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송금현 환경산림국장은 제11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정린·전용태·강태창·서난이·김성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안군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복지 강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교육청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인구 비율이 25.3%로 전국 평균 20%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7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26%로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노년부양비에 있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수는 2017년 약 27명에서 2040년에는 75.9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법적·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2013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도민들조차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률 저조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제도 자체를 몰라서’와 ‘신청 방법을 몰라서’가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임의후견의 경우 공정증서 작성과 같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 자체가 꺼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후견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공공후견은 성인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셋째, 홍보와 교육 부족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금융기관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도 집행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첫째, 도 차원의 성년후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수요분석을 토대로 장애 유형별·연령별 맞춤형 후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후견 대상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학대피해노인, 범죄피해자 등 의사결정능력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절차 간소화와 표준계약서 보급입니다. 미국, 영국처럼 체크박스 형식의 표준계약서를 도 차원에서 제작·보급하여 이용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넷째, 후견인 양성·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후견인 풀을 구성하고 교육·인증·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민 홍보와 인식개선 캠페인입니다. 민원창구, 복지관, 병원, 금융기관 등에서 홍보 자료를 비치하고 마을 단위 설명회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성년후견제도 이용현황과 잠재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공공후견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 성년후견 표준계약서 제작·배포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후견인 양성교육과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도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도민홍보 예산과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화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미 26%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하며 법률, 복지, 의료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전무합니다. 그 결과 당사자와 가족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결국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성년후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교육, 후견인 양성,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북의 초고령화 사회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북의 급속한 초고령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성년후견 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현재 전북에는 성년후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나 설립 검토가 진행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법률적 절차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지부서, 보건의료기관,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체계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전북형 통합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후견인의 양성과 지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는 전문후견인을 찾기가 어렵고 가족후견인의 경우에도 교육과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초고령사회로 가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곧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인 발달장애인의 평생 보장과 지원체계 강화 문제를 주제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유형별 현황을 보면, 2025년 7월 기준 장애인은 12만 8137명이고, 그중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1만 2975명과 자폐성장애인 1470명을 포함하여 1만 4445명입니다. 전북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11.3%가 발달장애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의 발달장애인 등록 인원, 연령별·장애유형별 분포,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잠재 발달장애 아동 규모는 추정·관리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인에 비해 연령이 낮고, 자조능력 부족과 도전행동으로 인해 평생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공적 보장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3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첫째, 영유아기 장기 재활치료 의료비 보장 부재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 부족입니다. 셋째, 중장년기 노동 및 노후소득 부족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에 필요한 치료비를 현행 바우처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보험료 지원이나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본인 평균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보장 정책은 무엇입니까?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보장 갭을 메우기 위해 2018년도 정부가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전북자치도는 일부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활동 지원, 탈시설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부모 사후대비 계획이 있는 발달장애 가구는 30% 미만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부모 사후대비 패키지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의 주거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 주택은 몇 호나 추진 중입니까? 발달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35.1%에 불과하며 보험상품도 제한적이라고 지적됩니다. 특히 배상책임, 치료비, 사후 자산관리 등을 포괄할 전용 상품이 필요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보험사, 금융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전용 단체보험이나 특수신탁 상품을 개발·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 발달장애 관련 공공데이터를 정제·제공하여 민간보험사 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셨습니까? 현재 발달장애인 정책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로 흩어져 있어 개별 가구의 전체 생애 지원 로드맵을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보건·복지·고용 데이터를 통합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 발달장애 정책협의체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발달장애인은 단지 돌봄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려야 할 주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조기개입-평생케어-사후대비를 잇는 전북형 모델을 구축하고 민영보험과 금융·주거정책까지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배전반 화재, 누전,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집니다. 전북의 학교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전기재해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첫째, 노후 전기설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북 도내 학교의 상당수 배전반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는 화재, 감전 위험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실시간 감시체계의 부재입니다. 화재나 감전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교육청은 온도, 습도, 전류 등 전기적 위험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경기도, 경상남도교육청 등은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전북교육청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에만 머물러 있어, 배전반·분전반 등 핵심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가 미흡합니다.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북 도내 학교 전기설비 노후 현황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재해 통계는 어떠하십니까? 교육청은 현재 학교 전기안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실시간 감시체계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배전반 내부에 온습도, 전류, 압력 센서를 설치한 무전원 IoT 기반 화재감지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청으로서 향후 중장기 전기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학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교직원이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전기재해 예방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용담댐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이라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진안군을 비롯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몰로 인한 생활터전 상실, 지역 공동체 붕괴, 환경 훼손, 그리고 무엇보다 발전 기회 상실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지역민이 감내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희생을 보상하고 댐 주변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간 수차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정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요원합니다. 정작 혜택은 국가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나 희생의 당사자인 지역민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공허한 말 잔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용담댐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나 보상 및 발전대책 수립이 왜 아직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북자치도는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적 편익을 강조하면서 정작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는 이토록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특히 충청권이나 타 지역 댐의 경우 지역 지원사업이나 발전기금 조성이 일정 수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 특히 진안군민은 그 피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주장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공허한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용담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검토 중’, ‘협의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중앙정부와의 협상 전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용담댐 주변지역 희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전북자치도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 및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재정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국립대학 간에 체결된 교육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공무원 파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고교-대학 연계, 진로·진학 지원, AI·디지털 학사제도 혁신 등 긍정적인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법적·제도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여러 맹점과 우려가 존재합니다. 첫째, 본질적인 업무의 경계 모호화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는 행정지원, 연수, 능력개발을 위한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독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교육청의 사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고교-대학 연계’라는 포괄적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파견 대상 기관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법령상 교육기관으로의 파견은 가능하다고 하나 통상적으로는 연수원, 연구기관, 교류기관 등에 한정하여 해석됩니다. 국립대학은 이미 국가기관이며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이 대학 내부 운영에 직접 투입된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대학 자율성의 불필요한 혼합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낳습니다. 셋째,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의 남용 가능성입니다. 이번 파견은 1년간 시범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범사업은 정례화로 이어져 의회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성과 평가 기준도 불명확하여 일단 시행 후 기정사실화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정원 조례를 우회한 편법 운영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파견이 정원 조례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있어서 정원 증원은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파견 공무원은 여전히 교육청 소속으로 남아 있고 그 공백을 결원 보충이라는 명목으로 신규 충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곧 정원 외 인력 운용이라는 편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취지와의 충돌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은 불가피한 결원을 한시적으로 보충하는 취지이지 파견을 상시적 정원 확대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정원 확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민의 인력 관리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행정 편법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대학에까지 지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교육청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립대학이 이미 국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범사업 종료 후 어떤 기준으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의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원 조례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도의회의 통제권을 우회하는 것이며 행정적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민의 인력 관리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행정 편법 운영이 법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협력이라는 명분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은 반드시 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지방공무원 파견이 도의회의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제도적 맹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유사한 파견 제도 운영 시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승인과 사후 점검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파견 필요성과 성과 검증을 객관적 지표로 명확히 제시하여 전북교육의 신뢰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년후견 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도에서 현재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이용 현황, 잠재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느냐 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가 