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7호) 가. 문화관광국(문화도서관과, 관광과, 산림휴양과, 홍보미디어과)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750억 6700만 원보다 53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69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서관과 소관 주요 증액 사유는 울주 선바위도서관 1층 리뉴얼 후에 전산장비와 가구구입비 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울주옹기종기도서관 공사비 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증액 사유는 옹기마을 울주민속박물관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옹기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의 계획 변경을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6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옹기관광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 증액 사유는 온양읍 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사업을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피해목 벌채를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9억 7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서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잔액 등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주요 증액 사유는 최신 운영체계 지원을 위한 보안USB 솔루션 구입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정소식지 발행부수 조정으로 우편요금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문화도서관과 팀장 입실)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선바위 유등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가 다른 것보다도 궁금한 게 내용에 보면 울주군에서는 울산시에서 전달받은 사업이라 하고 울산시는 울주군의 요청을 받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진실이 뭔가요?

저희는 7월 말에 시의 요청으로 해서 시청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7월 말에?

예, 7월 말입니다.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공문형식으로 받았나요?

아니, 현장, 그 자리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그 자리라면, 선바위공원이요?

아니요, 시청에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시청 사무실에, 그러면 울산시에서 울주군 문화도서관과장님을 울산시로 불러서 사무실에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편성할 테니까 군비도 편성해라?

예.

7월 말에 그랬죠?

예,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그런데 왜 시에서는 울주군에서 요청을 받았다고 할까요?

저도 그때 보도 자료를 보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약간 책임 전가성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우리 울주군에서도 이렇게 되면 해명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시에서 울주군에 예산 편성하라고 해놓고 왜 군에서 요청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나왔던 자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명백하게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시청 가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울산시에 가셔서 요청을 받았고 편성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뒤로는 군에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으셨어요?

사업 내용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일단 보조사업을 수행할 단체가 어딘지 그쪽 단체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쪽하고 연락을,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알려달라 했습니까?

시청에 문화예술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단체를 알려줬어요?

지금 조직 중에 있고 설립 중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설립 중에 있다?

예.

설립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시에서는 하라고 한 거네요?

아마 기존, 설립이라는 말 자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 아니면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동호회 형식으로 단체가 있다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까 아마 그걸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자소개서를 제가 부서에 받았는데 회원명부에 보면 우리 공무원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조사업자소개서, 제 눈에는 소개서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회원명부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범서읍 주민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도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공무원까지 회원명부에 있다는 건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공무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문위원회도 보시면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역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예산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꼭 통과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절차상 이렇게 미비된 단체라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직접 이것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집행과정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잘 운영하시면 돼요. 우리 범서 주민들께서는 범서에 유일하게 첫 번째로 탄생할 수 있는 축제거든요. 그것도 과감하게 행정에서는 급하게 편성한 건 있지만 시비 1억 4000, 군비 1억 4000, 범서 주민들을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결정하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가 한번 났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축제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들 오늘 시에 알아본 바로는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시비가 삭감돼도 우리 군비로 사업을 하잖아요.

할 수는 있죠.

시비가 삭감돼도 저는 이거 군비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있거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는 행사대로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든지 진행을 하셔야죠. 저 이것 어떻게 진행됐는지 방송에 대고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참고 있는데 이 예산은 꼭 울주군비로라도 통과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서 주민들 다 이 행사 한다고, 유등축제 한다고 특정 기관에서도 다 기대하고 있는데 시에서 편성하라면 편성하고 시에서 삭감하라면 삭감하고 울주군 1조 500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경고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됐다, 부서에서 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 제가 더 크게 질타를 할 거예요. 예결위까지 아직 기간있으니까 부서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비가 삭감되더라도 어떻게 잘 운영할지 방안을 모색하세요.

예, 당초 시비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은 2억이 넘는 사업이라서 투자심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비가 삭감되고 군비만으로 보조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군비는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현재 알아본 바로는 기존에 신청했던 보조단체가 해산절차를 밟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해산을 합니까? 급하게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부분도 저희들 확인을……

아니, 이렇게 큰 예산을, 2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누군가가 신청하라면 신청하고 우리 농민들, 현장에 있는 울주군민들, 예산 1000만 원짜리 하나 편성해달라고 해도 잘 편성 안 해 주는데 이렇게 편성했다가 단체가 해산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 부서에서라도 직접 운영하세요. 행사를 주관하세요.

부서에서 직접 하려면 예산 편성 목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금 해산됐습니까?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지금 기존에 신청했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들은 바가 아니고, 해산됐습니까?

