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주민복지국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수현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국고보조와시도비보조등의세입으로1억199만1천원을,세출에4억7,931만1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안으로는먼저175쪽,신축보훈회관입주준비사안으로간판과사인물,주방공사그외에내부가구등일체3억5,782만5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76쪽,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과목은본예산편성이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인상률이2.5%에서3%로상향조정되어4,59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외의177쪽,일상돌봄서비스와178쪽,긴급돌볼사업등은꾸준한이용률증가로인해시와협의를통해보조금변경내시가반영된사안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세부사업설명서75쪽,보훈회관이전관련해서지금3억5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잖아요.그런데이편성내용을보면물론주방공사등그다음에자산물품취득해서3억5천만원정도된다는말이죠,그세부내역서좀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신규보훈회관시설의경우지금공정률이어느정도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난주까지공정률은54%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54%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입주가정확하게언제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일단준공을올해12월말까지로잡고있고요.준공이후에각종절차를거쳐서이사하시고해서2월말경에개관식할예정으로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개관식은2월에잡힌거예요,그러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예정이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안에모든시설을하기위해서3억5천만원이들어갔는데,물론마땅히잘쓰이겠지만,구체적인내역,혹시또모자란부분도있을수있잖아요.막상시공해보고하면또요구할것도있고그건추가로하더라도우선내역서좀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보훈회관만약에2월에개관식을한다고그러는데이전하게되면그공간은지금어떻게활용할계획이신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탑피온건물12층같은경우에는저희쪽에서는관리전환이돼서재무회계과로넘어가있는상태고요.여러부서에서지금협의중에있는거로아는데,확정은저희부서에서는파악하기가어렵습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거는제가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12층은저희가족센터가4층일부공간하고,5층을또임대해서쓰고있어요.그래서가족센터가부족해서가족센터가12층으로올라가고요.그다음에가족센터에있던자리는저희가이번에자활건물을저희소유권으로했는데,거기가사무공간으로쓰기어려워서자활사업장으로쓰고거기를사무공간을가족센터4층의일부공간을저희가쓰는거로그렇게지금임의적으로방침은정해진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때우리가족센터를가보니까노인일자리도실상좁았었는데,그공간을그렇게안주고이어지지않나보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가족센터가일부쓰던거를노인일자리일부조금더할애해서효율적으로쓰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노인일자리를조금더많이차지하게되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약간공간을조금더주는거로.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이번에보훈회관에갔을때는순수보훈단체만들어가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순수하게9개보훈단체만들어갑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전에는지금자생단체도2개정도들어가있었잖아요,보훈회관에.이제는순수하게보훈단체만들어가게되어있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현재12층에는바르게살기하고자유총연맹이들어가있는데요.같이옮기지않고그분들은거기에남게되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분들은거기에남고그게맞을거예요.모양새가보훈회관에어쨌든자생단체가들어가는거는바람직하게보이지않거든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89쪽,긴급돌봄지원사업신규가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번에1,600만원정도,50%정도가증가가됐는데,돌봄사업하면어떤선정하는기준이나이런것들이엄격해서못받는사람은없나요?예를들어서서류심사같은것이길어진다든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긴급돌봄같은경우에는긴급성이라든지,보충성을가진여러가지조건을가진대상자가해당이되는데,소득기준이없습니다.소득기준과연령기준이없는사업이고,위기상황에걸쳐서예를들면장기요양등급을받아놨는데,그장기요양서비스가개시되기까지에돌봄공백일때투입되는거라서그렇게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은적은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갑자기파산됐다든지,여러가지위기상황이왔을때는어떻게파악합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파산의개념은아니고돌봄의개념이기때문에경제적어려움보다는혼자서생활하기어려운분들,이제외부의제도적인지원을받기전에공백기간에지원해주는사안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우리연수구현황은어떻게돼가고있어요,지원이라든지이런곳들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간단하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긴급돌봄서비스가이번에내시변경이된이유가현재기존예산에90%이상을썼기때문에변경내시가된사안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현황,현황이요,어떻게지원되고어떤몇명정도가지원되고있는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저희가인원수는꾸준히,현재사항까지는22명이지원된사안이고요.이게어떤딱정해져서과목이몇명,몇세대가.
김국환부위원장
지금현재진행상황을물어본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22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2명정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산이부족해서지원이안됐던적은없나요?
그사안을예방하기위해서저희가시와협의를통해서변경내시를받은사안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현재1,600만원정도더받은사안이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예산이올라오는거보니까. 그다음에홍보나어떤접근성이부족해서이런경우는없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완벽하지않겠지만,저희가긴급돌봄사업같은경우에는다각적으로홍보하기때문에요.그필드의얘기를들어보면기존필드에나와있는사회복지사들이연계를많이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긴급돌봄이니까긴급돌봄잘될수있도록해주세요. 그리고하나더묻겠습니다.기부식품연계사업중에서세부사업설명서91쪽,여기보면푸드뱅크라든지,푸드마켓같은데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이런사업은저소득가정에어떤식생활을하는거아닙니까,그런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하는데는세화종합사회복지관하고,인천자활센터,옥련중앙교회에서도하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총세군데에서하고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작년보다는좀늘어났네,이것도예산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산부분이매년연말에가서최종내시가돼야알수있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총집행액이3억8천만원정도됐었고요.올해예산은4억3천만원정도로늘어난상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이런사업은저소득층이라든지어떤나눔확산에상당히좋은것같아요.그래서이렇게경제적으로부담을줄일수있고여러가지위기가정에도보탬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어요.하여튼잘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이게지금돌봄이필요한중장년그리고가족돌봄청년이대상이에요.지금지원조건을보면특별한소득기준은없는것같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소득기준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분들은그냥원하시는분에한해서저희가일정한기준에맞으면할수있다는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소득기준은없고오히려돌봄필요청·중장년이라든가가족돌봄청년에대해서지원해주는데다만,차이가있다면이용료의차이가있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어떤차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용료요.
