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의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이은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김성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춘희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4억 9,603만 원이 증액된 7,298억 3,289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81억 3,885만 원이 증액된 6,636억 3,00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 5,718만 원이 증액된 662억 282만 원입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지난년도 수입 1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억 1,769만 원, 수수료수입 4억 117만 원, 사업수입 500만 원, 이자수입 35억 원, 재산매각수입 1억 5,91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0억 869만 원, 기타수입 14억 7,532억 원, 변상금 670만 원, 과태료 2,760만 원, 환수금 95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 2억 2,341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5,000만 원, 과징금 150만 원, 부담금 1억 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8억 7,514만 원, 특별교부세 7억 9,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21억 9,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1억 2,725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6,552만 원, 기금 23억 8,240만 원, 도비보조금 21억 8,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5억 2,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43억 7,98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5,386만 원, 교육 1억 3,700만 원, 문화 및 관광 79억 6,069만 원, 환경 5억 44만 원, 사회복지 53억 5,363만 원, 보건 4억 7,006만 원, 농림해양수산 99억 3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00억 9,805만 원, 교통 및 물류 27억 7,06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0억 5,494만 원, 기타 2억 5,9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3억 원, 수수료수입 250만 원, 사업수입 5억 원, 이자수입 3억 원, 기타수입 42억 9,900만 원, 부담금 1억 2,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억 5,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억 2,74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은 6억 5,4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365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75쪽에 있는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1,750만 원, 385쪽에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61억 8,273만 원, 399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억 6,388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7,289억 3,300만 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172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9,500만 원, 보조금 15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15억 1,300만 원, 세외수입 118억 5,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7억 5,100만 원 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7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 47.3%, 보조금 28.1%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각각 6.6%, 4.4%로 여전히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고 재정 자립 기반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국세의 감소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보장성 의무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의존 수입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세입 기반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자체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주재원 확충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금회 추경의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원, 27.2%의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 원, 보조금반환수입 10억 원, 기타 각종 환불금, 정산반환금 등 일회성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하 시 이자수입도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재정자립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수 확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554억 9,600만 원으로 금회 편성된 3억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40개 사업에 806억 1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3억 이상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22개 사업에 334억 7,3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3,186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 부담액은 1,135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사업 재원별 군비 부담액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59억 100만 원이 증가한 951억 8,900만 원으로 6.6% 증가하였으며, 매년 35% 전후의 군비 부담률을 보이고 있고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군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성 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이로 인해 자체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선별 및 지방 부담률을, 지방 부담률 완화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회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은 총 64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32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1억 이상 반환금 편성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32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대체로 보조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수요 부족 등에 의해 반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환금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매칭된 군비 또한 필요한 사업에 적기 투입되지 못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 과정 전반에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보조금 반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는 48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이 79억 8,100만 원이 편성되어 약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는 2회 추경 전 성립전사용예산으로 군비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적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기 기준 97.2%가 지급되었으나 아직 미신청한 군민과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신청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군민들이 쉽게 신청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개 부서 16개 사업, 91억 6,300만 원의 성립 전 편성분이 2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일반예비비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군비 부담분이며, 목적예비비는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 성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에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현안사업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어 지역 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2025년 교부세 산정 시 예산액 대비 이월액 과다로 약 13억이 삭감된 점을 감안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금회 추경을 보면 상당한 금액의 국․도비보조금이 반환되었는데요. 이 국․도비보조사업은 대부분 군비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조금이 반환되면 우리 군비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해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못하는데, 이 반납 사유가 수요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국․도비반환금이 1회 추경에서 저희가 15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고, 이번에 한 48억 9,050억 가까이 반영을 해서 64억 정도의 반환금이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돼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년도 말 기준으로 봐도 국․도비반환금은 한 90억에서 100억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워낙 많은 국․도비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례적으로 특별히 많다고 보시는 것보다 아주 많은 수천억에 달하는 보조사업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업 규모와 수요를 산정하고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게 가장 정확한 예산 운영일 텐데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일부 있다라는 말씀을 여쭙고,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한 전년도에도 한 7억 이상 올해도 예상되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많은 재원을 주지만 이 지역에서 참여 수요조사할 때는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고 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분들께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마음이 변심하셔서 참여를 또 중도 포기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비단 예로 단일사업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여쭙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목적했던 그런 보조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야단치시면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점을 혜량해 주시고요. 최대한 앞으로 보조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지역의 실정에 많이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 부족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수요 부족이 없어서 근데도 어렵게 우리가 확보하는 국․도비가 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반환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사유로 반납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부군수께 당부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3일 날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또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우리 지역 지방 경제를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리 7월 20일부터 21일부터 우리 진행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 우리 노력으로 인해서 97.2%까지 지금 됐잖아요. 근데 미탄을 제외하고는 아직 100%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끝까지 좀 100%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노력하시고 또 2차도 지금 있으니까 또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우리 부군수께서 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현안사업 중심으로 진행 편성돼서 지역 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편성되는 거를 보면서 2025년도 교부세 산정 시 예상 대비 이월액 과다로 13억이 삭감이 됐어요.

교부세 말씀이십니까?

