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202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과 집행잔액 반환금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3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08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198억 8,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3억 4,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53억 4,0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경비는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94억 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1억 4,000만 원,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 1억 7,000만 원,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3,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3억 5,000만 원 등 10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문화시설 조성 11억 6,000만 원,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논골어린이공원 토양정화 및 녹지대 재정비 1억 9,000만 원, 가오천1교 개축공사 5억 원 등 총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76억 4,000만 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1억 원, 부모급여 지원 2억 4,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1억 8,000만 원, 코로나19예방 접종사업 5억 4,000만 원 등 총 9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7,0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8,000만 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4,000만 원을 시설비와 시비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 감액 1건, 826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증액 1건, 826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2025년 7월 14일 제28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제28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청렴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수립 기한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정비하고, 청렴도 관리 조례의 대상과 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를 개정하고,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 행위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2023년 10월 17일 제267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2024년 강북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변경되어 행정문화위원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의 자격과 교육, 임기, 활동, 관리 및 해촉,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강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안전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종합체육센터 내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와의 대행계약 및 재계약 체결 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여덟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민이 살던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의료, 요양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 질병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 만료 전 구립행복어린이집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위수탁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 선정을 위해 강북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 개편으로 강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종료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으로 변경되었으며,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에 필요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여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25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광행의원님 외 아홉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아동·청소년의 문화 및 진로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폭넓은 정책 지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발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재억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 사업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신설, 변경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곽인혜의원님 외 아홉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가로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강북구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지속가능한 가로수 관리 기준을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익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여덟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협의체의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위기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와 더불어 그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치효의원님 외 열 한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 내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희귀질환자의 건강권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 국가관리묘역 관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수유리 애국선열 및 광복군 합동묘역은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초대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초대 검사 이준 열사, 그리고 조병옥 박사, 김창숙 선생 등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위대한 분들이 이곳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국회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립묘지 외에 산재되어 있는 유공자 묘역을 합동묘역으로 묶어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법 개정 이후 강북구 수유리 애국선열 및 광복군 합동묘역은 첫 번째 국가관리묘역에 지정되어 ‘수유 국가관리묘역’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묘역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현재 수유 국가관리묘역은 국가보훈부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묘소의 봉분과 잔디, 사성, 수목은 물론 기념비를 비롯한 부대시설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일부 묘소의 진입로는 구간이 상당히 길고 햇볕이 충분히 들지 않아 길에 이끼가 많이 자라있어 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야자매트를 설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국가보훈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또한 북한산에 서식하는 멧돼지의 잦은 출몰로 인해 묘소와 주변 지역이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조병옥 박사 묘소 인근 잔디가 훼손되고 울타리가 파손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묘역 관리의 범위는 단순한 유지·보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발자취를 되새기는 순례 방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에 수유 국가관리묘역 내 신익희 선생 묘소에서 이준 열사, 김병로 선생, 광복군 합동묘소를 거쳐 이시영 선생 묘소를 지나 신숙 선생 묘소에 이르는 구간을 연결하는 탐방로의 추가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순례길은 묘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묘역을 찾는 순례객들이 여러 묘역을 함께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순례길부터 각 묘역까지 반복적으로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강북구가 국·시비를 활용하여 신익희 선생 묘소와 이준 열사 묘소를 연결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였으나 이준 열사 묘소 데크 진입부의 울타리가 개방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레길 안내표지판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순례객들의 이용 편의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유 국가관리묘역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추가로 구축한다면 보다 많은 순례객이 방문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깊이 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독립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수유 국가관리묘역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리를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유 국가관리묘역 내 관리가 미흡한 구역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순례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국립공원공단, 서울시, 강북구와 협력하여 묘역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추가 조성하고 안내표지판과 접근시설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민주화로 이어지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수유 국가관리묘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북구의 화재 안전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소방취약지역’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노후 건축물 밀집과 골목형 주거지가 많으며, 특히 번동, 미아동, 우이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과 고령인구, 협소한 도로 구조가 복합적으로 겹쳐 타 자치구보다 더 취약한 소방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북소방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 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554건으로 2022년 155건, 2023년 200건, 지난해 199건으로 매년 15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화재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55%로 절반 이상, 전기적 요인도 30%에 달했으며, 특히 주거지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함에 따라 화재가 곧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명피해 현황은 최근 3년간 사망 5명, 부상 25명, 총 30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1만 8,900호에 달하며, 미아동, 수유동, 번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률은 11.8%, 소화기 보급율은 9.1%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가구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 화재 진압 초기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외 소방 인프라도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형 소방차 7대, 소형 진입차량 1대, 구급차 6대가 운영 중이나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은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구는 도로폭 6m 미만 이면도로가 총 303㎞로 이는 전체 도로의 40%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강북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골목형 주거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협소도로 지역에 소형 소방차와 전동식 진화 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또 골목 곳곳에 간이 소방시설을 확충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고령층 맞춤형 대책이 시급합니다. 독거노인과 고령자 밀집지역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무상보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또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후평가와 정기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 기반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통장, 주민자치회가 골목별 초기 대응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정기적인 화재 대피훈련과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또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중앙정부 협력을 통한 예산 확보입니다. 