 사후 관리 및 징계 현황의 공개를 안 제15조부터 16조에 규정하고, 별표로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58호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형식적인 외유성 관광으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전 주민 참여 확대와 엄격한 사후 관리로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확립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국외 모범사례의 적극적인 발굴·접목과 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각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용준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9호로 발의한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홍천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기념 사업을 안 제4조에, 예산 지원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60호로 발의한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안 제4조에, 장애인 체육 활동 편의 제공을 안 제5조에, 장애인 체육 진흥 사업,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9호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무는 관계 법령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체로 정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념사업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게 별도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판단되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라목에 지방 문화의 진흥에 해당되는 자치사무로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 제정안은 홍천군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서 남궁억 선생 등과 함께 홍천군이 애국애족의 고장이라는 군민의 문화 정체성 함양과 지역 이미지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0호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홍천군 장애인체육 관련 내용이 기존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규정하고자 이번에 별도의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건강 증진,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예. 질의보다 먼저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동학혁명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에...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전번에 토론 때, 간담회 때 이제 실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역 모 언론사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가 실려 있어서, 보도가 돼서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 해당 논의는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진행되었고 단순한 질문과 행정부의 답변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었고 표결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회 고유의 권한인 조례 심의까지 외부 간섭이 허용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발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정의가... 정의가 이것은 국가에서 똑같은 형태로 쓰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동학혁명...
기호

나기호위원

동학혁명에 관한 정의.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그 사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기호

나기호위원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명칭이... 이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대개 이제 외세의 침략 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예, 항일.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1차 봉기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잖아요. 특별법이잖아요, 법률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지역에... 우리 홍천군에는 서석면에 이제 동학혁명 유적지가 있어서 지금 잘 이제 관리하고 또 해마다 추모제를 지내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이렇게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관련 조례가 없이 이렇게 했던 겁니까, 그러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강원도 조례도 작년엔가 했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는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조례가 작년도인가에 제정이 됐다고요. 그 이전에...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전에는 그냥 진행한...
기호

나기호위원

근거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아니면 전해 내려오는 이런 사실적 고증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대부분은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 지원 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문화를 증진 시키는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문화를 증진 시킨다고 추모 사업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 사업과 추모 사업은 별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추모 사업은 말 그대로 엄숙한 분위기로 이제 추모를 해야 되는 거고 문화 사업은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를 꽃 피우고 또 계승 발전해서 지역사회에 무언가는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지금 문화원에서 이제 해마다 추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제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조례를 만들어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건 문화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렇게 근거 조례 없이 우리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런 행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까? 추념 행사가 지금 이제 400만 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 행사가 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추념 행사는 문화원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건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동학농... 어쨌든 서석면에서 그런 봉기도 일어났고 그런 자료들도 볼 수 있고...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은 이제 서석면에 이제 유적지가 있으니 서석면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서석면 사회단체의 의견은 수렴했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사회단체라 하면 어떤...
기호

나기호위원

의장협의회, 번영회... 기념사업회 얘기만 듣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회단체들 의견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한 게 아니라서...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모 사업이라고 했는데 추모 사업이 아니고 이건 기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보면 기념 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념 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준식

용준식의원

저희가 발의한 건 기념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제일 중점을 둔 건 뭐냐면 2항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 연구 및 교류입니다. 먼저도 토론회 때 말씀하셨는데 근거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 해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나 조사 이런 걸 중점을 두자고 갑오실기, 동비토록, 임영토비소록, 갑오군정실기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홍천군에서 발굴하고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게 중요하다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식

용준식의원

조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 홍천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기호

나기호위원

국가에서 이러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법령을 정비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현재는 「동학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밖에 없단 말이죠.
준식

용준식의원

거기 보면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중에 관련 학술 연구 및 교육, 기념 사업 건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동학이란 소재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식

용준식의원

아까 목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에 충분히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석에 있다 보니까 서석 사회단체들의 의견 혹시 들어온 게 있어요?
준식

용준식의원

없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건 없고 의견서에 추후 들어온 것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문화원에서 해마다 추념 행사를 하고 있고 일부 문화행사도 할 수 있어서 공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조례가 되면 확대되는 걸로 인식을 해서 반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도 환영하고, 또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증빙된 고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문화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게 정의에서 간단하게 한 것처럼 가장 처음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수탈, 그다음에 동학교단의 교주 처형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시작이 됐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외세 침략과 일제에 저항해서 저희가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계승·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계승·발전도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어서 그게 지역에서는 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준식

용준식의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 위원님께서 좀 정확히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태로 추모 행사하고 문화 행사 정도인데 확대될까 봐 걱정을 하신다고요. 이 조례 때문에 확대될까 봐 걱정하시는데 뭐 조례 때문에 확대된다고 볼 수는 어렵겠지만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동학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사진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형식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판단을 하실 텐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개발 제한도 있고 이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의 입장은 동학을 향후 어떻게 키워 나갈 계획이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유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학술적인 연구를 좀 더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학술적인 연구라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고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동학이... 그동안은 뭐 하셨어요? 1894년도 동학 있고 이제 우리도 여기서 동학혁명 기념 사업을 시작한 지가 서석면만 해도 한 20년이...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일단 지원 근거도 조금...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발굴 작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런 자료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이 정도로만 유지돼 왔잖아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갑오... 갑오군정실기가 2023년부터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기호

나기호위원

그동안 못 찾았던 그런 고증들이 나타난 겁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마음대로 볼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저희한테로 왔으니까, 반환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헌을 좀 더 찾아볼 수도 있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더 이어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좀 더 이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동학을 잘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한번 이렇게 계승·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거잖아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강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왜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불과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군에서는 더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나온 것도 없고 아무런 고증도 없고 그래서 그 이상, 지금까지 노력한 것 이상의 어떤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확대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계승·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그런 청사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한 청사진은 거기까지입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은 지속 유지를 시키고 일단은 학술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청사진을 그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혹시 지역에 이제 후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고증 같은 것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몇 분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어차피 그거는 구술로 전해지는 거라서 저희가 크게... 그러니까 참고는 하되 어떤 고증이 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학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히 기술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후손에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또 이제 다른 어떤 전문성이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또 역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그릇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돼서 특히 이런 사업일수록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잘못된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려나. 그런데 우리 앞서 이광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본인이 소속된 그런 기념사업회거든요. 본인이 소속되고 본인이 그 언론사를 운영한다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문가인 양 그렇게 마구 글을 써대서 많은 우리 군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군에서는 그럴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정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정정 보도를 하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다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것이 마치 우리 특위에서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써서 우리 군민들께 배포하고 사방 이제 퍼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링크를. 이렇게 이제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자격도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 되고, 우리 보니까 홍보비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언론사에도. 과거... 저는 과거 그 사람의 이제 행태를 봐왔기 때문에 개과천선 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세 살 적 버릇 여든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언론을, 연필을 잡으니까 그렇게 글도 그런 폭력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금 다뤄지는 의견들이 정확하게 결정되면 결정된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언론에 배포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게 내버려 놔두면 그러한 일이 또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이제 동학혁명 때문에 좀 이제 관련자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말고 관련자분들을 좀 만났는데요. 이거 이제 우리 용준식 의원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준식

용준식의원

일단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일단 조례가 먼저 발의가 됐고 그런데 이제 강원도 조례보다는...
이경

최이경위원

강원도 사업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강원도 사업과 홍천군 지금 조례...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강원도가 발의가 됐는데 강원도에서 발의가 된 제일 큰 이유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강원도의 발상지라고 그럴까. 시발점이 이제 홍천이다 보니까 강원도에는 있는데 홍천에는 없어서 제가 이제 조례를 보다가 강원도에도... 강원도에 있지만 홍천에 없어서 홍천군에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근거, 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발의하게 되었고 일단 이게 이제 기초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학술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둔 부분은 학술 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활발히 하자는 근거지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그때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서석에서는 이런... 유해? 마을 주민들이 아직도, 자녀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셔 갖고 기억이 있다는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게 문화원에서 지금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또 단체나 이렇게 위탁을 주실 건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른 단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모 사업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경

