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9월이 시작되면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를 결실 맺는 마지막 4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각종 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평생교육국 안건 심사에 이어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의 업무보고를 일괄해 받은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최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28호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치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인권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 단위임에 따라 상시 운영의 필요성이 낮고 또한 위원회 해촉 조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원래 기조례가 현행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기회로 연 4회 이상 열게 되어 있고 임시회로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열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안 열린 겁니까? 언제부터 조례를 무시하고 일을 안 한 거예요?

2023년에 1회 열리고 그다음부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1회를 열었나요?

네.

2021년부터 한 해도 열지 않았다는 얘기는 잘못된 정보고 2023년에 한 번 열었나요?

2023년 12월에 한 번 연 것으로…….

지금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현행화시키든지 조례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인권 조례에 관련된 논의사항들을 그동안 제대로 정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 말고도 우리 평생교육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제가 2022년부터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각종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고 열지 않음으로 해서 유명무실화되었다는 핑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비상설화하시고 비상설화해 놓고도 소집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없애시거나 조례를 폐지하시는 수순을 지금 4년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동 인권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국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년마다 인권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회의 존속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인권 조례뿐만 아니고 조례상에서 실태조사 같은 거 뭐 2년에 한 번 하라고 돼 있다든가 3년에 한 번 하라고 돼 있는 것들 제대로 안 지키시던데, 학교 밖 인권 조례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3년에 한 번 겨우 하실까 말까 하더라고요. 이거 뭐 3년에 한 번 계획 세운다는데 3년에 한 번은 하셨어요? 계획 세우고 있어요?

지난번 2023년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회 개최해서.

그때 위원회 개최해서 3년의 계획을 세우셨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원회가 비상설화 된다는 것은 평생교육국이 이 이슈에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아동ㆍ청소년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것 반영해서 각 조례상에 있는 실태조사라든지 위원회 개최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 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드릴 자료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있고 그것들 조례상의 근거가 있는데 왜 안 하셨는지 이유 다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 때 한번 살펴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안건이 생기면 시장이 소집하게 조례가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시장이 그걸 소집할 거라는 신뢰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믿을 수나 있는 거예요? 있는 조례도 안 지키는데 비상설화돼서 그게 실제로 폐지가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라는 면피인데 이 면피가 되긴 하는 겁니까? 어디서 믿어야 됩니까?

일단 개최 주기나 횟수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종합계획을 조례상에 의무사항으로 세워야 되고 그에 따른 이행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좀 더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위원회가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와 좀 더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일선에서 우리 관이 하는 관치가 아니라 일선의 입장도 조금 반영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3년에 한 번이면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적어도 내년에는 비상설이라도 소집을 한 번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위원회들 전체적으로 챙겨봐 주시고요. 인권이나 아동ㆍ청소년에 집중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기존에 계획 수립 시기가 3년 단위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위원회 상시 운영 필요성이 상당히 낮은 걸로 돼 있고, 이게 원래 지금 비상설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또 내용 중에 안건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걸 계속 상설화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는 조금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5년간, 지금 처음 비상설화 조례가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비상설화된 위원회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5년간 비상설화된 위원회 내역하고요 또 5년간 비상설화됐던 위원회들의 연도별 회의개최 현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이유는 좌우지간에 그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보면 청소년 인권위원회가 인권종합계획 수립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의 대응을 위해서,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다 얘기했지만 그걸 관리를 못 했다는 자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박수빈 위원께서 얘기한 오세훈 시장까지 말이 나와요. 일을 잘하고 있는 우리 오세훈 시장에게 누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비상설이 되더라도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그 종합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중에서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해 필요할 때만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청소년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소년센터 개소식 하는 데 갔는데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학생들이 청소년센터라는 데 와 가지고 모든 상담이라든지 자기의 끼를 발휘하면서, 기초적 청소년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청소년 교육에 좀 더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님,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인권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 안에서 활용이 아니된다 하면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2023년 12월에 한 번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자, 아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이런 것을 우리가 존중은 하되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를 봤더니 그렇습니다. 