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총무과부터민원여권과까지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총무과에대한심사입니다. 윤치상총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윤치상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총무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323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무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7억9,818만1천원이증액된903억3,9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구내식당운영사업입니다.구내식당리모델링으로인한전년도대비전기사용량증가및구내식당이용면적증가로인한관리비증가로공공운영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인력동원훈련보상금지급사업입니다.인천시에서인력동원훈련보상금을일괄지급함에따라인력동원참가자보상비133만원을세입·세출편성하여전액삭감하는사항입니다.다음은인력운영비세부사업입니다.공무원연금공단의부담금산정기준액증가및퇴직수당증가로인한분기별퇴직수당부담금납부액증가에따라연금부담금7억9,351만1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이제한가지만우리지금구내식당운영하는데있어서도시가스등의여러가지공공운영비가증가하고있잖아요.그래서지금이렇게올라온것같은데지금구내식당최근에리모델링한거에대해서직원들만족도조사혹시하셨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만족도조사라기보다저희가5월26일운영재개를했는데요.초기에저희운영방향을잡으려고저희가내부적으로만만족도조사를한거있고요.지금9월중에한100일즈음해가지고,100일정도됐거든요.100일즈음해가지고전반적으로만족도조사를시행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어쨌든직원들의만족도는대충이렇게보니까좀만족하는그런건있는것같아요,그렇죠?많이늘어났긴했어요,그렇죠?식사하시는직원들보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단중식식수만해도전년보다약간늘어났는데늘어난게예를들면2청사나공단이나가있는거에도불구하고도전년도보다늘어난거보면많이증가한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구내식당면적도좀증가했잖아요.증가하고또시설이개선되면서공과금에대한여러가지증가하는건이해가가지만우리가공과금을절약할수있는이런대안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그런건없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도지금운영한지한3달째정도됐는데일단공과금자체가그달에나오는게아니라예를들면다음에나오고그래서지금올9월에나온게8월에나왔는데사실많이덥고저희가에어컨도기존보다스탠드형으로많이설치하고중간에2메뉴로하다보니까그런조리기구사용량도늘고그래가지고늘어났는데.
최숙경위원
근데어쨌든점심시간이나아침,저녁이럴때만저기로해서에어컨이쪽으로는어차피사용하는거아니에요?LED전광판같은경우에는어떻게사용하고있어요,하루종일틀어놓고있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아니,그런건아니고요.초반에는저희가연수구풍광으로해가지고좀이렇게시범적으로운영했는데요.지금은그쪽에서회의할때정도쓰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점심때틀어놓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점심때는지금안틀어놔요.
최숙경위원
안틀고있고요?어쨌든그거관련해서우리가이제구내식당직원의복지제도에관련된여러가지일환으로상당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긴해요.그렇지만지속적인만족도조사도하고또거기에대한개선방안이뭔지그런것도이제계속이렇게이뤄나가면서부서의꾸준한관심을가지고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이번에보니까구내식당운영인력동원훈련보상금지급,인력운영비세부사업이렇게추경내용에있는데요.우리최숙경위원님께서구내식당에대해서는질의를하셨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제외를하고,이번에을지훈련아마하시느라굉장히수고많으셨는데우리지금을지훈련주민참여확대도이렇게가져왔고실제우리위원들도방문해서방독면이렇게착용도해봤고,이게실전을대비한상황에서항상이런훈련들을하고있는데제가개인적으로이렇게지금연수구에방독면실태조사는한번어떻게지금이루어진적이혹시있으십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각동에방독면이보급돼있고요.거의분기에한번씩저희가점검을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점검은하는데우리가그날도위원들도이렇게착용한방독면같은경우는실전이면다아마그날전사가되지않았겠나그런생각이우려가많이들어요.거기에시범으로갖다놓은방독면조차도사실이렇게허접할정도가아니라불량에가까웠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건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각동에보급된방독면이아니라그때사용된건군에서어쨌든훈련때실습삼아서해놓고,군에서는좀약간그것도저희랑생각이달랐는데착용하기편하고그게좀상태가유효기간이지난걸로했던것같습니다.그건저희가준비돼있는방독면하고다른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다른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다행인데요.지금군에서갖다놓은거면더실전에저는가깝지않겠는가그런생각이들고,그럼내년에도우리을지훈련에주민참여훈련더활성화할계획이시잖아요?그러면다른교육효과를높이기위한특별한방안이랄까그런게있으면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을지훈련때말입니까?
박정수부위원장
예.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올해도을지훈련같은경우에는꼭저희청내에서한거뿐만아니라위원님들중에서도같이참여하신분들도계시겠지만저희선학동에서서해5도출도주민수용훈련도인천시와공동주관으로했습니다.각동에서도통장님들도같이다참여하셔가지고참관하였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위원들도동참해서같이그상황을다확인을했는데하여간방독면부분은제가이렇게봤을때이거한번은전수조사가필요하지않겠나그생각이들었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분기별로다검사를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이번추경에서는총무과예산관계되는부분이별로없어서동료위원들이다질의를해주셨는데요. 323쪽,좀전에동료위원이지적했던인력동원참가비보상금이인천시에서일괄지급방식으로바뀌면서1,330만원이전액삭감이됐어요.이게전년도에는630만원에서700만원증액된금액으로서금년도사업을하겠다했는데일괄지급방식으로바뀌면서차이가있는게뭔가요,어떻게어떤저기?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사실기술동원인력은연수구에지금배정된인원은17명입니다.근데이게국비로19명으로편성하도록내시가돼있어서저희가내시에따라서세운거였고요.그거자체도시에서최근에공문이내려와서시에서일괄지급하는걸로해서삭감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구에서는인력동원참가비에대해서는전혀어떤추진되는사항이없는건가요,지급되거나하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구비는별도로편성된게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거에따른문제점뭐이런거는,계속국비로지금지원됐던사업이기때문에별다른문제가없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사실국비든시비든구비든어디서지급돼도그분들훈련참가비는줘야되는데요.이게국비로계속편성돼왔던거라저희도그렇게편성을했었고이번에시에서일괄지급하는걸로바뀌어가지고.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지급방식만바뀐거고규모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변동이없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팀장님이개인설명드리러오셨을때제가자료요청을드린바가하나있는데자료가아직안온것같아서요.공과금사용관련해서데이터를요청한바가있는데.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도말씀은들었는데아직안드렸는지는몰랐습니다.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언제까지가능할까요?이번에구내식당리모델링하면서규모가늘기도하고또여름철이라냉방기사용이증가한부분도있는데이와관련해서증액을하신것같습니다.혹시추후에이제연말되면또추워지니까난방기를사용할건데그때또부족하면추경에또한번올린다든가이런일은없나요?지금산출한600만원이부족하진않으신가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600만원가지고는가능한것같아서편성을했는데요.저희도이게사이클이한번돌긴돌아봐야하는데정확히추이를모르겠습니다.저희가면적같은것도거의50%이상늘어나고좌석수도거의50%이상다늘어난사항이라한번1년정도사이클이돌아와봐야알것같습니다.