최이경위원

공모 사업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이제 문화원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이런 학술... 그러니까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사실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포괄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세부 사업, 그리고 역사 가치를 저희가 이제 5의사나 북방면 이런 다양한... 동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학술에 대한 부분은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화원 지원 사업 안에 이런 학술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해서 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시면 그게 힘든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 사업 하나하나를...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담을 순 없지만 학술 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원에다가 어차피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화원에서 위탁을 주든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런 방식은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이제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좀 같이 계속 수반돼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앞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사실은 저희가... 저는 이제 역사가 계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확실한 고증이 되어야지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후대를 위한 역사의 발판을 만들고 또 그것을 고증해 주는 사람들이 나이가 연세가 드셔 갖고 없어지기 전에, 좀 운명하시기 전에 빨리빨리 고증을 받아야 되고 이거 이외에도...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지자체의 역할 이외에 중앙정부하고도 연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너무 저희가 그냥 조례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안에 깊숙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군의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반면에 또 저희는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좀 보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고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또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그게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여태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 연구나 이런 건 없고 계속 그냥 저희가 기념식만 하고 벽화만 그리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학술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주시지 않으셨나요, 필요하다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제 필요하다고 의견들은 주셨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갑오군정실기라는 것이 저희한테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술 용역을 하기 전에 사실은 다 어느 정도는 찾아봅니다. 어느 정도가 그 학술... 자료들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먼저 찾아보는데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때는. 2023년 이전.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지금은 그래도 갑오군정실기라는 곳에 그래도 약간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또 고증할 수도 있기 때문... 뭐라 그래. 등록 문화유산으로 또 지정이 된 자료라서 저희가 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도 서두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제시할 수 있고 여러 의견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의회에서 결정이 마치 된 것처럼 누구는 이 조례를 찬성했느니 반대했느니 이런 내용들이 지역 언론사에 배포돼서 여러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한 사람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주요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단순히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부분, 정의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참여자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 어떠한 목적도 정의에 명시가 안 돼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 또한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셨지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를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홍천 관내에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참여자와 그 유족이 과연 몇 분이나 그 후대 후손들이 얼마나 생존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명예,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그 후손들, 홍천 군민들, 그중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그 후손들,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발의자가 본 위원장인 관계로 나기호 간사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교대하여 심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1호로 발의된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홍천군의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제8조제2항에, 위원회 운영 시 경찰공무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제9조2항에 신설하였으며,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62호로 발의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범죄 신고가 급증되는 홍천군 도심 지역에서 경찰의 거점 순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찰차 전용 주차 계획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규정을 제10조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1호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을 수행하는 경찰서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항 등을 심의하는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운영 시 최일선에서 범죄예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2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사고, 화재, 이상동기 범죄 등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내부의 노상 주차장 일부를 경찰관서 순찰차의 전용 주차 구획으로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거점 순찰로 범죄 발생 시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시 순찰을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 감소와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 조례 발의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기존 개정안이지만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존 조례하고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완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단순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9조인가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경찰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잖아요. 근데 기존의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들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존 조례 제10조 보면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오히려 경찰서의...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더 완화해서 개정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 경찰서에서 과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된 건축 시공과 어떤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왔는지.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군에서 하는 사업을 기존에 군에서 다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경찰서 등에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필요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발의를 본 의원이 조례를 하기 전에, 발의하기 전에 경찰서 분들과 우리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했는데 아마 용준순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일부 어느 정도는 말씀이 옳은 것도 있고 하지만 개정 사항에 보니까 경찰서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서 그분들이 도시환경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서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완화됐다고 그랬는데 완화된 게 아니고 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찰관들이 직접 나와서 그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범죄예방에 대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종용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용준순위원

예. 제가 반론을 드리면 김광수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기존 개정 전 조례를 좀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정 전 조례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개정안은 오히려 김광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들을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지금 해석하신 게 아닌가.

김광수의원

저는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제가 발언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니, 문구를 보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개인 생각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좀 상반된 개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

자구 수정도 필요하겠지만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홍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그 관계자분들의 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용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개인의 차이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약화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에는 뭐 표현의 차이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디자인이... 모르겠어요.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많은... 뭐라 그럴까. 활동 예방이라든지 범죄에 많이... 뭐라 그럴까. 범죄 치안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환경디자인 해 가지고 크게 생각할 건 없고요. 우범지대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홍천 지역에 있는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 및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법안이지 특별한 법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은 없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보면 아까 우리 용준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경찰서, 관련기관 그리고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태껏 어떻게 해 오셨어요, 경찰서와의 관계?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참여를 하셨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필요한 부분 의견을...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그러면 9조1항... 아니, 여기를 보면 군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경찰공무원을 안 하고 그냥 경찰서 다른 분하고 했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이제 경찰서도 보면 이제 부서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예방에 관련된 예방 부서가 있고요. 경관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이제 주안점으로 보는 게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산림과 직원이 다르고 저희 도시과 직원이 보는 방향이 다르듯이. 아마 이제 이쪽은 지금 범죄 예방 디자인 쪽에서는 예방 쪽에 관련된 분들이 이제 이걸 좀 더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홍천군에 있는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환경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 이런 분들을 오세요라고 하든 이렇게 협력을 지금껏 해왔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물론 이제 홍천군 경관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안에 경찰관도 참여를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서별로 또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래서 운용의 묘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조례는 필수절차가 아니고 재량사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용어상으론 그래요, 용어상으로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용어상으로도 이제 들을 수는 있지만 실제...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게 더 허술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또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 이제 경찰공무원께서 의뢰를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운영위원이든 이런 협력체계를 할 때 좀 경찰서하고 폭을 조금 넓혀서 다양한 의견을 더 청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좀 더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좀 더 완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된 유사한 조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적용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홍천군 경관 조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축 조례,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 조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고 오히려 이 개정안을...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사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도 사실은 없잖아요, 경관위원회가 대신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도 사실 이것은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전체가. 경관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정되는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경찰서든 관련기관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지원해 달라는 취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경찰서에서 어떤 사업을 그동안 해왔느냐 이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범죄예방과 관련돼서 경찰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왔을까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 목적으로다가 개정을 하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경찰서에서 어떤 사업을 해 왔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해왔어요,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해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 조례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홍천 시내 우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상당히 어두워서 경찰서에서 홍천군수에게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가로등을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제안을 해서 군비로다 가로등을 설치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인 경찰서 사업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조언을 했을 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비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취지밖에 제가 비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10조에 보니까 단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는 명시돼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행정부하고 경찰서하고 긴밀한 소통이 부족해서 이거를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가로등 내지 범죄예방에 대한 모든 시설을 할 경우에 행정부에서 협의를 행정부 공무원들이 했을 뿐... 했겠지만 경찰관들이 대동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협조 요청하고 이렇게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경찰서 의견이 100% 수용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발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협조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참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예산 가지고, 비용 가지고 범죄예방에 대해서 시설 내지는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주는데 그거를 경찰공무원 없이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건의 아닌 건의, 아니면 무시당했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들었어요. 솔직히 들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도시환경 조례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전 내용과 아니면 개정 내용과 비슷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깊은 속 마음은 아마 내막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이 있는데 도로 개선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와 도보 사이 위험물... 그거를 좀 보완할 수도 있고, 공원 벤치 위치를 최적화해서 공원 벤치의 안정화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장, 표지판, 그리고 경계선 디자인을 좀 더 안전에 최적화될수록 디자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및 범죄예방에... 설치물 차단, 인도 흐름 개선, 설계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도시 관련 이제 경관이나 이런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업 요구가 민원이든 뭐가 들어왔을 때 도시과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경찰하고 연계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그분들도 법적으로다가 하자가 없는 거면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주고 또 그분들이 의견을 냈을 때 교통과에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서로 협력해 갖고 잘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이게 보완, 과연 이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심이 어떠신가 의견을 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 좀 보완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과는 달리 그 용어에 대한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발의자가 좀 마음을 정해 주신다면 수정 가결이나 수정을 통해서 가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

예, 맞습니다.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네.

