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내년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연간 회기운영 계획의 사전예고로 계획성 있는 의회를 운영하고 합리적인 회기 조정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회의 총일수는 91일이고 이 중 정례회는 2회 46일이며, 임시회는 6회 45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2026년도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를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261회 임시회를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제262회 임시회를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개회하여 제10대 의회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 개회하여 2026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제265회 제1차 정례회를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266회 임시회를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일간 개회하여 202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 개회하여 2026년도 정리 추경 예산안과 2027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개회일과 상임위 활동 기간 등 일자별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페이지 연간 회기 달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262회가 지방선거 이후에 개회해서 회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여기에 다시 온다는 게 사실상,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6월은 9대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선거는 3일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기가 우리가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한참 더 뒤로 가든지, 이 5일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게 아마 선거 때마다 좀 그래요. 선거 끝나고 나면 당락이 결정되면 사실 낙선하신 분들이 등원하시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날까지, 임기가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5월로 하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팀장님 가능합니까?

아니, 뒤로 넘기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7월 이후로.

9대에서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팀장님?

저희가 이렇게 운영 기본일정을 잡아놓은 것은 8대와 7대 우리 역대 관례를 따라서 잡아놨고요. 선거 이후에 마지막 임시회를 하고 이때는 안건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조례안밖에 안 넘어오는데 마지막 임시회를 하고 마치는 마지막 날에 의원님들끼리 회식도 하고 그 이후에 사무실 정리도 하고 그래서 8대 때, 7대 때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작성을 해놨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두 번째는 감사 관련된 일정이 우리 조례 내용에는 6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나요?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가 있는 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조례에 지방의회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또는 10월에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년도 2회 추경에도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전년도.

어느 예산 말입니까? 명예퇴직수당?

말고요. 우리 필요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습니까?

해마다 추경 때.

1회 추경 때 많이 합니까?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회에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예.

그럼 올해는 아예 없습니까?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할 게 없습니까?

올해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이번에 2회 추경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예.

그럼 명예퇴직수당이 있고 명예퇴직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명예퇴직금은 아니고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수당이 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되는지. 명예퇴직을 누가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지금 편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보통 보는 것 같으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예, 할 것을 대비해서 일정 부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명예퇴직 안 했을 때 이 예산은 그러면 일반회계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분의 대상자가 있다는 소리네요?

대상자는 지금 명예퇴직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20년 이상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는 10명이 대상은 됩니다.

한 분의 금액인가요, 이게? 아니면 열 분의 금액을 해놓은 겁니까?

일단은 한 명분을.

그럼 열 분이 나가면 2억 3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남은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게 퇴직금하고 다르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공로 안 하시네?

공로연수 대신에 명예퇴직을 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퇴직연수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명예퇴직을 할 건지 아니면 공로연수를 할 건지.

미리 알 수는 없고요, 이것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추경에 담으신 거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시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놓인 계수조정 조서에 기재하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라고 여기에 시나리오에는 있는데 계수조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할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