윤혜영위원
이용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수급자같은경우에는무료가되고그다음에건강보험료얼마이하까지는얼마,이렇게해서구간이정해져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소득기준은없으나그런구간에해당하는사람이,그런사람들중에돌봄이필요하다는거를본인의요구에의한거예요?아니면저희어떤기준,판단에의해서먼저저희가제시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두가지가동시에충족이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요.보통본인이필요에의해서신청하기는어렵고요.저희가각동에맞춤형팀이라든지아니면사회복지시설을통해서이런사업들이홍보되고있어서이사업이필요하다고되는경우에.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이런사업이있으니홍보해서당사자들이알게되면그분들이직접신청해서다시조건을본다음하게되는그런시스템이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보통신청해서심사가이루어지는과정까지기간이얼마나걸리나요?심사해서이분이혜택을받게되기까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2주정도소요됩니다.
윤혜영위원
2주,최근에지금대통령님께서여러가지질의를하실때사회복지분야에관해서이게왜신청에의해서이루어지냐,신청이아니라자동적으로이루어져야하지않냐,이제그런시스템을만들어가야겠다,그런얘기한거를제가본적이있거든요.그런게저희지자체까지내려오기까지는시간이신속하게진행될것같은데,아직까지그런움직임은없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안은저도보도자료를통해서접했습니다.단지그내용이사회복지를오랫동안해온사람으로서사회복지의근간,완전히패러다임을반대로바꾸는사항이되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렇게까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저는그부분이많은토론과결정사안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제“이렇게해”라고해서할수있는부분이아닌부분이거기에도분명히사각지대발굴에대한부분은.
윤혜영위원
그게두가지트랙으로가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이를테면말씀하신,저도이해하는의도는기본적으로말씀하시는구간이나이런거에대한우리는기본적인데이터는있으니,그런거에대해서오히려저희가파악할수있는대상자에의해서는자동으로이루어지고방금말씀하신다른사각지대나새롭게이루어져야하는그런대상에대해서는기존에방법대로진행이돼야겠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하지만그게현실화되기까지는시간이좀걸리는부분들이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많은제도적인보완이필요한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저희가이예산을세울때저희가대략생각하는인원이있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보통처음에사업을할때시범사업이라는거를합니다.시범사업을하면서대체적으로추이를보면서인원수에대한거를뽑아서시와협의해서예산을받게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전에했던시범사업을기준으로해서뽑아진데이터에준한결과물이라고보면되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시범사업과인구와저소득층의비율을같이산정하는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현장슈퍼바이저의정확한역할은어떻게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장슈퍼바이저같은경우에는저희가공무직근로자로통합사례관리선생님들이존재하고있습니다.저희가각동에맞춤형서비스라든지그런거를할때사례관리라는업무를하는데요.
윤혜영위원
사례관리.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신규공무원이라든지기존공무원중에서도사례관리라는부분을접근하기어려운경우가있습니다.이분들에대해서슈퍼비전을주라고이분들특화된,사례관리에특화된분들이이일을하고계시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한명에서두명이라는거는상황을봐서된다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기존에는한명이슈퍼바이저로지정이돼있었고요.그다음에이와같은경우에는5년이상근속을하고보건복지인재원에서양성교육을전부이수한사람이자격을얻게됩니다.그래서이번에두분이마저이자격을충족했기때문에이슈퍼바이저수당이추경에올라가게된경우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저희는두명이근무하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총세명이현장슈퍼바이저가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보훈회관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제준비해서내년2월에들어가게될텐데,최근에저희가건물을짓고혹시리모델링해서들어가있는일련의과정들을보면저희가짓는팀이따로있고또실제로들어가서업무를하는팀이따로있다보니,사실은건물이라는게사용자의편의에의해서이루어져야하잖아요.그런데그갭이되게큰것같더라고요.중간에한번정도안하시지는않을것같은데,예를들면사소한어떤스위치라든가아니면누수라는거는사실은굉장히큰문제인데,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같기는하던데,그런거에대해서들어가서뭔가문제를제시했을때이루어지는과정들이오히려이제와서이렇게하냐고하기전에사전에중간점검을하셔서그런시행착오는조금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그런과정들이계획되어있으실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계획되어있고요.저희가실시설계때부터보훈단체회장님들모시고설계안에대해서의견을받아서조율했고요.그다음에지금공정률이54%정도라저도가봤는데,아직은조금다니시기에는위험할것같고이제준공한1-2개월전에회장님들모시고한번다녀올예정이고그다음에위원님께서걱정하신부분은공공시설이대부분BAF인증이필요조건이기때문에스위치위치라든지이런부분들은편안하게조율이될거로압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먼저윤혜영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현장슈퍼바이저운영관련해서추가적으로궁금한거몇개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서는84쪽,예산서는178쪽,사업내용을보게되면현장슈퍼바이저가추가로선정된시기가6월로돼있거든요.그러면수당같은경우에는기준지급월이어떻게되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슈퍼바이저자격을취득한그시점부터수당이나가게됩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여기10개월,8개월로돼있는거는이분들이그럼올해2월하고4월에취득하셨기때문에그렇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분들이선정됐다라고하는거는6월기준은어떻게되는거죠?복지정책과의기준,그때그때자연적으로기준을충족시키면그때부터자동으로되는것인지,아니면우리가또별도로어떻게관리를해야하는부분들이있는건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한번선정이되면수당이계속해서나올것이고요.저희가현장슈퍼바이저역할에대해보건복지부지침에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지침내용대로연간운영여부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근무하시는분들이라같이일하게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러니까그달부터시행이되고효력이있는건데,여기증감사유에보니까올해6월문서를기준으로하셨기에이거를분기별로관리가되는부분인지싶어서관련질의를드렸고아까답변하신대로올해2월에서4월부터해서쭉협조요청이나왔다는부분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현장슈퍼바이저에대해서조금만더추가질의를할건데요,과장님.이게작년에시범사업으로나왔던거잖아요.시범사업으로나왔던거아니에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은아니고요.오랫동안있었던사업인데,기존의한명의슈퍼바이저가있다가나머지두분의통합사례관리사선생님이현장슈퍼바이저의자격을다갖추어서이번에보건복지부공문을통해서“이사람은현장슈퍼바이저가이제됩니다”라고해서저희가예산을선정한내용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원래그한분이계셨던분인데,그사업이오랫동안진행이되었다면사업하기가어려워서두명으로더추가로모집하시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통합사례관리사분들은기존에본인들의사례관리업무를진행합니다.그래서1인당몇가구이상의사례관리업무를아주오랜기간동안진행을해왔고,그분들중에이제5년이상의자격과양성과정이수를한분들이동에있는맞춤형서비스팀에사례관리에대한“슈퍼비전을제공해라”라고해서수당을별도로주는개념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별도로,알겠습니다.이게지금한번일때슈퍼바이저운영성과같은거,사례관리가많이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통합사례관리사와각동에기본적으로채워야하는숫자가있고요.그사례관리를진행함에있어서1개기관으로되지않을때,통합사례관리를한다든지,그다음에사례관리에대한교육을한다든지,자원관리를한다든지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아까동에지원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동에서지원요청을하시는거예요,아니면그냥동별로나가는사례관리를.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두가지가다해당이되고요.동에서이런부분이굉장히힘들게진행되고있으면저희통합관리선생님들한테많이질문도하고어드바이스도받고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설명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추가로과장님,우리행사에가면우리회장님들이사무장을그냥단체별로그렇게요구를하는데,그거는어떻게진행하실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일단저희가행정적으로처리할수있는부분인데,일단회장님들의의견을최대한조율하려고현재진행사안중에있고요.