공공후견사업으로서 장애인과 치매노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등 현재 후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이용 잠재수요 등을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달장애인과 중증치매노인 이 두 분야에만 도내 후견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정신질환자라든가 학대피해노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공공후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또 후견인의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전문인력 확충 등 이런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년후견 표준계약서 제작·배포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계약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재산, 신상과 관련한 법률행위를 할 때 필요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와 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에 따라서 권한이 다르고 재산, 신상과 관련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표준계약서 제작 가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국, 영국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견인 양성교육과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후견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전북광역치매센터에서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피후견인 이해 등에 관해서 30시간 이상 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는 매년 후견 사무에 대해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견 개시 후에는 매월 후견인으로부터 정기활동 보고를 받고 있고,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회의를 진행하는 등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도민 홍보 예산과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치매센터 등 관련 기관의 예산 1300만 원을 투입해서 리플릿, 현수막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 성년후견 관련 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복지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홍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서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북의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적 약자 보호 관점에서 성년후견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도 차원의 전담인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등이 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는 전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관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치매에 관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 양성교육,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성년후견제도가 종합적으로 필요하고 종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도에서 이미 두 기관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관과 협력해서 지원사업의 대상 인원,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법원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는 중장기적으로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 보건의료기관, 법원 등 다양한 주체와 체계를 갖춘 전북형 통합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법률기관, 복지, 의료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도에서 치매안심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후견 대상자 발굴하고 상담하고 또 후견인을 양성하고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 케이스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에 센터와 간담회, 또 후견인 간 네트워킹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외부기관인 법원이나 보건의료기관과도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후견인, 가족후견인 등 후견인 양성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154명의 후견인이 도내에서 활동 중이고 이 중 가족후견인이 30명, 전문후견인이 2명, 제3자 공공후견이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견인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후견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견인의 활동 지원비 상향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제도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 보장과 지원체계 강화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북의 발달장애인 등록 인원, 연령별·장애유형별 분포, 최근 5년간 증가율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도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총 1만 4445명이고 도내 장애인 인구의 약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기 5157명, 중장년기 5137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기 2830명, 노년기 1321명의 순서입니다.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1만 2975명으로서 89.8%, 자폐성장애인이 14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등록 인원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2021년 1만 3575명에서 2025년에는 1만 4445명으로 약 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등록 잠재 발달장애 아동에 관해서 이 규모를 추정하고 관리체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등록장애인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질 뿐, 미등록 잠재 발달장애 아동의 규모를 추정·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장애 등록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북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소, 교육지원청이 협력을 해서 발달장애 조기개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특수교육 대상 선별, 진단검사 등을 통해서 미등록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등록 전이라도 언어·미술·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정밀검사비 등을 지원해서 진단과 치료과정의 부담을 현재 완화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부모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서 잠재적 발달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에 필요한 치료비를 현행 바우처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영유아부터 18세 미만 아동의 조기 재활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이 2021년에 61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10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수혜 아동도 2021년에는 2850명에서 2025년에는 4497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0∼6세까지 영유아의 경우에는 현재 26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 단계에서의 조기 치료는 그 이후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건강과 발달을 좌우하는 만큼 조기 치료와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영유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이나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서 공동체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2024년부터 발달장애인 종합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기관 93개소, 1200여 명이 참여해서 도전행동으로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보상은 물론 종사자 위험까지 포함하여 보장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확대 흐름에 맞추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제사업이 전 발달장애인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군과 협력해서 추가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평균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 중 발달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조 등 특화 직무와 함께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2022년 10명에서 2025년 178명으로 확대하고 있고 도청 청사카페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CU에 장애인생산품을 입점·판매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해서 소득보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8월 22일 한국도로공사, 기업 등 이런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휴게소 일자리 채용 프로그램 등 발달장애인 친화 직무를 발굴하는 등 민간 고용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보장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증장애인 1만 8851명에게 장애인연금 723억 원, 경증장애인 2만 7367명에게 장애수당 202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 사후대비에서 재정·주거·후견인 지원 제도화와 주거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주택 등 추진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가장 큰 우려가 부모 사후에 돌봄공백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지원책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사후대비 패키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된 국민연금공단의 재산관리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서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모 사후 자녀의 안정적 자산관리를 위해, 개인별 재정 지원계획 수립 및 신탁재산 관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도에 설치된 이 센터를 통해서 상담부터 신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공후견인이 재산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등 중요한 법률행위나 의료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사후에도 살던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재 LH 등과 협의해서 자립지원주택 52개 실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택 확충을 비롯해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전용 단체보험, 특수신탁 개발·지원계획, 발달장애인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서 민간보험사 상품 개발을 촉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삶을 위한 단체보험이나 특수신탁과 같은 상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종합공제사업과 국민연금공단의 재산관리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후에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상담과 신청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직접 민간보험사와 협력해서 상품을 개발·지원하는 것은 여러 제도적 한계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보건·복지·고용 데이터를 통합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례 관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교육·보건·복지·고용 등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는 여러 시스템 등을 이와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 간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전북 발달장애 정책협의체 상설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책협의체 상설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5개 모든 장애유형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발달장애인부모연대가 참여해서 전체 장애인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유형별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운영위원회, 여기에는 도, 당사자, 보호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담댐 운영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정책의 지연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용담댐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손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댐 주변지역이 수질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입지·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담댐의 경우에 주변지역이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 공장 설치 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대규모 개발이나 관광시설 설치가 어렵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금지되어 있어서 지역 성장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보상 및 발전대책 수립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나라에서는 「댐건설관리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현 댐의 계획홍수위로부터 5㎞ 이내 지역으로서,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 재원은 댐의 발전판매수입금 6%, 용수판매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해서 용담댐의 경우에 연평균 3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댐 건설과 강도 높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재산피해와 현실적 보상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다목적댐 주변지역 상생지원 특례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발생 수익금을 활용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존 지원금과는 별개로, 댐 발전판매 및 용수판매 수입금 합계액의 20%를 댐 주변지역 주민 상생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특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이라는 국가적 편익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에는 매우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댐건설관리법 개정, 전북특별법 특례 마련 등을 통해서 국가적 차원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등 수변구역 해제 요건에 맞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진안군 32개 마을, 127만㎡의 지역주민들의 토지가 보다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일반식품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의 입지가 허용됨으로써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학교 전기재해 예방과 향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포함한 전기안전관리 종합대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학교 전기설비 노후 현황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재해 통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교육시설종합정보망 기준 전북 도내 학교에 설치된 수배전반 359개 중에서 20년 이상 된 수배전반은 55개입니다.