비영리법인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취하했다고 그럼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접수된 게 있어요?

아니요, 접수된 건 없고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광역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신청을 했다가 지금 저희들이 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본인들이 취하를 했답니다. 취하를 하고 이 단체가 해체를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러 들어왔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내일 예결위가 있습니다.

국장님 7월 말에 예산 편성을 시로부터 요청받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비영리단체 언제 설립됐습니까?

지금 아름다운 선바위 만들기 협회 창립은 2024년 3월 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팩트 체크했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단체 연혁을 가지고……

연혁 말고 확인했어요?

예, 이것은 단체 간사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간사가 누굽니까?

지금 회장님은 김○

아니, 간사가 누구예요? 간사 출석시킬까요?

최○○.

간사 출석시킬까요?

예, 담당계장이랑 직접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사를 출석시켜볼까요? 진짜 ’24년도에 총회했는지? 설립총회?

저희들은 단체에서 제출하는 이 자료와 서면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 서류가 사문서 위조가 됩니까? 공기관에 제출한 문서가 잘못됐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단체에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단체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도 책임져야돼요. 왠 줄 압니까?

저희들은 서류로 일단 확인을 했고……

7월 말에 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7월 말에는 이 단체가 없었어요. 8월 5일날 설립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언론 기사가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이 단체가 해산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 범서 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행정만 믿고 이 사업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없는 단체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단체가 없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는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요?

범서읍민들의 간절함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목이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고 저희들은 그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간 부분인지라 일단 단체가 해체됐다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되는 과정과 해체되는 과정이 웃기잖아요. 울주군 역사상 이런 적 있습니까. 2억 8000만 원을 이렇게 졸속으로 편성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또 단체를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예산은 지금, 말은 안 해도 삭감해 주세요, 이건데. 예산 삭감되면 저는 기자회견 할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나오셔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하나 하나 다 따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예산 삭감됐다? 저 기자회견 할 겁니다. 범서 주민들한테 알려야죠. 이렇게 졸속으로 우리 군민 혈세가 편성됐다가 졸속으로 삭감하는 게 울주군이다. 울주군의회다. 할 테니까 예결위 할 때까지 잘 고민하셔가지고 예결위 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심사를 할 때 보통 회원이라 하면 그 단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자문위원이라면 조금 문제가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보조금 심의를 받는 단체들을 현직 시군 위원님들은 한번쯤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에 보면 옹기마을 운영 부분에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옹기마을에 민속박물관 주차장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옹기문화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새롭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조건사항에 옹기민속박물관 주차장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친환경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을 새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이 부분은 시의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준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건 부분, 주차장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현재 아스팔트로 해서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렵겠네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냥 친환경주차장으로 조성할 뿐이지 거기에 행사라든지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옹기축제나 평상시에도 보면 좋은 장소나 공간으로 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 때도 차질이 없도록 조성을 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옹기마을 폐선부지 힐링산책로 조성사업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건 늦게 되는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동해남부선 대체녹지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은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기로 계획이 됐으나 현재까지 착공도 안한 상태고요. 현재 보완 설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공사나 r,런 데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대체녹지 조성을 하고 나면 저희가 뒤에 공사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2.6㎞에 대해서 다 공사를 할 수 없고요. 축소해서 600m 정도 해서 대체녹지 조성사업까지 저희한테 조금 같이 이관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녹지 조성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위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옹기마을 안내센터 인근에 600m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나오고 있습니까, 대체녹지 조성할 데가?

대체녹지 조성은 기존 철도부지입니다. 철로 깔린 부지에 대해서……

기존 철도 부지에 하겠다는 거죠?

예,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이것도 빨리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맨발걷기 부분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맨발걷기가 포함되는데 600m에 대해서는 맨발걷기까지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00m 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안될 수도 있습니다. 원 계획은 옹기문화원에서 골프장 입구까지……

