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7호) 가. 문화관광국(문화도서관과, 관광과, 산림휴양과, 홍보미디어과)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750억 6700만 원보다 53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69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서관과 소관 주요 증액 사유는 울주 선바위도서관 1층 리뉴얼 후에 전산장비와 가구구입비 2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울주옹기종기도서관 공사비 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증액 사유는 옹기마을 울주민속박물관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옹기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의 계획 변경을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6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옹기관광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 증액 사유는 온양읍 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사업을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피해목 벌채를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9억 7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서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잔액 등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주요 증액 사유는 최신 운영체계 지원을 위한 보안USB 솔루션 구입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정소식지 발행부수 조정으로 우편요금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문화도서관과 팀장 입실)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에 보면 옹기마을 운영 부분에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옹기마을에 민속박물관 주차장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옹기문화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새롭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조건사항에 옹기민속박물관 주차장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친환경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을 새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이 부분은 시의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준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건 부분, 주차장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현재 아스팔트로 해서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렵겠네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냥 친환경주차장으로 조성할 뿐이지 거기에 행사라든지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옹기축제나 평상시에도 보면 좋은 장소나 공간으로 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 때도 차질이 없도록 조성을 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옹기마을 폐선부지 힐링산책로 조성사업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건 늦게 되는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동해남부선 대체녹지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은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기로 계획이 됐으나 현재까지 착공도 안한 상태고요. 현재 보완 설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공사나 r,런 데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대체녹지 조성을 하고 나면 저희가 뒤에 공사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2.6㎞에 대해서 다 공사를 할 수 없고요. 축소해서 600m 정도 해서 대체녹지 조성사업까지 저희한테 조금 같이 이관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녹지 조성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위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옹기마을 안내센터 인근에 600m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나오고 있습니까, 대체녹지 조성할 데가?

대체녹지 조성은 기존 철도부지입니다. 철로 깔린 부지에 대해서……

기존 철도 부지에 하겠다는 거죠?

예,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이것도 빨리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맨발걷기 부분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맨발걷기가 포함되는데 600m에 대해서는 맨발걷기까지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00m 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안될 수도 있습니다. 원 계획은 옹기문화원에서 골프장 입구까지……

사업을 축소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 우선적으로 하고 2단계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도 분명히 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다면 주민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부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옹기마을 명소화사업 건은 어느 부서장님이 오시든 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은 분명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관광과에서 이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산림휴양과에서 이번에 대운산 산불이나 언양 화장산 산불로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차 추경에도 보니까 산불재해 긴급대비책으로 해서 공사비가 3억 9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합동조사단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산림청에서 전문가들하고 산림기술사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8개소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번 사업비 편성에 보니까 3곳 정도 보니까 응급 1곳하고 항구 2곳인데 다른 곳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상당히 급한 지역 응급 1개소는 대운산 양달마을 뒤쪽에 5월에 우선 군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응급으로 복구를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할 곳이 응급 1곳하고 온양 운하리 쪽에 2개소 해서 3개소를 3억 6900만 원을 가지고 항구복구 작업을 하반기에 완료할 것이고요. 나머지 5개소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방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5개소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아서 내년 봄에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군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50㎜ 정도 폭우가 쏟아졌어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외광 쪽에는 한번 올라가보니까 흙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고요, 지금. 올 가을에 태풍이나 그런 폭우가 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 눈으로 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군비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산림청에 전문가들이 항구 복구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어느 정도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번 7월에 울산에도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큰 산사태는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림청에서 판단한 기준이 맞고요. 내년도 봄철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 온 비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왔어요. 그렇게 많이 폭우를 시간당 퍼붓지는 않았거든요. 누적강수량 해봐야 며칠 동안 강수량 70㎜, 100㎜ 이 정도 왔는데 시간당 이렇게 다르면 이런 곳 아니어도 온전한 곳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2차 추경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데,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 지금 가을 태풍이 언제올 지도 모르는데 기상청이나 기후 변화 이런 데 보면 올해 태풍은 굉장히 크게 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이걸 사전에 조치해서 군비를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도 국비와 시비에만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 주신 의견도 맞는 말씀이고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군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저희들이 올해 응급복구를 봄에 했고 하반기에는 3개소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해서 위험성을 해소할 거고요. 나머지 5개소는 봄철에 해도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군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한다면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설계하고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국비는 내년에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1월, 2월에 발주해서 4∼5월에는 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를 주겠다는 확정은 지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사고 나고 난 뒤에 또 보수하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비가 계속적으로 집중호우가 와서 산사태예방단 12명을 대운산 산불피해지하고 언양 화장산 쪽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했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그리고 심지어 저까지도 큰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 그래도 큰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불지역에 화장산이나 대운산 지역에 식재를 심을 그런 계획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 지역에 2개 용역사를 정해서 산불피해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쯤 되면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수종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3개년간 피해지에 대해서 수목도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화장산, 대운산도 식목 식재를 바로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목들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해서 한국양묘협회라고 해서 산림에 조림목을 공급하는 그런 협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 협회 안에는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가입해서 산림청에서 총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많이 난 지역에 대해서 묘목 수급 계획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우리만 난 게 아니잖아요. 산청을 비롯해서 경북 영덕까지 전부 다 났는데 피해면적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또 계획은 수립했지만 수목을 구입 못해서 사업을 못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산림청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양묘협회하고 해서 총 복구 면적이 얼마고 그에 따른 수목 몇 그루가 들어간다. 수종별로 계획을 짜서 지역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협회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별도로 그런 수목을 구매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까?