용준순위원

이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경

최이경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용준순위원

이거는 사실은 전체적인 개정안 내용이...
준식

용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 그러니까 그거 보면 대행을 하며 필요한 경우라는 그 단서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으면 안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문구는 저희가 변경을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그러면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0조에 있는 협력체계 구축과... 구축 그 내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10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범죄예방 담당 경찰공무원을 참석을 안 시키셨나 보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참석시키세요. 범위를 좀 넓혀주시면... 운용의 묘라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똑같은 조례를 지금 저희가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

발의 의원의 취지하고 정반대로 개정을...
아니, 그냥 표결로 가시죠.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전번에 이게 부결이 됐던 내용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요. 이 주차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강원도 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도시가 몇 곳이 있으신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강원도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전국적으로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찰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경찰공무원들만 지금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수행,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광재위원

그러면 공무수행에 대한 모든 차량은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 그렇죠, 이제 경찰차로 이제 해야죠.

이광재위원

경찰차만. 그러니까 순찰차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순찰차.

이광재위원

그럼 홍천에 해당되는 곳이 몇 곳에 주차장을 준비 중이시라고 했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개정이 되면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곳을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요구하는 곳. 그분들도 요구하고 계신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 전화를 받았거나 그런... 받아본 적은 없으시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없으세요? 이게 도시... 지금 사실상 주차장에... 평소에 그러면 이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인들은 거기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경찰서가 필요한 시간만.

이광재위원

필요한 시간?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24시간이 아니라 만일에 이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에 필요한 그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여기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부터 5시, 야간 한 2시...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탄력적으로 한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어차피 조례라는 게 지역의 하나의 규칙이고 법률이기도 하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조례로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아해서. 전번에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상 이게 부결이 됐던 내용이라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에 보면 경찰차가 이제 순찰을 돌게 될 겁니다, 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광재위원

지금도 순찰 돌고 있고 지금도 주차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주거지역에 이제 야간에 좀 순찰을 하다가 우범지대에 이제 정차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 이제 주차장들이 꽉 차 있다고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광재위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제 자기들도 위험한 공간에, 아니면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안전한 공간에 주차하는 것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광재위원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본 과에서 이렇게 이제 조례 발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 내에서는 몇 곳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63호로 발의한 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우선구매 대상 기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우선구매 촉진, 우선구매 협조 요청, 우선구매 촉진 활동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63호 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생산품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자립 및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내 장애인 관련 생산시설의 수익 기반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장애인이 혜택과 배려의 대상만이 아닌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력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식

용준식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홍천군에. 그런데 2조 정의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이런 거하고 품목하고 위치 좀 정확히... 기업 업체명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장애인생산품 시설이 세 곳이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 근로 작업장, 그다음에 이제 남향원, 남향에스티, 그다음에 서면에 유-파트너 보호 작업장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세 번째는 어디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유-파트너 보호 작업장, 서면에.
준식

용준식위원

서면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처음 들어보는 데라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작년에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서면에서 주로 생산되는 물품은 어떤 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인쇄물입니다. 장애인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남향원 같은 경우에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이제 제설제 생산시설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준식

용준식위원

네. 갔었는데 친환경이죠, 그쪽에서 지금 나오는 제품이? 친환경 제설제 아닌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럴 겁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꼭 이거 앞으로는 많이 쓰셔야 돼요. 우리 도로가 너무 이제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근로 작업장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서면에 유-파트너?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이광재위원

거기는 작년에 개설됐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와서...

이광재위원

이전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홍천군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10여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 있는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그 인근 지역에서...

이광재위원

인근 지역이라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인근 가평이라든가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리고 기숙사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이광재위원

숙소까지 다 있으시고.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걸 지금 홍천군에서 구매를 좀 하고 계시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구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광재위원

아직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유가 있나요, 혹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지역사회에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관련 업을, 인쇄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광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영업을 지금 어디하고... 타 지역하고 해요? 홍천군이 아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홍천군은 아닌 다른 일반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 하겠죠.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 3개, 4개 업체가 장애인시설 근로 작업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제설제도 있지만 인쇄물도 있다고 그랬는데 홍천군에서 그분 사업장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선이라는 그 목록이 없어서 그런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근로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피복이라든가 이런 근무복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또 남향에스티는 이제 제설제를,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설제는 저희 군에서 한 1억 원 넘게 많이 구매를...

김광수위원장

그 업체에서 구매를 하셨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근데 근로 장애인 이거는 이제 그런 관련 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우선구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자율 방범대 피복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품목을 구매했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그래서...

김광수위원장

구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각 부서에,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이제 홍보 공문은 다 보내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계약이 이제 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장애인 생산 관련된 것을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가...

김광수위원장

하도록 하는 조례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작년에도 그 업체에 대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구매를 했는데 우선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분들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또 피복이라든지 아니면 인쇄물이라든지 아니면 제설제를 구입해야 되는 법적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조례를 발의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상위법은 있었는데 조례로서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김광수위원장

보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일부... 행정에서 조달청 금액에 따라서 결과를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쇄물이라든지 제설제를 구입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구매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판단하기에 금액적 차이가 있든지 아니면 친환경이라든지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선구매라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장려한다는,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강제 규정은...

김광수위원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씀이시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조달이라든가 이런 데에 유사품이 있거나 조달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어떤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서 조달에서 굳이 안 하고 우리 지역 안에 그런 관련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라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홍천군의 경우에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여성 사업자분들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업체에 대해서 선정했을 경우에 굳이 우선이라는 분명 조례가 발의됐지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씀이시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우리 관내...

김광수위원장

행정에서 판단한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우리 관내에 이렇게 세 군데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로서 촉진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용준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64호로 발의한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에 소재한 작은 학교의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 농촌유학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농촌유학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를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간사, 운영 세칙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64호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농촌유학의 정착으로 마을의 중심지인 작은 학교 활성화와 교육여건 향상 등 농촌의 정주 여건의 개선이 기대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등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활력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촌유학생의 거주 공간 확보 등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홍천군만의 특화된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농촌유학과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사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농촌유학생 주거비 지원이 주거가 불안한 원주민 학생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지, 다른 기관과의 중복 지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농촌유학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계 인구나 생활 인구가 확대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천의 농촌유학에 참여하고 있는 대략 몇 명 정도 계신가요, 학생들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현재 8개교에 58명입니다.

이광재위원

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8개교에 58명.

이광재위원

58명. 이분들이 오셨을 때 불편 사항 같은 걸 청취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제일 힘드시다고 그러시는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청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때나 가보면 제일 문제가 오고 싶어도 시골에 빈집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빈집.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주거 시설에 대한 주문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서석면에 농촌유학 거주 공간을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입주를 하고...

이광재위원

몇 동이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7동입니다. 운영 사항을 봐가면서 타 면으로의 확대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여기 보면 60일 이상 생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군에 소재한 작은 학교에 전·입학하여 60일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조3항에. 60일 이하 계시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나요, 돌아가시는 경우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시골이 소멸 위기이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가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안 했을 때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 보니까 23년도에 「강원특별법」 생기면서 특례사항으로 특별법 교육 특례로 해서...

이광재위원

그게 23년도부터 시행이 됐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23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3년도에는 2개교에 7명이었어요, 유학생이. 그리고 이제 그게 늘어나서 2024년에는 4개교에 21명. 그리고 올해는 8개교에 58명으로 어떻게 보면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내년에는 더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그 친구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일 거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초등학생. 그리고 올해는 중학교도 1개교 늘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중학교도 늘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유학생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몇 학년 때 이렇게 유학을 오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보통 학년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다양해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있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1년 있다 가는 학생도 있고, 초등학교나 우리 군은 아니지만 타 시군 보면, 타 시도 보면 중학교까지 유기적으로 가는 데도 있고.

이광재위원

통계적으로 2년 이상 된 분들도 계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1년만 주거비를 도하고 교육청에서 분담해서 줬었는데 그게 지금은 늘어나다 보니까 2년까지도 늘려놨습니다.

이광재위원

보통 비용은 한 가정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주거비로 해서 한 학생당 1명일 때는 60만 원.

이광재위원

60만 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명일 때는 80만 원, 3명일 때는 100만 원.

이광재위원

1년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한 달에.