절반이상의회장님들이일단저희사무국운영방안에찬성하신사안으로사무국운영방안에대해서는추후에저희가개별로찾아뵙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회장님들연세가들어서거기에다된다,안된다는못하는데,어떻게단체별로많고,또사무장을어쨌든개별적으로두다보면그게인건비사항으로예산이수반되는건데,어쨌든늘위원들한테말하면다되는것처럼우리회장님들이요구를하시니까,합리적으로잘설득하고그래서저희들입장도고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많이도와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박도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지난7월28일자인사이동에따라참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손세동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권인숙팀장입니다. 그럼사회보장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64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3억6,284만5천원감소한554억2,367만원으로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국시비보조금이감액된사항입니다. 다음은183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4억3,213만3천원이감소한577억4,805만9천원입니다.세출예산에주요감소사유또한국시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감액된사항입니다. 주요편성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사업은지원세대증가에따라474만6천원을증액하였으며,184쪽,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중지역자활센터종사자급식비가8만원에서10만원으로증액됨에따라시비보조금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378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19만1천원이증가한11억1,039만2천원으로증가사유는전년도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편성에따른사항입니다.그리고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세입예산규모와같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사회보장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박도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세부사업설명서97쪽,24억원을감액한예산편성을했어요.현재집행률은얼마이고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자세한내역은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97쪽,생계급여예산감액에관련해서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감액된부분은.
현희
장현희위원
24억원을감액했잖아요.거기에서감액한내역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는국비지원사업입니다.그런데그거를매월소유액들을조사하는데,현재예상했던것보다생계급여자수가많지않아서우선은국비를감액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본예산편성시생계급여지급자수가몇명이었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평균적으로6,200가구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1인당평균얼마나되나요,지급액이?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기준은1인기준으로지금현재75만6,444원입니다.그런데그게개인마다소득기준에따라서그기준에미치지못하는만큼을보완적으로지급하는사항이라서각세대별로다금액이다른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부일괄적이지않고지급내역이다다르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24억원을어쨌든감액했잖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하반기에지급대상자가늘어날수있는데,그대책은있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지금현재저희들이예상했던것보다조금급속도로생계급여수급자가늘어나고있어서아마조금모자란금액이발생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럼그때는국비에서다시금그게증액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시내려올수도있다는얘기죠?그럼제가보면수가줄어들어서24억원이감액됐다고했는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수가줄어드는거는아니고요.절대적으로수는늘어났지만,보건복지부가예상했던것보다상반기증가한인원수가많지않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상인원보다.지금타구에비해서우리연수구가수급자가많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아무래도서구나부평구그리고남동구보다는많지않고요.다른구하고그정도수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타구에비해서그럼나간금액도마찬가지겠네요,일괄적으로같은금액은아니니까대상자수만큼.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불경기라내년쯤에는제가볼때는대상자가늘어난다고보거든요.지금24억원감액한거에대해서궁금했는데,우리과장님이하반기에만약의증가를대비해서국비가내려올거라고생각하고있는데,긴급도지원금액도우리자체내에서도할수있는건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사항은이제저희들은국비지원사항이기때문에부족함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요.매월그소요량을조사하고있고아마예산의효율성이나,그러니까불용액을계속적으로놔두기보다는예산의효율성때문에그사항들을조정해나가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부족할것으로예상될경우에는국비가많이배정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사회적으로불경기속에서대상자가진짜사각지대에놓여있는대상자가충분히있을거라고보이거든요.우리사회보장과에서는그런대상자들을철저하게챙기고조사해서그런안타까운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장현희위원님께서해주셔서안해도되는데,어쨌든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저는질의드릴거는없고,오늘두분팀장님이안나오셨는데,혹시사유가있으신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번추경과는상관이없어서추경에있는팀장들은와서참석을하였습니다.
한성민위원
사실이번에마이크를잡게된거는질의사항이있어서가아니고그냥잡았습니다,잡게해주세요. 최근에이제민원인으로부터우리사회보장과공무원들께서일을열심히잘하신다고꼭좀칭찬의말씀을전해달라는부탁이있었습니다.이번에사회보장관련해서몸이불편하신분이계셨는데,연수구청에서응대해주셔서정확한서비스를잘받을수있도록그렇게됐다고감사의말씀을전해달라고해서이자리를빌려서제가그말씀대신전해드립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저희직원들이모두친절하게,최선을다하고있음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한성민위원
앞으로도지금과같은친절함잃지않으시고대구민서비스를위해서힘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이자리에참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안세주노인지원팀장입니다. 손유란팀장님은교육중으로불참했고요. 다음은장현미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주덕호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유정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5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노인장애인과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9억8,943만1천원이증가한1,719억6,970만원입니다.주요증감사유는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에17개사업에대한국시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으로국시보조금6억8,104만9천원이증액되었고,시비보조금3억838만2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187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총규모는2,020억2,402만5천원으로기정예산대비12억2,524만3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노인복지분야입니다.예산안189쪽,장기요양기관운영관리입니다.장기요양기관지정갱신제최초시행에따른갱신기관심사를위한위원회참석수당이구비112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예산은189쪽,청학노인복지관운영지원및연수구노인교실운영입니다.연수구노인교실사업이관에따라연수구노인교실사업이구비3,511만1천원이감액되고,청학노인복지관운영비로이관되었습니다. 다음예산192쪽,인천형어르신새일자리공모사업입니다.2025년도인천형어르신새일자리공모사업선정에따른신규사업실시를위해시비보조금2,47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분야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93쪽,장애인복지시설이용및일반지원입니다.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전액시비지원통보에따라구비243만6천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그외의사업은전부국시비변경내시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전원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경로당지원하는게있잖아요.설명서113쪽,이게비류마을경로당지원하는비용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비류마을경로당이지금연수1동소재에준공을9월24일을목표로하고있는데,한10월로넘어갈것같습니다.그래서그경로당에물품사고이전비용이나이런비용을추가예산으로산정하게되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번에2차추경에들어온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여기보니까건물을매각해서한겁니까,어떻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빈토지에도시재생사업을해서건축허가를.
