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윤지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61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칠곡전국아리랑경창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계상하고, 칠곡 매원마을 서당 석축 및 담장보수 실시설계용역비로 전액 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올해 5월 23일자로 경북도에서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이 당초 20%에서 10%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통사찰인 금곡사 삼청각 보수공사에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덕암 역시 극락보전 단청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는 다들 마이너스 예산인데 여기는 9300만 원 늘었네요. 그래도 관광과는 다르긴 다릅니다. 방금 국비가 20%에서 10%로 줄었다?

자부담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네요?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는 당초에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20%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올해 송림사 화장실 부분도 공사할 때 저희들이 송림사 몇 번 방문했습니다마는 전통사찰에서 계속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찰에서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 10%로 자부담 비율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 정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10% 줄면 그러면 군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닌가?

국비, 도비, 군비까지 전액 비율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비가 28%에서 31.5%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올해부터 됐다 하니까, 분기별로 됐다 하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공사해 줄 때 우리 군비도 많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문제 점점 줄어들 것도 있고, 그렇죠? 올해도 보니까 2차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걷히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줄 것 같은데 사찰에 대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 물론 자꾸 해 달라고 하면 끝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재원 가지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렇게 자꾸 뺏겨버리면 다른 데 재원할 수도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종교단체에서 전부 다 해 달라는 게 많죠?

많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1년에 몇 개 정도 도로 올립니까?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사실 국가유산청에서 점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경북도에서 자기들이 용역해서 각 시군마다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고 그런 결과가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계속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유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평균 몇 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유산청이나 도에서 봤을 때 유실되는 양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균 몇 건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해서 혹시 안 된 데 많죠? 제가 봐서는 있던데.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리거든요? 우선순위를 도에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판단해서, 물론 안 된 부분도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해서 안 된 데 몇 군데 정도입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건에 몇 건 정도 했고, 어디 어디 신청해서 안 된 데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사업별 진행하니까 그에 대한 횡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아리랑보존회에서 7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해 왔는데 사업조서를 보니 음향 임차료가 한 100만 원 있고요. 시상금이 대상이 4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증액되어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원래는 대상이 계획이, 처음부터 40만 원 되어 있던 거예요?

예. 1000만 원에 맞춰서 자부담 300만 원 중에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선거법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니까 단원들의 급식비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 자부담 비용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1000만 원 맞춰놓은 겁니다.

향사아트에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죠?

예, 맞습니다.

여기 하는데 음향시설에 100만 원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시설 자체 내 음향이 안 좋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보통 공연하는 팀이 자기들하고 맞는 팀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아예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누구나 와서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담당 부서에 연락하셔서,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시설은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아마 새로 신설함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공연할 때 그 분들이 그런 부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대상이 40만 원이니 그만큼 대회 자체가 질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시상금 자체가 40만 원이니까. 다른 데 보면 1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달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40만 원 줘서 아이들이 혜택을 본다든지 우수한 대회 참가자들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참가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질을 높여야 합니다. 상금을 많이 올려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오고 또 칠곡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시상금을 인상하게 되면 어차피 그쪽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야금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대회 자체를 질을 높여줘야 그거에 따라서 참가하는 학생들도 질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 40만 원 줘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화축제가 출연진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 잡혀있는 예산하고 2작사하고 하는 부분들도 거기도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요?

예. 2작사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군부대 하는 팀에서 하는 부분들.

그거 사회복지과 예산이라서 저희들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거기도 예산을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 가지고 큰 차질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출연진하고 올해 출연진 보게 되면 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출연진 그 비용이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달려서 다른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축소시키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차피 저희들 출연금간담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관리감독하는 그 부서로써 그런 부분 체크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하는 부분에서 3일 하는 걸 4일 하게 되면 직원들의 피로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클 거거든요? 또 안전사고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철처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평화축제 예산이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확실히 못 봐서 그러는데 도비도 줄었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산은 작년보다 많아요, 줄었어요?

평화축제 예산이 19억 그대로.

그대로예요? 19억인데 그러면 19억 가지고 4일 동안 해요?

19억하고 2작사 하는 행사 비용은 별도로 있고요. 그거 별도로 있고 또······

제가 이걸 왜 묻나 하면 그저께 내가 계속 다녀보니까 4일간 하고 주민들이 “예산이 올해는 막 갖다 붓겠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갖다 붓습니까?” 내가 이래 물으니까, 예산은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로 하니까 출연자들도 완전 트로트가수 그분들 쭉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도 하죠. “이제 선거철이 다 됐나?”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내가 방금 김태희 위원장님 말씀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 큰 변동 없죠?

저희들 행사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 정리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3일 하다가 4일 했죠? 지금 보면 완전 홍보한다고 현수막에 트로트가수들이 일개, 일개 하면 안 되겠지만 일개 그만큼 많이 출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국아리랑경창대회 이거 매나 호국평화축제할 때 같이 연계돼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했어요?