이월액이요. 25년 교부세 산정 시 예산 대비 13억이 이월액 과다로 13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우리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21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검토보고서 없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이게 삭감된 거는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아서 삭감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교부세를 13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해서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삭감이 되지 않도록 잘 그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과장님 저랑 같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일단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하고 좀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평창군 1년 총예산이 한 7,300억 정도로 가정하에 자체재원이 한 11.1%면 한 75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한 12% 정도가 자체재원으로 조달되고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은 한 544억 중에서 한 60억 정도, 그죠. 자체재원으로 되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상 2차 추경으로서의 사업의 명분, 어떤 부합되는 그 항목이 한 5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 항목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비가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한 60억 원 정도의 자체재원 중에서 한 27억, 3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먼지는 아시잖아요. 집단화사업인데 굳이 2차 사업에 넣었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추경 편성 예산에 관련된 그 목적 속에 부합하는지 부분을 계속 봤는데, 5개 항목에 부합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26년도 당초예산에 수립해도 충분할 것을 우선 시급성과 급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면 조금 더,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련돼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문제 지적을 하지는 않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주민들께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지 확보, 뭔가를 꿈을 꾸려고 해도 기반이 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 위원님 말씀처럼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당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민들께서는 또 본예산이 되면 또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우리 군 집행기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는요. 그거였어요. 자체 재원의 거의 50% 가량을 급하게 조금 딜레이, 좀 연기하면 조금 더 차기에 미루면 여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게 자칫 평창군에서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의 50% 절반을 추경을 통해서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근박한 사업들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충분한 여유가 있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비율 자체가 너무 과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군에서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입장이라든지 또는 시급성 또 당초에 가면 시간이 또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기대치가 빠르게 행정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일단 또 걱정거리 이런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만 평창군이 적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너무 과하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로 많이 좀 비치지 않도록, 특히나 급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 생각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가. 계속비사업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존 22개 변경, 16개 신규 2개 사업 등 총 40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기존 653억 4,640만 원보다 12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3,74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3,34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잔액 2억 3,3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계촌클래식 웰컴센터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총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407쪽입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2억 5,758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12억 5,7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3,593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2억 3,5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형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5억 1,012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5억 1,0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83억 3,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입니다. 총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415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55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5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지출액 8,162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8,1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19쪽입니다. 대미 재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비 27억 원을 감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를 54억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27억이 증액된 298원입니다. 420쪽입니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비 40억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40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29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232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0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6억 8,573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6억 8,5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12억 5,052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12억 5,0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63억 1,110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63억 1,110만 원 감액하였으며, 당해 연도 사업비를 13억 2,000만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292억 5,726만 원입니다. 총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4억 9,824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4억 9,8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당해 연도 사업비를 4억 3,000만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138억 5,500만 원입니다. 총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1억 7,053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은 21억 7,0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비 36억 800만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는 36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총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8억 6,284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8억 6,2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727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7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는 36억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는 5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31억 원 증액된 160억 2,000만 원입니다. 441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9억 6,330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은 9억 6,3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4쪽 봐주시고요. 에코랜드 조성사업 부분인데, 여기 변경이 있었잖아요. 변경이 뭐가 됐죠?

지금 저희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90억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지금 군비 지난해 3억 3,000이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반영이 된 겁니다.

그때 상반기 때 현지확인 갔을 때 에코랜드가 준공이 된 상태였는데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거는 준공은 떨어졌지만 추가적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무리 공사처럼 보였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비는 전체는 96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금액이 90억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3억이 빠져 있는데 3억은 계속비사업 조사에 들어오기 이전에 설계비로 3억이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 3억이 빠져서 93억이고, 지난해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국․도비보조금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씀이고 저희 군비로 6억 3,000 추가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BF공사라든가 마무리 잔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BF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반기 때 현지확인에서도 본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군비로 하는 거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6억 정도,

6억 3,000만 원 추가로 세워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금 시행 중인데 아직도 BF가 남아있는 게 BF 부분,

네, BF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미로분수 부분에 스틸그레이팅 그 간격이 지금 휠체어가 나가면서 약간 바퀴가 끼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물환경체험센터하고 미로분수 사이에 그 연결 통로가 경사로에 16분의 1이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마당 앞에 있던 그 엘리베이터 부분은 본공사 부분인가요?

네, 그거는 본공사에서 했습니다.

본공사 부분이고, 작은 그런 BF 부분이 6억 정도의 예산으로 아직도 진행 중이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저번에 준공식은 했잖아요.

개장식은 지금 개장식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개장식은 했고요. 또 에코랜드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지금 많이 쓰고 물놀이 체험장 미로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개장식은 했고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 식재나 이런 부분들 빠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또 야행이라는 지금 축제 준비를 위해서 지금 경관 조명이나 이런 공사들이 지금 9월에 진행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엄밀히 따지면 개장식을 했다는 거는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나서 했다고 보고 개장식을 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BF를 비롯한 일부 부분이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경미한 부분,

경미하지만 경미하더라도

지금 그런 지금 개장식 자체를 그렇다고 지금 계속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안 됐고요.

그럼 개장식을 했다는 거는 이 내방객을 받는다는 건데 내방객들 중에 장애인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시설 BF시설이 완전히 갖추고 개장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도 그때가 상반기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BF가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이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너무 늦어진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미한 부분들, 크게 위험스러운 부분들은

과장님, 자꾸 경미하다는데 경미한 부분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잘 살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개장을 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개장은 했다고 보지만 개장을 했으니까 향후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시켜서 야행 행사를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사업 시행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모범공무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죠. 이게,

이게 이제 위원님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148쪽에 보면 아래쪽에 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정액수당에, 거기서 과목을 경정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51쪽 잠깐 봐주시죠. 우리 행사 차출 지급경비인데 참 이게 예산을 빨리 더 일찍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말에 나가서 고생하는 직원들 참 많은데 좀 빨리 세우지 왜 이렇게 늦게 세웠어요.