보면 만약에 상설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또 비상설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함께한다 하면 접근하는 방법이 유연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보자, 바꿔보자는 개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걸 상설로 존치했을 때와 비상설로 갔을 때의 그런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일단 상설로 하게 될 때 지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간 개최 횟수가 2회 이상 되지 않으면 사실은 상설이라는 의미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비상설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1회 정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이 생겼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운영해 나가서 이런 부분을 잘 절충해서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의견은 이걸 비상설화 하더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 온 과거의 결과물이 2023년도 12월에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하게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개정 이후에 비상설로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의 성과나 또는 개선사항, 발전사항들을 논의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보통 보면 나와 있지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상설위원회의 장점으로 봤을 때는 안정성, 감시 기능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매력적이지요. 그런데 단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활동 부진 시 유명무실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아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유연성을 갖고 대처했을 때 비상설화 시에 장점이 뭔가 하고 봤더니 유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고 그때그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적으로 찾을 수 있고요. 단점은 지속성 부족이에요, 연속성.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족함이 있고 집행기관이 자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도록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충분한 의지를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또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최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29호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민주시민교육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이 낮아져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에 보면 안 제11조에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할 경우에 너무 과도한 관여의 여지는 없겠는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없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겠어요?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외부에서 혹시라도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중립성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외부에 신뢰성과 그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70호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 관련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본 개정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027호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50플러스캠퍼스 시설 목록에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047호에서 제3049호까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3개소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 모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7호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과 사회가 필요한 우수인재 등을 적극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예체능 및 공익인재 분야 외에도 AI 등 이공계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 요구안은 장학사업비 107억 500만 원, 인건비 8억 4,500만 원, 운영경비 12억 6,300만 원 등 총 128억 1,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8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 연계 평생교육사업, 평생학습 정책 개발, 광역 평생학습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서울시민대학 운영, 생애주기별 사업 추진 등 평생교육 정책 수립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 요구안은 사업비 138억 7,600만 원, 인건비 47억 7,600만 원, 운영경비 22억 5,100만 원, 예비비 6억 8,700만 원 등 총 215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원인은 7학년 교실 등 생애주기별 사업운영 확대, 신규사업 추진 예정인 광역 평생교육연수센터 운영 등 사업비 증액 90억 7,100만 원,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예비비 등 7억 4,000만 원, 운영경비 증액 3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49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캠퍼스 운영, 중장년층 전직 및 취업 지원, 중장년층 관련 정책연구 등 중장년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 요구안은 정책사업비 238억 원, 인건비 121억 7,100만 원, 운영비 20억 8,800만 원 등 총 383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3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원인은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신규 추진 및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사업 확대 등 사업비 증액 134억 1,300만 원, 인건비 및 예비비 등 증액 28억 500만 원, 운영경비 증액 11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얘기인데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집행부는 면피하고 의회는 떠안고, 어떤 과정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은 미리 8월에, 9월에 제출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이 이행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언제 심의를 하나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사전에 이행하고 싶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지금 시의회 출연 동의안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출연금액이 10% 증액될 경우에 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요 10월 말쯤 개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꼬이는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에는?