그런 비슷한 행사가 많죠. 예, 별도로 했습니다.

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우리가 해마다 평화축제하면서 이 부분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에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체에서 많이 모이고 외부에서도 오기는 오겠지만.

성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인들도 있겠지만 자체 재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김태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주고 이만 향사도 잘 지어놨으니까 지원도 더 해 주고 뭔가 질도 높게, 생각하더라도 투자하더라도 칠곡군에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노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노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은 187억 9099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585만 9000원 증 되었습니다. 기타 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경북리그 야구대회 미출전으로 전액 감하고, 경상북도 군대항 볼링대회 유치를 위해 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스포츠 참여 촉진을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어르신 스포츠시설 모바일상품권 지원사업으로 8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롯데 맘편한 놀이터 지원사업입니다. 롯데그룹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추진하는 맘편한 놀이터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2025년 6월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롯데에서 직접 설계 시공하는 방식으로 호국평화기념관 내 유아체험관 405평방미터 실내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지원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운영에서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칠곡, 북삼, 석적 등 국민체육센터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2025년 6월에 체결하였으며, 보조금이 5% 인상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인상분 4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체육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덕산체육공원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잔디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토 및 잔디보식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과 진행 및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의 추가사역 인부임 3530만 5000원과 근로자보험료 45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파크골프장 이용객 및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장 내 이동식화장실 관리를 위한 오수처리비 120만 원, 신설 3개 구장의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900만 원 및 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위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장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장 소모품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료비 10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칠곡군립도서관의 옥상 방수공사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 4200만 원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북삼도서관 노후 전산장비 컴퓨터 교체 예산 윈도우10 기술종료에 따른 보안문제로 도서관 이용자 및 사서용 PC 교체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 2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있잖아요, 상품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온라인신청으로 지금 하고 있고.

몇 세부터?

이것은 65세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

기초수급자. 기초연금법에 의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이 내려온 겁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운영비 있잖아요, 4200만 원 삭감된 것. 이것은 무슨 이유로 삭감된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2회 추경 때 작은도서관 운영을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왕하고 휴포레하고 하고 있는데 9700만 원이 내려왔는데 2025년 1월 때도 4200만 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2회 때 하고 있는 것을 늦게 2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다 소화가 되고, 그래서 25년 1월에도 4200만 원 내려온 것은 교육아동복지과에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다시 교육발전특구 사업 용역에 2200만 원 주고 그리고 기록물제작 2000만 원 해서 교육아동복지과로 다시 넘어간 겁니다.

교육부로 넘어간 겁니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예, 삭감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배정이 자꾸 거기서 늦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애로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과장님,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여기는 없는데 군립도서관에 아침 9시에 문을 열죠?

9시에 엽니다.

군립도서관은 우리 군민들 해서 복지시설로 봐야 하죠?

예.

그러면 아침 문 일찍 여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고민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관리상에도 그렇고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나, 저도 도서관을 많이 다닙니다마는 어떤 데는 9시에 마치는 데도 있고 문을 개방하는 시간은 거의 9시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관련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보면 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한 군데라도 해서 늦게까지 하는 기준으로 하고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 우리가 앞서 갈 수도 있는데 앞서 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아침 일찍 공부하러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스터디카페도 9시에 문을 열거든요.

아니, 그런 기준을 잡지 말고 우리 군에서 복지 차원으로 좀 일찍 하고 늦게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또 기준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웠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학부형들은 우리 군의 인구정책도 있고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그렇죠? 이런 데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타 시군 안 하는데 우리도 안 한다, 타 시군에는 우리보다 빨리 마치는 데다, 늦게 마치는 건 보면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이 자료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거 다 봤어요.

지금 9시 이전에 하는 데가 경북 내하고 대구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상에는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72쪽에 보면 롯데 맘편한 놀이터 지원사업 이게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억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

예, 롯데 맘편한 놀이터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롯데그룹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롯데그룹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행하는 데가 협력회사이죠? 협력회사 초록우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초록우산이 사업을 하고 돈 지원은 롯데그룹에서 하고, 그런데 장소 신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소는 어딘데요?

장소는 호국평화기념관 어린이 유아체험관 거기입니다. 제가 공사에 관여했지만 지금 10년 넘었기 때문에, 15년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되고 이래서, 또 놀이시설도 재편성해야 되고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부담이, 1억이 자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부담은 아니고.