현재는600만원정도면가능할것같아서지금이정도로세운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자료이거주신건우리위원님들께도한부씩더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민규린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민규린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자치행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김미혜팀장입니다. 사회통합팀정은진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02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에시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440만6천원증액된6,356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27쪽,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별주요예산편성내역은이주배경청소년교육거점공간운영에따른기간제근로자보수7,600만원을교육청과의연계및우리구임기제공무원을활용한직접수행을통하여예산절감하여전액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주민자치센터관리및운영평가와관련하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증가로인한mms서비스이용률증가요인을반영하여20만원을증액하였으며,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임금보전비지원사항은시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440만6천원을증액하여6,356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고향사랑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30쪽,수입계획입니다.수입액은전년도2024년도결산결과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3,329만원이증액된3억2,521만2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안31쪽,지출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기정액대비3,329만원이증액된3억2,521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고향사랑기부제기금사업비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예치금은2024년도결산결과반영과사업비신규편성에따라서기정액대비3,171만원감소한2억4,521만2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이주배경청소년교육거점공간운영에있어서이게세부사업내용을보니까우리연수구내국인사회통합을위한이주배경청소년교육거점공간조성및운영관련해서기간제비용을삭감하고한국어강사는교육청연계사업또자체사업으로삭감하고또심리지원상담강사료는생활민원상담으로변경해서직접수행할예정으로편성예산을삭감한것같은데이번삭감이결정된배경과거기기준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릴게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저희가인천시최초로외국인임기제공무원을채용을3월에했습니다.근데지금그임기제공무원의경력으로또청소년상담지도사자격증도지금9월말부터는취득이가능해서그임기제공무원을활용해서한국어교실과그다음에청소년상담이직접수행이가능해질것같고요.그리고지금인천시교육청에서새꿈학교라고지정이돼있는곳하고여성가족부에서레인보우스쿨이라고해서지정돼있는곳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그쪽에서찾아가는상담코너를운영을하고있고또저희가외국인들이많이거주하고있는연수동,청학동,선학동일대에각급학교에Wee클래스라고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또Wee클래스에서수용이안되는경우Wee센터라고해서연수중학교쪽으로연결이되는게있고또저희가올하반기정도부터저희가재능기부쪽으로할건데서울에있는모대학의심리학과교수님이재능기부성격으로슈퍼바이저로참여해주시겠다는얘기가있으셔서저희가임기제공무원이상담3번에슈퍼바이저교수님이1번슈퍼비전을제공해주는식으로해서어쨌든질높은상담은계속적으로이어질것으로보고요.또서울에있는모대학에서석사과정에계신분들이재능기부로상담을해주시겠다고해서저희가학교밖이나학교내에있는학생들,이주배경청소년들의상담이모두원활하게잘진행될것으로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재능기부로해서이렇게여러가지연계를하는것같은데한국어강사료야연계사업같은거나진행할수있지만아까재능기부라고얘기하셨지만심리나진로상담같은경우에는우리가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가장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사회적적응측면에서도굉장히어려움이있을것이라생각되는데강사료삭감으로전문적인서비스제공이되지않은부분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우려하는게조금들거든요.그래서부서에서어떻게이거에관련해서는재능기부를하겠다,누구를모셔와서하겠다이렇게하는데그거에대한설명도다시정확하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제가좀전에말씀드렸던교육청연계새꿈학교에서상담과진로,적성검사,멘토링같은게진행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여성가족부의레인보우스쿨로지정돼있는경우에도상담지원을1인당8회,;상담통역지원까지10회까지해서개인별·집단상담모두다가능한것으로저희가확인하고있고요.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교육청이랑연계사업을하고있겠지만생활민원에관련해서는상담사업의구체적인운영계획이있어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은저희외국인임기제공무원이지금생활민원상담을수행을하고있고요.일전에도외국인한분께서몸이아프셔서왔는데병원어떻게가야되는지모르고이럴때저희외국인임기제공무원이적십자병원하고연계해서치료를받을수있고이런,학교진학관련해서도직접상담을하고있고요.이건은외국인임기제공무원이지금생활민원상담은주로전담해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주배경청소년교육거점공간을운영하고있잖아요.어쨌든그런거에관련해서청소년들에게부족한이런부분이없는지에대해서꼼꼼히잘생각을해서다시한번생각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지금최숙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이어서이주배경청소년교육여기에대해서여쭤볼게요.우리지금보면함박마을,연수동,청학동,선학동이렇게청소년도있지만이주민들도참많은편이에요.지금청소년수가어느정도되죠?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그거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
박정수부위원장
왜이게중요하냐면기간제근로자보수이게7,600만원삭감되고이렇게해서시교육청과연계돼가지고그부분은교육청에서담당하고우리구가심리,진로상담프로그램을생활민원상담으로변경한그런내용이기때문에이용자수가확인이우선적으로돼야된다그런생각이있어요.그리고지금우리연수동이나선학,청학을이렇게가면참이주배경청소년들이우리한국어를전혀일상생활에서거의쓰질않아요.그런건어떻게확인이되고계신가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지금이주배경청소년수는제가한3천명정도2,900명정도되는걸로자료에서확인을했고요.학생들이지금현재는러시아말들많이쓰고있는데지금많이인식들이조금씩,조금씩저희다가치배움터를통해서또함박종합사회복지관바로앞에있는거기서도한국어교실을하면서이주배경청소년들부모님이의식개선이되면서아이들또한변화가있는것으로긍정적으로보고있거든요.저희가좀더운영을활성화해서열심히하면조금씩나아지지않을까.
박정수부위원장
아니,실질적으로제가이제그부분에함박마을이라든가이런부분에자주이제그지역을지나다니고우리연수1동같은데도제가자주나가는편이에요.그래서이게학생들이다니고청소년들이다닐때저는개인적으로한국어를쓰는그런청소년을아예못본것같아요.물론어떤교육기관,인천시교육청연계해서새꿈학교고레인보우스쿨이고다좋은데우리서울에서어떤재능기부를하고이런것도구체적으로이제는이제이부분에대해서도인천시교육청하고도예전에구체적으로해야되지않나그런토론을한적있어요.근데지금데이터도정확하지않고우리가지금어떻게보면이들만이쓰는언어가한국어를안쓰기때문에참이런건심각하지않나.물론여기에서우리이주배경청소년들이심리상태,진로상담필요하죠,당연히.그런데지금우리한국어를전혀쓰지않는문화에서참이게어떻게보면우리가해야될게구체적으로뭘어떻게하겠다.우리청소년수가2,900명있다고하지만정확하게파악이돼서그들의교육에교육청하고연계가,이게시교육청에서예산이그쪽으로확보가됐으니까우리는그러면심리상담을하겠다?그런논리가아니라구체적인그런대안이필요해보여요.추경에올리는만큼그부분에신경을써주십시오.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동료위원님이얘기한부분에서제가조금궁금한게있어가지고.이주배경청소년들이2,900여명된다고말씀하셨는데이친구들이지금그러면학교생활은한국인학교를다니고있는거예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다양합니다.한국인학교를다니는학생도있고,외국인그러니까대안학교를다니는학생들도있고요.
편용대위원
그러면한국인학교를다니는학생들은한국말을그래도어느정도알고듣고해야지가능하지않을까요,학교생활이?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그래서저희다가치배움터같은이런교육기관에서또함박종합사회복지관그다음에.