이광재위원

한 달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시골에 오면 원룸이라든가 펜션 그런 데 있잖아요. 그거 주거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학교가 지금 8개 학교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지역마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화된 학교들이 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참고로 보면 유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우리가 농어촌유학 운영 학교라 해서 교육과정 운영비를 학교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이렇게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유학생이 58명이라 그러셨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자료에 보면 71명으로 되어 있는 건 뭐죠? 검토 보고서에 보면 7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6가구 수에서. 자료가 좀 틀린가요? 이거 보니까 8월 1일 홍천 교육지원청 통계 자료 같은데. 현재 보면 두촌초등학교가 23명으로 되어 있고 삼생초 11명, 반곡초 10명 해서, 모곡초 17명 해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하고 조사 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교육청에 문의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보면 농촌유학을 오시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주거의 문제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보면 이것을 농촌유학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학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조례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석면 예를 들어보면 삼생초등학교에 농촌유학을 오고 싶은데 주거 시설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풍암리 쪽에 빈집을 얻었어요. 빈집을 풍암리에 얻다 보면 삼생초에 입학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구에 대한 규제를 좀 농촌유학생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풀어줘야 하지 않는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학구 요구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제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한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그래야 거주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해소됐어요, 지금. 학구는 농촌유학에 관해서는 학구를 이렇게 완화해 놨어요.

용준순위원

어떻게 그게...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지금 두촌 아이들이 홍천읍에서 다니고 있어요.
준식

용준식위원

그게 가능해요?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고 알려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농촌유학 관련 조례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농촌유학생이 오면서 처음에는 6개월, 그러다가 반응이 괜찮아서 1년으로 늘렸다가 지금 이제 2년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교육감님 말씀으로는 아이들이 안 가면 계속해서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이나 아니면 학교 폐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늦었지만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농촌유학생에 한해서 학구를 자유롭게 풀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유학생에 한해서만. 유학생에 한해서만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영월의 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선도적으로 농촌유학을 추진했었고 거기는 이제 지자체에서 1년에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전부터.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도, 또 전국에서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농촌유학에 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 전국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가까운 학교면서도 환경이 좋은 학교로 주목받게 돼서 우리 홍천도 거리상 빠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고, 또 두촌이 유학생이 많은 이유는 서울에서 그래도 두촌이 지도상으로 보면 가깝다 그럽니다. 삼생이나 원당, 내면보다는 훨씬 가까우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오는데 학교별로도 이게 잘 되면 경쟁적으로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고 또 그러한 활동들이 지역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식

용준식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홍천에 꼭 필요한 조례가, 있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농촌유학 활동가에 대한, 선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농촌유학 활동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활동가?
준식

용준식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어서. 혹시 나 의원님께서는.
기호

나기호의원

이것은 유학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생곡, 삼생초등학교 주변에 이렇게 모듈러주택을 해서 센터처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농촌유학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과의 그런 사이에서 이런 농촌유학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이해를 돕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해서 지역에서도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그런 기능을 하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게 뒤에도 보면 8조 협의회 구성에도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고, 위촉 위원으로. 또 학생들하고 돌봄도 해야 하고 각종 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선정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라도 시간 되면 조례에 담아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아마 운영하면서 지침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숙형 학교 이렇게 보면 사감 선생님이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학부모들이 안 오고 아이들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조례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이제 홍천읍에 있다 보니까 오드카운티에서 아이들이 꽤 많이. 많다는 게 4~5명 되는데 두촌초등학교에서 버스가 와요. 직접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지역이 아마 풀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농촌유학.

이광재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65호로 발의한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결혼장려 사업, 결혼장려금의 지원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를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65호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검토 보고서 참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의 비율이 높은 홍천군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인 결혼 자금 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혼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홍천군에 정착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신혼부부의 인구 유입과 함께 출생아 수 증가로 홍천군의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결혼 장려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신혼부부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비라든지 지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이게 결혼했을 때 1차 장려금을 2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에 1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이 간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젊은 분들한테 500만 원이라는 것이... 진짜 이것 때문에 결혼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진짜 이분들이 결혼 생활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결혼 생활할 때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우리 홍천군 재정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여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의원

이광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제가 생각해서 조례를 내게 된 것은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도 홍천에 1년 이상 거주지를 두고 있고 타지의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우리 쪽으로 온다고 하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만 다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지원에... 그렇다고 오지는 않겠지만 사소하게 이렇게 신혼부부들한테라도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또 다른 데 여러 가지 보면, 이 3년을 둔 것은 한 번에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구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받고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정주 요건을 받아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인구 소멸이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먼저 청년인구 유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1년을 꼭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홍천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받고자 하면 내일이라도 결혼식이 뭐 내일이든 모레든 와서 오는 사람들은 해 줘야 하는데 1년이라는 걸 산다고 하면 청년주택도 이런 민원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거에서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인구를 18세부터. 그러니까 연령을 18세부터 49세라고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황경화의원

18세라고 하면...
이경

최이경위원

답변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김광수위원장

질문을 먼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연령에 대한 제한과 제5조2항에 보면 지원 비용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원 비용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해 주시든, 황경화 의원님이 해 주시든.

김광수위원장

황경화 의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황경화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경

최이경의원

네, 5조2항.

김광수위원장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5조2항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결혼 관련해서 결혼 중개 업소 2개소 있는 거 외 다른 사업은 없지만 그동안 저희가 농정과에서 했다가 없어진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걸 규정해 놓고 향후에 관련 사업들이 있는 단체가 있다든가 할 때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직접적으로 신혼부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결혼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든, 예산을 만들든 하는 단체들에 위탁이나 뭘로 해서 또 예산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럴 수도 있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들의 직접 비용이 아니라.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결혼 장려 조례이기 때문에. 축하 조례가 아니고 장려 조례이기 때문에 결혼 장려금도 주지만 결혼 장려에 관해서 여기에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결혼 자금이 부족한 게 31.3%로 나왔는데 사실 결혼을 안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현재 저희 여론 쪽에서 조사 결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사유는 결혼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결혼 자금이 부족하면 이렇게 분할 지급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지금 1차 연도 200만 원, 2차 연도에 우리 황경화 의원님께서 아까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2차 연도에 1년 후에 200만 원, 1년 있다가 100만 원. 이거는 결혼 자금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 부담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인해서 결혼을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장수군 같은 경우에만... 죄송합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에만 일시에 1,00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64개의 조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평균적으로 300~500을 결혼 장려금으로 주는데 모두 다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시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줌이 목적이지만 그러한 어떤... 나중의 정주. 이런 문제.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 지급을 많이 선택을 하는. 그렇다고 해서 나눠서 주더라도 경제적 도움을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경

최이경위원

좋게 말씀하시면 단발적으로 현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청년들을 결혼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자리 불안이라든가, 경력 단절이라든가,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그다음 위에 점점점들이 같이 병행해서 성공이 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뒷받침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계를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제가 답변...

김광수위원장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 장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지만, 다른 것과. 주거라든가 아니면 청년 정책 이런 것과 연관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전체적인 것들이 다 융합되고 시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한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청년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전세금 청년... 신혼부부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시책들은 그동안에 다 하고 있는 거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보건소를 통해서 어떤 산전 검사라든가 보약 지원이라든가 무슨 검사나 그런 것도 또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약한 부분이 출산 쪽에까지는 있는데 결혼은 그 앞쪽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결혼 장려금을 지급해서 결혼을 해서 받고 그 1년 사이에 아이를 또 낳게 되면 또 출산 장려금을 받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제안을 하신 게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한 거랑 거의 연결이 돼서 이 앞에 제안 이유는 되게 이제 바람직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는 지금 현재의 우리 홍천의 모습이라서 그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 자금 부족 이래서 200만 원을 1차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단발성 지원금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병행되어서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사람이 늘어나고 살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마련하는 데 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3년 동안 이 거주의 자유가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이곳에 우리는 붙잡아 놓고 싶지만 환경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3년 동안 없을 수도 사실 있는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환수나 아니면은 이제 사업을 이제 종결을, 정지를 시키는데요. 이런 행정적인 부담 아니면은 환수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환수는 저희가 어떤 시스템은 다 사회보장 시스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이혼 관리 이런 것도 다 되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위원