평생교육국 차원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상황이라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 전체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저번 회기에는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간에 약간 재무국이 패싱, 일종의 통로만 하는 플랫폼 역할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공기관 과라고 해야 되나요, 기조실에 있는 과와 우리 각 부처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예산이 출연 동의안하고 문제가 될 때 선후 관계를 바꾼다든지 조례를 바꿔야 되는지 법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좀 긴밀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 문제 매년 발생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장학재단이든 계속 좀 예산을 증액해 나갔으면 좋겠는 우리의 기대가 있잖아요. 이 기대가 있으면 계속 심의나 이런 것들이 꼬이는 상황을 매년 마주해야 될 텐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증액하거나 할 때 좀 뭐랄까, 불미스럽게 괜히 한 번 더 얘기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제도적인 대안이나 계획 같은 거 좀 있으시면 기조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매번 똑같은 지적을 받을 때는 제도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제도 개선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내용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박수빈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정진우 국장님께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기조실장이 되시겠지만 기조실장 되시기 전에라도 우리 기조실하고 긴밀한 소통 끝에 한번 제도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평생교육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078호에서 3081호까지 시립청소년시설 3개소 및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 및 사무는 시립청소년시설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3개소 및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1개 사무입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의 시설 및 1개 사무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시설 및 사무별 주요 위탁 사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사업,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청소년 세계시민 육성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및 국제 이해교육,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연구 및 교류사업,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사업,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은 어린이ㆍ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자, 공무원, 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인권 관련 교육, 전문강사 양성, 인권 컨설팅 사업 등이 주요 위탁 사무입니다.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들이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하시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심사위원들이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기존 법인과 그다음에 신규 법인으로 참여한 부분들의 격차가 개선 전에는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 3.2점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선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경우는 0.9점 차이가 나서 사실은 기존보다 2.3점 정도 격차가 신규 법인이 진입할 때 줄었는데 기존에 운영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그런지 기존 법인들이 좀 더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신규 법인 진입이 더 쉬워졌고 실질적으로 신규 법인 진입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대가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 한 군데만 신규 법인이고 그 신규 법인 역시 단독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 허들을 좀 낮춰야 되고 새로운 법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관성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 왔던 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예전 같은 경우는 1년에 신규 법인이 한 개 정도 들어오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물론 기존 법인이 응모를 안 한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만 좀 더 복수의 신규 법인이 선정이 됐고 또 계속 앞으로도 민간위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뭐랄까, 허들이 낮아지고 신규 법인 진입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런 부분들을 또 평가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내년도에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 법인은 무조건 바꿔야 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법인들의 관성적인 운영 행태와 신규 법인들의 허들을 낮춰서 신규 법인들의 진입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바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앞으로 몇몇 기관들이 계속 남아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만 좀…….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장태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 또한 지난 행정감사 때 이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대안도 많이 내놓으시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장의 질문과 국장님의 답변 속에 신규 법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했던, 8월에 있었던 평가, 수탁ㆍ위탁 기관 정할 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했던 그 점수표 등을 첨부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유희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플러스 해서 각 청소년센터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이직률, 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ㆍ청소년들 현황 이걸 좀 같이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가 아니라 짧게 의사진행발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개의 안건이 의결이 되었는데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실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 같은 경우에 어떤 조례의 정합성 차원에서 부동의 말씀을 해 주셨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충분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하지 않은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어떻게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관련해서 평생국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건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보조 절차에 따라서 요청이 왔고요 저희들이 예산과에 예산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이 됐는데 뭔가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원 관련해서. 그런데 올해 1월과 7월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되었고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서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잖아요. 이제 실무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데 그 울타리 안에 당연히 대안학교 학생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꿈길장학금이 너무나 현장에서 많은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교사들이 최저 시급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든 그 대안교육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법 개정이 되었으니까 서울시가 좀 더 더 책임 있게 요구가 분명히 이번 본예산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 유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보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좀 드리면 저도 같은 의견이고,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13년간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운영평가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 연장하면 또 17년ㆍ18년 차로 갈 텐데 자료를 보면 회계 같은 이런 운영상의 기본적인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어요. 