김국환부위원장
거기에다가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얼마만큼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큰길따라서가다보면문학경기장가기바로전,문학경기장들어가려면우회전인데,그우측에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측에있으면거기일부는또청학동이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청학동소재에있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경계선이기는한데,지금행정으로는연수1동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동·행정구역도정리좀해주시지그랬어요,국장님정리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노인장애인과장의역량이아닌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국장님들이좀.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거는늘고민하고있는부분이라서저희자치행정과에서행정구역은조정하려고고민은하고있습니다.거기가지금나뉘어있어서.
김국환부위원장
10년된것같아요.그런거를정리해줄필요가있어요.인천시에서도연수구하고,미추홀구하고경계에있으면시에서해줍니다.주민들의편리를위해서이렇게해주는건데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이번에미추홀구하고저희는사업해서그간경계는조정됐고요.이것도아마조만간.
김국환부위원장
다른구보다도우리동연수구것을먼저해줘야죠.그게10년이넘는것같아요.지금은쓰레기같은것도치우고그러는데,옛날에는청학동경계에서안치우고쌓아놓고그랬어요.그런것들이많더라고요.그게주골자가아니고,그럼경로당을보니까2층에있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층은주민무슨공간으로하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요즘은시에서공모사업할때주민들의커뮤니티시설을더우선으로생각해서공모를하기때문에커뮤니티시설이3층으로가고요,1층은필로티입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거기회의실이나어떤창고나이렇게쓸거아닙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층은필로티로해서,2층은우리경로당이쓰고,3층이커뮤니티시설로들어갑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하3층도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하는안팠죠.
김국환부위원장
지하는없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지상3층은프로그램실이라고하면되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실은이제3층이커뮤니티시설이고요.2층이경로당어르신들이여가문화사업을.
김국환부위원장
그럼2층에할아버지방하고할머니방들같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구분되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화장실도구분돼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저는할아버지,할머니들이거동이불편하니까안전망이라든지,미끄럼어떤이런거손잡고올라가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에의해서노유자시설로지정되기때문에요,그런편의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꼼꼼히챙기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것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왕하는거잘좀할수있도록해주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좀하겠습니다.늘제가궁금해하는것중의하나인데요,그렇죠?혜윰카페는어떻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커피를들고들어가게끔제도개선을위원님이계속말씀해주셔서제도개선을했는데.
윤혜영위원
제도개선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커피나음료를갖고거기에들어갈수있게끔제도개선을했는데,그런데수익률은나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원래는계절을본다고했잖아요.원래는시설을투자했으니1년을봐야겠다,사계절은돌아봐야겠다라고했고,제일핫할수있는계절이지나갔어요.전반적으로추이를봤을때자체적인판단은어떻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인판단은일단노인인력센터랑의논이제일우선으로돼야하고그어르신들도갑자기실직이나.
윤혜영위원
실직을하면안되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런부분이문제가있기때문에요.노인인력센터랑전반적인토론을통해서결정해야할것같아요.
윤혜영위원
하시는분들도사실은어느정도돌아가야일하시는게즐거우실테고,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계속불편함을대하는뭔가일이계속발생하면일이즐겁지않으실것같아요.거기는어쩔수없는불만의소지가나올수밖에없는조건을갖추고있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노인인력센터에서능동적으로해서여기서일주일하면다음커피숍에서일주일하고그렇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지난번에여기서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대안이없지는않거든요.뭔가어느정도의수익률도있어야할것이고,이분들이원활하게활동할수있는그런대안을이전에제가구청장님만났을때도한번말씀드렸어요.여기보다훨씬더좋은대안이있다,그리고여기는여기대로그랬을때이공간을잘활용할수있고또이분들은잘일할수있는대안이있는데,저희가1년을온이시점에서한번쯤은원점에놓고생각을해봐야하지않을까,사실다른지역에는제가기사로접한대구의반려놀이터에는풀었어요.그런사례가많이늘어나고있어요,사실은.그런데저희는어쨌든내부적인조건이합당하지않다고하니그럼원점에놓고생각을해보는게맞지않겠나,그런말씀을다시한번제안을드리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는지난번에통화했던그내용에관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사실저희의회가3주년기념으로봉사를간곳에서나름나왔던민원이라저희가단순어떤사진찍고봉사하는차원이아니라제가말씀드리는거는연수노인복지관맞나요,거기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연수노인복지관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가이제식수인원이너무많고,거기가식사하시는분들과함께또봉사하시는분들의불편함이계속가중되고있어서그원인을봤을때사실은첫번째는송도를오가는봉사자분들이왜이렇게환경이다르냐,사실은좋은환경에서봉사하려고온거는아니지만,송도에서일하는환경과이거를봤을때조금이라도시설적인보완을해줬으면좋겠다부터시작이된거거든요.그런데제가시원하게할수있는방법이없냐라고여쭤봤을때여러가지위험이나조건자체가불가하다라는말씀을하셨고,그랬을때원인을봤더니식수인원이많아서그거를소독하는과정에서열탕이너무오래지속되기때문에증기로인한더움이많다,그래서그거를외부로뺐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당시계시던직원과얘기를나눴어요,지금은위치를이동하셔서.좋은의견이라고생각했어요.실제로학교나이런부분에서는바깥으로많이빼고있더라고요,여러가지를위해서.그게이제단가나여러가지를생각했을때비용적인부분이없을수없으니까요,그렇죠?그런부분으로인해서조율할수있는부분은저희구에서저는생각했던게저희자활같은경우에그런다회용기를하고있어요.기본비슷한사업들을하고있으니까,기본적인시설이나이런부분에서또다른데도아니고저희자활이니까서로연계하기가굉장히좋지않을까,그런개인적인의견이있었고그래서한번말씀드렸던부분이고그게시설적인보완과함께그런구조적인면도한번파악해주면어떨까,국장님이계시니까같이의견을전해드리고싶어서제안해봅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위원님저랑통화하셔서제가좀알아봤는데,그때위원님들가시고바로위탁업체에설거지를맡겼다고합니다,400개.