편용대위원
아니,우리행정기관에서할수있는건사실은이게본질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이거원칙은인천시교육청에서대안을갖고접근을해줘야될문제지행정기관에서교육까지책임질순없어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그중에1천여명이한국인학교를다닌다.한국말을잘모르면서다닌다.이건제가좀이해가안되고,이부분은과에서교육청에다가강력하게요구를해야될것같아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계속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사항이고요.
편용대위원
행정기관에서그렇게이걸다해결할수는없는것같고,두번째인천시교육청연계사업이됐든법무부공모사업이됐든한국어강사는그쪽에서한다그러니까크게신경이안쓰이는데,심리진로상담이라는것은사실은저번에제방에왔을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건전문성을가져야됩니다,그렇죠?그래서아까말씀하신재능기부거기에어떤전문성을가지신분들이와서도와주시면사실은저희로서굉장히고마운건데우리그래도집행부쪽에서는그게제대로잘진행이되고있는지재능기부라는건사실은어떤구속력이별로없어요.그러다보니까개인사정으로못올수도있다이런게있는데그런어떤학생들한테실망을주지않게끔철저하게준비를하셔서거기에대해서준비가많이필요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관리잘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잠깐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지금박정수위원님하고편용대위원님말씀하신거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저희가이번에학교방문을하면서교장선생님들한테청장님께서당부한게그전에는이게한반에88%가다이주배경청소년이고내국인학생이한자리숫자에불과하니까수업자체가한국어로되지않습니다.그래서통역을쓰고이런식으로수업을하다가근데이제교육청에도저희가많이협조공문을보내고했는데지금아이들같은경우또부모님같은경우가밀집지역에서생활을하는데전혀불편이없거든요,한국어를몰라도?하다못해저희연수구청홈페이지에들어와도다그들의언어로돼있으니까불편함이없으니까한국어를지금안배우게되는데약간은그들에게조금불편함을줘야배우려고하지않을까.왜냐하면저희가비자같은걸로도한국어교육유도를해봤지만이게강제성이없고제약이없다보니까하는데한계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저희구청장님께서도누누이얘기를하지만남동공단에서일하시는외국인분들은한국어가가능해요.왜냐하면모르면일을못하니까.그정도로절실한게있어야한국어교육의전파가가능하지않을까그래서지금교육청하고저희하고도많이얘기하고있고학교에서도가급적한국어로교육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다가치배움터나상생교류소나지금만드는이유가다그런거거든요.그래서이주배경주민들,학생들전부다우리바운더리안으로끌어들이려면일단은가장기초적인게한국어교육이다.거기에중점을두고저희가시작을하고있는데아무래도내년정도면조금이나마결실이나오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그리고국장님,답변고맙습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임하신걸축하드리고전임과에서도행정펼치시는거보니까기대가큽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번예산과관련없지만예산관련돼서당부를드리고싶은게지금송도4-6동분동작업이런저기가당부를드리고있고구청에서도추진되고있는부분이있잖아요.그래서그부분이부지확정하고매입이진행되면자치행정과에서할수있는행정이나예산은필요한예산들은미리확보하셔가지고행정이펼쳐질수있도록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에기금으로하는봉재산조성사업이요.이게제가자료요청드려가지고주셨는데주민선호도조사시행한다음에이렇게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한4일동안구민대상으로5개적합사업중에서이렇게선정을하게됐는데투표는주민이했겠지만사실그전에이제5개사업을추리게된배경이조금궁금해서그거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저희가고향사랑기금사업을3-4월초까지접수를받고해당실무부서에검토의견을받았습니다.그래서현재추진중복되는거랑법률상에서위배되는사업그다음에기타사유로22개사업중에서5개사업으로추려진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22개중에서5개로추려졌다고요.그러면이게제안은누가하는거예요,보통?이사업들은?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이번기금사업은그냥일반부서에서제안을받았고요,주민들포함해서요.주민참여예산제하고중복되는사항은제외하고요.
정보현위원장
부서그러면부서원들이다제출한거예요,이사업들을?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중에서이제투표는주민들이하고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심의위원회가있죠,과장님?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는지금이게어떻게이루어지는거죠?심의위원회에서5개중에서2개를선정하신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선정하신겁니다.투표결과를반영해서선정하신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명단이랑이거회의했던거회의록이랑심의결과좀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저도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에대한심사입니다. 전현영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전현영입니다.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김수철문화콘텐츠팀장은공무국외출장으로인해불출석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3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1차추가경정예산대비1,700만원이증액된92억4,248만5천원입니다.주요증가사유는시비보조금확정통보로시도비보조금등라이브뮤직공간조성지원사업편성목이성립전예산으로1,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331쪽,세출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1차추가경정예산안대비7,120만원이증액된156억263만3천원을편성하였으며시비1,700만원,구비는5,4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331쪽,문화예술진흥사업은1차추가경정예산대비5,420만원이증액된120억8,903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로는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개최를위해연수구청한마음광장과제2청사광장에트리조형물및경관을조성하고자5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송도8공구복합문화시설조성사업은제안서평가위원수당4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또한디자인가구제작시기를고려하여시설비6억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통계목을변경하여디자인가구제작과일반가구구입등음악도서관콘셉트구현에활용하고자합니다.다음은331쪽,지역문화진흥입니다.1차추가경정예산대비1,700만원이증액된29억6,169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로는인천시보조금교부에따라라이브뮤직공간조성지원사업비1,7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으며소규모민간공간에서공연을할수있는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먼저라이브뮤직공간조성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이게편성된사유가문화공간조성지원사업이렇게편성이되어있는데이게지금2곳으로선정된배경그런그걸설명을부탁드릴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해당사업은저희구에서직접추진하는사업은아니고요.인천시에서문화공간조성지원사업계획을수립을하고거기서공고를해서아예공간까지다선정을한다음에저희한테보조금을내려주면저희가보조금교부하고나중에정산보고만하고있는그런형태로진행되고있는사업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인천시에서이게선정돼서업체까지다선정이된상태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그래서전개인적으로이게추경에이렇게올라와서이부분에,지금연수구에라이브업소가굉장히많잖아요.선정된기준이랄까그것도인천시에서선정돼왔지만우리지금연수동만해도정말세집걸러하나씩우리상점가에보면지하에라이브업소들이굉장히많아요.물론지샵이라든가뮤즈같은경우는,뮤즈같은경우는엘피바식으로운영되고있잖아요?그리고지금지샵같은경우는청학동에서재즈공연을많이하는업체로제가알고있어요.그래서그외에제가연수구에굉장히라이브업소가많은데지금한몇개정도되죠?그런그게조사된건없으시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라이브공간에대해서특별히저희구자체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이없어서저희가정확한개수는파악을못하고있고요.이사업자체는어쨌든방금말씀드린것처럼시에서공고를내고시에서어떤평가위원회를구성을해서선정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크리스마스트리설치가우리가지난해까지인천시에서이제시비이걸받아서설치를하고했는데이번에는보니까구비로해서설치를할예정인가봐요.우리지금본청에보면클래식형으로하고,제2청사LED이렇게그걸그림상으로는설명하실때주셨는데금액이라든가차이점이있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금액상에서큰차이가있는건아닌데작년에제2청사에다는처음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본청에는기존어떤방식으로트리를설치하고,색다르게제2청사는LED식으로해서저희가꾸몄는데올해는지금어떤방향으로할지는아직저희가예산이안세워졌기때문에구체적으로아직결정은안한상태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라이브뮤직공간조성사업에관련해서인천시에서공모사업으로해서2025년1월20일현재60곳을인천시에서지원을했더라고요.그런데어쨌든2018년부터이게이사업이시작됐어요.그랬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그래도파악된게있을것같은데연수구에지원하는사업의가게들이몇군데나되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제가라이브뮤직공간에대해서는지금현황을.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라이브뮤직공간조성사업이2018년부터시작을해가지고계속지원했는데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지금몇개를지원을받았는지에대해서도나와있는거없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아,그거는자료는가지고있는데제가정확하게잘.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사업에관련해서몇곳이있는지그거자료를주시고요.어쨌든라이브뮤직공간조성사업이단순히시설보강이나이런걸넘어서지역문화활성화에대해서기여하는이런사업이란말이에요.연수구에도이렇게어떻게이사업을,그냥이렇게보강만해주고이런게아니라이렇게만약에왔으면연수구에서어떻게활용할것이냐에대해서이런방안이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제가들어서말씀드리는데그거에대해서는활용을했나요?어떻게하셨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어떤시설보강같은걸론사용할수없는예산이고요.공연에1년에월1회이상해서총8회이상공연을하는것이기본세팅되어있어서추진하는보조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문화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이런사업이라고보는데이런지원사업이정말단발성공간조성사업이나지원에그치는게아니라우리연수구차원에서문화저변확대또지역경제활성화이렇게이루어질수있도록실제운영을활성화해서포섭관리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제공연을잘하고있는지1년에한두번이라도나가서실제보고있습니다.있고,이사업에대해서조금더구차원에서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그래서어쨌든우리연수구와연계해서활성화방안이더필요하다고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부서에서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조금듣고싶은데지금그런계획은아직잡아놓은건없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제제대로공연을하고,이제나가서또볼거고요.하반기에나가서볼거고.