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6건으로 이 중 전기 관련 화재는 10건이며, 주요 원인은 누전 및 단락, 기기 발열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학교 전기안전 점검 방식과 효율성 있는 감시체계 도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학교는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이상 총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학교별로 점검대행기관 및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안전관리자가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배전반을 신규 설치하거나 전면 교체할 경우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수배전반의 현황과 노후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전반 내부에 온도·습도·전류·압력 센서를 설치한 무전원 IoT 기반 화재감지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시설의 특성상 조기 감지 및 경보시스템은 교육시설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도, 습도, 전류 등 전기적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누전과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IoT 기반 경보시스템을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수배전반 교체나 보수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전기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핵심 전기설비에 대한 감전사고 및 화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청으로서 향후 중장기 전기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기재해를 포함한 학교 안전사고와 재난상황에 대해 즉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각급 학교에 철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와 조치를 시행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된 전기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체 및 보수가 시급한 학교전기설비를 개선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전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지방공무원 파견 제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지방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교육청의 고유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취지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또한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 사무와 성격이 일부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커지면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대학과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무원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파견된 인력은 고교-대학 연계과정 개발, IB 프로그램 운영, 에듀테크, 교원 연수 등에서 대학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협력 업무를 담당합니다. 실제로 전남교육청은 2018년부터 목포대와 순천대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고교학점제,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하여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과 지역 정착 의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이와 같은 성과를 기대하며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립대학이 이미 국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기관인 대학에 지방공무원을 파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교-대학 연계 강화, 진로·진학 지원, 고교학점제 확대 등은 대학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교육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행정협력과 정책 연계 경험이 풍부하고,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므로 양 기관이 협력하면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이를 지원할 행정적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범사업 종료 후에 어떤 기준으로 계속 여부를 판단할지, 그리고 도의회 사전승인 절차를 거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파견에 대한 시범사업의 지속 여부는 분기별 성과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3개 대학이 참여하는 교육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장급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달 중순에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공통지표와 대학별 개별지표를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에 의원님 말씀대로 도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조례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도의회의 통제권을 우회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답을 물으셨습니다. 교육협력 업무협약과 관련한 지방공무원 파견은 사업의 필요성과 파견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파견 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와 역할,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전 설명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민의 인력 관리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행정 편법 운영이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파견과 결원 보충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 소통이 부족하여 인사행정의 편법 운영이라는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인력 관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협력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도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6일 밤에 1968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강우량 시간당 152㎜, 누적 359㎜의 엄청난 폭우로 수해를 당한 군산시민들의 아픔과 또 익산시민들, 김제시민들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재민, 수해를 당한 군산시민들과 도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80만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세 대응, 저출산 대책, 자치경찰제 안착, 이전 공공기관 관리,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5가지 주제에 관해 김관영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묻고 답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지사님의 성의와 고민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대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광범위한 관세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와 무역적자 규모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북의 전체 수출 63억 6000억 달러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가장 높았으며, 고율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부품과 같은 철강은 각각 전북의 대미 수출 2, 3위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입니다. 또한 수출 1위를 차지하는 농기계 분야 역시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전북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지사께서는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하여 전북도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인하여 전북의 대미 수출이 약 9.9% 줄어들어 연간 수출이 1621억 원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 내 생산은 연간 약 2007억 원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어서 해외 현지생산, 제품 고도화 등을 통한 관세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며 수출 감소가 생산 축소 또는 고용 조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사께서는 관세 대응에 취약한 도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 대책 관련입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올해 1분기에는 0.87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000억 원을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사님, 민선8기 초기에 증가했던 저출산 관련예산이 2025년 기준 1000억 원 가까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작년 11월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4개 분야 70개 사업에 1089억 원을 투입하는 전북형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사님, 전북형 저출생 대책 중 상당수가 인프라 중심의 중장기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당장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0개 사업 중 11개만 완료가 되었고 절반 이상은 아직 추진 중이며 6개 사업은 지연 또는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70여 개의 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32개뿐이며 주요정책들이 공직사회에 국한되어 있고 민간 확산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전북형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전북형 저출생 대책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치경찰제도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3년 6월에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원화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시범사업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지만 제도 안착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지난 7월 경찰청은 국정기획위에 이원화 모델을 보고하였고 세종형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세종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인력과 권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지구대, 파출소, 112종합상황실 등 대부분의 기능이 국가경찰로 귀속되는 모델입니다. 지사님, 세종형 모델로 이원화가 진행될 경우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형 모델은 자치경찰에 현장조치권을 부여하여 자치경찰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우리 전북도가 제안한 자치경찰 모델 역시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치안여건에 알맞은 치안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같습니다. 이대로 세종형 모델이 확정될 경우 자치경찰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전북도가 만든 전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정부에 제안했는지를 밝혀주시고, 제안했다면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하여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도의회 역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지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전북 남원이 아산, 예산과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후보지 분석 및 평가기준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남원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충청·경상을 잇는 교통 요충지이며 부지 99%가 국유지로 후보지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이남 지역의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원이 1순위라고 생각하지만 경쟁하는 시·군 역시 사활을 걸고 있어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전북도의 전략은 무엇이며, 유치를 위한 지사님의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실한 이전 공공기관 관리 관련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는 했지만 전북도의 이전 공공기관 관리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미 올 2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부 연구부서를 수원으로 이동하고 수원에 있는 작물 관련 연구부서 일부를 전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지역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전북도가 농촌진흥청의 조직개편과 일부 부서의 이전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와 사실 인지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한참 논의되던 가운데 1차 공공기관의 이탈 시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도의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이전을 계획했던 부서들은 전북도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식품과 바이오 분야 핵심 연구조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비슷한 시도를 하였고 그때마다 전북도는 뒤늦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지사님, 전북도와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의 소통과 협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수원에 일부 조직이 남아 있고 1차 이전기관 중 비슷한 경우가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번 기회에 국토부의 잔류 승인을 통해서 남겨진 모든 조직을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토끼도 지키지 못하면서 산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전북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알지만 기존 기관들과의 협력과 소통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섯 번째로 군산조선소 정상화 관련입니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현대중공업과 협약을 맺고 2022년 10월부터 고용지원, 인력양성지원,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 원, 지방비 38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군산조선소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거란 기대가 가득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하청 블록 조립 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대기업이 지역민을 기만하고 보조금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현재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약속된 보조금 지원은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사님, 올해 이후에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미 정부에 마스가(MASGA) 패키지를 제안하였고 군산항을 미해군 함정 MRO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스가는 미 현지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국내 MRO 전진기지로 전환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됩니다. 지사님, 군산조선소의 MRO 기지화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전북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선정한 국정운영 5개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실용과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며 도민행복과 전북발전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라는 상황에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트를 벗기는 것은 태양의 따뜻한 햇살이지 맹렬한 찬바람이 아니라는 이솝우화의 교훈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3일 후면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지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100일 만에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여태 변방이었고 소외되었고 무차관의 광역도시였습니다. 서러움을 씻고 일어서고 탈피하고자 몸부림치며 전북자치도를 출범시키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8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추진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전북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의 석좌연구위원이었던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현재 전북연구원에는 약 7명 내외의 석좌위원이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위원이었던 구윤철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민기 위원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김병욱 위원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되었고, 이억원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도정을 논의하였던 도의원 부안 출신 김윤덕 교통부장관, 순창 출신 정동영 통일부장관, 고창 출신 안규백 국방부장관, 김제 출신 조현 외교부장관, 익산 출신 위성락 안보실장, 군산 출신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등이 전북 출신입니다. 그 외에도 전북과 끈끈한 인연이 있는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서 전북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전북의 호기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들어오고 바람 부는 이러한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건국 이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인적구성이 전북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신 있는 변화,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 확신을 위한 준비의 시절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들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변화는 도민들의 복리증진으로 삶의 밝은 변화로 자신감 넘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화되어 열매가 될 것이고 발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3중 소외를 극복하고 5극3특의 당당한 주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과 변화를 위하여 함께 합심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원님께서 몇 가지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미국 관세정책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서 지난 2월 도 관련 실·국, 통상·금융·산업분야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대응반을 신속하게 구성하였습니다. 