아니요. 당초에 960만 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또 혹시 부족할까봐 지금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간 직원들한테 지급 못 하는 경우는 없고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더 증액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주말에 4시간만 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4시간, 아니요. 반일했을 때는, 최고 12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12만 원까지, 4시간 빼고 12만 원까지

그러니까 반일을 근무하면 6만 원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이상을 하면 시간당 15,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최고는 12만 원까지만 줄 수 있고요. 하루에,

12만 원까지만, 하여튼 주말에 고생하는 직원들 불편함 없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0페이지 자원봉사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봉사용 활동복이라고 3만 5,000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교육하고 양성한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코치분들도 있고 실버봉사단, 가족봉사단 해서 11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활동복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활동복이 조끼죠.

네, 현재는 조끼로 예산은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봉사를 했던 사람이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조끼는 너무 많아요. 자원봉사는 조끼를 하지 말고 얇은 바람막이라도 좀 이렇게 폼나는 걸로, 자원봉사자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끼는 너무 흔하니까, 흔하니까 어차피 해주는 거 조금 더 예산이 좀 편성이 든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은 걸로 바람막이 정도로 그 정도로 하면 저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이 된 봉사자들이구나, 그런 걸 이미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바람막이 같은 거 해주시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단가를 개당 35,000원씩으로 잡았는데 하여튼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한 번 바람막이도 아주 메이커는 못 하겠지만 한번 그건 적정하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한 번 이것저것 샘플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35,000원 정도면 사실 볼품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해주는 거 제대로 그냥 개수를 줄이더라도 비싼 걸로 올해 이번에 이렇게 해 주고 다음번에 또 예산을 당초예산이라도 잡아서 더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해주는 거 제대로 된 걸 해 주셨으면,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 교육훈련 여기 보니까 직무관련 법정의무 필수교육이 있고요.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오면은 그 실무교육이 정말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보면 정말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몰라서 잘 몰라갖고 특히 읍면에 보면 읍면 직원들 무슨 민원이라든가 수당 같은 거 이런 거 할 적에 전혀 몰라서 그렇게 대처도 못 하고 그다음에 군청에서도 보면 그전에 행정사항의 지적사항을 보면 직무 관련해서 그거를 갖다가 실태 파악을 못해서 또 주의사항을 시정조치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하실 적에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직무별로 공무원을 하실 적에는 정말 전문위원을 데려다가 정말 필수교육을 했으면 이번에 특히 거기 좀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규 임용들 그냥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좀 철저하게 이번에는 아주 내실 있게 교육을 짜서, 어떻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특히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에 신규자가 이제 발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주관해서 신규 임용 발령받기 전에 지금 이제 9월에 저희가 일주일간 신규자들 교육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9월 29일, 30일 날은 신규 임용된지 1년 이내 된 직원이 26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온보딩 프로그램이라 해서 우리 관내에 관광지도 우리 직원이 알아야지만 민원인 응대하시고 관광객 또 전화 응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박 2일 또 우리 관내 직무 교육하고 또 관광지 체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1박 2일 또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금방 지금 박춘희 위원님이나 이창열 위원님 같은 맥락이신데 교육은 정말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프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추어 갖고는 지금은 워낙 주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너무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열심히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쪽 잠깐 봐주시죠. 설명자료, 제야의 올림픽 타종행사,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얼마, 700만 원뿐이 예산이 못 섰죠?