사별도 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그런 건 정기적으로 매월 이제 시스템에서 걸러져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환수 요청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시스템으로는 되는데 누가 담당 직원이 어떻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이제 읍면 직원들이 이제 파악을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전담 부서가 따로 있어야 하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보장 제도 다 급여라든가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읍면 직원들이 부정 수급자 다 찾아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조례에 지금 보면 요거 글자가 좀 글자가 환수에 대한 부분 이게 몇 조인가. 7조인가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는 종료인지 환수인지 이거는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환수라고는 저희는 알고 있지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맨 위에 종류...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도 그러면 맨 위에 있는데 혼인 종결된 경우 이건 사람이 그때그때 가치 기준이 달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환수를 해야 하는 건지, 이혼을 한 시기...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행정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셔야 한다는 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연간 250건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 250건 결혼 건수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행정 수요가 발생할 걸로 이렇게... 다만 이제 3년간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차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년간 200만 원 주고 그 사람 또 새로 생기는 결혼 부부와 기존에 줬던 거를 다 관리해야 해서 업무량이 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이게 이 부담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경력이나 경력 단절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더 강력하게 같이 가주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내용들이 비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고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장려하면 금액 현금 지원입니까? 장려 이퀄 현금 지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정책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여기 5조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중 하나가 금전적으로 장려금이라는 걸 신청을 하나 그걸 넣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그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아니면 뭐 결혼 적정기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우선 챙겨준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결혼하면 돈 줄게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에 보건 또는 일자리 청년 정책 이런 데에 시책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연관해서 좀 이쪽이 결혼이라는 부분이 출발점인데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주된 지금 주요 내용은 이거잖아요. 오늘도 강원일보 보니까 홍천에서 결혼하면 500만 원 줄까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결혼 장려하면 현금 이게 이제 연상이 되게 됐단 말이죠. 그게 과연 맞는 형태의 지원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정부 시책 쪽으로 출산은 이제 출산 쪽에 많이 중점을 두다가 결혼 쪽으로 이제 좀 장려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효과성이 출산 쪽의 지원 정책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현금이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 해소하는 거는 현금이다, 답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죠. 이제 너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결혼들을 너무 안 하니까 정부에서도 또 청년들이 이런 금전적인 문제도 어렵다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출산... 결혼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저희 홍천군도 이제 시책을 만들어서 그 하나의 어떤 기반을 좀 세우려고 하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들에게는 이게 주거비에 대한 전월세 이제 이자를 감면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결혼하면 얼마 줄게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결혼하고 했을 때 그 실질적으로 비용. 예식비의 몇 프로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젊은 남녀, 남자, 여자친구,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또 그렇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지원을 만든다든가 그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의 줄거리는 결혼하면 500만 원 이게 너무 각인돼서. 그래서 좀 더 좀 우리 행정 서비스를 이렇게 결혼 장려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가 사업 내용이 좀 나열되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특별히 이렇게 좀 뭐 설명할 만한 게 있을까요, 결혼 장려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어떤 조례에서는 어떤 세부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업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큰 사업은 담고 지금 제5조의 결혼 장려 사업이라고 하는 걸 이 조례에 담았다. 법률로서, 세부적으로 어떤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관련된 세부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거는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수의 책무에는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책이 대충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어떤 캠페인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예산...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데 용이하도록 우리가 우리 어떤 규칙을 만든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결혼 장려 사업으로. 사업으로 분위기 조성. 이렇게 나열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이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는 지금 이제 지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거로 또 결론이 도달하니까. 그전에 여기 지금 우리 5조에 나열되는 이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용이하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뒤에 가서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걸 준다 이걸로 종결이 되니까 이 조례가 좀 모순이 있어 보여서 그래요, 과장님. 앞에 이제 좋은 사업들은 다 나열해 놨잖아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조례에도 담아주면 아마...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결혼 장려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효과를 내고 시책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이제 결혼 장려금 지급 사업인 거고, 그 외에 결혼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이런 다른 시책 사업들은 차후에 개발해서 하면 되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결혼 장려금 이라는 거를 명시했기 때문에 부부당 500만 원 이내로 하고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게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이게 이 조례에서 가장 큰 목적으로는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결혼 장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결혼 장려 조례는 500만 원 주는 거다 이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장려금을 안 주려면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넣을 필요 없이 그냥 결혼 장려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넣으면 끝인데 저희 홍천군은 결혼 장려금이라는 시책을 추진해 가겠다 이런 의지로 그걸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결혼이라고 하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게요. 지자체에서 500만 원 준다고 그게 더 많아질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는 그렇게...
기호

나기호위원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두 가정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이 이렇게 탄생하는 건데 그것을 돈으로 이렇게 유인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 대신 그 과정에 이르도록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를 저는 더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41.4%의 청년들이 결혼 비용이 부담된다고 대답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예식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만들든가 그래야죠. 예식비로 지원하든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걸 선택할지는...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결혼식을 해야 해. 결혼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200만 원, 100만 원 이거는 약이 안 돼요. 당장 우리가 진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결혼식을 좀 올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그럴 때 그런 걸 지원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들에게는 면허 시험장 학원비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거 진짜 필요하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것처럼 저희도 결혼 장려를 하면 뭐 예식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어디 신혼여행이나 아니면 출산했을 때 좀 더 이렇게 두텁게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결혼을 해도 단절. 직업 단절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최고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 군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결혼 자금을 대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농촌... 농정과에서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결혼과 관련돼서 결혼 장려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몇 곳이나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한 64개소 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

64개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 34개.

용준순위원

34개의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는, 지자체는 몇 곳이나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0건 정도 되는...

용준순위원

예?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0건.

용준순위원

10곳?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0개소.

용준순위원

10곳 중에서 평균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장수군만 1,000만 원 나머지는 300, 500 평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일 작게 주는 데는 이제 150만 원 한 곳 있었고요.

용준순위원

더 적게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제가 조사한 바는 거기까지...

용준순위원

지금 이게 장수군이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장수군을 우리가 기준을 두고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물론 출산 장려금도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 지원 장려금도 다른 지자체마다 이렇게 좀 상이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한 지원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 봐야 할 부분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장수군이 1,000만 원 준다, 다른 지자체가 5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좀 벗어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좀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결혼을 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죠. 그런데 사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이 더 이제 우리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그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느냐. 남녀가 만나서 사귀어 보고 또 뜻이 맞으면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남의 기회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그 조례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재정과 관련돼서도 보면 우리가 전국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 장려금을 지자체마다 차등을 많이 두긴 하지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혼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신혼부부.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결혼자가 많이 늘어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지원을 하면 좋겠죠.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군의 재정 상황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봐요. 더 많이 주면 더 좋겠죠.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한 그 남녀 관계에서 결혼을 할까요? 우리가 당장 출산 장려금을 보더라도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200, 300, 600을 주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200, 200.

용준순위원

출산 장려금.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 출산 장려금이요.

용준순위원

첫째는 200만 원, 둘째 300,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맞죠.

용준순위원

그렇다고 출산율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원이... 많은 재원이 포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봐요. 단순하게 지원하면 결혼자가 늘어나겠지. 돈을 좀 더 많이 주면 출산율이 늘어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꼭 지원이... 그 사업이 필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말씀을 계속하시다 보니까 발의자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목적이 달라요. 발의자 의원님은 결혼 자금을 대주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견이 나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부수적인 거가 좀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다고 쳐요. 이 비용 추계를 보니까 맨 처음에는 5억에서 28년에는 13억 정도 이제 추계가 돼요. 이 한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추가적인 재정 부담 대비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우리가 한도 안에서 써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증액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도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한도액에 들어가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 재원으로 충당이 될 것 같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현재로서는 이제 부담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인데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5조에 결혼 장려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쭤봤더니 이건 이제 조례로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다가 준비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홍천군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이런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해왔나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일인데요. 우리 홍천군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홍천군 소유의 야외에서, 공원에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하고자 그러면 그곳을 이렇게 점유를 그러니까 뭐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딱 거절을 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친화적 사회 분위기는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이라든가 예를 들면 수타사 공원이든 어디든 야외 결혼식을 하겠다.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 하면 그런 결혼식을 장려해 주고 그런 결혼식을 만들어주고 참석하게 홍보를 하고 이런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정말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싶으면 신혼부부 결혼했을 때 본인들이 들어가는 아파트에 50%를 지원해 주고 아기를 출산하면 몇 프로를 더 감면해 주고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이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위원

과장님, 아까 그 장수군 같은 경우 1,000만 원을 지급, 지원한다고 그랬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

장수군에 그런 조례가 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

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혼인 신고일 2년 전부터 장수군에 거주한 사람한테 이제 1,00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저희.

용준순위원

제가 여기 검색해 볼 때는 없길래.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결혼 축하금, 결혼 장려금이 아니고요, 결혼 축하금.