윤혜영위원
바로맡겼다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진행중에있고,혹서기만.
윤혜영위원
그때잠깐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비용이상당히부담스럽다고했었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랑개인적으로말씀한거랑차등이너무많이나기때문에.
윤혜영위원
맞아요,그거는그냥일반그때당시가능했던업체를줬다는얘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랬을때차이가조금있어서그리고지금8,9월혹서기만외부위탁을줘서설거지해오는거로했고요.그리고열악한관계는인정해서내년에주방보조로1억5천만원을들여서.
윤혜영위원
이제본예산에세우신다고하셨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본예산에세워서쾌적하게만들도록노력하고요.그리고혹서기를빼고는사실적으로자원봉사자들이와서하시는일들이설거지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렇죠,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매번하기에는예산낭비도되고자원봉사자들의역할도조금줄어들고하기때문에혹서기만조금운영해보는거로.
윤혜영위원
그렇다면더더욱단기적으로할때는이왕이면저희구에서구민들이일하는그런부분이니까,그런부분도한번감안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139쪽,세부사업설명서기간제노인일자리전담인력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지금지원사업에인력이48명이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주로어디,어디서일하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다노인인력센터에서일하시는분입니다.공익형일자리는150명당전담인력1인,역량활용형은120명당1인,공동체는100인당1인인데,저희는48명의전담인력이근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로이분들이무슨일을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이기간제이시고요.공익형이면어르신들임금이나출결사항하시고,상담.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사무보조도하고상담도하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분들인건비입력하시고그분들일하시는분들에대해서어려움,애로사항을이런거경청하고이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침이내려와서지금시행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인건비나이런부분이조금변경내시내려온부분이있어서그거반영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지침이내려와서그거반영한사업이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94쪽,발달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릴게요.지금보니까당초에63명에서48명으로줄어들었어요,보니까.왜이렇게줄어들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소득재산을보고있고,39세미만의장애인들만할수있습니다.그래서우리사업량을많이초과를못하고연수구장애인들은부자가많습니다.그래서중위소득180%인가그런데,그안에다못들어오기때문에자산형성사업에조금참여가어렵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부자동네라서조금의아하고요.저는어쨌든나이가있기때문에점점애를많이안낳아서그런수가줄어들었나생각했는데,부자라고하니까의아하네요.그럼잠정적으로신청한대상도있습니까,지금현재?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이거는공고나는데,저희가48명,15만원씩올해5명밖에못했습니다.이거는수시로접수하기때문에당신들이중위소득기준에들어온다고하면그때동에신청해서저희가적립을매칭으로해서해드리고있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복지예산이기때문에소득도소득이지만,많은대상들이거기에접촉되지않게,보면사실정부예산에관해서하려면많이접촉되는게너무많아요.이거를보면이게걸리고,이렇게하면이렇게걸리고밖에나가면그런민원이많거든요,사실은.저희는어떻게지원해줄수가없고도와줄수없는게법적인제도에의해서만,민원이라는게그렇잖아요.그래서가급적우리과장님이보실때단정적으로정말잘살기때문보다구조할수있는방안도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저희도해드리려고하고있고,매칭사업이니까더사업량이많으면좋은데,저도이번에이거하다보니까올해거의9월인데도5명밖에안됐을때는신청인이저조한거는맞고,홍보를더열심히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홍보도열심히하고그다음에다각적인대안도필요하니우리과장님,적극적인행정부탁드립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과장님,청학노인복지관에관련해서,연수구노인교실그때우리가현장방문을통해서다양한의견을개진했었는데요.이거를청학노인복지관에업무를이관하는것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거기에대해서소상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지금새마을회관에5-6층을쓰고있지않습니까,현장방문하셨을때.그런데사실적으로5개프로그램밖에운영을안해서조금구립으로운영하고있는데,제가와서너무활성화가되지않는다,옥련동에수요가많은데,5개프로그램은안되니,청학노인복지관에서위탁운영을해서프로그램을5개에서내년에17개프로그램으로넓히고이제거기상주인원한명을둬서체계적인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렇게전환하게하게됐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행히저희가현장방문을통해서그런개진을내놓았는데도추경을통해서많이발전을시키는것같아요.아무래도옥련동이지금노인여가복지가소홀하잖아요,열악하기도하고.어르신들의요구가많기는한데,그런공백에대해서는조금검토를꾸준히하셔서공백을메꿔야할상황인것같아요.아무쪼록각별히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박주연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지영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조상호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서정미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소관202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8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4억1,376만1천원이감액된431억3,684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입예산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감액된사항입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예산안205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4억6,368만6천원이감액된498억2,280만1천원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역은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변경사항으로신규사업과내시변경증감액이큰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206쪽,인천형I+돌봄맞춤지원사업입니다.인천시사업예산조정에따라2,3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207쪽,1040천사돌봄사업입니다.아이돌봄지원시간확대로안정적돌봄환경을제공하기위한신규사업으로5,266만9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어서207쪽,공동육아나눔터및가족품앗이운영지원사업입니다.