네, 작년에는 항공기 사고로,

저는 이게 4,000만 원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글쎄요. 위원님, 이제 예산이 3,000만 원을 하다가 작년에 4,000 세워서 이제 항공기 사고 때문에 못 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 올림픽대종이라는 게 우리가 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정말 대종을 만들게 된 당시의 경위, 과정, 기탁자들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실 대종 타종식을 올림픽 개최 전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도 어차피 올림픽대종이 있기 때문에 군민의 상징이고 그래서 타종식을 이제 매년 개최하는 걸로 하고, 예산 4,000만 원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이 4,000만 원이 세워진 만큼 평창읍이나 가까운 데 계신 분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8개 읍면에서 많이 모여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많이 참석을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인데요. 금방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평창분들만의 행사예요. 이 축제, 외부에서 8개 읍면에서는 별로 안 와요. 저희가 가 보잖아요. 항상, 평창분들 몇 분, 많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줄어요. 사람은, 그래서 8개 면에 번영회든지 아니면 이장협의회라든지 해가지고 좀 한 면에 몇 명씩이라도 나와라 그렇게 해서 좀 사람이 북적북적되는 데서 4,000만 원을 쓰는 건 괜찮은데 사실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4,000만 원 쓰는 건 너무 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과장님 이번에는 이거를 잘 명심하셔서 8개 면에 진짜 중요한 사람들 그분들이 다 나오셔서 같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네, 작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에는 못 했지만 올해는 그래서 타종 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기간 단체장님들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대상 수상자분들 또 노인대표, 이런 식으로 올해는 범위도 확대하고 또 사실 그렇다고 강제로 모시고 올 수는 없습니다. 사실 12월 31일 날, 1월 1일이 또 있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또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각 읍면별로 그래도 단체를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을 최대한 동참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단체장분들은 오실 수 있어요. 사실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북적북적 거리는 그런 축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얘기해 주신 타종행사인데 뭐 타종행사야 생각대로 잘 진행을 하면 되고 지난해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대종을, 올림픽대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 그때 부서장께서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우리 올림픽대종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림픽 정신이 깃들어 있고 온군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거둬서 만든 그런 종인데 딱 한 번 이제 타종 행사 한 번만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을 날마다 12시에 울리게 해서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거든요. 유럽의 어느 성당에 가면 딱 뻐꾸기시계가 한 번 나와서 뻐꾹뻐꾹 하는 것 때문에 명소가 돼서 모든 관광객들이 그걸 기다렸다가 그 뻐꾸기를 보고 가는데 우리도 12시에 어떤 의복을 갖추고 타종을 하면 이 읍민들이 아 12시가 됐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고 또 그게 하나의 이벤트가 돼서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타종은 그때 우리 동료 위원이 잘 설명을 했거든요. 우수공무원들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지원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온군민들이 한 번씩 타종을 할 수 있게 그런 행사를 갖추면, 만들어내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 멋있는 좋은 타종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도 봐요. 한 번 군수님하고 의논은 해야겠지만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 되기 전에 대종건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의원 전에 제가 한 활동 중에서는 아주 자부심이 있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든 종이니만큼 잘 활용이 되는 그런 올림픽대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의견도 듣고 또 타 지자체라든가 그런 또 활용 사례로 제가 한번 공부도 하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 하는 거로 좋을 것 같아요. 다 따라 하다 보면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난해 진짜 좋은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 안에 아주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라. 기획예산과 소관 마. 읍․면 소관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571만 6,000원이 증액된 179억 6,789만 8,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 포럼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RISE 사업 시군부담금에 3,375만 5,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군정홍보관리에서는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를 2억 원 증액하였고, 인구감소대응 정책기획에서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사업으로 1억 7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경비에서는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 용역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경상전출금으로 8,994만 4,000원을 증액하고 건축기획 및 기초조사 용역에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제지출금에서 사회조사 운영에 65만 4,000원, 사회조사 운영 이자로 1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평창읍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미탄면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19쪽, 방림면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예산 대비 35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대화면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지회관 운영 관리에서 복지회관 위탁 원가산정용역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 봉평면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용평면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진부면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대관령면 청사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60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55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 강원RISE 사업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라이즈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2023년부터 7개 시․도의 시범으로 먼저 실시하고 2025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대학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평생학습 또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또 관광,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가지고 수행하면서 산업에 직접 적용하기도 하고 지자체 정책으로 반영시키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여러 대학들이 도내의 18개 시군과 협업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자체마다 이 과제는 이 대학에 지원해서 함께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도 좋겠다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그 연구를 추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림대, 한라대, 관동대에서 우리 군에 이런 사업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동안 논의하였고 그중에서 선정된 사업 또 부서에서 이 사업은 이 대학에서 연구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함께 연구한 결과를 우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확정된 사업 대학교 2개 대학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관동대는 도에서 이 과제가 지자체에 필요한 과제가 맞다고 선정을 했지만 아직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적용할지에 대한 확실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여서 추후에 확정된 이후에 반영하고자 확정 부서 협의 중인 관계로 관동대 사업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대학별로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한림대는 무슨 스마트 바이오헬스케어, 한라대는 지역 맞춤형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리빙랩, 관광 분야로 갔고, 관동대는 푸드테크 분야로 갔는데 그러면 관동대와 협의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 푸드테크는 어떻게 우리 어느 부서 농업기술센터랑,

네, 농업기술센터와 관계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연구과제가 천연 농림수산물을 기반한 바이오 먹거리 개발을 선도하는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하겠다 이런 과제인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은 좀 실용적이지 않고 먼 것이 아닌,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바로 현물로 조금 가공해서 원물 중심으로 지금 우리 이 푸드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관계에서 또 바이오 먹거리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해서 좀 협의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는 이 과제를 강원도에서 선정은 됐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함께 하겠다 하고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전향적으로 그걸 판단할 건지는 좀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이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AI시대라든가 이제 시대가 많이 흐름에 따라서 아마 라이즈산업이 아마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또 우리 품질이나 우리 농산물이나 지역경제에 맞게 분야별로 특화해 갖고 저희 지역에 조금이라도 정말 발전되고 혁신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 이것 좀 신경을, 정말 이거 신규 사업이니까 많이 쓰셔갖고 그냥 저희들이 물론 예산만 지역에다 그 대학에다가 해주는 것 보다는 저희 지역에 정말 같이 정책에 스며들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 보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 서울대포럼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규사업 들어와가지고 다른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뭐 하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교육, 그렇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번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지속할 계획으로 있는데 또 이제 리더분들이 지금까지는 참여율도 높으시고 또 만족도도 높으셔가지고 최종 토론회까지 하고 나서 평가를 좀 냉철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냥 다른 일반에서 하는 그런 아카데미 형식의 그냥 지식을 그냥 전수받는 정도에서 그치면 주민들이 보시기에 또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운영을 해보고 토론회까지 해서 거기에서 익히고 배운 것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리더분들의 그런 요구를,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속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강사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 그러면 계속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한 번씩 갔다 오면 “야, 오늘 가기를 잘했다.” 새벽에 7시부터 시작이 돼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참 강의가 진짜 좋았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론회 어차피 하고 나면 결정을 짓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참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4페이지 보시겠어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건축기획 및 기초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공단이 서로 헤어졌던 공단들이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했었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부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종부리 573-4 번지 앞 고령자복지주택 앞에 있는 그 토지가 24년도에 12월에 매입이 됐어요. 그때 당시 때 매입 또 공단시설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을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종부1리, 2리, 3리, 주민분들이 햇살마을 아파트 고령자복지주택, 행복주택이 입주하면서 안전에 많은 위협을 느끼고 교통불편, 체증, 이런 걸 호소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제가 지금 현재는 알고 있는데, 함께 고민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12월 6일날 구입, 부지 구입했을 당시에는 그 시설공단을 이전하기 위한 계획은 없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는 얘기시죠. 정확하게,