저희들도 바로 구매는 가능한데 산림청에서 저희들도 참가해서 각 지자체에서 전체 회의를 산불 복구방안 대토론회를 한번 거쳤고요.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앞으로도 2차, 3차 회의가 열릴 거고 현장에서도 한번 회의가 열렸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수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나서 나중에 수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산림청에서 총괄적으로 그거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안 됐을 때는 산림청에서 일정한 지역, 면적별로 이렇게 해서 수목을 지급하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적은 양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우리가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에 담아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1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사업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보니까 소화기 시설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소화기 시설 설치장소는 어디에 하는 거죠?

장소는 문수사 쪽에 해서 큰 산불이 나서 문수사 절을 태울 수 있으니까 문수사에 접근하는 불을 막기 위해서 그쪽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산불소화시설은 보통 절을 한 군데 하려면 2억 5000만 원에서 3억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내려온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일단 설계하고 기초사업만 하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또 요청을 해놨습니다. 문수사하고 석남사에 이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예산이 일부 반영돼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려오면 문수사를 총괄적으로 해서 살수타워 4개 타워를 설치해서 높이는 한 15m 정도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물이 분사돼서 절 주위로 산불이 확산될 때 미리 물을 뿌려놓아서 불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수사 종교사찰 한 곳만?

거기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석남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사찰 외에도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민간하고 임야하고 접해있는 이런 마을 부분 이런 부분에도 꼭 필요하다. 군민의 생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있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질의도 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한 군데만 한다고 하니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찰 부분만 아니고 울주군에 마을하고 임야하고 경계가 붙어있는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국비를 받든 특별교부세를 받든 안 되면 군비를 하든간에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산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등억집단시설지구에 화장실 보상합니까?

4개소 중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유자하고 접촉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 분이 협의보상을 받아가겠다고 하셔서 1개소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3개소 세 분도 받아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보상을 한 개소 끝내고 나서 마무리 되고나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나머지 3개소도 모두 점유자에게 보상하고 내보내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거 감정을 했습니까?

예, 감정했습니다.

감정가가 이렇게 높게 나와요?

건물을 개조해서 상당히 그 안에 시설물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니까.

수목 식재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심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누가 거기에 인정하는데요? 우리 땅에다가 누구 마음대로 심었는데요?

땅에 나무는 그게.

우리 땅이잖아요.

땅 위에 나무는 심을 수 있습니다.

심을 수 있죠. 자기가 심었다고 누가 보장하는데요?

감정팀이 들어가서 감정한 부분이라서.

그 사람이 심었는지 누가 심었는지 어떻게 보장하느냐고요. 우리 땅에다가 심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심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감정팀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감정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땅 무단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용료는 받았나요?

사용료는 받은 거는 없습니다.

사용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군부지에다가 무단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받아요? 일반인한테 받잖아요.

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동안 무단점용하고 있었는데 왜 아무 조치도 없고 거기에 대한 토지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점용료를. 근데 감정가가 아무리 잘 해놨다지만 건물이 지은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거기에.

이 부분을 한 개 감정사가 한 게 아니고 두 개 감정사가 감정을 한 부분이고.

30년이 된 건물 헤베당 100만 원씩, 100만 원이 넘는데 감정가가. 평당 350만 원 정도 치는데. 새 건물 하나, 조립식 건물 하나 새로 짓겠는데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공무원이 산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무 식재 같은 것도 본인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또 우리 땅에 자기가 무단점용해서 있었으면 무단점용 있었던 거에 대한 그것도 조치도 있어야지, 우리가 할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덜렁덜렁 다 내주겠다고.

그 부분도 보니까 벌써 30년 정도돼서 중간중간에 벌써 건물을 팔고 사고 해서 손이 몇 번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때 애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되는 거를 못 받아서 그 당시에 안 받고 빠트려서 돈을 주고 다시 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때 행정적 착오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그걸 짚고 넘어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이 어떤 처신과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금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들 다 아직 사유지로 돼 있잖아요. 거기 등업집단시설지구 개발하면서 도로 전부해서 기부채납 다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조치해서 그것도 보상비 다 주고 할 거예요?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캐치를 했으면 관에서 빨리빨리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해줘야지, 화장실하고 도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늘 그대로예요. 국장님?

예.

진짜 행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이 몇 번째 바뀌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화장실을 보상합니다. 이거라도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앞에 도로 부분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거기까지 집단시설지구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아직도 다 사유지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개발 당시에 조건이 다 도로해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다고요. 근데 단지 내에만 기부채납 돼 있고 시설이관 단지 내에는 돼 있어요. 진입도로는 지금 안 돼 있다고. 왜 그런 걸 자꾸 빼먹고 공무원들이 자꾸, 이거 나중에 되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돈 주고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금 화장실처럼 똑같잖아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군비가 벌써 이거 하나에 1억씩 보상한다면 4개 같으면 벌써 4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몇 십년 동안 있지만 이걸 다시 돈을 주고 산다는 이런 모순에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도록 계속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용역하지요?

예,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데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검토할 거를 제안하자면 소나무재선충 울주군이 모두베기를 10월 중순에 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지 한번 심사숙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요즘 울주군 인스타, 페북에 울주군 소식이 다양하게 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홍보미디어과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기분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부탁드리고요. 주민들로부터 오늘 2시부터 댓글 달면 이모티콘 받는다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듯 잘 활용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