3월에는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는 도내 7개 수출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관세대응설명회를 8회 개최했고 통상전문가 컨설팅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대응 비상 수출대책을 수립해서 기업 및 시·군과 공유하였고, 수출기업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특별자금을 긴급 지원하였고, 국내외 수출상담회와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서 아세안·중동 등 수출 다변화를 위한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규격인증 지원을 확대해서 기업이 신속히 대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세 대응에 취약한 도내 중견·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수출의 72%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들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8월에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수출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금·판로·수출바우처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출지원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관세대응 특별자금 등 300억 원을 9월 중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1기업-1공무원 및 중추기업 전담제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별 맞춤형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중앙정부·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관세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합계출산율이 낮은 상황과 관련해서 2025년 저출산 관련 예산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이 2025년에 다소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완료되었고, 인구감소로 인한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의 국비 축소,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일부 국가사업이 일몰로 폐지됨에 따라서 총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변화 등으로 예산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최근 출생아 수 증가와 합계출산율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저출생 대응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북형 저출산 대책의 상당수가 인프라 중심의 중장기 사업이어서 당장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북형 저출산 대책은 청년의 취업부터 결혼, 출생, 양육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도는 이를 위해서 작년 11월 4개 분야 70개 사업을 마련했고, 그중 인프라 조성사업은 반할주택, 공공산후조리원, 다이로운 모아센터 등 4개 사업 약 26% 정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청년들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청년 월세지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형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형 저출산 대책사업의 추진 지연, 또 민간 확산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북형 저출산 대책 70개 중에서 11개 사업은 완료, 5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6개 사업이 지체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서 지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6개 중에서 5개 사업은 이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민간에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 앞장서는 저출산 공동대응 릴레이 캠페인, 전 사회적 역량결집을 위한 경제·언론 등 18개 기관의 지역연대, 공동육아 참여를 위한 100인의 아빠단 운영 등을 통해 민간 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민간단체·시·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민간 확산을 촉진하고 도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서 세종형 모델로 진행될 경우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될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지구대, 파출소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의 모델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이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 강화방안을 보고하면서 지구대, 파출소 기능을 자치경찰로 이관했을 때 치안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청에서 9월 1일 국가 자치경찰 사무배분 기준마련 연구용역을 시작하였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각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도 올해 8월부터 자체 용역을 통해서 이원화 모델안을 개발하고 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제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실질적인 자치경찰이 실현되기 위해 112상황실,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전북형 모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정부에 제안했냐, 그리고 수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2023년 2월에 전북형 모델을 행안부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제안하였고 국무총리실에도 전북자치도 시범실시를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시범실시 지역과 적용 모델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고 이에 관련된 세부적 추진상황은 없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북형 모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대한 전략과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 가장 큰 전략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연계해서 남원시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강점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남원의 강점은 국유지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가 절감되고 신속 개발이 가능하고 향후 확장 가능성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에 영호남 시도지사가 지지성명을 발표했고 2025년 6월에 영호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의 지지 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정치권과 공조하고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부실관리와 관련해서 농촌진흥청 조직개편과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인지한 시기 또 인지 후에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직개편안 관련사항은 2025년 2월에 직제개편 고시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주요 연구부서를 재배치하고 이전 계획에 관한 것은 8월달 언론보도와 함께 알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는 사실 확인 직후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였고, 경제부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을 방문해서 해당 계획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은 수도권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향후 추가적인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과정에서도 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변화와 조직개편 사항을 사전 단계부터 면밀히 파악하고 기관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이전된 공공기관과의 소통·협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13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현재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와 상생발전실무협의회로 구성해서 지속적인 지원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농촌진흥청의 부서 이전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상시 협력 체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전기관과의 정례 간담회, 실무협의회를 확대해서 기관의 애로사항과 정책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차 이전기관 중 서울에 남겨진 모든 조직이 전북으로 이전돼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불가피하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잔류된 것으로 승인된 인원이 농촌진흥청 83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8명으로 총 91명입니다. 이번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논란을 계기로 도는 수도권 잔류인력과 조직의 전북 완전 이전 필요성을 강력히 인식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도권 잔류인력을 혁신도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재이전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장치를 강화해서 전북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이 보조금만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견해 또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산조선소가 5년 만에 재가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곧바로 선박 신조는 어려웠고 컨테이너선 블록제작을 시작으로 LNG·LPG 블록 및 의장 등 물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조선소 시설개선과 장비보수를 위해 2022년 우선적으로 약 1000억 원을 투자했고, 도와 군산시는 고용지원, 인력양성, 해상물류비용 일부 지원 등 3년간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 조선기자재 공급망 등 조선산업 생태계의 여건 성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까지는 단순 컨테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고부가가치 LNG선의 블록,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 품목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대한 정상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서 도는 군산시, 현대중공업 등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HD현대그룹 회장 및 임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조선소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올해 안에는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올해 3분기 간담회는 8월 말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내용 검토 후 만나자는 현대중공업 측의 제안이 있어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9월 중순경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물류비 지원과 상관없이 현재의 생산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군산시, 정치권과 협력해서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정부의 MRO 전진기지 구축정책과 관련해서 군산조선소의 MRO 기지화 가능성, 이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산조선소 도크는 130만t급 대형도크로서 25만t급 4척을 동시에 건조 가능한 도크입니다. 함정 MRO 수행을 위해서는 함정 크기에 맞는 도크가 필요한데 함정 MRO의 경우 1만t에서 1만 5000t급으로 대부분 소형입니다. 정부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런 이유로 중소형 선박 제조사인 한진중공업, 케이조선 등의 도크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에서는 미함정 정비 수주가 연 6척 이상 지속이 되고 미함정 신조를 수행하게 된다면 군산조선소를 향후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실에서도 9월 9일 한미 함정 MRO 군과 산업 간 융합발전 포럼을 통해서 미해군 MRO와 군산조선소 연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해군, 해경 등 특수목적선 MRO 특화단지 구축을 위해서 산업부, 해수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역 공약으로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조선소 활성화 및 MRO 기지화 등 전북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태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이번 호우주의보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비롯한 지자체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핵심 가치로 6대 분야, 28개 실천과제를 담았습니다.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2100만 명의 임금노동자, 847만 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제도 밖 노동자들이 평등한 노동을 보장받고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180만 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보편적 시민권과 노동기본권을 부여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리증진을 하고자 2022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수행을 진행하여 2024년 1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이 중간점검을 해 본 결과 전북자치도의 노동정책은 그저 책자로만 존재하는 마치 도서관 소장자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전북자치도의 노동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 6개 정책과제와 11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 2년의 시행계획은 기존 진행되는 사업 중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열거한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과 노동관계자들의 공통적인 판단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노동현장,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부당한 대우와 폭언, 갑질에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감내하는 노동자 모두가 전북도민입니다. 이들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북자치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소홀함은 노동정책업무 점검체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두 번째 핵심과제로 노동행정기구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부서 강화는 고사하고 2023년 이후 전북자치도 노사협력팀은 지난 2월 8개월 동안 팀장은 4차례, 노동정책 기본계획 담당직원은 모두 6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노동정책 관련 팀장의 평균 업무기간은 8개월, 담당직원은 5개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사님,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팀의 잦은 인사이동은 연속성 있는 정책의 이행에 대한 무관심과 복잡한 업무를 떠넘기기식으로 분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노동행정기구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의 노동기본계획은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하반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반영과 2026년 사업에 담아야 할 내용을 이제서라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협의회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으로는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은 이미 서울시 운영사례도 있어 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금년 하반기에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에서도 발빠르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강인력 충원 등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해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칭 전북형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북도의 추진방향은 군산형일자리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으로 이 또한 기간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공동복지근로기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 역시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되는 고용한파와 저성장으로 인해 특수형태의 노무제공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 사업 반영 일정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관계부서는 협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노동정책과 시행계획의 연계성 및 적합성을 다시 검토하시어 청년인재 유출방지와 산업재해 예방, 노동행정 전문성 강화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반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북자치도 노동환경 개선에 힘써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중증화상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부족으로 도 외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도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상환자 도 외 이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도 본 의원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화상환자를 