용준순위원

그러니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2018년에 시행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2명, 기권 위원 2명으로 홍천군 결혼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47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제정 이후 운영 지침과 관련 법령, 행정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하여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기준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정리하고 용어와 문장을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원봉사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5조의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관련 조항은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 등에 대한 중복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활동 범위, 자원봉사자의 날 등은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12조의 자원봉사자의 학교·직장 활동 및 지도자 관련 조항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서 지침과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어 홍천군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낮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위탁 기준을 명확화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에는 자원봉사자의 보호 및 활동 지원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47호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운영 지침의 변화에 맞춰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그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관리와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혼합 직영입니다.

용준순위원

그 혼합 직영이라는 것은 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센터장은 이제 저희가 군수가 이제 공개 모집에 의해서 선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인 업무는 그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혼합 직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위탁 사업들이 혼합 직영 체제를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 또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좀 이제는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향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검토하려고 이 안도 내용에 담았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게 안이 어디에 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안 제6조에 위탁 기준 명확화에서 저희가 내용을 일부 담았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이 문구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혼합 직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기 제6조에 보면 저희가 이제 군수는 자원봉사자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용 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고라는 내용이 좀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 위탁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다만 군수가 운영할 수도 있다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직영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 많은 지금 지자체에서 혼합 직영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위탁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

직영으로 하려면 직영으로 하고 민간 위탁으로 가려면 민간 위탁으로 가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게 맞아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그런 법인을 통해서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향후에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조례 개정할 때 그것을 좀 같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조례대로 하면은 혼합 직영을 할 수가 없는 조례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례대로 하라고 하면 지금 운영 체제는 맞지가 않아요. 위탁으로도 할 수 있고, 군수 직영으로다가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은 혼합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 뭐 두 가지 직영이냐, 민간 위탁이냐 따진다면 지금 저희는 직영 쪽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하는 체제는요.

용준순위원

운영 체제는 위탁인데 센터장을 군수가 직접 임명하니까 이 혼합 직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선을 그어서 직영으로 하려면 직영으로 하고 민간 위탁으로 가려면 해야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6조에도 보면 민간 위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직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혼합 직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혼합 직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시든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례를 우리가 전부개정안이잖아요, 일부개정도 아니고.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7명, 기권 위원 1명으로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4148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물가 상승 및 타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사용료 현황을 참고하여 청소년 수련원의 사용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3의 홍천군 청소년 수련원 사용 요금 인상 내용입니다. 숙박비의 경우 1박 기준 청소년은 7,000원, 일반 1만 원을 청소년 1만 원, 일반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관내 지역 주민은 3,000원 할인하고자 합니다. 식비의 경우 1식 기준 청소년은 5,000원, 일반 6,000원을 청소년 6,000원, 일반 8,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별표 제2호 서식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의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홍천군 청소년 수련관 시설 대관 사용 신청서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제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청소년 수련원 업무 시간을 기존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소비자 정책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48호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를 물가 상승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시설 운영 재원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타 시군 현황을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시설 규모나 프로그램 질, 또 홍천군 수련원하고 객관적으로다가 비교하신 건가요, 이게 비교를?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전체적으로 어디랑 어떻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관내에 숙박 가능한 청소년 수련시설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양구군, 태백시, 화천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숙박료의 경우 시군마다 다른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는 1만 2,000원, 저희도 뭐 1만 5,000원 올리고 관내 주민 지역 3,000원 할인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요.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양구군은 5만 원입니다. 청소년은 4만 원, 일반은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화천군 같은 경우 청소년은 2만 5,000원 그다음에 일반은 3만 원.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용료에 대한 액수 비교를 하셨는데 시설 규모라든가 노후라든가 프로그램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셨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 같은 거는 숙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곳을 우리가 운영은 하지 않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특별 이벤트. 뭐 아무튼 자기네 자체적으로다가 청소년들한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임대만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사용료를 내면 이런 것들을 혜택받고 막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숙박료하고 식비를 받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본인들이 별도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설 노후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시설은 뭐 솔직히 제가 지금 다른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은 가보지를 못해서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최근에 타 시군 청소년 수련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들은 직접 사업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연계로 해서 바닷가에서는 바다에 관련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연계 사업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 중이거든요. 그곳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좀 할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법령의 근거.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그러면 그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다는 뜻인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저희가 수집을 했었는데 이게 2025년 상반기에 소극 행정 및 행정 처리 실태 특별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좀 바꿔라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기재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수집된 개인 정보는 안전 조치나 파기나 뭐 이런 건 다 하셨나요? 기존에 있던 것들도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신청서상에 그렇게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돼 있던 거는 아직 그...
이경

최이경위원

사실은 이제 그거를 특별하게 뭐 어떻게 나쁜 뜻에서 쓰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관리가 돼야 하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 개인정보 보호...
이경

최이경위원

파기를 시키시든지 해 주시는 게 맞고, 하나는 그 뒤에 보면 이쪽에 입법예고했을 때 청소년 수련원은 업무 시간을 기존 월요일에서 금 9시에서 6시까지 유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입법예고할 때 이 업무 시간에 대한 변동에 대한 부분을 넣었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하는 거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월요일 쉬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
이경

최이경위원

일요일, 월요일을 쉬겠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원래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근로자들이 초과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을 하고 조를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주 근로 시간 같은 게 어느 정도 규정 이내로 지킬 수 있어서 그 의견이 기존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경

최이경위원

직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청소년 수련원이잖아요. 청소년들이 가장 시간이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주말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주말. 주말이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 이용 편의상에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주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용자들의 입장보다는 본인들 근무하는 조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외에 총 운영 시간 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더 만약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 같은 건 안 알아보셨죠, 청소년들의 의견 같은 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의견을 별도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받은 적은 없죠. 저희가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랑 이제 적합한 표현, 이제 비교인지는 모르지만 홍천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설 이용을 이용자들 편의를 주고 해서 그들이 편안한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들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안한 시간으로 정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여러 가지 대관이든 많은 활용하는 기관들이나 장소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얼마나 이용자 편의의 퍼센티지가 많은지, 근무자 이용 편의의 퍼센티지가 많은지 살펴보셔서 실질적으로 그거 이용하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 개선이 안 된다. 살펴봐 주십시오. 사용료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용료가 인상되면 우리 지금 시설의 노후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이 됩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뭐 그건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안이 나오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떻게든 이제 변화를 시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금 세대에 맞는 환경으로다가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 도비로 이제 매칭도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정말 방문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행복하게 즐기다가 가는 곳. 그리고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도 많이 훼손됐어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예요.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3.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의안번호 4149호로 상정된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화 시대의 장수 노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역의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장수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나이가 90세인 사람, 장수 축하금이란 장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지급 기준일이란 장수 어르신이 90세가 되는 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7조에서는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 합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신청서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용 추계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 추계의 전제는 연도별 90세 이상 통계에 따라 2026년 기준 인원은 1,218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장수 축하금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추계 결과 인원은 1,218명의 금액은 6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2026년도 당해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50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홍천군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노인 통합 돌봄 대상자를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을 주거 지원, 요양 돌봄 서비스, 건강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추진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 사항으로 노인 통합 상담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 양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노인 통합 돌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통합지원회의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 담당자, 민간 복지 관계자 등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를 완료하였고 예산 조치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이 제출되어 검토 결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지금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9호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령화의 심화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장수가 축하받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가족과 지역사회의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는 풍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수축하금이 장수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장수하였음을 축하하는 노인 공경과 존경의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장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50호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통합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노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거주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군민이 생애 말기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 쪽으로 홍천군 예산이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죠, 총예산의.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총예산의 한 14%, 15% 정도.

이광재위원

19%가 좀 넘을 것 같고요. 한 20%가 올해 아마 넘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여기서 보면 제안 이유 보면 장수 노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꼭 이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하느냐, 축하를 해줘야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잔치를 같이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좀 가족사진을 한번 이렇게 의미 있게 그런 걸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이제 현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단 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간편할 수도 있는데 꼭 굳이 또 90살 또 100살, 110살 또 이렇게 또 계속 넘어가실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더 존중받아야 하고 더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할 때도 지적을 주셔서 금액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물품 같은 걸로 전달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사회보장협의를 그렇게 이제 올렸는데 이게 작년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할 당시에는 이제 물품으로 하는 곳이 한 34곳,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사회보장협의 복지부에 신청이 많이들 들어오고 있대요, 지자체에서 이 시책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통일된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자 물품이 아닌 지역 화폐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협의가 돼서 내려왔어요.