최숙경위원
제대로공연을하고있는데이거는당연히그사람들저기했으니까하는데연계,연수구와여러가지문화적인이런활성화사업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는아직계획이나와있는건없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적극홍보보다도우리연수구가이렇게연계해서활성화방안도필요하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거계획도촘촘히잘챙겨서실행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이번에크리스마스시비지원이끊긴이유가있나요?혹시알고계시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재작년,작년에시비보조금지원을받았고작년에아시다시피그때인천시가상황이재정사항이그닥좋지않은걸로하면서약간이런작은행사성사업에대해서일몰을많이시킨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서이행사도시자체행사도없어지면서보조금을주는걸중단하기로한겁니다.
편용대위원
재정악화때문에그렇다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전그렇게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크리스마스트리라는게여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라고분명히되어있는데크리스마스트리가갖는의미가연말분위기그다음에크리스마스가다가왔다는걸이제주민들에게그동안1년동안참열심히사셨고생활하셨고그걸모든걸이제치유한다그런의미에서크리스마스트리를하는걸로하고그렇게되면많은주민들이그트리를봄으로써연말분위기도느끼고또지역상권의자영업자들은그래도크리스마스분위기타서연말분위기타서조금지역상권이활성화되지않을까라는그런기대치가있습니다,사실은.근데왜우리는크리스마스트리를한마음광장에다세우죠?그리고왜제2청사앞에다세우죠?대다수보면크리스마스트리는많은주민들이볼수있고많은주민들이그크리스마스트리를보면서어떤연말분위기를느낄수있게끔되어있는데이게한마음광장에크리스마스트리를세우면주변에나무도있지만전광판도가려서고개를돌리지않는한보이지가않아요.또제2청사거기도가봤는데거기가어떤송도신도시의중심이라고얘기할수는없어요.가령센팍앞에크리스마스트리를아마시관리공단인가거기서할거예요,그렇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그건진짜눈에띄거든요?많은보행자나차량이가면서보이는데,크리스마스트리를한마음광장에하는거보다는BYC사거리나이런데하면좀더많은주민들이보지않을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근데송도같은경우는일단은아시다시피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나트리플스트리트이런그런곳이나사기업포스코나이런데서도지금현재크리스마스분위기를조성할수있는어떤그런조형물이나이런것들을충분히설치해서그런분위기가충분히조성이된다고보고있고,이제원도심이문제인데사실BYC사거리쪽은트리를설치할수있을만한공간이없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그게이제주민들의보행이나교통안전문제가뒤따르기때문에,그래도제가볼때는송도같은경우예를들면6,8공구쪽에도주민수가상당히늘었어요.옛날에우리송도5동임시행정복지센터가있던그위에사거리같은데도충분히설치가되면그쪽도주민들에게조금보여주는행정?그다음에BYC사거리같은경우도이게트리를설치해서우리공무원들이이트리를보고만족감을느끼는거보다는많은주민들이보고느끼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아직시간이있으니까보행자들에게보행에불편을주지않는범주내에서또교통에어떤안전에지장을주지않는범주내에서굳이우리한마음광장에설치하는거보다는주민들을위한행사이기때문에말그대로문화축제니까주민들이보고즐기고행복감을느낄수있게끔그렇게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한번그부분고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저는세출예산서331쪽에보면8공구복합문화시설조성관련돼가지고시설비73억7,200만원중에서6억원이자산및물품취득비로편성목변경되는것같아요.이거에대해서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가이거는시비총141억원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처음에예산을세울때는개략적인예산으로해서저희가이금액이나왔던거고,그래서전체적인설계가끝나고나면건축비가산정이되면남는돈에서저희가자산취득비로세워서인테리어를하는그런과정입니다.그러니까건물건립은기본건립은건축건립은비전전략실에서하고있고요.안에저희가이제공연장하고내부인테리어가구인테리어가들어갈건데그부분을저희과에서맡아서해야하는상황입니다.근데이제시설비에서6억원을통계목을자산취득비로돌려서저희가내부가구인테리어를하고다른일반가구를구입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시설비하고자산취득비항목으로는전혀관리저기가다르잖아요.그냥이렇게해가지고단순히변경될수있는사안이아닐거라고보이는데.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시에다가당연히공문을보내서저희가자산취득비로돌려서쓰는거에대해서회신공문을받은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몇차례부서마다말씀을드리고있는데좀이런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조금더정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당부드리고싶은건이거지금8공구집하시설너무오래됐어요.주민들하고합의하고하겠다고한게이미그들이쓰고도남아있어야할시간인데그게지금계속딜레이되고있고이게처음에한80-90억원대얘기되다가지금140억원대까지넘어왔잖아요.이부분들은결코딜레이되면지연되는거에따라서어느누구도행복할수없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조금책임감을가지시고조속히,그다음에주민들요구가다수용된시설로만들어주시길당부드릴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당초원래7월개관이었는데그것도저희가당겨서5월이나6월에는무조건개관하려고지금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부분도잘좀처리해주십시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조금아까우리편용대위원님말씀하셨던크리스마스트리관련해서저도이제100%같이공감을하고요.장소관련해서다시한번조금,사실은작년에저희가우리여기이제청사앞에하는걸봤잖아요.근데작년하고올해하고는설치하는이런거종류가어떻게달라지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아직예산이안세워졌기때문에저희가구체적으로어떻게하겠다는거는나와있는건없는데.