체육청소년과에서여성아동과로재산관리가이전됨에따라다가치세움소시설유지비로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이외에대부분사업은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통보로인한수정계상한사항으로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여성아동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박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그거하나만봅시다,두가지만묻고자하는데,설명서201쪽,무인여성안심택배함운영하고있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번에조금증가됐네요,택배비용이?725만4천원이증가된거죠,이번에?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게이전설치비용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디서어디로이전을하는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우선이용률이저조한택배함함박종합사회복지관이랑선학별빛도서관을이전할예정이고요,이전위치는위수탁업체랑같이협의해서아직결정되지는않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현재그럼연수구는몇개정도있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현재9개소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9개어디어디있습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연수1동행정복지센터,보건소,도서관,선학별빛도서관,한국전력남인천지사건너편에한곳있고요.길마산사거리,함박마을,송도역맞은편,함박종합복지관,연수청학도서관이렇게9개소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지금두군데있는것을다른데로이전하는데,그래도기존에몇명쓰고있지않을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기존에쓰고있었는데,이게시에서인천전체에있는무인여성택배함을전수조사하면서이용률이저조한곳을이전설치하라고권고가내려왔고요.선학별빛도서관이랑함박종합사회복지관거를이전하기로결정했는데,선학별빛도서관쪽은도서관앞쪽으로거기가빌라단지가많아서그쪽앞으로이전하려고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기존에이전한뒤보다도그분들도그럼몇명이이용한다면쓸수는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가능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크게문제는없는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기준이나별도설치기준이나이런거는없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설치기준이따로있는거는아니고요.아무래도빌라단지나1인가구가많이밀집돼있는지역을우선선정하라고시에서도그렇게내려왔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여성안심택배는여성의안전이라든지,사회안전망을하잖아요,또범죄로부터예방하기위해서사회적신뢰니까,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하나만더보겠습니다.설명서211쪽,인천형I+돌봄맞춤지원사업이있는데,이거예산이삭감이많이됐네요,이게.한50%이번추경에올라오는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것도시에서보조금변경내시로통보된내용이고요.I+돌봄맞춤지원사업의내용은저희가아이돌보미파견하는데있어서이른아침6시에서8시그리고늦은저녁20시에서23시사이에아이돌보미를필요로하는가정들에게는돌보미에게시간당1천원정도의수당을지급하는사업이고요.시비50%,구비50%사업인데,시에서인천시전체에이사업을이용하는가정수를조사한결과,본예산에반영했던것보다는수요액적어서감액된것으로나와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현재예산이2,300만원정도감액이되잖아요.그럼이런지원방법을주민들하고,부모님들하고상의해서시간을바꾼다든지이런방법은없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거는시와협의하거나간담회때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에보면굉장히인천형I+뭐해서,I+1억정책이렇게해서홍보는대단한데,또이렇게감액을서서히하면안되니까,부모님들하고대화해서이왕정책지원하는거편리한방법으로바꿔주면좋을것같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홍보활동을조금더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부탁드립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방금답변듣다가제가궁금한게생겨서요.방금이전하는위치를업체랑상의해서결정한다고하셨어요.그게어떤데이터이런기준이있어서그런거예요.아니면그게좀이상해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도이자료찾아보면서실적이저조한것을옮기라고시에서공문이내려와서새로운위치선정에대해서고민했어요.기존에는무인택배함을운영하는업체하고협의해서진행을많이했더라고요.무인택배함을운영하는업체가연수구만운영하는거는아니고인천의많은구를같이운영하는“㈜이온누리”이라는업체거든요.
윤혜영위원
조금전에답변할때도업체랑하신다고하셨는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업체랑할예정이기는한데,저도이거를준비하면서내부적으로직원이랑얘기한내용이이게단순하게업체랑만얘기할내용이아니라기존의어떤데이터가있었는지,기존에새롭게신규설치할때그거를담장자에게물어보고전담당자하고도얘기했는데,안타깝게도그거를기존의데이터나1인가구가많은밀집지역에통계를갖고하지는않았더라고요,지금까지는.
윤혜영위원
사실지금옮긴다고하는선학별빛도서관,제가하필얼마전에선학별빛도서관갈일이있어서가보면생뚱맞은곳에있기는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거기뿐만아니라이게있는위치들을보면이거를과연이용할까싶은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런그문제점이업체와의말씀하신것처럼그런문제가있었다면당연히이거는방법을바꿔서위치를선정하는게맞을것같고,택배함자체가이렇게보면요즘택배를워낙많이이용하시잖아요.그럼사이즈도다양할것이고여러가지정말많은거를택배로받는데,제가그냥여성안심택배,여성분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택배를고려해서1인가구일수도있고,그렇죠?그런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사이즈,이다음에예를들면지금사용하고있는거는어쩔수없다고치더라도이다음에다시이거를하게된다면요즘택배다양한규격이나여러가지들을같이고민해보면어떨까,이런생각도말씀드리고싶었고요.그냥우스갯소리가될수도있는데,실제로지난어느청년들과의어느모임에서이런택배얘기가나와서살고있는주거지밑에또택배를모아놓은곳이있어요.거기서강력하게나왔던얘기중의하나가“냉장,냉동시설이있었으면좋겠다”그런얘기가나왔었어요.왜냐하면요즘은1인가구들이음식들을굉장히많이택배로받는데,그게시간이잘안맞다보면훼손되는경우가상당히많거든요.실제로역으로이용률을높이려면그런수요도가좀들어가면훨씬더이용도가높지않을까,그런보완하는방법도생각을해주시면어떨까,한번.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저희가정책에적극반영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하셨던무인여성안심택배운영관련해서저도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유지비같은경우에는이전이불가피하기때문에편성된예산이고기존에운영비는일부삭감된부분이있거든요.이삭감은어떤부분에있어서이루어진건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게시비50%,구비50%로운영이되다보니까시에서변경내시가내려올때이전설치비를지원하면서운영비를일부삭감하는거로변경내시가내려왔더라고요.