이광재위원

왜 이렇게 편하게만 가려고 하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리고 연령을 이제 통일하도록 그래서 90세, 100세 나누지 않고 90세 이상으로 한 종류로 이렇게 통일하도록 협의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광재위원

아니, 그거는 아주 권고예요, 아주 그렇게 하라고 지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협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변경하거나 다시 하려면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광재위원

자치에서... 자치회라고 1991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 그것도 중앙에서 이걸 다 지정해 주고 한다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되네. 홍천만의... 홍천군 6년근 인삼이 있다면 그런 거를 장수 물품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군수님이 찾아뵙고 90살 넘으셨으니까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념사진이라든지 좀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장수 표창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지, 그냥 50만 원 그냥 인출해서... 이건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굳이 또 다 해야 해요, 이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원님과 같은 그런 취지로 이제 물품으로 해서 협의를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고 그 취지가 아마 그 물품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인근 횡성군에서 현재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생일날 이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런 물품을 어떤 물품으로 할지 이런 부분과 가지고 가고 하는 이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마 고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글쎄 이게 뭐 현금은 한 번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상품권을 드리면 자기가 쓰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이렇게 아까 비용 추계 보니까 1,000명이 넘으시죠? 1,2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 제가 이런 얘기는 참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사실상 이렇게 현금 지원을 이렇게 하셔서 뭔가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좀 실질적으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가급적이면 현금 중에서도 지역 화폐로 해서...

이광재위원

글쎄 일단 하여튼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선심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또 선거 앞두고서 또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전 이해도 안 될뿐더러 그런 거 꼭 가시눈으로 보면 뭐 더 할 말도 없겠지만 좀 더 여기에 지금 현실에 좀 맞는 지역에 있는 것들하고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장수 축하금을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고령화 시대에 장수 노인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그 나이를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장수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조례가 100세 이상으로다가 나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 90세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거에 따른 재원의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도 이렇게 열악한 지자체에서 자꾸 왜 이렇게 지원을. 특히나 복지와 관련된 것은 너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선심성 지원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도 한번 여러 지자체에 통계를 한번 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장수 축하금 지급을 지원하는 지자체별로 해서 90세 이상 지원되는 지자체와 100세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 한번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연령은 90세, 100세 따져서 이렇게 판단...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용준순위원

지금 제가 이 지원하는 지자체별로 보면 대부분의 모든 지자체가 다 100세 지원을 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이제...

용준순위원

90세에 지원하는 지자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장수의 개념을 사회적 통념으로 90세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90세로 하는 것과 100세로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100세로 한다는 건 약간 좀 소극적 행정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장수 축하금을 할 때에는 보편적인 나이로, 90세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준순위원

지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주면 좋겠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2026년 1년 그 한 해에만 90세 이상 된 분, 전수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들여다보니까 좀 인원이 1,193명 정도 되고요. 아니, 1,218명이고 그다음 연도는 한 350명 내외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에 대한 기준을 보면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면 90세가 넘으셨는데 홍천군에 주소지를 둔 지가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대상자가 안 되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지금 조례상으로는 안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거주라는 것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가에서 거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계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거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을 현재 여기 홍천군에 두고 거주를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이 있으면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일단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이라든가 다 통념적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서 체류를 한다거나 요양원에, 병원에 또 3개월 이상 입원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 보장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홍천군 이외의 다른 지역의 병원에 입원하셨다든가 그러면 또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그렇게 통상적으로 다 사회보장 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제도가 다.

용준순위원

요양원에 가 계시든 병원에 가계시든 3개월 이상?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것들에 대한 입원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통보가 옵니다.

용준순위원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그것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비용 산출 보면 이게 1,218명인데 사실 이제 귀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홍천군에. 그중에 고령인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한번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주소지에 대한 이전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거주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반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7명, 반대 위원 1명으로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4151호로 상정된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새로운 투자 재원을 반영한 창업 생태계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벤처 투자를 위한 펀드 운영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투자자나 바이어에게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홍보 물품을 제작,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출 지원을 할 수 있는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11조에서는 통근버스 임차, 전략산업펀드의 시군 공동 추진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51호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수출 지원, 근로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창업,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내 다른 시군과의 공동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상승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기업 지원 방식과는 다른 민간 펀드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펀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방식이 신설되는 만큼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그 성과를 좌우할 펀드 운용사 선정 등 사업 진행 상황과 투자금 미회수 등의 위험 관리 방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투자 혜택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대상 기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여기 신설된 이 목록에 7조 보시면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제품 및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배부할 수 있다. 기업 지원 업무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을 방문하는 투자자, 바이어, 기업 관계자에게 이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선물이라기보다는 제품 마케팅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 관계자가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군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관계자가 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뭐 회사 관계자일 수도 있고 저희 업무 추진 부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동안은 제품을 하기보다는 사진 쪽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해외 같은 경우는 이 바이어 쪽에도 제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실제 제품을 갖다가...

이광재위원

홍보 물품을?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이게 군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오시지 않고 그냥 현장 기업으로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해외에 직접 가서...

이광재위원

해외 마케터가 홍천에 와서 군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회사로 갈 수도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한테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또 하나는 9쪽에 보면 근로자를 이용한 환경 개선 및 생산 공정에 필요한. 여기서 생산 공정의 개선에 대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2회 추경에 스마트 팩토리로 해서 예산이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조 공정 쪽에 이제 스마트 IT 기술을 좀 도입해서 제조 쪽에 인건비나 시간 절감을 하자 뭐 이런 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근로자를 이용 시설 환경 개선 및 생산 공정 개선이라면 생산 공정에 대한 기계류 같은 경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기계들을?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2회 추경에 스마트 팩토리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례 보조로는 나갈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광재위원

보조로.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회사에서 다 부담하지는 않았었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특별히 지금 기존에 추진하던 시책이라고 보이는데요. 보조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광재위원

기존에는 알아서 했는데.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번에 구체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과거에도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보조 사업이 있었던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보조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보조 사업비의 총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또 이제 보조 사업을 못 받은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대부분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구상을 하다 보면 보조 사업 때문에 사실상 보조 사업 총량제 때문에 못 합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생산 공정의 개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금액이 좀 적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타 지역에서 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 사업 쪽으로 약간 좀 불이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게 우려되는 것이고요. 또 기존에 또 회사 자체 내에서 이게 이런 공정을 위해서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거 했을 텐데 그걸 혹시 이제 군에서 굳이 그걸 다 해야 하는가 저는 그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특별히 스마트 팩토리 아닌 한 특별한 지원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6번에 보면 통근버스 임차 등의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통근버스 임차를 군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지금도 100%가 홍천군에서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있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통근버스 임차는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반가운데 좀 개정을 할 거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중소기업 육성 조례도 그렇고 소상공인 조례도 그렇고 우리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좀 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그렇게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예비 창업자에게는 어떤 육성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인용 조문 정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호

나기호위원

상위법 전부를 인용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군의 조례잖아요, 우리 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비 창업자의 지원은 국가나 뭐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국가에서 받는 기준보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 홍천군에서 우리 기업의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위해서 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더 과감한 지원 같은 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원 항목은 10조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너무 빈약해서 그래요. 너무 빈약해서. 빈약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 기업 활동하는 중소기업들 현황 그리고 생산 물품 규모, 그다음에 이제 수출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세계화의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또 기업에서 감당하기 힘든 건 어떤 부분인지 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것만 고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보관도 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좀 한 군데서, 한 곳에서 보고 상담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게끔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코트라나 뭐 이런 정부 기구를 좀 적극 활용하는 방법 또 체계적으로 좀 갖춰야 되겠고 그럴 것 같은데 형식적인 조례 개정으로만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기업 수요 맞춤 지원도 있고요, 또 해외 수출 지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 쪽에서 지원 근거는 지금 충분히 나와 있다고 보이고요. 세부 사업을 풀 때 그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 수출액은 얼마나 돼요, 우리 홍천군 기업들이 수출액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24년도 기준으로 저희 홍천군에서 수출한 부분은 4억 7천만 불 정도 됩니다. 5,000억이 조금 넘는 규모라고 보이고요.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2, 3, 4위. 보통 원주가 이제 항상 1위고요. 동해, 춘천, 홍천 이 3개 시군이 2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메디슨. 메디슨 영향이 많은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네, 메디슨 영향이. 이 메디슨과...
기호