그런데 1억이 왜 껴요? 롯데에서 다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에서 왔습니다. 롯데하고 같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 정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면적도 크고 그래서 1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 1억 정도는 지원해서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네 공모사업으로. 롯데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해도 되죠.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체험관 들어가버리면.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 장소를 어느 장소다 이야기해서 모든 거 서류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범위도 있고 넓이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롯데에서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대략 견적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왔는 데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와서 보니까 범위가 넓어서 1억을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롯데그룹에서 할 수 있는 한도는 5억인데 설계 빼고 4억 5000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봤을 때 같이 와서 돌아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초록우산에서 설계해서 제대로 체험관을 꾸미려고 하면 1억 정도가 부족하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왕 하는 거 1억만 더 투자하면 되고 자기네들은 4억 5000을 투자하니까.

그러면 나중 되면 칠곡군 군비 1억 넣고 공은 롯데에서 다 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0월에 롯데하고 초록우산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식을 가집니다. 10월 20일쯤에.

이왕 해 주는 김에 다 해 달라고 하지. 공모사업이 뭐 보통 보면 공모사업 해서 롯데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다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공모사업도 되겠지만 위에서 국회에서 이야기된 부분인데 우리 돈을 1억씩 넣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소 그런 데가 면적이 크면 그런 게 발생한답니다.

아니, 처음부터 면적 클 때, 우리 면적을 갖다 넣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팀장이 이야기해 봐요.

당초에 같이 왔을 때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사를 나와요. 초록우산하고 롯데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하기에 완벽하게 안 될 것 같다 해서.

좋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 지원사업 받는 부분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뒤 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을 때 깨끗이 뭔가 하자 없도록 지어요.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짓고는 나중 되면 하자 다 던져버리고 가면 결국은 뒷돈은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많단 말입니다. 물론 롯데든지 삼성이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따오다 보면, 지금 지천어린이집 그것도 공모사업 해서 지었지만 지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뒷돈이 더 많이 들어요, 짓기는 지었지만. 그런 부분을 물론 공모사업도 좋지만 할 때 뭔가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됐어요. 나중 할 때는 롯데에서 다 지었다고 하지 말고 우리 칠곡군 군비 1억 들어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우리 깠어요? 깐 것 없지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부터 먼저 협의를 하고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까는 것 같이 이야기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 이야기 미리 한번 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올려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이것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올해가 끝이니까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추경에 하자, 10월에. 그래서 이야기가 돼서 올해 프로그램 윈도우10이 마감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올해 하지 않으면 9월에 도에서 보안감사 오면 이거 지적 당합니다.

의원으로서 보니까 한목에 48대를 다 바꾼다, 이런 부분 체계적으로 바꾸면 안 되나.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주변에 보면 뭔가 해 달라는 것도 못 하고 돈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목에 48대씩, 물론 예산계하고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단계적으로써 예를 들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목에 48대를 바꾼다고 하니.

그것은 예산계 여기 계시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는 거고 이것은 내년 되면 윈도우11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도서관 지을 때 보통 보면 노후를 한목에 툭툭 사십몇 대씩 이렇게 바꾸는 데가 없어요. 그냥 잘라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가야 하는데.

예, 시스템이 사용자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선호 위원님께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물론 도비도 껴 있고 다 껴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이런 프로그램이 많을 건데?

많죠. 많은데, 그게 65세 이상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그러면 이것은 기초수급자들만 하는 겁니까?

예.

다른 사람들 하나도 못 하고?

기초연금법에 65세 이상 다 연금 되니까 하는데 3회 이상, 한 번에 5만 원씩 3회까지 가능해요.

아니, 아는데 기초수급자만 합니까,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65세 이상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자.

그런데 아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기초연금 수급자요. 65세 이상 다 대상이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 대상이 돼요?

예.

65세 이상 넘은 사람 다 대상 된다?

예.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 문화원에서도 돌아가고 사회복지과에서 돌아가고 많이 돌아가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군비는 얼마 안 되지만 물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자꾸 받아서 뭘 하라고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신규사업인데 가다가 중단 끊겨버리면 해 줄 때는 좋고 또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다부로 고함을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많은 어르신에 대한 부분이 스포츠든지 댄스, 모든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모든 부분을 하는데 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하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쭉 계속 이어가면 괜찮아. 가다가 중단되면 또 하다가 “또 뭐 또 어디 갔노?” 어른들 주다가 안 주면 더 고함을 지르잖아. 똑같이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꾸 말이 헷갈려버리고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다 된다고 했다가 또.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자 아닙니까?

아니지, 기초수급자하고 다르지.