한성민위원
우리가이전을하고나면그때부터다시운영비가필요한부분이잖아요.여기서삭감됐다는거는이전하는기간동안의운영비를줄였다는얘기인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나중에는다시또편성이필요한부분.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현재있는운영비에서는운영하는데,전혀부담이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운영자체는지금업체를통해서지금하고있는거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위탁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랬을때이전을한다는얘기는사실어떻게보면기존에물론저조해서좋은위치로이전하는것도있지만,기존에쓰시던분들은그위치가어떻게보면익숙할수도있는거예요,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래서여기보면홍보비가100만원정도가책정이돼있는거로보이는데,이홍보는그럼어떻게집행하실계획이신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우선기존에이용했던분들이위치가변경됐다라는거를자세히알려드리기위해서요.기존에설치했던곳에이전하는곳을장기간홍보를진행하려고합니다.저희가이거를이용하는분들의개인정보를다알수있는사항은아니니까,인근에포스터나이런홍보물을배부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게가장중요할것같아요.그래서홍보비가100만원으로돼있는데,필요하면더지출해서라도이용하시는분들도안내하고새로이용하실분들도이런위치에또무인택배함이오는구나라는거를알수있도록그렇게잘좀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간단히213쪽,1040천사돌봄신규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이대상이지금몇살부터몇살까지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3개월부터12세까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현재산출한거를보니까74가구가대상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게지금시간이연장된거죠,지금?신규사업이아니라?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아이돌봄서비스를가구당연960시간을이용하실수있는데요.960시간을초과해서이용하는분들은자부담으로이용을하셨거든요.그런데그자부담으로이용하시는분들중에서추가로80시간을더이용하실수있게만들었고,거기에이제계측되는인원이74가구정도라고해서시에서이렇게내시가내려왔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비100%네요,보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있던사업에시간이연장된다는거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어쨌든일하는맘들한테는굉장히좋은소식이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총74가구외에는없나요,지금대상이?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저희가2025년6월기준으로아이돌봄서비스를실제로이용하는가구는459가구고요.이용하는아동은699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80시간늘어난거는이해가가는데요.74가구산출한대상은어떤대상이에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960시간을다사용하셨던가구,그중에서자부담으로이용하셨던가구들을대상들을계측한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대상을하다보니까74가구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앞으로도더늘어날수있을것같은데,그대상도해서왜그러냐하면요즘젊은엄마들이저희집앞에도있는데,늦게까지찾아가는엄마들이있더라고요.특히외국인들이대상이많은것같더라고요,보니까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한국인들보다외국인들,지금74가구여서이거는우리가하면금액에맞추는거는아니죠,대상에서올라가면.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금액은정액에서1만2천원정도그래서우선이용하시는분들이선납을하시면선납을하신분들한테보조금을지급하는체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아,여기가아닙니다”죄송합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임유신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임유신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최종현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윤광옥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서윤옥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서성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출산보육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0쪽,세입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58억7,532만9천원이증액된1,295억9,158만2천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역은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사항입니다. 215쪽,세출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67억4,902만8천원이증액된1,529억106만5천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사업은장려금신청자가증가함에따라1억9천만원을증액한6억4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공립어린이집지원은어린이집폐원에따른폐기물처리비용과재난안전보강공사에따른이전경비지원을반영하여7,82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6쪽,영유아보육료지원하반기영유아보육료지원단가가5%인상됨에따라50억8,842만4천원이증액된486억9,695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출산보육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영임위원장
임유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그래도우리연수구에서출산보육과가고생을제일많이하죠,제일많이한다고봅니다,하여튼.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예산서215쪽,사업설명서249쪽,상당히많이늘어났네요,한50%정도가?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수구가젊은아빠들이많이유입돼서그런겁니까,왜그럽니까?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신청자가1월부터3월경까지는평균78건정도가지급되었는데,4월부터신청자가급증하면서91건,5월부터는116건정도가늘어났습니다.이에대한사항을고려해봤을때는제도적인개선이나경제적인지원등이아빠육아휴직장려금신청자가늘게되었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렇게늘어나면향후2-3년에도계속늘어날수가있잖아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내년에는또조금늘어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런거를대비해서시와잘협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남성육아휴직장려금제도가국가적으로도많이하고이제지금은기업에서도많이장려하니까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예산서215쪽,설명서251쪽,국공립어린이집신규지원이있잖아요.선학어린이집이전관련이되는데,잠깐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선학어린이집이재난안전보강공사를실시함에따라서재원아동을보육대체지로이동하기위한경비에대한사항입니다.선학어린이집은시소유재산인데요.올해말까지재산안전보강공사를실시해야합니다.그래서2025년10월부터내년3월까지대체보육지에대한이전경비보존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보강공사할때이전은어디로이렇게합니까?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다른인근주택,공동주택여러부분들을고려해봤는데,지금최근에선학어린이집맞은편에성안교회라고있는데,거기에성안교회비전센터라고있습니다.여기와지금긍정적으로협의가잘진행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어린이집에문제가없도록해주시고요.선학어린이집은국공립어린이집인데,2019년도에도내가생각하기에는상당히10억원정도예산을내서시설공사가이루어졌어요.내려졌는데,그때당시도부실공사,그다음에업체선정이잘못돼서상당히시끄러웠어요.아마국장님은기억하실지모르지만,왜제가기억하면요.내가연수구위원으로시에있을때문화복지위원회에있을때선학어린이집거의10억원정도지원해서구에서관리감독을,행정감독을했는데잘못됐어요.그래서업체사람들이행정민원을보냈던거예요.그때아마그래서논란이심했던건데,이번에도이렇게하게되면행정관리를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지그냥업체들맡겨놓으면요.나중에부실공사위험이되거든요.그래서과장님께서는부임하신지얼마안되셨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열정적으로해서문제없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희연수구관내국공립어린이집이몇개나있어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61개소입니다,7월말기준으로.
윤혜영위원
61개소,원도심하고송도구분을하면개수가어떻게될까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잠시만요,그거파악되는대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파악이안됐군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원도심은19개소입니다.
윤혜영위원
19개,이게제가왜여쭤보냐하면좀분명하게차이가날것같아서요.지금국공립어린이집에대기하는아이들이엄청많은거로알고있거든요.인천시로봤을때도연수구가압도적인것같은데,혹시그게파악이돼있을까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7월기준말충족률은88.7%정도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충족률이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정원대비현원,그러니정원보다현원이조금들어갈수있는아동...
윤혜영위원
그럼대기자가왜이렇게많을까요?지역적인차이겠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렇죠,지금원도심같은경우에는남는다는얘기고,송도지역에는지금대기자가심한경우는몇백명씩,전체적으로봤을때는거의9천명이라는기사도있는것같은데,아닌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그럼혹시송도에추가적으로대부분국공립어린이집이아파트안에들어가있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공동주택,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지역기준으로,그럼우선적으로그아파트주민의한에서들어가고차후여백이생겼을때다른지역에도들어갈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최근계속생긴국공립어린이집도사실은사이즈가그렇게큰편은아닌것같고이게근본적인대책이혹시구차원에서할일이아닐수있지만,그래도가장근접한단위에서우리도이런고민을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보고싶었거든요.국장님말씀하셔도됩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거는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파악할때는68공구쪽이신규아파트단지가자꾸들어오면서젊은세대들이들어오는데,저희가500세대이상은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하는데,장소적인한계때문에저희가아무리많은원아를하더라도80명이내정도로하거든요.
