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 등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도 장애인시설로 만들어요? 안 그러면 새로 하는 데만 하는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그 자리도 장애인 주차 시설을 만드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하는 곳에만 장애인 주차 시설을 하는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이게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부터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환경과장 윤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평가하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현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보안관 위촉에 있어 가지고 인원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광범위하게 그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실지로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분야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6조 3항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 인원을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제한 규정은 없습니까?

그 인원 제한을 두기보다는, 저희들 대구 시군구 현재 위촉한 데를 보면 한 10명에서 70명 정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원은 명시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없어 가지고, 임명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것 1,000명도 하고, 2,000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상해보험을 지급할 경우에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하는 그런 걸 규칙으로 또 정합니까?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0명 내외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 우리가 하는 것도 좋은데 패널티 안 먹기 위해서 조례안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대상자들도 잘 선별해 가지고 너무 과하게 안 되도록, 우리 군민들 전체 인구 비례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명 있는 데도 20명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도 20명으로 운영하면 좀 과도한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형평성에 맞춰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규제하는 사항들이 없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20명이나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하는 것 같으면 활동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매일 활동비를 주는 겁니까?

일단은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1일 1인당 얼마씩 주느냐, 안 그러면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분이 신고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

예, 구체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안전지킴이를 하다가 우리 군의 이미지 손상을 입혔다, 이러면 강제로 해촉할 수 있습니까?

예,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여기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봉사 개념입니다. 명예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체 활동비를 준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수당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는데 매일 한다고 해서 매일 줄 수 있는 그런 수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면에 만약 안전지킴이가 10명이다, 그러면 거기 안전지킴이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비를 드리는 거지, 개인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그래서 봉사 활동인데 거기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이런 대원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잖아요?

중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안전 보안관, 이렇게 명명 됩니까?

예, 지금 중복되더라도 저희들 군위 군내 10명 내외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자율방범대 기능과 유사한 것 같은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여기 위촉할 수 있는 분야가 별도로 있는데 그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위사랑상품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직까지 군위사랑 상품권 발행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옛날의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책 발행이라 해서 기관이나 다른 단체 이런 데서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 없이 현행권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행은 좀 됐네요?

예, 5월 달부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 중에 관광진흥법 제67조가 있는데요.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없지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교통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업무를 파악해 놔야 될 것이 우리 관계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규정을 알고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직원들이 이걸 인지를 못 해서 어떤 충돌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부터 이런 교육들을 충분히 해 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지 싶은데 앞으로 적용되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직원들이 몰라가지고 우리가 못 해 줍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상품권을 군수님 재량권으로 해서 해 놓은 게 있던데 이거는 상위법에 아무 저촉되는 게 없습니까? 군수님 재량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확대해도 관계없도록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 용어가 재량권이라 해서 좀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 자체적으로 오시는 관광객에게 환급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위법에 저촉 안 되도록 세심하게 잘 봤으리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토론이라기보다는 여기 조례안을 보면 입법 예고를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20일 해놨는데 21일이죠? 정확하게 21일입니다. 그죠?

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일 이상 입법 예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21일로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날짜는 21일입니다. 그것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안은 40일인가 그렇고 우리 자치법은 20일이상인데 이것 21일이지 싶어요. 그것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