주차장 조성 용도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서 주차장 부지로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공단을 거기다 넣으면 또 주차장 부지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들 텐데,

네, 그런 부분도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도 일부

이게 좋은 거와 나쁜 거가 있는데요. 목적은 주차장 부지를 목적으로 빠르게 확보한 것은 긍정적이고요.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그 부지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주차장으로 쓰고 시설관리공단을 또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면적이라면 금상첨화이겠으나 이 부지는 800평밖에 안 돼요. 800평이면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 공단이 두 군데가 한 군데로 모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체육회사무실까지 같이 하려면 건물과 또 그만한 공유적 면적 그다음에 주차장이 꼭 필요할 거란 말이죠. 직원들이 수십 명이면 차가 개개인 1대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800평 부지가지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런 우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국장님한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시내 중심에 들어와 있을 필요 없다. 외곽이라 하더라도 좀 여유롭고 공간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공원도 좀 만들고 해서 뭐라 그럴까 업무적인 밀집도, 도시 안에서 복잡하게 있는 것보다 좀 외곽에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가면서 충분하게 공단에서 맡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여유롭고 비교적 저렴한 부지를 마련해서 또 크게 면적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거를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부지가 거기다 보니까 그쪽 부지는 사실은 공공용실 어르신들 아파트도 있고 또 유관기관에 종부 들어가는 쭉 오른쪽에 또 많아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근데 거기에 그것도 공공의 시설들이 또 밀집되어 들어가고 또 주차장 부지가 또 부족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고민에 빠져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공단 사무실을 짓기 위한 부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워요. 위치에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지금 용역비다 보니까 표본조사하고 건축, 토지를 놓고 설계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사후에 주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쓰려고 했던 부지가 본연의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하면서 이 용역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처럼 저희가 별도의 또 부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걱정하는 말씀도 계실 수가 있고 지금 이 여유 부지를 활용하는 게 그나마 조금 합리적이고 또 추가 부지 매입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걱정을 좀 부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임시 읍사무소를 거기에 옮겨갈 때 제가 했던 고민이 거기에 아파트단지 주택 밀집 지역인데 그 주차장이 엄청 혼잡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불만, 불평이 야기될 수가 있다라는 걱정이 제일 컸었습니다. 막상 입지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일터로 나갈 때의 읍사무소가 근무하면서 이용을,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고 또 읍사무소가 문을 닫은 이후에 퇴청한 이후에 또 주민들은 오셔서 주차장을 사용하니깐 의외로 그 걱정이 좀 기우였다는 것도 제가 참고한 부분이고요. 또 이 잔여 부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작지 않은가 그래서 건물을 올리고 주차 공간까지 충분하게 확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한 40대 정도는 추가로 주차장 면수를 조성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지를 대상으로 일단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보고 도저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오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투트랙으로 병행해서 고민해 보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최초의 목적의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요청 있어서 준비한 그분들의 민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요. 다행스러운 부지는 그 부지 뒤쪽으로 또 전 같은 또 부지가 또 있어요. 보니까, 모양새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행되지 않은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는 맞지만 또 너무 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또 생각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혹시나 부족할지 모르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주변으로 해서 차후에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복잡하고 힘들다 할 경우에는 빠르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한다면 원래 당초에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회사무실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직까지 추진이 정확히 안 됐다 하면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좀 우리 평창군 전체의 중심의 부분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다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꼭 반드시 평창읍에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들이 우리 8개 읍면에 골고루 퍼져 있는데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장평이나 대화쯤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쪽이 오히려 땅값도 싸고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거립을 하면 군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주차나 이런 것도 원활히 되고 또 당초에 종부에 마음먹었던 그런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종부 사람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정기관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중앙에서도 지방 분권으로 인해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로 해서 지방으로 다 이양을 하는 것도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우리 평창군에 봐서도 좀 필요한 기관들은 분권을 해도 된다고, 분산을 해도 된다고 봐요. 특히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부분은 장평이나 이런 데가 진짜 좋거든요. 그런 데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바꿔가기에는 자리 잡은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추진되는 그런 기관들은 우리 평창군 중심지에 있는 지역에 이전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른 국가단위 공공기관도 이전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그거는 한 목적성도 있고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선택도 있겠지만 또 꼭 배제할 수 없는 요소가 직원들, 임직원들의 생활 근거지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시설관리공단 구성원들이 이미 50명 가까이 되고 그분들이 터전을 또 이쪽에 정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옮겨진다고 하면 또 어떨까 하는 부분도 조금 함께 고민해 보면서,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광문화재단 같은 거는 물구비에다 갖다 놓고 직원들 출퇴근 힘들게 하고 점심 때 식사하기 힘들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자체도 사실 그렇다고 보면 다 평창읍에 와서 살아야 하는데 원주에서, 강릉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나는 전적으로 많은 부분에 동감은 어렵고 일부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직원들의 복지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우리 적극 행정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아주 참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정책 포럼,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 2,000만 원이 있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당초에 1,4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6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2,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은미 위원님 말씀처럼 훌륭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500만 원 이상씩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900만 원은 초청 강사료에 충당을 할 거고 100만 원은 부족한 인건비 운영비에 좀 추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우수한 강사 초빙을 위해서 증액하게 됐다. 불가피하게,

네,

그러면 거기 토론회는 기존의 계획에 서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강원연구원하고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에 위탁해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별도 예산으로 토론회를 시행한다.