윤혜영위원
이게뭔가아쉬운게국공립어린이집이저희가하게끔돼있잖아요.그럼아파트도어쨌든인·허가를하고설계를준비할당시에그때부터얘기가들어가서지금은우리현상태는이러니,여기는이정도의인원이들어갈수있는공간이어야한다는합의가그당시부터이루어져야하는게아닌가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거는설계단계부터,저희도국공립어린이집을할때이런500세대이상은이렇게제안을하는데,이게아무래도개인재산이다보니까그원아에맞춰서.
윤혜영위원
그렇기는하지만.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니즈를만족할수있는.
윤혜영위원
결국은개인의재산이지만,거기입주하시는분들의니즈가있는곳이고그거를다충족하지못하고있는데이터가계속나오고있으니,그다음부터만들어지는단위에서는이게조금씩더늘어가는추세가돼야최소한의대기인원이줄어들지않을까,그런고민을해야되는시점이아닌가싶어서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저희연수구만의특징이고타구는아무래도.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연수구에서더고민을하셔야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보건복지부에적극적으로저희도제안사항을얘기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가장저출산대책에가장근본적인것중의하나가이거일것같은데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런데이제저희가고민하는부분이어떤부분이냐하면이게유보통합이라는이런것때문에이런재산사항을보면자치단체에서교육청으로이관이돼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거를앞두고나서그렇다고이거를외면하기에는어렵고이런딜레마에빠져서,저희송도5동옆에근로복지어린이집같은거대규모의어린이집이200명이상정원이되는이런게없으면이런거로충족이되지아파트단지로는충족이어렵습니다,실은지금현재.
윤혜영위원
실제적으로커뮤니티시설안에일부를허용하기때문에어쩔수없는여건들이있어요.그래서어쩔수없는단계아닌,그이전에이런얘기들이말씀하신단계에서이루어져서이제는매번똑같은시행착오를반복하면안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도아이들이,이업무가교육청으로이관이된다고해도어차피저희구민아이들이거든요.
윤혜영위원
당연하죠,결국은구민의.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그런부분을.
윤혜영위원
그민원이그렇다고교육청으로가지않습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그런부분을해소하려고경제청이나이렇게계속협의는하고있고요.일단부지를확보해야하는문제도있고도시계획도풀어야하는문제도있고.
윤혜영위원
그런거는오히려시정책이나여러가지로봤을때더적극적으로할수있는부분일것같은데.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그래서그런부분은위에상급기관에계속건의도하고교육청에도계속조율은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밀집되어있는그런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어차피차량으로승·하차를하잖아요.그런아이들이많은지역에는또차량때문에밀려서그런기사도있고,일례도있고단지어떤그나마안전하게운영되고있는것같지만,그밀리는시간대에는특히요즘들어서는주상복합이런곳에서는이게상황이실제로보지않으면이해되지않는그런상황들이말도못하게많거든요.그런거를생각하면위치선정이나여러가지를초기단계에서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다만들어지고어쩔수없는상황에서이거해라,저거해라,말도안되게어쩔수없다고하지말고,그게선행이되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251쪽,국공립어린이집지원하는거에선학동을대처할수있는선학어린이집이,성안교회로갈수있는거는거기동장님으로재직시에봐왔던건물인가요?정보를거기는얻은거예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여기와서저희부서에서진행됐던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그럼은빛나무어린이집은그공간은어떤공간으로사용하는지알수있는건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유휴공간으로저희각부서에도공문을보내고했는데,아직까지거기에대한수요는없는거로알고있고,여기에관련해서행정재산관리이관을재무회계과로하고자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부분은우리국장님도잘아실것같아요,아직확정된거는없나요,은빛어린이집.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일단저희부서에서사용계획을어떤부서에서이게공실이있으니까사용계획을돌렸는데,여기가위치상도그렇고그러다보니까사용처가없었습니다,실은.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을고민하다가이게일반재산으로전환이되면재무회계과에서또관리를하거든요.재무회계과다시어떻게할건지는추후에종합적으로판단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환경적으로보면그동네가어떻게보면주거단지가서민주거단지이기때문에도서관으로활용해도참좋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거기시립도서관있잖아요,길건너중앙초등학교맞은편에.거기는가보면거의성인들이이용하고있거든요.제가이제그동네를갈일이있어서보면그런데이쪽에는도서관,물론사회복지관도있고하지만,분위기상정말말도많았던어린이집이에요,거기가제가볼때는.그런데아동들을위주로해서그런공간이기때문에어린이도서관같은정도로활용하면좋지않았나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해봤거든요.그거는알겠고요. 그다음에과장님,255쪽,외국인아동보육료지원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리겠는데,이제보통은거주하는거에비해서나가는데,그냥여기에있으면그런거상관없이돈이나가나요,예산이?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외국인어린이집아동보육료지원말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관내어린이집외국인아동만3세에서5세,90일이상초과하여거주한자.
현희
장현희위원
국적에제한없이?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불법체류자,미등록자말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다음에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253쪽,아까기정예산이436억원에서2차추경에는50억원이증액된486억원이라고했거든요.11.67%가상승을했어요.교육료5%외에추가증액요인은없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이게하반기영유아보육료단가5%인상에따른국시비보조금변경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액이다오른것때문에반영된금액이네요?그럼보육대상자가5,200명정도되는데,집행률은어느정도됐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가상반기영유아보육료지원이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연장보육료로지원이되는데,상반기정도25억원,12억원정도,37억원.
현희
장현희위원
현재집행률이?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2월까지50억원이상,잠시만요.집행률은다시한번.
현희
장현희위원
추가로해도되고요.진짜더궁금한거는어린이집이유보통합과정이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유보통합관련해서는아직까지제정이관에대한3법이국회에계류된상황으로변함이없습니다.아직까지진행되지않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말이많이오가고는있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국정과제에도미선정됨에따라서조금은더더디게진행되고있는거로현장에서느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확실한답변은아직은어려울것같고사실국공립어린이집도지금은원도심과송도에도많이,물론송도에더많이상주도하지만,지금현재여기은빛어린이집도대상이없기때문에이런현상이오기는했어요,그렇죠?그런데이게통합과정은각지자체에서도돼야국회까지올라갈수있을것같은데,아무튼이게저같은개인적인생각은유보통합이돼야한다고보이거든요.그런데국회차원의문제이기때문에아직진행상황만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진행되면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변경되는사항들,어떻게됐는지추진사항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임유신출산보육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9월9일오전10시부터보건소에대한추경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