노후주택 보강과 소방 인프라 확충은 우리 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재는 단 한 번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화재안전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결정 절차,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화재안전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더욱 자세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개선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최인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3일, 대통령실에서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확장재정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 금고 이자율 문제 등 여러 의제가 다루어졌는데요.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혀서는 안된다. 한 됫박 씨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중 하나입니다. 확장재정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주된 기조가 나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래를 위한 가용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또한 비효율 예산을 혁신적으로 적극 조정하고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왔던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여 복지와 경제부양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24년 결산 기준 691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이 예산 현액을 초과한 경우 발생되는 초과 세입금과 세출예산 지출잔액에서 교부차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구민을 위해 쓰이지 못한 아까운 돈입니다. 이 규모는 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차이, 즉 세입·세출 추계의 부정확성 및 재원의 효율성 저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한 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는 예산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는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이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적으로 이 잉여금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인데 지자체의 잉여금 쌓아놓는 문제를 정부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2020년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특별회계 잉여금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쟁여놓고 쓰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특별회계 여유 재원도 일반회계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잉여금 발생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 적극·확장재정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 어르신·청년·아이들을 위한 과제 실현과 같은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 금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예산을 예치하는 금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추정치를 확인하였을 때 그 이자율이 제각각입니다. 4.7%나 이자율을 받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가 하면 0.5%밖에 이자를 못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폐쇄적으로 계약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도 확인해본 결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도 못미치는 이자율로 공금 예금에 우리 구민의 소중한 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영업비밀’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금고의 이자율과 지역 협력사업비 등은 당연히 모두 공개가 되어 지자체가 서로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건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되었듯이 1금고와 2금고로 분리해서 입찰을 받는 복수금고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과 재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자 수익 고려는 물론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강북구민의 권익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의한 한 됫박 씨 뿌린 예산이 가을 한 가마니 수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 혁신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들의 보행 안전과 강북구의 안일한 재난 대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최근 강북구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보행로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당일 강북구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이를 즉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보행로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쪽 차도로 통행하거나 물에 잠긴 보행로를 걷는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침수된 적이 없는 곳이지만 길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 포장을 걷어낸 시점에서 기존 배수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또한 같은 현장에서는 또 다른 날 인도가 차량으로 막힌 채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보행자를 위한 대체 보행로나 신호수조차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 및 시설 설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을 보며 보행자 통행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소홀 및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부족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늘어날 전망인데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날 관내 한 주택의 지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 당사자가 구청에 문의했으나 구청에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3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매뉴얼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이분들은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는데 재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상당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시 인명피해 유무는 확인하셨습니까? 즉시 현장에는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본 의원이 붕괴 현장에 달려가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요청했지만 연락을 받았던 재난안전실에서는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업무시간이 지난 시간도 아니었음에도 장시간 소식은 없었고, 결국 기다리다 못해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직접 상황을 전달했고, 이후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야 긴급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이라는 슬로건이 과연 구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청 직원들은 구청장의 말이 없다면 기본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강북구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초동 단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에 그에 대비한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도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대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신 구청장님도 재난 상황에 대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에 재난대응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구민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억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SH공사 소유의 삼양동 토지에 서울효정학교 학생을 위한 무장애 실내놀이터 및 은혜경로당을 포함하는 복지복합시설 설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무장애 실내놀이터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효정학교는 5세 이하 시각장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유일한 교육기관임에도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두루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에게 빛과 소리 활용능력을 강화하는 ‘무장애 실내놀이터’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장애 실내놀이터가 영유아 시기에 제공하는 빛과 소리,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은 감각 통합 능력을 향상시켜 뇌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탐색하고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은 신체적 자율성과 사회성, 정서적 안정감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적인 이동,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그리고 주체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두 번째, 복지 복합시설에 삼양동 은혜경로당을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동 소재 빌라에 2년 계약의 임대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혜경로당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경로당 위치는 등록 주소상 1층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 건물 전면 도로의 고도보다 낮은 지하층이라서 해가 고르게 들지 않으며, 일반 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라 내부 구조와 시설도 경로당으로 어르신이 편안하게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해 경로당을 운영했으나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강북구는 더 나은 환경에서의 경로당 시설 확충과 개선을 계속 고민하고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의 요지는 이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효정학교 측과 꾸준하게 대화하고, 은혜경로당의 문제점을 고민했습니다. 이를 강북구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SH공사 소유의 미아동 791-2596 토지를 2년 주기로 무상 임대하여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내에 효정학교 학생들을 위한 놀이터 조성과 은혜경로당을 이전하는 초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해당 토지는 대지면적이 135㎡이며 서울효정학교에 아주 근접하고,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는 빈 공터입니다. SH공사 소유 토지를 무상 임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어르신이나 청년 지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유아 시각장애학생과 어르신을 위한 공간 조성은 무상 임대 조건에 적합하다는 답변을 SH공사로부터 받은 상황입니다. 건물 부지가 마련됐다면 이제 신축 비용 논의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건물 신축 비용을 약 1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해당 비용 지원방안을 주식회사 ‘카카오’와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건물 조성 및 공급 사업을 주로 하는 주거복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와 모듈형 방식으로 복지 복합시설을 신축해 주는 방향을 협의하는 등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북구에 전례 없는 복지 복합시설 설치에 대해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초안을 제안해 준 어르신‧장애인과 심재범 과장과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마련된 복합시설에 영유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실내놀이터가 들어선다면 10m가 되지 않는 대상부지와 학교와의 접근성을 통해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자라나는 장애학생들의 심신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경로당 이전을 예정으로 복합시설이 건설된다면 계획 단계부터 경로당이라는 용도에 부합하는 공간을 고려하여 건축할 것이고 임대료 등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전국 유일의 영유아 시각장애 학교인 서울효정학교 교육을 더 내실 있게 하고, 오늘의 어르신을 편하게 하면서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 역시 여러 의견을 듣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