나기호위원

거의 몇 프로 점유해요? 메디슨이 우리 홍천군의 수출 물량의 몇 프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4억 7,000만 불 중에서 4억 불 가까이가 메디슨이라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기업 수 보면 다른 기업들도 좀 나아져야 하는데 한 군데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서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그게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자사 물건들을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이렇게 내놓고 당당하게 팔 수 있는. 지금은 알리나 알리바바처럼, 아마존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온라인 몰에 입점하고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해외 온라인몰 지원 사업은...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은 대량 생산 단가를 좀 맞출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이고 저희 중소기업은 소품종... 이게 소량 생산... 아,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단가는, 국제 온라인 몰에 좀 집어넣기 위한 단가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온라인 몰에 먹힐 만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같고, 몇 년 전엔가 왜 호미 하나가 세계적으로 히트 쳤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의약품 아니면 일반 생활용품이라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가능한지도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5조제1항에 보면 예비 창업자에 대한 발굴 육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창업 기업까지 확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비 창업자나... 창업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육성을 해왔었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비 창업자든, 창업자든 기존의 기업이든 저희 지원 시책은 크게 뭐 저기 지역 수요 맞춤형 기업 지원 범주 내에서 했고요. 창업 쪽은 특별히 국가 중진공. 저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쪽하고 뭐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기업 지원 사업에서 예비 창업자의 지원은 없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군 자체적인 예비 창업자 지원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내부 지침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좀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품 홍보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했었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뭐 리플렛 정도는 지원이 됐었는데 실 제품을 갖다가 지원을 한 사례는 좀 없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조례에 지원 근거는 있었잖아요, 제품 홍보에 대해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구체화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투자자 바이어 기업 관계자에 대해서 방문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제품 홍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는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했던 게 문제인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회사 부담으로 갔거나 저희 예산을 이용하지 않은 홍보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 경제 고용 창출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증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화한다고 보일 수 있는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같이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동안은 지원 근거는 다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수반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안 했을 뿐이죠. 앞으로 좀 관심 갖고 지원을 좀 최대화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자체에서 좀 나름대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6.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용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152호로 상정된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후화된 버스 시설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정을 통해 개선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로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로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재정 지원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중 라의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 및 규제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3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희망택시의 운행 대상 마을 및 선정 기준 등이 시행 규칙상 지정되어 있어 변동 요인 발생에 따라 규칙 개정이 수시로 필요한 사항으로 신속, 탄력적 사업 운영 애로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내부 지침에 별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홍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 정의 규정에서 시행 규칙으로 정함을 홍천군수가 정함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등에서 법제 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중 라의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및 규제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2호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노후화된 대중교통 기반 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으로 군민의 교통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53호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명을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업무 직관성과 실무 활용성을 향상하고,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을 홍천군수에게 직접 위임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탄력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게 요즘 이제 우리 지역에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가능하게 되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내용.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 자꾸 없어져서 우리가 불편을 겪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는 건지. 단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운행되고 있는 그런 곳에 이런 재정 지원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일단은 주로 이제 터미널 관련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버스 노선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증차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저는 여기에 이제 지금 터미널 환경 개선 이런 사업만 되어 있어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주로 이제 그쪽을... 상위법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노선 변경이나 아니면 뭐 추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재지정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아우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운수사업 관리 조례에도 보면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아마 일부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61개소.
기호

나기호위원

61개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희망택시가 61개소 다니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면 사태만 보더라도 이제 거기는 이쪽 모델은 아니었지만...
기호

나기호위원

61개소로 가면 마을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면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면으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리 단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기호

나기호위원

리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개 면에 최고 많은 리가 몇 개일까요, 1개 면에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데가 내촌면이었어요. 지난해 이제 업무 보고 때 상반기 때 보면 내촌면이 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촌면, 내면. 지금 두촌도 있나요? 두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우리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횟수도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면, 서석에서 운행하고 있는 농촌형 교통 모델 같은 것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면 단위로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마 예산 차이는 훨씬 뭐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나면서도 효과는 아마 여러 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저기 서석, 내면 사례를 들어서요. 앞으로 향후 마을버스 또는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DRT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좀 더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면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농촌 교통 모델 같은 형태의 이동 수단을 다시 확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버스 안 들어가는 데에 이게 희망 택시 보니까 같이 이용하면 좋은데 같이 이용 안 하시더라고요. 신청한 분들만 혼자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차 놔두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차 잘...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단점이 좀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 차는 잘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농촌형 교통 모델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면으로도 상당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희망 택시 운행 대상 마을 지정은 그동안 홍천군수가 규칙으로 정했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규칙은,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같습니다. 거의 내용은 뭐... 저희가 이제 거리에 대한, 그러니까 1km 이내 이런 거 그런 걸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동안 농어촌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지정할 때 홍천군수가 규칙으로 이 해당 마을만 희망택시 노선 지정으로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과 3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리가 규칙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리, 요금 이런 것들.

용준순위원

거리로 돼 있어요.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서 제 기억으로는 1km 이상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만 규칙으로 이렇게 희망 택시 운행 노선으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규칙을 이제 아예 없애겠다는 게 이제 개정안의 전체적인 그 내용 같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모든 마을에서 다 요구할 경우에는 다 이것을 희망택시 운행 가능한 마을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1km의 개념이 이제 직선 거리의 개념에서 볼 때 이제 그런데요. 사실은 또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이나 이런 걸로 분산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이렇게 희망택시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홍천읍에서도 우리 희망택시 지정 마을 희망택시 대상 마을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 마을에서 다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규칙 없이 모든 마을들이 200개가 넘는 행정 구역상의 리에서 다 희망 택시 우리 마을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그 마을을 선별해서 지정할 거냐는 얘기거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침이 생긴... 규칙하고 지침이 생긴다 해도요. 그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그 사정을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지금 규칙을 지금 삭제를 했잖아요, 개정안에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게 돼 있는...

용준순위원

그러니깐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국도비가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에서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다만 지금 이제 61개소나 이런 것들이 이 규칙에 이제 다 리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 저희가 최근에도 보면 영귀미면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사로 인해서 차 버스가 못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가끔씩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기본 규칙은 지키되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내 이제 전체를 찾아보면 규칙을 갖고 있는 데가 있지는 않아요, 별로.

용준순위원

보세요. 이게 도에 보면 이게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국비, 도비 해서 35%입니다. 그러면 도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 군수는 강원특자도 희망택시 운영 계획을 기초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수립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시장, 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상 마을은. 그러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을 어떻게 우리가 걸러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지침대로, 그 기준대로 하는데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농어촌 버스도 가고 그러한 지역들이 어떠한 여건으로 인해서 버스가 1년 이상 못 들어가게 되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기준이 완화가 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이 지침에 의해서 서로 시군마다 좀 비슷한 그런 규칙을 갖고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아까는 국장님은 다른 지자체가 규칙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규칙이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는 그 규칙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는 모든 지자체가 규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지금에 와서는 규칙이 있는 지자체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규칙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규칙에 근거해서 그 대상 마을을 지정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추후에 더 혼란과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규칙 없이 신청하는 마을마다 다 신청을 한다고,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또 예산은 월등하게 많이 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마을은 해당되고 어떤 마을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민원의 소지가 또 발생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 조례를 개정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규칙 없이 그냥 신청하는 마을마다 다 해준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규칙이 있는데 왜 규칙을 없애냐는 얘기예요. 지침보다 규칙이 위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보여요.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준수하면 되지, 왜 그걸 규칙을 무시하고 지침을 따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침은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혼선을 더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7명, 반대 위원 1명으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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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조례·규칙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2.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3.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기권위원(2명) 이광재 나기호 4.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5.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기권위원(1명) 이광재 6.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기권위원(1명) 용준순 7. 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8.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9.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최이경 나기호 기권위원(2명) 이광재 용준순 10.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기권위원(1명) 용준순 11.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2.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이광재 13.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4.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5.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6.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용준순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