최숙경위원
작년과비슷하게하려그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작년과비슷하게하려고개략적으로생각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작년에저희가할때보면어쨌든크리스마스트리나이런거는,그게작년에장비나이런거가크리스마스트리이런거는보관하는보관료도있다고내가분명히그때들었었거든요?그랬는데이걸갖고또다시새롭게,그거먼저했던건어떻게처리하는거예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기본틀은저희가가지고있고요.겉에다새롭게붙이고꾸미는걸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아,틀은우리가갖고있는거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때그당시에는왜냐하면어차피이렇게1년지나면그거에대해서는푸석푸석해지고이러는데기본틀이나이런건우리가보관하고있는데그보관료가그때한2천만원인가얼마였던걸로제가이제생각이드는데어쨌든관련해서이렇게크리스마스트리제작하고설치하는용역비라고지금보니까이렇게써있어요,5천만원이.적혀있는데거기에대한전기료같은거나이런거는많이안만들어가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전기료는저희청사에서납부하는거라서전기료는그렇게큰부담이없습니다.
최숙경위원
만약에이제우리여기청사에서안하고아까말씀하셨지만우리공무원들이보라고해놓은것도아니고저녁에보면요.제가집이가까우니까이제이렇게보면저녁에는정말의미가없어요,그게.어차피저녁에반짝반짝하고이러는거에서봐야되는데이제나무가우거지고뭐가우거지고거기뭐하고그거에대한건너무아니라는거고요.아까이제말씀하셨던장소가옮겨지게되면전기료도또필요하고뭐도다필요할거라고요.그런것도이번에아직까지계획은안잡으셨다그랬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정말꼼꼼하게잘챙기시고,크리스마스예산과비교했을때다른행사와의그런예산의차이점은없는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예를들어서신년행사나또추석명절행사나또불교행사나이런거에관련해서도저기했을것같은데그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해보셨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종교적인어떤행사.
최숙경위원
그런게아니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렇지만이제어쨌든우리가이제신년행사나이런거했을때도이런거에대해서예산이어떻게반영이되는지도조금궁금하거든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신년행사?
최숙경위원
예,우리가이제행사를하면신년행사도있고행사들을많이하잖아요.그런거에비해서여러가지예산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신년행사를저희가따로추진하는건없는데.
최숙경위원
연말에는없고이것만행사를할거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아까도이제동료위원님말씀하셨지만굉장히결정하는데장소가굉장히,먼저도우리가작년에해봤잖아요.그런거에관련해서는올해는조금아까말씀하셨지만불편한사항이없는한다방해가되지않는한이렇게해서많은사람이연말에행사같은거이런거를같이진행할수있는이런거를함께할수있는이런장소를마련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다시한번들어서제가이제추가질의드렸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충분히일단검토는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한가지만더추가,개인적으로신문기사라든가이렇게봤을때요즘대형축제같은데보면우리공무원을사칭해서노쇼사기가많이일어나잖아요.우리해변축제때도연수구문화재단관계자행세를해서노쇼그런게기사화가됐더라고요.어떤그런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대응매뉴얼이라든가그런게어떻게마련돼있어요,지금?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일단은그때해변축제때이번에그런일이있었어가지고저희가경찰이랑긴밀하게협조를해서그때대응을했고요.앞으로또능허대축제가큰축제가남아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전에이번에사전검토를해서대응을할예정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근데제가개인적으로생각해도그게신고가되기전까지는대비책이어떻게마련할수가없잖아요.열심히공무원들은해변축제를.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팸플릿이나나가는홍보물을통해서그런내용을조금기재를해서나가는방법도있을것같고요.그런부분은조금세밀하게사전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서제가지금이제능허대축제도10월이나될때아예그런홍보가같이돼야되지않겠나그런우려가있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8공구복합문화시설관련해서지금통계목을변경하는사안이발생했는데이게원래는원칙상으로는불가능한일이지않습니까?근데이제제가알아보니까조건이한3가지정도가충족이되면변경이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첫번째는예산부서승인,두번째의회승인,세번째는관련증빙자료.특별한사유가있는한그렇게조건이충족이되면가능하다고알고있어요.예산부서에서이게지금승인이된사항이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관련해서사전협의나이런자료들이다갖춰있는상태이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특별한사안이발생할경우에가능하다고하는데그러면설계서나조달서류나자산등록계획,내부결재문서이런등의명확한근거와사유같은거가증빙자료로남아있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글쎄,그런개념보다사실이복합문화시설은건립할때부터콘셉트를잡고이게이제일반적인예를들어서도서관이나동주민센터를짓는것같으면처음에저희가할때어떤기본적인자산취득에대한예산이나올수밖에없는그런건물인데이건물같은경우에음악도서관이라는콘셉트로해서저희가이제하면서이거를설계공모를나갔고그러면서어떤콘셉트가정확하게잡힌케이스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시설비를처음에세울때어떤콘셉트가될지확정이안된상태에서먼저예산을세웠기때문에저희가이자산취득비를처음에일부라도어쨌든위원님들생각하기에는자산취득비를처음부터세우고갈수있었던게아닌가라고생각이들수있는거잖아요.근데이제이런약간특별한콘셉트로짓는건물이기때문에저희가그때당시에자산취득비로해서예산을처음부터시작을못했던거고,그래서저희가시설비라는총예산에서콘셉트가정해졌고층마다어떤콘셉트로해서이거를만들겠다는게정해진이후에시설비가확정이되고나서저희가남는예산에대해서자산취득비를세우는겁니다.그래서확실한증거자료는어떤거를말씀하시는지는모르겠는데저희가시로보낸공문이나이런내용들은있습니다.어떠한자료를구체적으로말씀하시는지제가.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말씀하신내용은당초에는콘셉트가명확하게정해지지않아서정해진이후에디자인가구나이런것들을구입해야되는상황이발생했기때문에시설비에서변경해서진행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런특별한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증빙자료가있어야이게변경이가능한건데그런증빙자료가있는지가제가궁금하거든요.어떤거가됐든간에증빙자료같은거가있는건지.왜냐하면단순히회계처리를하는것이아니라어떤마땅한근거에의해서처리가이루어져야되는거잖아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자료는원하시면저희가그거는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지금정보현위원님께서원하시는자료가당초에개략적인계획서와추후에구체적인계획서가나온게다르지않습니까?그걸로저희가자료를드리면될것같습니다.처음에는개략적으로잡아서저희가시설비에담았는데구체적인내부인테리어계획이나오니까그걸자산취득비로돌린거거든요.그래서앞과이후에그거를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거부탁드리겠고요.사실예산부서에서오케이승인이나기위해서는또제출해야될자료가있을거라고전생각이들거든요.그때에도제출했던그런증빙자료같은것들이있을텐데그런것도조금궁금합니다.그런것도있으시면부탁드리겠습니다.사실디자인가구라고저희한테는올리셨는데아까과장님답변속에서시설비를변경해서내부인테리어와일반가구구입하는데쓰겠다고말씀을하셔서제가의아했는데디자인가구와일반가구구입의차이점이무엇이있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내부인테리어가디자인가구를제작한다는말을의미하는거고요.일반가구는내부인테리어에서설치하는가구가있고기본무슨테이블이나탁자나이런것들을일반가구라고얘기한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이해가되겠습니다.그러면특수한사항이라이런스타일의사업은제가처음보는거라질의가길었는데그러면우리청에서이런스타일의사업당초에는계획이마땅히정해지지않았는데콘셉트가바뀌어서이런식으로진행되는류의사업들이종종잦은가요?그러면이럴때마다이런통계목을변경하게되는건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제가파악한바로는요.송도국제도서관도기존에자산취득비가있었는데시설비에서일부를통계목을변경해서자산취득비로추가편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마지막으로는이런시설비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변경하게되면이런가구같은것들의관리방식이다른가요,그렇진않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관리방식은같죠.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아까요청드린자료만조금준비되면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회의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에대한심사입니다.