그게 한 번 지적되면 시정이 되고 고쳐져야 되는데 그다음에도 또 반복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지적이 되고 수탁기관의 전문성에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쭉 보면 꼭 이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와 같은 유사시설 이런 것들하고 달리 기능이 중복되는 것에 있어서 통폐합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운영상의 약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새로 위탁 선정이 될 때 반영해서 심사위원들이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재계약을 할 때 2년으로 안 하고 1년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 부분 프로그램을 진로 관련 전문센터로 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센터들과의 중복성을 좀 해소해서 그런 업무범위를 조정한 다음에 이번에 재위탁 동의를 드린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적격한 우수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센터나 유사시설 이거에 대한 비교표 혹시 만들 수 있지요?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표 같은 걸 한번 만드셔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라든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13.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 14.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15. 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입니다.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은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조성하고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교육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늘 아낌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옥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정순은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동행학습 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학습부터 지원ㆍ진로까지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폭넓은 학습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2개 업체에서 25개 업체로 콘텐츠를 확대하고 최대 6개까지 선택해서 무제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과정과 AI 콴다서비스, 그다음에 패스트캠퍼스라는 콘텐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서울런 패스트캠퍼스는 인공지능 시대에 AI 분야에서의 전문 진로ㆍ직업교육과 자기개발 콘텐츠 등 1,000여 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ㆍ진학 수요 충족을 위해서 서울런 특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로ㆍ진학분야에서는 830회 진로ㆍ진학상담을 하였고요, 102명이 직업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7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160명 운영했습니다. 여름방학을 활용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 대상으로 2주간 캠프를 150명 참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재비 지원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 촘촘한 학습 지원을 위한 서울런 서비스 대상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교육비를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8월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8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지원을 통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8월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습이 느린 회원을 위한 서울런 ‘조금 느린 아이’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6월부터 기초학력 부족과 학습속도가 부진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50명을 선발하여 사전ㆍ사후 학습능력을 검사하고 맞춤형 학습전략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런의 핵심 축인 멘토링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개인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은 1,533명이 활동하고 있고 멘티 2,000명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멘토 60명을 선발하여 멘티 16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서지지 멘토링은 멘토 82명을 선발해서 멘티 119명과 멘토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은 학업취약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 결과 완강률이 93.1%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에는 좀 더 확대해서 206명 진행 중에 있고요 분기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논술전형 확대 추세를 반영해서 서울런 논술 멘토링도 시범 운영을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서울런 4주년 행사와 전국런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분야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런의 상황은 15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인생 전환기 중장년의 성공적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학습, 현장실습, 맞춤형 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관련돼서 중장년 선호도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 콘텐츠로 약 468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유료 콘텐츠로 1만 5,760개의 특화 콘텐츠를 제공해서 70% 이상 수강 시에는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에 관련돼서는 71개 기관과 협력하여 2,600여 개의 현장학습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학습-멘토링을 연계한 40대 직업전환 캠프로 통합 브랜딩화하여 831명이 참여하여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75명의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 1만 6,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0세 이상 디지털교육 수요자,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만 8,959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35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5월에 1차 모집을 통해서 기초,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1만 2,486명을 선정하였고요, 6~8월에는 2차 모집하여 디지털, 노인 등 6,60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잡ㆍ다양화된 청소년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복동행학교 중심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복동행학교 확대 운영은 작년 2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4개 과정에 4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정서상태 및 관계성 변화측정 등 참여관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시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 중심의 광역-지역 올인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권역별로 공모하여 보라매, 목동, 마포, 광진, 성북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위한 TF 구성 및 권역별 종합지원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 전체 차원의 청소년 종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청소년의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로 조기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밀집거리 순찰을 통해서 위기청소년 긴급지원을 26만 8,000건 했고요, 상담을 2,000여 건 했습니다.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2,900명에 대해서 2만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19개소 쉼터를 통해서 시설입소자 1,200명, 그다음에 귀가지원 시설연계 서비스를 1,000여 명에 대해 제공하였습니다. 