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저희들이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횡성읍뿐만 아니라 다른 면의 주민자치센터에 중대하게 그런 보수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횡성읍은 특별히 이렇게 지금 누수 현상이 심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를 별도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에 1,200…….

그거는 아마 이 방수 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이것은 아마 소소하게 아마 개보수는 읍면 계획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인정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방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3,500만 원.

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자료 봐도 많이 샙니다. 안타깝긴 한데 2019년도에 저희 준공했는데 구조적으로 아마 그 라인을 타고 이렇게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거만 보실 게 아니라 위에 포럼을 개최하는데 포럼을 개최할 때 행사 운영비하고 수당 같은 경우는 포럼을 할 때 전문가들이 발표도하고 토론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비적인 수당 성격입니다.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자에 대한 참여 수당.

예, 저희들이 저거 할 때 토론자 그다음에 발표자 이거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학술대회를 할 때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는 보상을 합니다.

일반 참여자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희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아까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제 했냐 하면,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민생 소비쿠폰 지원을 하는데 일시에 업무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먼저 지금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읍은 3명, 2명 읍면 이렇게 필요 인원이 기간제가 일시에 채용돼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자치행정과는 연중 기간제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으므로 이것이 읍면에 배정돼서 우선 그 사람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한 부분을 보충해서 우리는 연말까지 아직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대체해서 이렇게 세우는 부분입니다.

2차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이번 추경에,

예, 편성을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분에 소용된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자치과에 가지고 있던 예산을 읍면으로 해서 일단 집행을 했고 그 예산만큼 저희들이 다시 자치과로 확보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경쟁 임용시험 관련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명 결원됐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예, 최종 발표는 내일 나게 되는데 저희들이 서류 합격자, 1차 합격자를 내지 못한 부분이 필기시험 합격자가 14명이었습니다.

지금 전체 직원 결원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휴․복직자 하면 한 70명 정도.

70명 정도?

휴직자가 많아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력 채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기술직에 한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나머지 부족한 인력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합격자를 내지 못한 부분은 행정에 저소득이나 장애 구분 모집하는데 합격자를 못 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도 사실은 있었고요, 이런데 그런 일반적인 행정 파트에 대해서는 휴직, 복직자가 하는 걸로 가용을 하고 어려운 기술직에 한해서만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7명이 10월에 배치되겠습니다만 지금 결원 요인을 전체를 다 한 번에 충족은 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직 예정자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일단은 시설직에 대해서는 결원을 보충, 인력을 보충하고 행정 파트는 순환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어렵지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지금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한시임기제, 휴직을 확실히 했으면 한시임기제 저희들이 뽑아서 대체를 해주고 있거나 아니면 그 한 사람의 업무량이 한시임기제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직원이 3명까지는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게 하면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직원분들께서 이 관련돼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시는 직원분들이 여럿 있어서 이거를 아마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산출하는 그런 요구하는 표준 산식보다도 더 결원을 예측해서 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합격자가 미달이 나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충분히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713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3,4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외 2건에 대해 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외 2건에 대해 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연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그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우리 작업장 운영비요?

한우리 작업장은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부 운영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보람원은 기존에 저희가 종사자가 시설장까지 해서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8명당 직업훈련 교사를 1명을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용자가 16명인데 직업훈련 교사가 1명이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직업훈련 교사 1명 분을 추가로 더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6.25 참전자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400명으로 추계해서 잡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사하면서 6.25 참전자 쪽에 대상 참석 인원이랑 이런 거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서 250명 분만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추계해서 세울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에는 그 단체에 몇 분이나 참석을 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가보훈기본법 23조에 보면 공훈선양사업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 해서 “공훈선양시설에 대해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훈회관에서 이분들의 안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훈선양시설로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조례에,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있으면 보조금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있으면 꼭 조례에 없어도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자활 참여자분들이 참여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고 줄고 하는데 작년보다 자활 참여자분들이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그러니까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 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바우처 사업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 매년 이 정도 반환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비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큼을 쓸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배정되는 데에서 사용을 하고 남는 부분을 저희가 반환을 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예산 있잖아요. 240페이지. 아마 국비가 깎여서 내려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횡성군 자활사업이 14개 사업단이죠?

예.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3억 5,000씩이나 삭감이 돼서 이 자활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자활근로사업자가 17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부분은 148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현재는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79명이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도 현재는 지금 남는 상태여서 모자라지는 않는데 자활 참여자분들…….

모자라지는 않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할 적에 산출 기초를 잘못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전년도에 사업한 실적을 가지고 당초예산 때 내려주다 보니까 그전에는 참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참여자들이 줄고 있어서.

줄어도 이게 보통 줄은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자활 참여자분들이 많이 지금 줄고 있어서 저희도 그냥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지금 모집을 하려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우리 횡성군이 잘한다고 상도 받으셨죠?

예.

보니까는 언론에 나왔네요?