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체육청소년과장이병철입니다.연일구민과소통하며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럼체육청소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자료로갈음하고335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규모는기정액대비4억1,113만7천원이증액된115억1,245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우선연수구체육진흥합동청사운영관리사업은청사보수비용으로시설장비유지비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유소년축구단실내훈련장조성사업은용담공원에위치한씨름장사용종료에따른유휴공간을활용하여유소년축구단의안정적훈련을위하여5,806만4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336쪽,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은어르신들의건강증진을위한국비보조사업으로국비1억582만8천원시비와구비를각각2,267만원7천원씩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운영사업은연수구청소년재단운영에필요한초기재원마련및사무국조기안착을위하여1억8,651만6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체육청소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먼저장애인생활체육대회지원관련해서공모사업선정에따른매칭비용인것같은데우리가이번생활체육대회가연수구장애인체육출범이후에처음으로개최되는공식행사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근데이렇게편성된지원금규모를보면국비나구비를포함해서한1천만원정도행사비용과운영을안정적으로뒷받침하기에는부족해보이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참여인원하고행사특성을고려했을때금액이부족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장애인체육회가올해새로출범되면서신규사업으로처음으로편성한사업이되겠습니다.그러면서저희가예상하기로는10월에송도체육센터에서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하는체육대회로지금구성하고있고요.그래서초기행사이니만큼저희가국비공모사업을통해서이번에1천만원편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어쨌든장애인체육대회는단순히행사가아니라우리가장애인의참여확대또여러가지소통증진이라는굉장히큰의미가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거기에또해서어쨌든물론여러가지지원금수준의행사나전부는아니겠지만어쨌든생활체육의행사의지원이부족해서참가자들이만족도가낮으면형식적인행사로전락할수도있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좀우려가돼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행사준비에소홀하지않도록부서에서최선을다해서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부족한점이나타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어르신스포츠시설지원이국비로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이런어르신경로당이나이런데홍보를할것같은데홍보는우리여기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당시위원님들만나뵙고설명드렸을때일단기초연금수급대상자에대해서5만원권바우처를한다그랬는데그게신청이약간저조해서9월5일부터다시10만원추가로신청하면10만원을바우처를지급해주는것으로다시지침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안내팸플릿이라든지그다음에지금행정복지센터에홍보를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연령층이3,024명으로집계를했는데연령대별로통계가나온인원이있어요,혹시?60대,70대,80대이렇게해서나와있는,혹시인원이나와있나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65세이상분들연령대별로하진않고요.총기초연금수급하시는분중에그중에몇분이렇게되는걸로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기초연금수급자전부가몇명이나돼요?3,024명인가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기초연금을수급하는분들은2만7천명이좀넘고요.
최숙경위원
2만7천명인데우리가지금실질적으로하는게3,024명이라고얘기했었던것같은데.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그분들을어쨌든,그분들이기초연금전부신청할수있는게아니라그분들이다할수있는게,다하는사람도있지만예를들어서스마트폰을소지하고계신분도있지만스마트폰을갖고계시지않는분들도계시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기초연금대상이기때문에대상인원이더적어질수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이게기존에있던스포츠바우처사업하고약간맥을같이하는데요.저희가그거할때보면전체인원을대상으로지급하진않고이것을필요로하는대상자에한해서이걸지급하고있고요.위원님이우려하신대로어르신들이하기에는약간어려운부분이상당히있습니다.저도그부분은공감을하고요.일단은그러나시책이그렇게모바일로해서심지어는앱으로신청하게돼있어서어려운부분은공감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건그럼어떻게처리를하실것인지에대해서궁금하거든요.행정복지센터에오신다든가아니면경로당에가셔서어떻게뭘하실건지이런거에대해서도궁금하거든요.어떻게우리가이거를처리를할것인지에대해서.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이거스포츠시설상품권그것을어떻게신청하는지안내팸플릿은일단배부를했습니다.배부를했고요.행정복지센터직원들에게도움을요청할수밖에없는약간힘든부분이있긴하지만도움을요청할수있는부분밖에없고요.그래서어르신들이오면적극적으로그걸홍보할수있도록안내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휴대폰이없는분도있고휴대폰에관련해서하지못하고그러면또미집행률이발생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이런거관련해서도어차피국비로해서이렇게날려온거니까어르신스포츠관련해서적극적으로우리가이제,아까도말씀하셨지만동행정복지직원들을저기를해서어르신들이신청할수있도록홍보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반갑습니다.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우리연수구체육회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지금연수구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교부결정통보를받아서이번에통보결정때문에,이통보나온그배경이.지금까지똑같이임금지불한거똑같은데이번배경이어떻게되는거예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이1,200만원국비같은경우에대한체육회를통해서직접체육회쪽으로들어왔습니다.그래서지급했던것이이번에방침이변경되면서국비를시군구에내려보내서시군구에서보조금형식으로지원하는그렇게바뀌는것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럼지급방식만지금바뀐거예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연수구체육회사무국장의임금수준은얼마나돼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임금수준은지금이번에국비가1,20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시비가1,400만원정도보조가됩니다.그리고나머지는자체구비로이루어져있는데제가살펴보니까연봉이6,500만원정도되고요.지금현재있는사무국장이연차가됩니다.그래서그정도6,5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럼사무국장의임기라든가제한그런건지금어떻게돼있어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그런건다연수구체육회정관에따라서지금이루어져있는데요.지금사무국장같은경우에는거의저희로따지면무기계약직같이계속이어져서일을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사고라든가그런것만없으면이제.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보면지난해우리연수구체육회장이기부행위혐의로1심에서당선무효형이나왔었잖아요.지금현재연수구체육회그러면실무책임자는어떻게되고있어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그게재판이지금현재진행중이어서재판이진행중일때는아직직이유지가됩니다.그래서체육회장이아직은직을유지하고있고요.항소를하셔서지금현재는재판이진행중일때는유지가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조금전에최숙경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는데장애인생활체육대회지원에대한그게있어요.우리장애인전국체전같은경우종목이보통몇개,한30개정도되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제가정확한종목개수까지는.
박정수부위원장
제가알기로는한29-30개그정도내외일거예요.그러면연수구에서장애인체전을준비하거나우리장애인지원을위해서이게지금만들어지고있으니까,사무국도만들어졌고.그러면우리연수구에서장애인이이게지금한몇분정도되세요,생활체육이렇게하시는분이?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에소속돼있는?