서울노동청과 청소년쉼터협의회 등과 MOU를 체결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였고요, 국민취업지원 제도와 서울기술교육원 취업 확대 등 취업 연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수당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강화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쉼터 청소년 자립을 위한 맞춤형 취업과정 연계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서울든든급식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1월에 14개 구에 1,500여 개 원이었던 것이 2025년 7월에 18개 구에 1,700여 개 원으로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2025년 7월부터 김치, 장, 유가공품 등 13개 품목의 가공식품도 공급을 시작했고, 소단량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통해 공급업체의 불만도 해소하였습니다. 판매가 저조한 축산물 품목 조정을 통해 이용자 구매 편의성도 높여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10%를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에 2026년도에는 전면 확대하고자 합니다. 콜드체인 온도라벨도 기존 축산물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해서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설명회,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산지 체험 활동을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식재료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하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재단 이사장 남성욱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은 상반기 동안 장학생 선발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서울의 AI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새롭게 확대하는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준근 사무국장입니다. 이수현 사업운영부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핵심사업 보고입니다. 재단의 주요 핵심사업은 장학생 진로역량 강화 및 서울정책 맞춤형 우수인재 발굴과 장학생 성장지원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장학생 진로역량 강화 및 서울정책 맞춤형 우수인재 발굴사업입니다. 재단의 장학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3,242명을 선발하여 104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기회 확대 장학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회 확대 장학사업은 9개 사업으로 2,698명을 선발하여 총 70억 9,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은 저소득 가정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대신에 학업과 진로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일인당 연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며 현재 800명을 선발하여 1회 차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쿼터제를 통해 10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신규로 하반기에는 서울런 참여 학생 중 대학 진학에 성공한 우수 학생 50명을 추가로 지원하여 시와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희망 고교 진로 장학금은 학업과 진로에 열정이 있는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1,020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1회 차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과 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을 위한 서울 꿈길 장학금 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12쪽입니다. 교육기회 확대 장학사업별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장학생 2,280명을 선발 총 31억 2,7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학사업별 선발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올해 상반기에 조기 신청 심사를 통해 장학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진로 개발 수준에 따라 신입생과 재학생 선발을 분리 운영하여 장학생별 맞춤형 진로 개발을 체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선배 장학생 특강, 발달장애 학생과 생활체육 봉사 등 선후배,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추진하여 성장과 나눔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인재 역량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사업은 4개 사업으로 544명을 선발하여 총 33억 9,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AI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은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이공계 핵심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연간 석사과정 1,000만 원, 박사과정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상반기에 60명을 선발하여 1회 차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2학기에 석사 135명, 박사 80명 등 총 215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현재 100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과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15쪽입니다. 7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장학생 312명을 선발하여 8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사업별 선발 실적과 공익인재 장학금 프로젝트의 세부 활동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장학생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도 장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와 사회 진입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로 설계와 직무 체험 중심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커리어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직자와의 소그룹 멘토링과 온라인 부트캠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카데미와 교육봉사단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 멘토 발굴 사업을 통해 선배 장학생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80여 명의 장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류와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장학생의 생애 주기별 성장과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학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19쪽부터는 장학사업별 세부 추진실적과 2025년 예산 세부현황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학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용진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 여러분, 제33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의 말씀을 듣게 된 데 감사말씀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김종선 본부장입니다. 시민대학본부 김혜영 본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보고서에 따라 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본부 12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7명, 현원 84명입니다. 담당 업무 및 이사회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210억 3,000만 원이고 이 중 출연금은 118억 4,900만 원, 고유사업비는 65억 1,100만 원입니다. 9쪽 사업현황부터 15쪽 정책목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25년 평생교육진흥원 중점사업 보고는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서울마이칼리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대학과 협력하여 81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1,825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인문학 중심의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인 구독대학을 통해 현재 10개 대학과 협력하여 원하는 강의를 구독하듯 선택 수강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입니다. 플랫폼의 활용성 확대 및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을 재설계하는 ISP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타당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 추진한 대학 평생학습 정책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도 진행하며 개선 방안 및 발전방향 도출을 통해 대학연계 평생교육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3쪽 서울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대학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간 702개 프로그램 운영 계획으로 현재 5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인문교양, 직업역량 중심의 정규 과정과 권역별 캠퍼스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과정, 세대 맞춤형 생애주기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다시가는 캠퍼스 신규 개관입니다. 