예, 기초연금 수급자가 예전에 말하는 노령연금이죠.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금 명명합니다. 용어를 잘못 알고 계신데 기초연금수급자가 맞습니다, 65세 이상. 그래서 제가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합니다. 다릅니다. 딱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65세 이상 아무나 할 수 있다며요?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모바일상품권을 지급을 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8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상태이고요. 아직 이 예산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저희가 교부받은 것도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어서 기금으로부터 해서 내려오게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제로페이가 가맹된, 저희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 가맹시설을 체육시설하고 수영장 이런 데는 다 가맹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한테 모바일로 상품권을, 최대가 3장이에요. 지원을 해 드리면 12월 말까지 그 가맹시설에 상품권으로 결제하실 수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서도 할인이 되는데,” 라고 하는데 저희가 중복수혜가 불가능한 것은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그것만 중복수혜가 불가하고 거기서 조례상으로 감면받는 것하고는 무관하거든요, 이 사업 성격은.

나이가 연세들 있어서 그렇게 쓸 부분도 별로 없겠다.

신청이 아마 저조할 겁니다. 이게 체육 기금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온 비용이 70%입니다. 우리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시군에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율에 의해서 배정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대회 출전비가 300만 원 그거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삭감된 거예요?

우리가 야구시설을 다 완료했는데 김무찬 씨라고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직 야구협회 회장님 쪽에서 리그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영욱이라는 그분이 야구리그를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계획도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완력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끄럽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배제하고 볼링대회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출전을 안 한다는 겁니까? 경북 내에 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임원진들끼리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체육회에서도 한 가지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단체가 밑에 여러 개 있으면 종목단체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정식 종목단체에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게 정리된 하나의 의견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 야구 쪽에서는 출전하는 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못 하겠다는 게 체육회의 의견이어서 저희도 이번에는 이걸 배제하고 경북 도 단위······

아니, 그러니까 경북 야구대회에 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옥상 방수라고 올라왔는데 도서관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요?

옥상에 태양광,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군립도서관에 태양광이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에너지 그걸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 혹시 확인해 보시고,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옥상 방수라고 하면 우레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수명이 얼마 안 돼요. 저희는 여러 군데 봐 왔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 방수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방수가 안 되니까 뭘 하냐면 그 위에다가 지붕을 세워버리거든요. 이게 차라리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위는 저도 가봤는데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없으면 일하기 더 쉬우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지붕을 세워버리면 옥상 방수를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천장 부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를 태양광만 하기는 좀 그렇고,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 하라는 게 아니고 태양광 없으면 일이 편하니까 아예 지붕 자체를 태양광판으로 지붕 하라는 게 아니고 아예 지붕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 천창의 효과가 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우리 보통 건축 설계하면 천창을 위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되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지붕 세우는 게 제가 봐서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마을회관입니까?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지붕을 세우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 훨씬 나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가 지금 어르신 신청한 게 아까 백몇 분 했습니까?

신청은 지금 124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곡군 65세 이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죠, 맞죠?

예.

그러면 돈 금액이 831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550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0명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배정한 게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에서 우리 군의 수급률을 3.3%로 곱해서 그래서 금액을 배정한 겁니다.

배정을 했는데, 550명 정도는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0명이넘었을 때는 우리 군에서 대책이 혹시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 6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50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지만, 있으면 또 우리가 확보를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54명 정도, 정확하게 하면 555명 정도 되잖아요, 금액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신청자가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원이 안 그러면 도에서 돈이 더 내려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것도 550명 맞춘다고 홍보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 연말까지.

아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아무 때나 12월 말까지 하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사실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돈 금액만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홍보를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석적에 야구장 잘 지어놓고 그 부분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돈은 한 6~7억씩 때려넣어 놓고, 관리를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한번 다녀보면 그 옆에 화장실도 그냥 세워갖다 놓고 다들 붕 해 놓고 있고, 모든 부분이 그냥 다 있어요. 그런데 돈은 거기에 거짓말 안 보태서 내가 알기로 한 6~7억 때려놓은, 두 군데에.

지금······

안 그러면 자체에서 군에서 관리를 하든지.

지금 관리는 석적읍에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석적읍에 준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오늘 야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묻고 싶은데, 저도 지역을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놓기는 잘 해 놓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무도 사용하는 부분이 한 팀들 일요일 나와서 잠시 조금 하다가 열지도 못 하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가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조례를 이번에 바꿨거든요? 조례 개정했고,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김무찬 씨나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 다 만나봐야 해요. 만나보고 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전혀 의사가 없으면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할 의사가 있으니까 자꾸 오는 건데 어떻게 하는 방식이 좋은 건지도 관리를 하는 석적읍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부분을 준공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 부분들도 빨리 매듭을 지어서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출전비에 대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서너 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도 전화 와요. 어떤 분들은 “석적이니까 석적 사람이 관리하도록 해 줘.” 하는 사람도 있고 오만 이야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특혜······

그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다 정리를 해버리든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든지 어떤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준공한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옳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지적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궁도였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야구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군 체육회하고 상의하셔서 빨리 더 굳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달려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 버리고 이런 부분 없애주면서 제재를 가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사적인 사단체에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체육 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시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있으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 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