사업을 축소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 우선적으로 하고 2단계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도 분명히 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다면 주민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부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옹기마을 명소화사업 건은 어느 부서장님이 오시든 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은 분명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관광과에서 이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산림휴양과에서 이번에 대운산 산불이나 언양 화장산 산불로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차 추경에도 보니까 산불재해 긴급대비책으로 해서 공사비가 3억 9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합동조사단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산림청에서 전문가들하고 산림기술사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8개소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번 사업비 편성에 보니까 3곳 정도 보니까 응급 1곳하고 항구 2곳인데 다른 곳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상당히 급한 지역 응급 1개소는 대운산 양달마을 뒤쪽에 5월에 우선 군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응급으로 복구를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할 곳이 응급 1곳하고 온양 운하리 쪽에 2개소 해서 3개소를 3억 6900만 원을 가지고 항구복구 작업을 하반기에 완료할 것이고요. 나머지 5개소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방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5개소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아서 내년 봄에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군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50㎜ 정도 폭우가 쏟아졌어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외광 쪽에는 한번 올라가보니까 흙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고요, 지금. 올 가을에 태풍이나 그런 폭우가 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 눈으로 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군비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산림청에 전문가들이 항구 복구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어느 정도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번 7월에 울산에도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큰 산사태는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림청에서 판단한 기준이 맞고요. 내년도 봄철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 온 비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왔어요. 그렇게 많이 폭우를 시간당 퍼붓지는 않았거든요. 누적강수량 해봐야 며칠 동안 강수량 70㎜, 100㎜ 이 정도 왔는데 시간당 이렇게 다르면 이런 곳 아니어도 온전한 곳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2차 추경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데,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 지금 가을 태풍이 언제올 지도 모르는데 기상청이나 기후 변화 이런 데 보면 올해 태풍은 굉장히 크게 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이걸 사전에 조치해서 군비를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도 국비와 시비에만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 주신 의견도 맞는 말씀이고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군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저희들이 올해 응급복구를 봄에 했고 하반기에는 3개소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해서 위험성을 해소할 거고요. 나머지 5개소는 봄철에 해도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한다면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설계하고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국비는 내년에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1월, 2월에 발주해서 4∼5월에는 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를 주겠다는 확정은 지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사고 나고 난 뒤에 또 보수하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비가 계속적으로 집중호우가 와서 산사태예방단 12명을 대운산 산불피해지하고 언양 화장산 쪽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했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그리고 심지어 저까지도 큰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 그래도 큰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불지역에 화장산이나 대운산 지역에 식재를 심을 그런 계획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 지역에 2개 용역사를 정해서 산불피해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쯤 되면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수종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3개년간 피해지에 대해서 수목도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화장산, 대운산도 식목 식재를 바로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목들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해서 한국양묘협회라고 해서 산림에 조림목을 공급하는 그런 협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 협회 안에는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가입해서 산림청에서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많이 난 지역에 대해서 묘목 수급 계획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우리만 난 게 아니잖아요. 산청을 비롯해서 경북 영덕까지 전부 다 났는데 피해면적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또 계획은 수립했지만 수목을 구입 못해서 사업을 못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산림청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양묘협회하고 해서 총 복구 면적이 얼마고 그에 따른 수목 몇 그루가 들어간다. 수종별로 계획을 짜서 지역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협회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별도로 그런 수목을 구매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까?

저희들도 바로 구매는 가능한데 산림청에서 저희들도 참가해서 각 지자체에서 전체 회의를 산불 복구방안 대토론회를 한번 거쳤고요.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앞으로도 2차, 3차 회의가 열릴 거고 현장에서도 한번 회의가 열렸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수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나서 나중에 수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산림청에서 총괄적으로 그거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안 됐을 때는 산림청에서 일정한 지역, 면적별로 이렇게 해서 수목을 지급하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적은 양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우리가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에 담아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1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사업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보니까 소화기 시설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소화기 시설 설치장소는 어디에 하는 거죠?

장소는 문수사 쪽에 해서 큰 산불이 나서 문수사 절을 태울 수 있으니까 문수사에 접근하는 불을 막기 위해서 그쪽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산불소화시설은 보통 절을 한 군데 하려면 2억 5000만 원에서 3억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내려온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일단 설계하고 기초사업만 하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또 요청을 해놨습니다. 문수사하고 석남사에 이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예산이 일부 반영돼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려오면 문수사를 총괄적으로 해서 살수타워 4개 타워를 설치해서 높이는 한 15m 정도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물이 분사돼서 절 주위로 산불이 확산될 때 미리 물을 뿌려놓아서 불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수사 종교사찰 한 곳만?

거기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석남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사찰 외에도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민간하고 임야하고 접해있는 이런 마을 부분 이런 부분에도 꼭 필요하다. 군민의 생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있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질의도 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한 군데만 한다고 하니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찰 부분만 아니고 울주군에 마을하고 임야하고 경계가 붙어있는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국비를 받든 특별교부세를 받든 안 되면 군비를 하든간에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산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