도내에서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도정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화상전문치료가 가능한 공공산재전문병원을 2030년까지 건립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권역외상센터 1개소를 연중 운영해서 화상환자 발생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출범 당시 14명이었던 전담전문의가 현재는 전국 17곳 중 가장 적은 4명밖에 되지 않고 올해 화상환자의 도 외 이송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8년에 건립 예정인 군산전북대병원이 중증화상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도내에 필요한 필수 또는 핵심 의료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는 필수의료환경 구축과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화상전문치료 환경구축도 매우 절실한데 군산전북대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서 화상치료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초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조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도민 혈세 누수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근로자들은 직전 1년간 납부한 소득세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일명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부가세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 과납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전북자치도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열거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 R&;D센터 건축공사비 매입세, 부가세 76억 원을 환급받았고 2023년에 충북 영동군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세 확정분 16개 사업에 대해 6억 6000여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도 가까운 김제시에서는 4억 5000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는 지난 5년간 무려 50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지방세수가 부족한 요즘 전북자치도 내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법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으로 소중한 주민의 혈세를 확보하고 이를 다시 주민복리 증진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2024년에는 국세청에서는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해서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신청대상 및 절차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가세 매입 세액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신축건물 등에 대해서 임대면적분 공사비에서 납부한 부가세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 최근 5년 부가세 경정청구 실적을 요청했습니다만 매입공제도 없고 단 한 번도 경정청구를 한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김제시 관계부서와는 매우 상반된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지사님,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관의 적법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부가세 경정신고는 직전 5년분에 한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정신고 시효가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하루빨리 경정신고 대상을 조사하고 환급 대상이 되는 내용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 분야는 또 있습니다. 바로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사업인데 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운영하고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운영계획에서는 부가세를 보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에도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신재생에너지단지 지원시설 수탁기관은 지난 3년간 보조금으로 부가세 4000만 원을 납부했고 보조금으로 부가세를 납부했다는 정산서를 제출받은 실무부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3년을 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75억 원이 지원된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사업의 경우 산업부 조사와 저희 상임위 자료요구를 통해 18억 원 정도의 부가세 환급분이 반납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5년간 약 25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을 한 사단법인은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의 문제제기를 통해 8000만 원의 부가세 환급분 반납금액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만 해도 2025년 도비 투입 규모는 3324억 원입니다. 발견된 사례만으로는 추정컨대 지난 5년간 부가세 환급분 미반납액은 수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본 의원이 속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자와 보조금사업자를 대부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이라고 자료를 회신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몇 개 기관에 대한 재무제표를 추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버젓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일부 기관은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을 모두 불공제 처리해서 오히려 환급을 받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광주시체육회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분계산을 통한 부가세 환급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민의 혈세는 1원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이기에 보조금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환급대상이 되면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대상 기관 여부, 환급분 발생에 따른 환수 및 재투자 조치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혈세가 걸린 사안인 만큼 지사님의 분명한 입장과 조사완료 시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번 부가세 관련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북자치도의 의지와 실무자들의 관련업무 숙지가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제기는 지난 기간 절차에 어긋나게 집행된 혈세를 제자리로 되돌릴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혈세가 누수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관련조사 경과와 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56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을 관통하는 26개 송전선로 1070㎞와 8개 변전소 건설계획으로 도내 9개 시·군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 지역에서 의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송전선로는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모두 관통합니다. 정읍, 진안, 완주, 고창, 부안, 임실, 남원, 김제, 무주, 장수, 순창, 익산, 군산까지 도내 거의 모든 지역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졸속으로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전북자치도는, 지사님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계획이 전북도민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전북도민의 희생을 감내하고서도 송전탑 건설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13개 시·군을 관통하는 이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해 도민의 대표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한편 전북은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자원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에너지가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로 송전될 예정입니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54%에 달하며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전력 다소비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북부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북도민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을 에너지 식민지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와 자원은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지역은 환경파괴와 재산권 침해만 감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13개가 소멸위험지역이고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일자리 하나 늘어나지 않는 송전선로 건설이 과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파괴, 재산가치 하락, 건강권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해야 할 당위성이 있을까요? 지사님께서는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데 소요되는 수조 원의 예산을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전북에 유치한 기업들이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며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RE100 기업을 유치하여 졸속적인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전탑 건설 없이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절실한 상항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앙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계획에 순응하여 도민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도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전환을 추진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에너지 전환은 거대한 중앙집중식 송전망이 아니라 지역 주도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달성됩니다. 지사님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을 보여주시고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 있는 노동정책의 이행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역량 강화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안전 예방 및 대규모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자체의 책임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도에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감독을 수행할 근로감독관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동정책, 근로기준에 대한 감독, 산재예방 지도 등의 업무를 포괄하는 노동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노사정이 모여서 근로조건 조정, 노사갈등 예방,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를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교섭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과 사회적비용 증가 등을 예방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수 기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의 협의체에서 다루다 보니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어렵고 위원 수가 많아서 시급한 갈등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서울시의 모델과 기관별 협의회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와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 예방은 정부 차원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인력보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고용부와 협업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보건협의체에 도민안전실장과 사회재난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고, 필요시 도에서 직접 민관협의체 구성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현장 점검 및 근로감독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제조와 건설현장 안전 유해요소 개선·계도 등을 위한 민간 전문가를 산업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운영하고 있고, 최근 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인력 및 점검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고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도에 위임하는 지방근로감독관 제도를 검토 중인 만큼 인력채용, 전담조직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현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과 전북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기업 여건에 맞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전주시와 협력해서 탄소융복합지구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와 전주시의 협력으로 내실 있는 상생협력의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이를 마중물 삼아서 도가 주도하는 전북형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시·군과 협력해서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한파와 저성장으로 인해 어려운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취약노동계층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소액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서 사업장을 가진 프리랜서에 대한 특례보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햇살론 등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특화된 금융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신용 담보가 부족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특고 프리랜서 소액대출 지원, 또 신용도가 낮은 도민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융자하는 경남의 동행론, 이런 사업들을 참고해서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사업 추진방안은 금융기관과의 협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산전북대병원을 화상치료 의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도내 필수의료시스템 환경구축을 위해서 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건의료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수당, 취약계층에 대한 이송비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총 104억 원을 투입하였고, 지역 내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대학교병원에 하이브리드 수술실과 로봇 수술실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료원에 시설 및 장비보강 등 총 327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 등 4개 사업에 총 26억 원을 지원해서 소아 진료기관 확대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한 화상치료,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공의대 유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도민들에게 촘촘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이 앞으로 화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성형외과 전문의 등을 적극적으로 초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화상환자에 대한 신속 진료를 위해서 경증환자는 도내의 화상치료 가능 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도 외에 화상전문병원과 2024년 9월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에서 중증화상환자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화상전문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적의 인계점을 선정하고 닥터헬기나 소방헬기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중증화상환자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무균실 설치와 내과, 외과, 성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목의 협진이 필요한 구조로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군산전북대병원이 도내 중증화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화상치료 전문의 배치 등 2028년 개원 시까지 전북대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혈세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실적이 현재 없는데 부가세 환급대상의 발굴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외수입 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도유재산 임대료수입에 따른 부가세 납부 이후에 해당 임대시설에 도의 지출경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증빙해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2024년 임대료수입 4억 63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4630만 원을 납부했지만 