박정수부위원장
예.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한인원은제가확인되지않고요.
박정수부위원장
왜냐하면지금지난그걸만들때도제가이런인원파악이라든가우리가예를들어서체육대회출전하려그러면인원이없어서참가를못하는종목들이비일비재해요.제가지금근30년을이렇게지켜보면서종목별로도이런안타까운부분이있고,그런부분이좀종목별파악이정확하게되셔야되지않나,앞으로.그걸좀해주시고,그리고지금우리직장운동경기부그부분에지금이번에도이렇게전반적으로세부사업설명서라든가세입세출예산을살펴보니까카누단훈련센터운동기구구입비가전액변경이됐어요.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전액변경은아니고요.9,500만원을그때설명드렸듯이저희가신설하면9,500만원을3년동안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2년차인데그9,500만원중에서4,310만원을일반보상금으로변경해서나머지비용을가지고훈련장비를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그렇게훈련장비구입으로이제변경이되셨다? 그리고다른부분은설명을제가이미들었기때문에추가질의는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내용중에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인데금방과장님답변중에보면5만원에서10만원으로증액이됐다고말씀하셨는데그거다시한번만설명해주세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자세히설명드리면일단이사업자체가이번추경에편성되면서당초에1차때는8월에기초생활수급자대상기초연금대상자로5만원바우처를지급하는걸로돼있었습니다.그래서8월한달을잡았는데신청자가적다보니까9월5일에공문이왔는데9월5일부터예산소진시까지10만원을바우처로지급하는것이고.
편용대위원
공문이어디서왔습니까?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공문이.
편용대위원
어느기관에서?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왔습니다.
편용대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이제이게우리연수구만그런게아니라전국으로하면지원신청자가부족하다는게공통적인상황인거죠?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예산이다소진될때까지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려라.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올리는데그것도약간어폐가있는데1차때5만원을받았던분들도10만원을더추가로신청할수있답니다,지침으로보면.그래서1차때신청했던분들은최대15만원을받는거고,그때놓쳤던지금새로신청하시는분들은10만원을지원해주는것으로이렇게됐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확정된예산을전부다소멸시키라는그런논리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다음두번째,아까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사실은어르신들관심이없는분들도있을거고,그렇죠?방법을모르시는분들도계실거고.근데아까말씀중에행정복지센터의도움을받아야된다.과장님도얼마전까지행정복지센터동장님으로근무를하셔보셨지만업무가너무많이늘어나면과부하걸립니다,그렇죠?그런부분은염려가돼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이게사실은팸플릿을돌린다.이게내가볼때홍보방법이뚜렷하게떠오르지않아요.그래서조금고민을많이하셔가지고어차피문화체육관광부에서그렇게내려온거면어쨌든우리도소진을시켜야되니까한사람한테중복적으로가는것보다는많은분들이혜택을누릴수있게끔그렇게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두번째용담공원은전부다같이나갔고,나머지는제방에와서들었는데제가이제부탁하나드리는것은청소년재단이번에사무국장과두사람을또선임을하실거아니에요,그렇죠?뽑으실거아니에요.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국장선임의중요성을절대간과하지마시고첫단추를잘끼워야됩니다.전문성이있고우리연수구청소년재단이정말원활하게활성화될수있게끔좋은분이오셔가지고같이일할수있게끔그렇게준비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신데요.동료위원님들이관심있는사항들은질의를드렸지만아까질의한내용중에중복해서말씀을드리면337쪽에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련해가지고훈련센터운동기구구입4,310만원이삭감되고직장운동경기부운영으로이렇게편성이됐어요,국비가그렇죠?근데국비가내려올때목적사업비로해서내려오잖아요,그목적에맞게사용돼야된다고.변경사유가있나요?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청학동예전행정복지센터1층에마련되어있는훈련센터에현재훈련장비는다마련돼있는데거기다가추가적으로훈련장비를9,500만원어치하는것보다기존장비를최대한활용하고,그다음에4,310만원을보상금으로한이유는저희가작년에도4,200만원들여서그때말씀드렸지만중국항저우로전지훈련을갔다왔습니다.그래서선수들에게사기양양도되고많은도움이돼서이번에돌리는사항이되겠고요.그9,500만원중에쓸수있는항목은3가지입니다.그래서장비구입이라든지전지훈련이라든지그다음에지도자인건비라든지이렇게3가지를사용할수있게돼서저희가이쪽관련부서에물어보고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이제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혁신지원과관련돼서거기서사업계획에따라서예산이내려온것같은데거기에저희들이이제물론,우려돼서말씀을드리는부분들인데요.이게거기에크게벗어나지않을거라그러는데예산을이번에저희들이검토하는과정에서보면특히나보조금들에대해서편성목변경이지금상당히발생하고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하게살펴서편성했어야되지않냐라는지적을드리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좀앞으로는,과장님이제오셔가지고편성된거가지고보고받으시는과정이지만하여간재발되지않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연수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지난인사발령때교육지원과장으로보직받은김연수입니다. 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김윤정팀장입니다.지난인사때전보발령으로왔습니다. 교육특구혁신팀이은주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신은미팀장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5쪽,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700만원이증액된3억5,905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입증액사유는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국비보조금확보에따른사항입니다. 다음예산서343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700만원이증액된165억271만4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세입예산안과동일하게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국비700만원확대에따른사항입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인문해지원공모사업에관내기관2개소가선정되어700만원의국비를추가로확보하였고,현재총5개기관에서10개의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소관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국비확보예산이증액되면서거기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또거기전반적인현황설명하고또우리가기존에학습자들의만족도는어떤지에대해서잠깐설명부탁드릴게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지금성인문해교육은저희가공모사업으로진행을합니다.2가지인데하나는연초에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공모를진행하게됩니다.그래서5개기관이신청을했는데지금2개기관이선정이된거고요.그래서이번에국비를받아서700만원올리게된사항입니다.그리고저희구자체적으로공모사업을또진행해서평생교육기관을3개를또선정을하였습니다.그래서총5개기관이운영이되고있고요.프로그램은기초문해교육과디지털교육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5개기관에서운영이되고있고,예산은총국비포함해서4,200만원이진행이되고있고요.그리고만족도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금현재만족도부분은어르신들이라서별도의만족도진행은한건없고요.어르신들은기초문해교육을받으실경우에는저희가전국성인문해교육시화전이라든가아니면인천문해백일장같은데작품을내십니다.작품은시라든가그림엽서라든가일기같은걸내셔서거기에서수상을하신분들도있고요.수상을못하시더라도그런전시회같은데내심으로인하여어르신들이내가그교육을받았다는데에자부심을느끼시고계십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문해교육같은경우는복지관,노인복지회관이나이런데서많이지금한꼭지를가지고사업을많이하고있거든요.거기이외의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는거죠?그러니까어쨌든지금이문해교육이각복지관에서이사업을하고있단말이에요.그러면이분들은평생학습관에서신청을받아서하는거예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이나머지분들을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아니,여기지금어르신들을대상으로해서하고있잖아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어르신들외의분들을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아니,어르신들.어쨌든이게성인교육이잖아요.어르신을대상으로해서하는이런사업인데복지관에서도지금이런사업을계속하고있는데그분들이외에어르신들을대상으로해서우리여기지금교육지원과에서는하고있는지에대해서묻고있는거예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아,그외의분들이요?저희가지금현재그외분들을저희가자체적으로문해교육을따로실시하는건없고요.그쪽에서도지금현재저희는평생교육이라고해가지고어르신들만대상으로하지는않고연령이라든가학력이라든가이런거상관없이그냥평생교육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문해교육사업은?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문해교육이라고해서저희가별도로하고있는건현재는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아까말씀하셨지만디지털교육이나아까그거관련해서시화전을해서,백일장을해서이런똑같은사업을지금복지관이나이런데서는다하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물어보는거고요. 성인문해교육지원과관련해서기존에3,500만원에서700만원이더증액되는이런사항이잖아요?그래서국비로어떤프로그램을확대해서신규로도입할계획인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국비지금350만원해서2개기관쪽으로350만원씩나가거든요.교육내용은어르신들받아쓰기라든가독해라든가한글기초반에예산을투입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어쨌든700만원이이제증액이되면서그거관련해서는350만원으로해서교육을진행하시겠다고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어쨌든성인문해교육에있어서수요자들에요구되는상당한중요한생각이라고생각을하는데부서에서는어떤방향으로교육을진행하고거기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그거를좀자세하게계획을잡아서해야되지않냐.왜냐하면이사업이복지회관에도다이런사업이있거든요.그분들이그쪽에서도하고또아니면그거가좀저기해서다시여기와서하게되면이중으로이렇게하는경향이있잖아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이게저희가또하게되면그쪽에서받으시는분들이저희쪽으로또오게될가능성이높거든요.그러면혜택이이게많은사람한테돌아간다고생각지는않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혹시문해교육을받는사람들전반적으로인원이되어있는건없죠?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아,교육받으신분들이요?