네,

토론회에 대해서 안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셨던 리더분들이 모이셔서 그동안의 과제를 가지고 원래 계획은 분과를 만들고 이렇게 토론하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숙고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역시 우수한 패널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기정액 144억 6,703만 원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1,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운영지원 교육발전특구 홍보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펀_키즈런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사 양성 교육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펀_키즈런 가구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런 연계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운영비 2,4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유스터디카페 조성에 특구예산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에 6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38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비 76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평생교육운영지원에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비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군립도서관 배리어프리 도서대출시스템 구축에 8,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용평도서관 도서구입비 230만 원을, 지역서점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994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7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73페이고요. 명세서는 160페이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 목적이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 및 취미, 여가활동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만 원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

조례에 의해서 이게 작년에 2024년도에 김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드신 건데요. 거기에 보면 13세에서 18세 즉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 정도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평창군에 약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2,500명에 월 2만 원씩을 주는데 여기 보면 2만 원 갖고 취미활동하고 여가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2만 원 갖고 취미하고 여가활동을 어떻게 너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한 저희가 1년에 한 지금 한 6억 원,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1인당 월 2만 원이면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한테 월 10만 원씩 꿈키움 바우처하고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점차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 당초에 한 5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에 여기 2만 원 갖고 진로개발이라든가 여가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 같고 사실 2만 원은 간식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이 2만 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아마 이제 지금 아마 내년부터 실시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올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그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만 원 갖고 무슨 학원을 갈 수도 없는 거고 취미 개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의 간식비라도 쓸 수 있는 적용 범위라든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저희 군의 재원이 사실은 풍족하지 못한데 하루 아침에 무슨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올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2만 원이라도 책정을 하시되 적용 범위를, 그래도 거기 2만 원에 맞게 그래도 범위를 좀 확대 해갖고 그거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대상 업소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미용실 그리고 스포츠, 태권도나 음악, 미술학원 이렇게 그런 데를 주로 이용하는 건데 전체를 이렇게 이 2만 원 갖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된 단계이니까 2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 늘려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아까도 재차 얘기했지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2만 원 갖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거는 확대하고 저희 지역에 맞게끔 그것도 좀 세밀하게 그거를 잘 살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를 봐주세요. 설명서는 없고, 159페이지에 보면 펀_키즈런 강사 양성 교육지원이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처음에 지금 개원하면서 강사들을 모집했잖아요. 어떤 자격 기준이 있었나요.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원어민 선생님을 좀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협약을 이제 시매쓰라는 브랜드를 하는 그 사고력 수학 업체하고 이제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그 수업을 하려면 이제 전문강사를 양성해갖고 이제 운영을 좀 해야되는 그런 과정, 과정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를 시매쓰 사고력 수학 강사를 양성하는 비용을 시매쓰 본사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강사 양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 없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지역을 위해서도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해준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펀_키즈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유아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관심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사업이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어차피 저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학교라든가 주민들 아니면 단체에다가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춘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겠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내년에도 예산이 수반 돼죠?

네,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없는 건데 지금 수학아카데미아가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지, 지금 평창분들도 대화에 있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평창에서 원래 하려하다가 지금 대화를 갔잖아요. 서울대로, 그래서 그거 관심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대로 있는 건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기초나 이런 토목 관련된 거는 이루어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철골을 좀 올리는 게 아주 지금 난이도가 지금 있는 공정이래가지고 이 시공회사에서 지금 그걸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토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이러고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건축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철골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구조 변경 구조심의를 또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래갖고 다시 준비하는 기간을 한 60일 정도, 설계를 다시 또 구조 변경을 하는 철골 설치하는 공정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 60일 정도를 공사 중지를 해야 될 사항이라 하여튼 건축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11월 정도 돼야지 본격적으로 건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겨울 공사 괜찮을까요?

저희가 어차피 겨울철은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시작을 해놓고 어차피 내년에는 다 완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네요. 그죠.

계획보다는 늦어집니다.

계획보다는 또 늦어지고,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복지정책과 소관 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획재정국장 정성문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2억 5,307만 9,000원 증액한 234억 9,2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봉평복지회관 인테리어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1억 3,583만 원을 증액한 3억 6,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억 3,5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회 위해서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은 일상돌봄서비스 운영비 4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2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지원사업을 위해 일시구호세트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일시대피자 단기구호비로 24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한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비는 8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위탁비로 5억 7,493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4,5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 가산수당 지원 위탁비로 130만 원을 증액한 1,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지원비로 1,849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곰두리광고 운영지원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3억 4,9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비 예산은 도비 29만 원, 군비 29만 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비 4,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지원비로 539만 8,000원을 증액한 2,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비로 1,070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상환금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39건, 3억 3,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외 46건에 5,9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694만 원을 감액한 3억 5,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사업 서비스 예탁금으로 6만 원을 증액한 2억 2,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에 봉평 복지회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인데요. 이거 복지회관은 신축이 됐는데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2층이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 공사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책정이 안 됐나요?