임대사업장에 대한 경비지출이 없어서 부가세 환급대상 신청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 가능함에도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최근 5년 동안 도에서 납부한 부가세 신고현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회계과와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부가세 환급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올해 준공된 도립국악원, 또 2027년 4월에 준공 예정인 대표도서관 등 신축 건물과 기존 과세 사업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참고해서 환급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대상 기관이 있는지 여부, 환급분 발생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누수 없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올해 2월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조사하였고, 신고대상은 총 1104건 중 16건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좀더 면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만약에 부적정한 사례가 있다면 환급금을 신속히 환수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전북도민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송전탑 건설을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냐,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서 경과지역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시·군과 지역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고, 입지선정과정에서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공급은 물론,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안정을 위해서 송전선로 건설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주민수용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 경과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13개 시·군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어떤 입장이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은 2년 단위로 세워지는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전력계통 포화문제를 해소하고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과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망 적기 구축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연내 지정 계획인 RE100 산업단지 또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송배전망 조기 건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뢰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이 전북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소위 지산지소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역시 국가기간망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고, 일부 지역에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소규모 분산형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도상 재생에너지는 PPA, 소위 전력거래제도를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지역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에 우리 도가 건의한 재생에너지 요금 감면, 세제 지원, 고용·노동환경 개선, 정주여건 마련 등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재생에너지 사업들, 예를 들면 영농형 태양광이라든가 협동조합 햇빛발전소, 공영주차장 및 산단 태양광 확대 등 이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원과 전력 소비처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이것이 송전선로 문제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원이 위치한 우리 도에 첨단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서 이와 연계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 정부 핵심과제인 RE100 산업단지를 새만금 및 여러 지역에 선도적으로 구축해서 에너지 자립과 주권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ESS와 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의 스마트팜과 연계한 에너지 자립형 등의 모델을 발굴해서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익금을 도민이 함께 나눔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전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E100 기업유치 등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송전탑 건설 없이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상반기부터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서 노력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RE100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 이후 RE100 선도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또 주변 지역 7기가와트 규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이 확보되었다라는 점 등 새만금의 장점을 내세워서 선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9월 1일 자로 설치된 RE100 TF팀을 통해서 RE100 산단 지정은 물론 정부가 획기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RE100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인센티브 규제개선 등 38개 정도의 기업 지원사항을 발굴해서 산업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AI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 중심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난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비롯한 세계유산 유네스코 7관왕이자 동학농민혁명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밤 시간당 152㎜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군산시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과 함께 익산, 전주, 김제, 부안 등에 피해가 신속히 복귀되어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제62회 도민체전이 고창에서 열립니다. 잘 모실 테니 의원님들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조림 묘목의 확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행업체가 생산한 우량 묘목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하여 시·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행생산자 묘목 구입실적은 약 2000만 본, 230억 원 규모이며 연평균 약 400만 본에 46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업체의 독점적 구조가 의심됩니다. A농원이 전체의 24%를, B농원이 19%를, C농원이 16%를 차지하여 세 업체가 전체 물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묘목생산 대행 조건은 종묘생산업자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 5000㎡ 이상의 포지 보유, 725㎡ 이상의 간이온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종묘생산업자는 4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묘목생산 대행이 가능한 업체는 10개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군데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행자 선정 공고에 신청한 10개 업체만을 사실상 대행업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음에도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으로 신규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는 아닌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은 계약서류에서 여러 의심 정황이 있었습니다. A농원과 C농원의 계약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같았고, D농원과 E농원은 팩스번호가 동일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대표자의 성이 동일하여 가족관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거래실적을 보면 A와 C농원은 40%를, D와 E농원은 25%, 4곳이 합쳐 무려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화, 팩스번호 동일, 대표자의 성의 일치 등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부 업체의 독과점적 점유가 관리감독의 빈틈 속에서 고착화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실체가 동일한데 명의만 분할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비칠 소지가 큽니다. 지사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령·지침상의 문제 여부는 물론 도덕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계약서류상 형식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공정성, 투명성, 도덕성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는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농원의 소재지로 기재된 곳은 정읍시 백운길 47번지입니다. 이곳은 백운경로당이었습니다. 수의계약 정보라는 공식 공개자료에 허위정보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계약서상의 주소와 홈페이지의 주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농원의 납품서에 찍힌 대표자의 도장이 계약서류의 도장과 상이했습니다. 이 역시 단순한 오류로 넘어가야 할 사안인지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공정성, 투명성, 도덕성입니다. 묘목생산 대행사업이 소수 업체의 독점적 구조로 흐르고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면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계기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전북사랑도민증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층 유출은 멈추지 않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북자치도민의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외연을 넓히기 위해 추진되는 전북사랑도민증 제도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항입니다. 출향도민이나 전북자치도에 연고가 있는 분들에게 전북자치도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식적 실적에만 집착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4월 21일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전북사랑도민증 가입 확대를 위한 전 직원 동참 협조 및 실적 제출 요청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군과 출연기관의 곳곳에서 불만과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과연 정책 참여가 자발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 지시사항이라면서 실적 제출을 요구한 것이 과연 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실적을 받아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7월 31일 이번에도 지사님의 지시사항이라면서 전북사랑도민증 가입 확대를 위한 전 직원 동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실적 제출 요구 문구가 빠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공문을 받은 기관 직원들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청 시 추천인, 추천기관, 이름 등 추천인을 필히 기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 지시사항이 있을 때마다 전 직원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관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그 심정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수치만 보더라도 문제는 명확합니다.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33명, 2023년 1111명, 2024년 3544명, 2025년 7월 말 기준 2만 358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공문을 보낸 직후인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의 발급 실적은 2만 117명으로 올해 전체 실적의 85.3%를 차지합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실국별,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 유관기관별, 시·군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본부가 3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권담당관이 1명에 불과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정읍시가 50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완주군이 39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유관기관별로는 신용보증재단이 13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제협력진흥원은 13명에 그쳤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행정적 동원과 실적 위주로 추진된 가입이 과연 전북자치도의 관계인구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국별, 기관별, 시·군별로 세분화하여 실적을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실적이 많은 부서나 기관에 별도의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만 도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사랑도민증 가맹점 현황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은 197곳에 불과하며 지난 5월 방송 보도에서는 일부 가맹점주조차 자신이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 주소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허점 때문에 이로 인한 악용 소지도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방송 보도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사랑도민증이 단순한 카드 한 장을 넘어 전북자치도를 잇는 진정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실적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여 도민에게 의미 있는 제도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기금·특별회계는 현재 1금고인 농협과 2금고인 전북은행에 각각 예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은행은 4년마다 심의를 거쳐 도금고로 지정되고 있으며, 도금고는 공적자금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도금고 선정기준에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 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금고는 2금고보다 평가점수가 높은 곳이 선정되며, 협력사업비 또한 2금고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평가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1금고의 실질적 운영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예치 자금을 운영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기준은 평균잔액, 평잔이라고 합니다. 2024년 말 1금고의 일반회계 평잔은 37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2금고의 평잔은 6700억 원으로 약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1금고가 일반회계만을 담당하면서 사업경비 지출이나 시·군 교부 등으로 유동성이 큰 반면에 2금고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입출금 빈도가 낮아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행은 이러한 안정적인 평잔으로 공적자금을 운영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수년째 전국 예대마진 1위를 기록하고 올해에도 주주들을 위해 반기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7개 시도의 금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1금고가 일반회계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우리 전북자치도가 유일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1금고에서 일반회계와 함께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일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2025년도 도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과정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금고로 이관하여 평잔의 역전현상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북은행이 수년간 높은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예대마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도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적자금을 운영하는 도금고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번 도금고 선정은 1등으로 평가받는 은행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해리교차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해리교차로는 국지도 15호선 구간에 위치한 주요 도로로 해리, 무장, 상하, 심원 등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무장 성내마을에서 해리 금평마을 6㎞ 구간 확포장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일로부터 불과 10년이 되지 않은 지난 6월 14일 폭우로 인해 해리교차로 도로 옹벽 사면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교각 내부로 