예.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족복지과 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사업비로 434억 2,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도 특화형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9,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공립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336만 원을 증액한 2억 8,7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 지원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15억 6,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행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9,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745만 6,000원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비 672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적립금으로 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원회의 참석수당으로 336만 원을 삭감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관협의체 참석수당은 28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공단예탁금은 42억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재가노인시설서비스지원 횡성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6,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로회관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오원1리 마을경로회관 마당포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창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설계비로는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봉명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공사비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명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공사비 군비추가분은 도비 지원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삭감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촌1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공사비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군비추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감액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백달리 경로당 증축 공사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8,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건비로는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화장장 시설투자비 분담금으로는 9,10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분장지 편의시설 설치에 1,500만 원, 산분장지 동물유도 경계울타리 설치비로 2,200만 원, 자연장지 관리용 다목적 사륜오토바이 구입비로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여성회관 환경관리 인건비 일시사역비로 624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수료식 및 발표회 개최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횡성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통계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변경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도비사업 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신규는 2,100만 원, 재참여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족센터 운영비 군비추가분으로 3,31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는 4억 3,750만 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0～2세 보육료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21억 4,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 지원 분야로 그밖의연장형교사 인건비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2,923만 2,000원을,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3,4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월급여형에 대해서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71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4억 4,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3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이 또한 변경 내시에 의해서 3,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국고 지원 분야에 있어서 시간제보육료 예탁금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648만 원을, 시간제보육교사 수당에 대해서는 240만 원을, 그리고 시간제보육 인건비 및 인건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4,1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권리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1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수당에 대해서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3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CDA매칭 지원사업비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 3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비에 있어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냉난방비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1,188만 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비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사업 보조 인력 일시사역 인건비로 455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카드 제작비로 1,320만 원, 사용처 스티커 제작비로 110만 원,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홍보물 제작비로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급여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수당지원에 14억 3,065만 6,000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소년수련관 환경관리 단순실무원에 대해서 1,264만 8,000원을 증액한 5,549만 2,000원을, 그리고 주말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319만 8,000원을 증액한 1,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소년문화의집 환경관리 단순실무원에 대해서 2,766만 4,000원을, 차량운행 인건비에 대해서는 2,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간 조성비로 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로 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냉난방비로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비에 대한 계수 조정으로 인해서 2,557만 5,000원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262쪽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은 총액 17억 3,3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가 올 2월에,

2월.

2월에 이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전을 해서 1회 추경 때는 공과금이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전기세라든가 가스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고요, 1회 추경에. 이번 2회 추경에는 공유재산 사용료가 또 들어갑니다. 지금 365채움관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공유재산을 쓰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3,000,

3,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연으로 따집니다. 해서 면적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게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사용료를.

예, 그렇습니다. 해서 3,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것이 공유재산이 건물하고 대지를 또 따로 합니다. 건물분이 얼마, 대지분이 얼마 해서 건물, 대지분이 합쳐서 3,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조물 배상 보험이라고요. 보험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또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사하면서 여기까지는, 당장 1월 달에 막 이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원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년마다 해왔습니다.

예, 강원도 육아종이라고 하는데요. 육아종에서 예산을 세워서 물론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강원도 내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이렇게 매년마다 워크숍,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도비가 끊겼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또 지금 마침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유보 통합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난제로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서울의 어린이집이 있답니다. 해서 원장님들 모시고 그거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올까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교직원 워크숍은 성격이 보육교직원들이 한 200여 명 됩니다,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에 대한 어떤 위로와 격려 차원의 행사라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거는 원장님들, 18개 원장님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팀장 손현주입니다. 교직원 워크숍은 올해는 원장님들이 직접 준비해서 한마음대회로 개최를 했고요. 5월 15일 날요. 그리고 또 질의를 어떤 걸 하셨죠?

그거는 국가나 도 단위 행사에 저희가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교통비나 식사비.

예, 도 단위 행사가 많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실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워크숍과 별개입니다.

예.

예,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그때그때마다 행사마다 인원수는 변동이 됩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도 이게 매년 해왔던 행사를 올해 또 안 하자니 원장님들이 되게 또 서운해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구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워낙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조 인력을 횡성읍은 3명 해서 9일 동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안흥하고 둔내는 5일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 담당 직원들하고 이 사업을 논의하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해서 읍면 사업 팀장들, 담당자들하고 다 논의한 결과 그 이외의 면에서는 우리 그냥 직원 인력으로 충분하다 해서 뺐고요. 횡성읍과 안흥과 둔내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학생 수요?

횡성읍이 보니까는 1,853명이네요.

예. 안흥이 558명, 둔내가 314명 그렇게 됩니다.

총합계는 횡성군 전체로는 3,210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제작한다고 해서 불용이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분실에 대비해서 재발급 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내년도 거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이거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이․미용 카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한 2배 정도 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리 제작을 해놨다가 분실이라든가 재발급 이런 거에 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참여자분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다 해 드립니다. 다 참여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거는 국비가 우리 횡성군에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나 해봤더니 예산 반납률에 있어서 반납을 국비를 반납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강원도 군 단위는 전부 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더 많이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데는 보니까 영월, 평창, 화천, 철원, 양구, 인제 저희보다 더 많이 국비를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국가에서 그 일정 적정의 어떤 사업비를 배정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방 파크골프장 컨테이너는요. 휴게실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동호회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되는데요, 둔내가. 그래서 휴게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이 좁아서 휴게실을 넓혀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휴게실 용도로 설치를 하는 게 되겠고요. 명품 파크골프장은 현재 지금 제초기라든지 이런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그 용도로 구입하는 예산이라서 작은 면적으로는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이,

예, 면적이 커서 그렇습니다.

28㎡고 명품은 18㎡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탁구장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탁구장 앞에 지금 별도로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갈 탁구대 2대하고 또 물품 보관 창고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탁구대 2대가 연습용 탁구대가 들어가고요. 또 거기를 휴게실로 일부를 휴게실로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휴게실 사용에 필요한 비품, 물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처우 개선비로 내려오는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도 체육회에서 횡성군 체육회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지출하는, 이번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 준 게 있으면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강원도 체육회에서 횡성군 체육회로 직접 교부하는 예산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예산입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자원사업소,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