그렇죠. 이거는 농축산과 쪽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 골격은, 그다음에 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회관 예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1층에는 인테리어 부분은 로컬푸드 판매장이니까 돼 있고 인테리어 부분이 다 돼 있고 2층만 골조만 해 놨다고요? 외부까지,

그렇죠. 그리고 안에 이제 복지회관 인테리어하고 주방기구 또 무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회관 예산으로,

아예 당초 설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네, 이게 기존에 로컬푸드 사업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 2층을 활용하고자 저희가 이제 건축공사의 2층만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 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예 발주할 때는 1층은 골조 및 인테리어, 2층은 골조만, 그리고 외부는 다 돼 있겠고 창호까지는 돼 있고 다만 그 복지회관에 맞는 인테리어 부분만 제척을 했다가 이번에 복지정책과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설계비하고 공사 비용이 2억 1,000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사 비용이라는 게 1,800만 원씩 됐던 거는,

지금 이제 다솜관에 주방기구라든가 그 일체를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 1,800 정도 나와서 그거를 그대로 옮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800씩 사용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걸 우리 직원이 앉아서 이게 산출한 건 아니고요. 전문 이전하는 부분에 의뢰를 해서 한 게 1,8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어쨌든 산출근거는 나와 있겠죠.

네,

지금 얘기할 수는 없나요?

그냥 이렇게 테이블하고 의자, 냉난방기 등 이전 일체 이렇게 해가지고 1,800만 원을 이렇게 했고 의자에서 몇 개 얼마, 얼마 이래가지고 세부적인 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차후라도 그 이사 비용에 관한 부분을 근거를 좀

다시 그러면 세부적인 산출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복지회관 다솜관인가요? 거기는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도서관 인테리어 또다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서 있나요?

그거는 강원도하고 해서 한 27억이 소요가 되는데 강원도하고 한 21억 정도 지원을 받고 저희가 군비해서 내년서부터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진부의 그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도서관의 부분에 내가 이제 계속 해마다 내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예산 확보는 다 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리모델링을 할 때 사실 진부 리모델링이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 담당하는 직원은 알고 있을텐데 내가 뭘 요구 하는지, 그렇게 불필요하고 불편한 부분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잘 보완해서 봉평도서관은 명실상부한 아주 훌륭한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하면 답변을 좀 받아 주세요.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말에 사실은 재택근무 전부 다 직원들이 예전에는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재택근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신고가 됐을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거는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한 번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요일까지는 면에서 잘 배치를 해 주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네, 그거를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하니깐요. 주말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와 그것도 좀 미흡함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걸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토론이 아니었고 그냥 궁금한 부분을 질의한 걸로 알고 국장님께서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족복지과 소관

가족복지과장 이정은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1,723만 7,000원이 증액된 852억 3,5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어르신 한궁대회 지원 198만 원, 노인지도자 연찬회에 2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어르신 한마당 지원으로 475만 4,000원이 증액된 6,0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를 3,500만 원 증액된 2억 6,3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704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2,6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도비사업으로 232만 6,000원이 증액된 7,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에 1,424만 1,000원이 증액된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 보조입니다. 기초연금 9억 1,94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을 1,86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로 화장장려금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묘원 및 장례식장 운영 전출금 600만 원을 증액한 2억 7,580만 원, 장례식장 물품구입비 3,100만 원을 증액한 1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평창노인복지회관 비가림막 설치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2억 원이 증액된 7억 7,400만 원, 노인여가시설 신축에 2,200만 원이 증액된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비품 구입에 9,033만 원이 증액된 2억 9,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도비로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2,250만 원을 감액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342만 8,000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에 58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영아 보육료 위탁비에 1억 7,01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지원에 150만 원을 증액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간제보육료 위탁비에 350만 원이 증액된 1,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도비입니다. 180쪽입니다. 최소필요지역 유아반 인건비 지원에 360만 원이 증액된 1,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으로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에 51만 4,000원을 감액한 2,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난감도서관 운영 위탁금으로 3,030만 원을 감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키즈문화교실 운영에 2,620만 원을 감액하여 키즈문화교실 강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봉평 어린이실내놀이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관리 지원 99만 9,000원, 아이돌봄 수당 지원에 3,753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61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으로 7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560만 원을,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차량 구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평창형 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일반수용비 1,2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시설 프로그램 강사비에 4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실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2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3억 9,1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36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3억 2,5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04페이지, 봉평면 어린이실내놀이터 너무 감사드려요.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 놀이터가 너무 필요하다. 아이들, 이렇게 또 반영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고요. 저희가 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벤치마킹을 또 갔다 왔었어요. 서울,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갔죠.

