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억 8300만 원 증액한 16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대운산 야영장 운영을 위해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 2400만 원 감액한 69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은 청량천 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원, 상북 작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6억 원, 청량 율리 1205번지 일원 오수관 연결공사 8억 원, 공중화장실 신규 교체 설치에 6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상북 궁근정리 반골소하천 정비사업 보상 기한 소요에 따라 공사비 등 2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억 6200만 원 증액한 80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은 범서 척과초등학교 진입도로 도로 확장공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웅촌 괴천삼거리∼춘해보건대 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등 6억 원과 범서 중리∼두동로 개선공사 8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온산 강양∼우봉간 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등 16억 원과 두서 군도7호선 확포장공사 1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억 3200만 원을 감액한 5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거점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등 19억 8000만 원 증액 편성, 도시재생뉴딜사업 온산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사비 등에 28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신성장개발과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8억 4900만 원 증액한 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업무대행 용역비 부가가치세 7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2400만 원 증액한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510페이지 건설과 소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대곡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6600만 원과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2회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편성 외에 문의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예. 요즘뿐만 아니고 그거는 계속 그렇죠.

아마 경제건설위원님은 다 누구나 민원을 한두 건 받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지금 우리 행정 절차상으로 어떻게 과정을 밟아 가고 있죠?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지역하고 좀 다르게 특별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위반행위가 접수되고 나면 저희가 사전통보를 합니다. 위반하신 분이 누구인지 저희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확인이 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1차로 내리거든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나면 그걸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을 해서 언제까지 해라 해가지고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2 내지 3회에 걸쳐 통보를 하네요?

예.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안 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한번 부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최대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마지막 조치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집행은 안 하지요?

행정대집행요?

예.

행정대집행도 빨리 안 한다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에 국민의 안녕과 재산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울주군민들이 행위를 하면서 법적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행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순수하게 몰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해 위법인지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과정을 거쳐서 행정절차상의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면서 원상복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에 위배 될 수 없는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사전통지와 행위를 함으로써 양성화될 수 있는 길을 특히 주고 있는데, 대다수 지금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죠?

대부분은 원상복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기간적인 그런 문제가 또 생기다 보니까.

예, 모르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원상복구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시고 하셨던 일부 분들은 원상복구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는데 행정절차상에 저희 의원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그런데 위법을 하면서도 행정절차상의 행위를 인정해 주라 이 말도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위반행위를 해놓고 이걸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길이 없겠나 하면서 저희 의원한테 연락도 하고 관련 부서에 문의도 할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절차상으로 행위 자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관련 부서니까,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주민 행위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기간이나 여러 가지 재차 원상복구에 대한 통보를 하지만 충분한 기간 외에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양성화나 원상복구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런 조건을 완화해 주면서 양성화시킬 길이나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개발배양특별법상에는 양성화하라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갑자기 양성화 시켜준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빨리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다시 맞춰달라는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사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법원에 판결을 일단 받아와서 한 경우에 한해서 한 경우지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아마 양성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원상복구를 하든 제가 양성화 이야기를 표현적으로 한 내용인데 우리 행정 절차상에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하게 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독촉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행위자들하고 소통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1차 사업은 저희가 9월 달에 준공식을 가지고 10월 달부터 위탁해서 운영에 들어가고 야영장 2차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해 놓은 게.

경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야영장 2차 사업이 따로 있고 국토부에 저희가 공모 신청한 게 있고, 경관사업은 훼손한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휴게공간 형식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는 야영장 바로 인근에 경관 형식으로 해서 별도로……

예, 지금 일정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사는 따로따로 가더라도 시기는 같이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3개가 전부 일환으로……

1차 사업은 9월 말에 준공식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 하는 야영장 2차하고 경관광장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빠르면 내후년도에는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390페이지 하단부 참조 좀 할까요? 온산 강양∼우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회 추경 때 16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 과정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말경에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착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9월 말에요?

예. 그러면 12월 말쯤에 감정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25년도 12월 안에는 집행이 어렵다는, 감액이 된 사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과장님 올 초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인근 분야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때문에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확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설 도로에 대해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네요. 이게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계획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26년도 12월?

’27년까지입니다. ’27년 말까지.

’27년?

예.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온산읍에서 봤을 때 강양이라는 어촌마을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에서 필요해갖고 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관광인프라 구축에서 이 도로가 충분하게 개설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행정절차상에 적당한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당겨서 이 도로가 조기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힘찬 전진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91페이지에 보면 군도 정비해서 8억 원 예산편성 된 게 있거든요. 이게 범서 중리 두동로 개선공사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설계는 완료했고 9월경에 예산 통과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중리마을회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척과 넘어가는 그 도로 삼거리 거기서부터 2.1㎞……

거기서부터 지금 보니까 2.1㎞ 정도 돼 있는데, 이 구간에 중리마을이 있다 아닙니까? 과속카메라 설치돼 있는데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지금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게 석산이 있다 보니까 덤프트럭들이 과속으로 달려서 망성마을 쪽에도 이번에 사고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정비하실 때 과속방지턱도 기준보다 좀 낮게 돼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한쪽은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횡단보도만 그어놓으니까 건너가면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동하기도 참 난감한 지역, 사유지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반영하셔서 전체적으로, 호우 때마다 계속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도 좀 보완하셔서 신속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재포장공사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 집중호우 때 거기 배수로 정비가 필요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증액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횡단보도하고 인도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렵다 하면 과속방지턱이라도 가능하면 해서 속도를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어려운 질문 한 개 할게요. 신성장개발이라는 뜻이 뭡니까? 신성장개발과가 생겼는데 울주군 신성장개발과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신성장개발과는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업무로 되어있다가 드론이 전국에 선두 역할을 하는 지자체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론 산업을 이용한 새로운 일거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신성장개발과가 발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발굴한 지역이 있습니까?

드론 관련해서는 울주군 서생면 일부를 제외한 울주군 전 지역이 드론 특별화 구역으로 3차까지 특구로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K-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진하, 간절곶, 작천정에서 관광객분이나 주민들이 커피나 음식을 배달하면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시켜주는 K-드론 배송이 전국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2위에 입상을 한 적이 있고, 각종 드론 산업이 발굴돼서 새로운 일거리들을 창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신성장개발과에서 두서하고 두동하고 공공타운지역에 개발을 하다가 사실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뜻을 찾아봤어요. ‘낙후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새로운 산업이나 관광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성장 거점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말마따나 경제산업 정책에는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산업기술을 육성하는 개발 정책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아까 드론 해서 짜장면 배달하는 거 말고 두서나 이런 부분에 다시 조정돼서 시로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럼 정말로 낙후된 지역에 말 그대로 신성장과에서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는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거죠. 과까지 생겨있는데 아무런 성장하는 말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기존에는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두서 인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두서 인보는 새로운 단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두서면의 특성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정말로 이 지역에 좀 필요한 도시개발이 뭐가 있을까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디어도 계속 내고 있고 전국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TF팀하고도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급하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늦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아울러서 전과는 다르게 특색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TF팀 얼마 전에도 미팅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행정에서 담당자분들이 좀 소극적이라는 서운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준오 과장님께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꼭 정말 우리 울주군에 새로운 신성장개발과가 뭔가 하나의 지표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가 두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