물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붕괴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심하게 돌출되어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마감재가 벌어져 내부 충전재 역할을 하는 토사와 자갈이 흘러나오고 있어 부실시공의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회전교차로가 고가도로 교각 아래의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이로 인해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로관리사업소 및 주민들과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시점에도 회전교차로를 역주행하는 차들이 여러 번 목격되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땜질식 보수·보강만으로는 근본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교각을 철거하고 현재 교각 아래에 별도로 설치된 회전교차로와 겹쳐 있는 구조를 하나의 평면 회전교차로로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에서도 비슷한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대통령께서 강력히 질타하였고 현재 경찰수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해리교차로 역시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장면 도곡교차로에서 해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해리교차로와 유사한 교차로가 3개나 있으나 모두 평면화되어 있고 유독 소재지 구간인 해리교차로만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리 소재지 발전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붕괴로 인하여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냄은 물론 소도심 발전의 장애요소인 해리교차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자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평면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결코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활 보장을 위해 전북자치도 차원의 책임 있는 절차와 실질적 대안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 CIE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교육청은 공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CIED는 어떤 성격의 기관인지, 그리고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CIED는 지난 6월 30일까지 유학생 모집을 완료하고 48명의 지원자 중 25명을 추천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18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오는 11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라 원서 접수와 면접을 거쳐 입학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CIED 협력기관이라고 알려진 KIPA라는 유학원은 전북 직업계고 유학설명회 공고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그동안 KIPA는 전북자치도뿐만 아니라 한국 직업계고 유학 홍보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보호자와 3년간 동행이 가능하다, 100% 합격 보장과 같은 허위정보가 홍보되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고등학교와 유학생의 부모동반 비자는 자비 유학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까다로운 재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KIPA는 전북도교육청이 진행한 유학생 모집 면접 현장 사진을 촬영해 자사의 SNS에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는 KIPA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해당 사진 게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무단사용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IED가 추천한 유학생 가운데 KIPA를 통해 모집된 학생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KIPA가 허위정보를 통해 모집·홍보하였다면 교육청은 CIED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조치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 권한대행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학생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과정 전반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와 관련해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업체 현황과 대행자 운영방식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에 관한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 등록자 중에서 산림청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포지규모, 생산실적, 기술력,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0점 이상인 자를 대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종묘생산업 등록자가 40명이 있지만 실제 대행업체로 선정된 곳은 10곳입니다. 신규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산림청에 건의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참여 30개 정도의 업체에 대해서도 묘목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해서 묘목생산 대행에 앞으로 참여할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생산사업 대행자는 조림사업에 필요한 품질 좋은 묘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양묘기술과 시설을 갖춘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더불어 균일한 품질의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행생산 공고 시 신규 참여자가 없어 부득이 기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요건을 갖춘 업체의 신규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수익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새로운 업체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신규 대행생산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대행업체자들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동일하고 대표자 성이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알고 있었느냐, 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처럼 그렇게 성이 동일한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실제로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가족 간 영농기반 마련 과정에서 초기 편의상 동일 연락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체 간 독립성과 공정성이 명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체는 동일한데 명의만 분할한 것처럼 보이는 계약구조의 도덕성,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의 분리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상황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참여 업체들은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포지와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독립된 사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정성, 도덕성 문제를 유발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문제에서 재발방지대책 마련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사 계약이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투명성, 공정성, 도덕성이 의심되는 계약구조라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업체 등록, 검증단계에서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 기초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심사절차, 현장검증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고 제도적 보완을 면밀히 검토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자료에 업체 주소 등이 실제와 다른 부분과 그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부 농원의 주소가 실제와 다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시스템에 소재지 입력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 주소를 반드시 대조하고 행정시스템상에도 즉시 반영하여 정보공개 자료가 일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납품서에 찍힌 대표자 도장이 계약서류의 도장과 상이한 사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러한 사안이 1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계기로 모든 계약 및 납품 서류에 사용되는 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계약부서와 협력해서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사랑도민증과 관련해서 실적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전북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연고자 중심의 붐 조성이 도민증 확산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판단하고 먼저 도청 내의 실국, 시·군, 출연기관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프렌즈 찾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만 최초 공문이 실적을 강요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즉시 자발적 참여 안내 재공문을 통해서 추진방식을 자율적 가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실국 및 출연기관 회의, 시·군 업무협약, 시·군 부단체장·노조 간담 등을 통해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실적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즉시 자발적 참여 안내 공문을 통해서 자율적 가입으로 변경하였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이 바람직한지, 또 기관 입장에서의 부담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도 초기단계에서는 연고자 중심의 붐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직원의 동참을 불가피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본 제도가 전북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관광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 증대 등 어려운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남, 제주, 강원, 충남, 경남 등 타 시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행안부의 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가 포함되어 있고 도민증은 14개 시·군의 예산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출향도민, 도 내외 지역축제, 주요 관광지에서의 홍보와 이벤트 추진을 통한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급증한 가입 실적이 관계인구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등 다양한 정책추진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북사랑도민증 역시 타지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도에 방문해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유사 정책을 먼저 추진한 전남의 경우 전남사랑도민증을 통해서 연간 26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민증 발급 후 80% 정도가 전남을 방문하고 19%가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해서 모금액이 총 187억 원에 달해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가입자 확대, 내실 있는 할인가맹점 운영 등을 통해서 관계인구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입자 대상으로 수시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전북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관광객 증가 및 고향사랑기부금, 농축수산물 판매 확대 등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기관, 시·군별로 세분화해서 실적을 관리하는 이유, 또 실적이 많은 부서나 기관에 별도의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증 인지도 제고·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도민증 가입시스템을 통해서 각 현황을 DB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가입자의 가입경로, 지역, 연령 등을 분석한 성과관리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의 동참과 협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도민증 활성화에 노력한 시·군 및 기관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전북사랑도민증 제도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실적중심 추진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출향도민, 관광객, 유관기관 등 타깃 범위를 확장하고 참여 동기유발을 위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전략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출향도민, 도 내외 축제, 주요 관광지에서의 현장 홍보와 이벤트 및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도민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가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대학, 농협 등 금융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가맹점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와 맛집을 중심으로 시·군, 상인회 등과 협력해서 내실 있는 할인가맹점을 확보하겠습니다. 입장료 할인 등이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 시·군과 협조해서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사랑도민증 가맹점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방송보도의 사실관계와 후속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가맹점 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가맹점의 현판과 안내판 등을 제공하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홍보를 강화해서 가맹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14개 시·군 곳곳의 음식점, 숙박, 레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 관리 강화와 다양한 혜택 제공 등을 통해서 정책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가맹점 수는 2024년 43개소에서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206개, 연말까지는 300개 이상을 확대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전북사랑, 함께해요!’ 이벤트를 계속 추진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투어패스 1일권, 생생장터와 참참과 연계한 1만 원권 쿠폰 제공 등 도정정책과도 지속 연계한 상품화를 해서 농축수산물 판매 확대, 관광 및 농어촌 체험숙박 활성화, 하계올림픽 붐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와 기금 일부를 제1금고로 이관하여 평잔 역전현상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금고 약정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차기 도금고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을 조만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북은행의 높은 예대마진 이것을 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고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은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안부에 도민에 대한 대출금리를 평가항목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지만 대출금리는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으로 포함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5월에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자체 평가항목에 신설해서 도금고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해리교차로와 관련해서 해리교차로 안전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도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리교차로 옹벽 붕괴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 직후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즉시 실시해서 옹벽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 교량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관리와 정밀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평면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주민요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교량 철거 후 평면교차로로 재구성하는 방안과 옹벽 보강 및 회전교차로를 개선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리교차로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안전성 확보와 함께 해리 소재지 활성화를 고려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교차로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IED는 어떤 성격의 기관이며,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최종 목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의 국제교육개발센터 CIED와 협력하여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IED는 베트남 학생들의 국제교육교류 및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는 