네,

가서 보니 우리 체육관에다가 하면 진짜 진짜 멋진 어린이놀이터가 될 것 같아요. 장소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잘 설계를 잘하셔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관광형 어린이놀이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돌봄 지원, 105페이지 여기서 이제 일단 제가 아이돌봄 조례를 이거 발의를 했는데 또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 아이돌보미가 지금 사실 17명에다가 지도자가 1명 해서 17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로 지금 모자르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돌보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은 아이돌봄 선생님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좀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조금 대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17명이었는데 조금 더 충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20명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충원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토론회 때도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온라인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군에서도, 그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좀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지금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대여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 고도화사업으로 저희가 평창군 전체에 돌봄시설 현황이라든가 돌봄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 사전에 예약하는 시스템이라든가 키즈문화교실 지금 펀_키즈런까지 저희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도 거기 벤치마킹도 갔었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이게 지금 온라인통합돌봄시스템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빨리 좀,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준비해서 부모들이 우리 지금 아이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지 되는지, 이 나이에는 어디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83페이지, 국․도비랑 도비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예산심의 때도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복지과가 지금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최고로 많거든요. 한 16억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거의 수요가 없어서 거의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국도비를 갖다가 최대한도로 써야지 우리 지역주민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집행부에서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복지과에서 제가 계속 살펴보니까 가장 저희들이 가장 인접한 노인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반환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어떤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지 좀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제지출금 중에 이제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인일자리하고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이 좀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양육수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사업을 게을리해서라기보다는 원체 사업비 자체가 덩어리가 크기도 하고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지난해에 군 단위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는 않았고요. 공익형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르신 공익형 일자리의 예산이 한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하는 그런 예산은 거의 다 이게 국․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제 자리가 비는 기간이 있을 때는 그런 데서 굉장히 돈이 많이 남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거고요. 그리고 맞춤 돌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55명 정도 되는 생활지원사 인건비, 전담관리사 인건비인데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이제 예산이 조금 많이씩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고 남는 것들을 반환하니까 저희가 뭐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신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보면 사실은 국․도비라든가 우리 저희 군 재정적인 면에서라도 정말 다들 지자체가 너무 다 힘든데 여기서 보면 지금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국․도비반환금이 우리 군의 보조반환금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가족복지과 직원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또 저희들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도로 가장 많이 수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저희들이 한 푼이 아쉬운 저희 예산면에서 또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더 홍보를 하시고 또 그런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환금을 좀 적게 할 수 있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동안에 열심히한 거 칭찬합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한 가구라도 더 열심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세정과 소관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9,765만 4,000원보다 152만 원이 증액된 9억 9,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후 반환액 148만 1,000원과 이자액 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0억 7,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파견직원의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관사 임차 전세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과 관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급 관사 신규 매입비에 3억 4,500만 원을, 그리고 진부면과 대관령면에 노후되어 파손된 청사시설물을 긴급 보수하고자 보수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래에 새로운 개발사업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토지를 사전 확보해서 재산사업 가치를 높이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자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사업 토지 매입비에 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110페이지인데 2급 관사 매입 부분입니다. 3억 4,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2급 관사가 있으면 1급 관사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1급 관사는 뭐죠?

저희 군수님 거주하는

거주하는 관사가 1급 관사고 지금 2급 관사는 누가 쓰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노후되고 오래돼서 다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가 그러면 시설에 따라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하나요? 아니면 사용하는 직급에 대해서 구분을 하나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1급 관사, 2급 관사로 지금 구분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3급 관사도 있어요.

없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그 외의 관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2급 관사가 지금 사용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나요?

이 건물은 저희가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저희 관사가 4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지은 지가 한 27년 이상 된 건물이고요. 조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기가 가장 문제가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예로 보면 사실 부군수님이 지역 분이시기 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많은데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와서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좋은 환경에서 기거하면서 근무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사가 새로 매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관사는 또 매각을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매각해서 저희가 세입처리할 계획입니다.

팔면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현시세대로 하면 1억 1,000에서 1억 3,000 정도가 지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4층이라서 지금 한 1억 1,000에서 1억 3,000까지는 좀 받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라움아파트가 짓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평창읍에 거주하는 많은 곳들이 그쪽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시적으로 평창읍에 있는 아파트가 아마 매물 건으로 엄청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빨리 팔고자 한다 그런다면 조금 제 가격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다 온비드에 띄우고 있습니다.

네?

온비드 띄워서 입찰로

띄워서 경쟁입찰로 매각하게 되나요?

네,

많이 참여를 해야 빨리 팔릴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작은 문제는 아니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금방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빨리 입주하고 빨리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청사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꽤 많은 예산들이 보수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작년에 평창군 8개 읍면에 청사가 최초에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는지의 자료를 다 각각 받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진부면 같은 경우에도 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쯤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회계과에서 청사 관련해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물론 안전검사라든지 시설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면에 하나씩 하나씩 청사를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청사를 전체적으로 조금 살짝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금방 망가지니까 보수하고, 보수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 건물이 새것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다면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청사를 오래된 건물 위주로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새로 짓는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이제는 청사의 개념이 하나의 공무원들이 계시는 어떤 관급 소유란 개념이 아니라 주민하고 함께 쓰는 복합적인 관공서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현 추세가, 그렇다면은 앞으로 각 읍면에 있는 청사를 내용연수를 확인하고 안전시설 같은 걸 봐서 우선적으로 어느 면부터 해야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을 할 때 주민복합공간이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표본으로 뭘 보고 있냐면 평창 행복플러스센터, 그런 기능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수부도시하고 각 다른 면하고의 기본 면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고 예산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적의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복합 형태의 청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장기 마스터플랜을 짜실 때 순번과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더 많이 다양하게 담아낼 것인가도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김성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제가 갔던 지역 중에서 한 달 이내에 갔던 지역에서 최근에 원주에서 보면 행복복지센터가 많이 신규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그런 어떤 활동 공간, 교육 공간 이런 것도 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 그러다면 저희도 그런 쪽에 어차피 가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9월 9일 13시 30분 이곳에서 개회하여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