최숙경위원
지금몇명이나교육받고계세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연보통한130분정도교육을받으시고계십니다.그래서기초문해교육같은경우에는이수하신분들은한75%정도되고요.그리고디지털문해교육같은경우에는51%가되는데요.디지털이낮은이유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실디지털교육이하는데가되게많아요.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하고있고,저희도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여기저기또흩어지고하다보니까사실사회복지관쪽에서는교육률이낮아지는경향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런거를이렇게할때는어쨌든이렇게했으면이사업을정말잘하는이런사업으로해서이렇게좀이게나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이거를그냥여기서도하고여기서도하고막이렇게되게되면이사업이일관성이없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정말잘하는데는우리가지원을해줘서거기서할수있게끔해야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올해는디지털교육에대해서이수율이낮은부분의원인을파악해서교육의차별화라든가이런걸고민을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반갑습니다.한가지만제가이어서질의를드릴게요.이번에지금우리2025년연수구교육설명회를가졌었잖아요.한300여명참석해서굉장히반응도좋고우리구민들진학부담을줄이고여러가지효과가있었나봐요.그러면이제앞으로구체적으로이프로그램개발을지속적으로지원을어떤식으로할건지간략하게만부탁드릴게요.
연수
김연수교육지원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대입전에수시전략으로해서전문가를초빙을해서교육설명회를진행을했고요.근데저희가보니까올해고교입학관련해서고교학점제라든가내신이9등급에서또5등급으로바뀌었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학부모들이관심이많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초에는예비고등학생이라든가중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이2개변경된사항에대해서학부모님들께설명을드리고자하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구체적으로어떻게지원해드릴수있는방안을잘연구를하셔서우리학부모들이근심을안가질수있도록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에대한심사입니다. 장미선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여권과장장미선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민원여권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06쪽,세입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579만9천원증가한7억4,289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민원여권과추진업무관련각종시스템에전년도유지관리위탁사업비의정산금에대한반환수입으로579만9천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7쪽,세출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3,978만4천원증가한11억7,43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세부사업고객만족민원환경조성에공공운영비입니다.2025년10월14일마이크로소프트사의윈도우10에대한기술지원중단에따라서관내23대의무인민원발급기에대하여윈도우11업데이트의조치에필요한비용과민원이용이많은송도3동청사내대법원용무인민원발급기의기기노후화로인한잦은고장에따른이용민원인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복합편철기교체를위한비용으로2,113만4천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세부사업친절마인드의정립기타보상금입니다.청사를방문하는민원인안내를위해청사1층남문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는민원안내봉사자에대한시비지급과관련하여구내식당단가인상에따른부족분2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내실있는주민등록운영의사무관리비입니다.각동의주민등록증신규및재발급신청에따른주민등록증발급비용으로본예산편성당시에적용단가및발급량조정에따라1,84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여권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지금모바일주민등록증시행으로해서주민등록증발급비용이증가된것같은데우리가이제모바일주민등록증이시행되면서주민등록증발급에대한수요가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근데연수구에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현황지금혹시나와있는거있나요?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올2월28일부터연수구에서주민등록증모바일발급을실시하고요.3월28일부터는전국어디서나신청할수있는걸로확대해서전면적으로된건4월1일부터라고보시면되는데요.저희8월31일기준으로봤을때전체주민등록증발급신청건수가한1만6,321건정도됩니다.그중에일반주민등록증,저희가기존에갖고다니던그런일반주민등록증이한64%정도해당하는1만552건정도되고요.일반주민등록증으로도모바일앱을통해서모바일주민등록증을깔수는있는데갖고다니는주민등록증에IC칩을내장시켜서그걸활용해서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이용하실수도있거든요.IC칩이내장된주민등록증을발급하는신청이한36%정도5,796건정도이렇게비율로진행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이제모바일주민등록증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같아요.그래서주민등록증발급비용의증가추세에대해서는본예산에편성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이번에추경에증액이된이유는저희가전년도본예산편성당시에주민등록증발급비용에대한정확한금액이내려오질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때예산을추계할때는일반적으로민원인한테받는5천원,1만원이금액으로단가를정해서예산을편성을했던부분인데그게이제각각금액조정이돼서요.일반주민등록증은4,830원에저희가제작비용을부담하게됐고,IC칩은9,340원에하게돼서그금액이살짝조정된부분과저희가IC칩이내장된주민등록증도반영을해서수요를예측해서했는데그보다저희가예상한거보다IC칩쪽에수요가많다보니까수요량을조정한부분입니다.그래서내년본예산에잘편성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행정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만큼우리가예산수요에대해서발맞춰서같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무인발급기가총23대업그레이드관련해서저희지금8대가2020년이전의연식이란말이에요.보니까2014년부터2019년송도1동에2대,송도3동에2대,연수1동에1대,홈플러스에1대또연수구청에1대,송도4동에1대해가지고지금8대가이전연식인데이게저사양PC잖아요,이전에는?이게본예산성립시점에서도보면확인됐을텐데왜2차에추경에이걸했을까하는이런의구심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윈도우업데이트되는사항에대해서인지하지못한부분은좀있습니다.그게저희7월말경에행안부와인천시를통해서그부분에대해서무인민원발급기에있는PC에도적용이돼야된다라고공문이시달이되면서저희가뒤늦게인지한부분은있습니다.그거를반영을하기위해서추경에부득이올리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신과장님그리고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의예산안수정의견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6차자치도시위원회는9월9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