베트남 교육훈련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우리 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학생의 모집, 면접 대상자 추천 및 사전교육 등 유학생 지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CIED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추천 및 선발과 관련된 사항, 외국인 유학생 배치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입학 전 한국어 생활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KIPA의 존재 및 사진의 게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KIPA는 베트남 현지 유학원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KIPA의 존재 및 CIED에서 실시한 면접 관련 사진이 KIPA의 홍보물에 사용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우리 측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KIPA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촬영 금지 및 활용 제한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에 법적인 제재를 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련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CIED를 통해 KIPA에서 자사 SNS에 게재한 사진을 즉각 삭제토록 조치를 완료했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IED가 추천한 유학생 중 KIPA를 통해 모집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선발과정은 먼저 CIED에서 학교와 유학원 대상 유학생 모집 관련 공문 발송을 통한 홍보와 선발 단계를 거쳐 면접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이후 전북의 유학생 배치 예정 학교에서 직접 면접 대상 학생과 부모를 면담하여 1차 선발하였습니다. KIPA는 베트남 내 유학원 중 한 곳이며 CIED와 별도의 관련은 없다고 확인하였고, 1차 선발 학생 중 KIPA의 모집 안내를 받은 학생은 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CIED는 모든 학생이 학부모에게 우리 교육청의 외국인 유학정책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확인서를 받아 오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KIPA가 허위 정보를 통해 모집·홍보했다면 CIED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베트남 내 우리 교육청의 유학생 선발 업무는 CIED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현지 사안 발생 시 CIED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KIPA에 외국인 유학생 모집과 관련된 허위정보 활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KIPA는 우리 교육청의 유학생 모집 정보를 추천 마감 시점에 알게 되었고 면접이 종료된 후에 홍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조치는 보다 세밀한 검토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관련하여 CIED는 면접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개별면담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방침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유학원의 모집 안내 과정에서 혹여 학부모가 득할 수 있었던 허위정보를 바로 잡았고 이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1차 선발 학생의 부모로부터 우리 교육청 방침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 추진 시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를 통하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서난이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도정질의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리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건인데요. 지사님께서는 답변으로 5년 동안 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까?

예, 지금 부가세 환급제도, 환급대상 제도에 관해서는 특히 도유재산 임대료수입에 관해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환급이 가능함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몇몇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내용을 준비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답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언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없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해당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준비했겠죠. 제가 어린이창의체험관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환급 관련해서는 2017년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2019년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경정청구 관련 기간은 5년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전체 공사비를 환급대상으로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창의체험관에는 임대가 가능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이 있었고 2024년까지는, 2019년에 발생한 비용까지는 해당 비용까지는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의 가능 시효가 5년이 다 지나서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올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지 않게 됐습니다. 분명히 기간을 놓쳐서 기회를 날려버린 사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쭉 보시면 아마 회계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사님 바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있었는데 대상에 대해서 부서가 알고 있음에도 이 내용은 답변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및 통신주를 옮기는 데 쓰인 비용,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2018년 12월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이 전신주 이전을 했던 시설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이 부가세에 대해서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 이전 내용 5년 치를 환급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2018년 기준 5년 이내 사업 중 전신주 이전사업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해졌고 그 이후는 한전에서 이전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를 포함하는지 청구서를 확인했어야 하는데요. 경기도 사례를 보면 시·군과 경기도가 함께 대응해서 총 71억 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례입니다. 이는 건설이 장기화되면서 부산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내용인데요. 착공 시 들어간 공사대금이 5년 내의 청구기간이 넘길 우려가 있다 보니 매출액을 미리 산정해서 부가세 환급 신청을 선 신청을 한, 이건 정말 공격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로 54억 원을 환급받았으며 준공까지 최대 총 228억 원 이상을 환급받을 계획이라고 부산시가 밝혔습니다. 2023년 상반기 광역 유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인데요. 전북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5년 이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경정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질문서가 사전에 먼저 갔고 그럼 타 지역 사례나 우리 지역 사례를 비교했을 때 놓친 게 있었는지는 몇 사례들은 확인이 분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대상이 없다라고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상이 없어서 안 했다는 내용은 본 의원은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특히 타 시도 사례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과 유사한 사례가 우리 도에 있었는지를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최근 5년 내 뿐만 아니라 약 10여 년 정도를 확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진짜 안타깝게 10년 치를 확인하더라도 어쨌든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아마 5년 치라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세수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읍도 이미 전신주 이전시설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환수를 2023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읍시만 해도 7억 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같은 경우는 더 황당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판례로 이미 전신주 이전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2019년도에 전북은 이전시설 하면서 부가세 대상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내용도 다시 한전에다가 왜 여기에다가 부가세 대상으로 했냐, 과세를 왜 했냐라고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주 이전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전북도에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지금 과세대상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몇천만 원에서 몇십억까지 저희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기간을 다 놓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는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부서와 얘기를 했을 때는 너무 답답했고요. 특히 질의를 대상이 없는 내용이니 질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답변까지 왔을 때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나, 당연히 해당 의원이 관련 내용의 질의를 한다면 문제가 있고 사례를 찾았기 때문에 했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관련 부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부서는 국세청에서 관련 경정청구해야 된다고 공문이 오면 각 시, 각 관련 부서에 뿌립니다. 다 공문을 내립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그 내용만 보고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럼 당연히 해당 부서가 총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타 지자체 사례들을 모아서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부서와의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전체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한 경우에 더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기에는 당연히 부서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관련 전문가들과 팀 꾸려서 기간을 정하고 대대적으로 발굴작업을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과 기간 그리고 구성 인력에 대해서 오늘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확인하고 다음 주 안에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100% 맞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세수 어려운 환경에서 단 1억만 확보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난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본 의원이 추정하기에는 아마…….

저는 사실 의원님이 이 질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질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의 사례를 전체 유형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전문가를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07년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더 확대된 제도이기 때문에 부서가 새로운 신규 업무여서 이 업무에 미흡했다라는 답변은 말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오늘 지사님 답변처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송전선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주민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서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전선로 제11차 계획에서 본 의원이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2023년도 반도체클러스터를 용인에 발표하면서 2024년도에 용인은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죠. 문제는 전력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용인에서는 자체 내부에 LNG발전소 6개 설치와 나머지 전력은 호남에서 공급할 계획을 한전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이 2023년도, 2024년도에 발표된 내용들이 잼버리 그리고 새만금 SOC예산 삭감에 이어서 에너지 식민지를 만드는 이 송전탑 건설은 윤석열 내란정부가 전북에 여전히 악행을 끼친, 그래서 여전히 전북은 고통받고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 전북도 입장에서는 끝까지 규탄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과거 국회의원 할 때 군산에서 송전선로 문제로 약 8년간 굉장히 큰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이 호남권 전체가 지금 송배전선로의 확충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2030년까지 지금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가 안 되는 그런 또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 컴플릭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송배전망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우리 지역에서 이걸 소비할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는 한은 이것을 어디론가는 배전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것도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도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산에너지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있는 송전탑 건설과 송전선로 건설계획에서 저희가 해야 될 내용들은 이 위치를 어떻게 더 변경하는 거와 개수를 줄이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의 입장은 에너지 고속도로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하면서 저는 더 중요한 게 에너지 순환도로를 지자체가 어떻게 계획할 건지 이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지금 나와 있는 국가의 노선을 바꾸려면 우리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대체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대체 노선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력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그러면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오송·오창산업단지에 보낼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 보낼 건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만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 있는 안에서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에너지 순환도로로 전력을 쓰고 남은 것들은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께서 이 송전탑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가져 주시고 위치변경이나 송전철탑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우리 새만금에서 서해안을 통해서 지금 평택으로 가는 이 노선이 아마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노선이 건설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외에 우리 해상풍력이나 수상태양광에서 발전되는 발전량들이 어떻게 송배전망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에너지 문제, 특히 송배전망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또 송배전망 문제 이것이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등등과 관련해서 전문가 또 한전 관계자 또 발전사업자들 같이 전체가 모여서 의논하는 토론회 같은 것들을 꼭 한번 같이 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실 텐데요. 송전탑 특위와 탄소중립 특위, 특히 탄소중립 특위는 3년 차를 진행하면서 각종 전문가와 토론회, 여러모로 세미나를 정말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은 사실 단일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분명한 의사를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도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미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도의회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논의했는지를 한번 담당 부서를 통해서 꼭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으로 해주신 내용 중에 주민수용성 공정하고 투명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한전은 지난 사례부터 그 공정성과 투명함을 깼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더 항의하고 계속 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서난이 의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일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