올해는 관악에 위치한 다시가는 캠퍼스를 새롭게 개관하였고, 정규 과정 및 캠퍼스 특화 과정으로 총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시가는 학교 7학년 교실 운영입니다. 다변화된 노년층의 활력 있는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7학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여 연령대를 기존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4개 캠퍼스 모든 곳에서 7학년 교실이 운영되어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이후 동창생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총괄 캠퍼스를 지정해 대상 맞춤 홍보를 통한 시민 인지도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4050 중장년층의 생애전환기 기초역량 증진 및 실행력 강화를 지원하는 인생디자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개 캠퍼스로 확대 운영하여 현재 545명의 시민이 입학하였습니다. 30쪽 서울 리[Re]테크 운영입니다. 중장년 및 노년층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서울 리[Re]테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경제교육으로 총 58개 강좌에 1,787명이 참여하였고 재무상담을 통해서 412명의 시민이 재무설계사의 전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울 내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및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약자 동행 평생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문해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40개소로 확대하고 교육부 국비사업인 한글햇살버스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사업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문해교육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생활기술 모듈을 개발하여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6쪽 서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1차 및 2차 모집을 통해 총 15만 7,594건이 접수되었고 1만 9,08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역량 개발을 위해 평생교육강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9쪽부터 주요사업, 금년도 예산 세부현황,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자체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입니다. 제3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사업에 반영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정 방향에 발맞춰서 중장년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추진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정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황윤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50플러스재단 조직은 3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7명에 현원 146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469억 2,870만 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209억 6,047만 원이고, 보조금은 226억 6,418만 원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성과목표입니다. 2025년 재단은 40대부터 시니어까지 미래 서울 중장년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 네 가지 큰 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5년 7개의 중점 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권역밀착형 중장년 잡페어 및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잡페어와 일자리 박람회는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중장년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중장년 구인 기업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 채널 운영으로 기업 구인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2025년 70회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3,763명이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43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중장년과 기업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권역별 캠퍼스를 거점으로 중소규모 권역별 채용 박람회인 잡페어를 개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남부권역을 시작으로 8월에는 중부권역ㆍ동부권역에서, 9월에는 북부권역과 서부권역에서 개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2023년부터 진행하여 온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는 운영 기간 및 규모를 올해 확대하여 7월 DDP에서 2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VR기기를 활용한 AI 면접 체험, QR코드를 통한 현장 면접 예약, 키오스크 안내 등 디지털 기반 박람회를 운영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중장년 세대가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장년 세대에게는 취업과 삶의 재도약 기회 제공,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 중장년 세대의 취업 문화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14쪽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경력인재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공을 위해 주 30에서 40시간 근로형태인 채용형과 월 최대 57시간의 근로형태인 직무체험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채용형은 56개 기업을 선정 112명이 취업으로 이어졌으며, 직무체험형은 258명이 참여하여 경력 전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에는 맞춤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모델로 내년에도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16쪽 4050 직업훈련입니다. 훈련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총 61개 과정을 운영했고 993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25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맞춤형 훈련과 매칭데이를 확대하여 훈련 후 취업 연계 성공률을 좀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중장년 창업 기반 조성입니다. 창업 공간 지원과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장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회 통합 모집으로 36개사가 신규 입주하였으며 공유사무실 총 170석에 100% 입주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과정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세무ㆍ법무분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AI 온라인 구독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기업 지원체계를 촘촘히 하였습니다. 중장년층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40대 직업캠프입니다. 직업 전환을 고민하는 40대에게 맞춤형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업전환 서비스 지원을 위해 71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3,000여 건의 훈련정보를 제공,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온라인 과정은 461개 과정에 6,925명이 총 참여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40대 직업캠프는 직업전환 욕구에 따라 취업 실전ㆍ탐색 과정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총 8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기술교육 중심의 취업과정은 총 73.9%가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40대가 새로운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직업전환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중장년 정책 혁신 포럼입니다. 중장기 정책 포럼은 서울형 정책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3월에 열린 1차 포럼에는 총 512명이 참여하였으며 중장년지원법 제정 필요성과 고용정책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직접 참석하여 축사해 주신 장태용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는 9월 개최하는 2차 포럼에서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로드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차 포럼 상세 프로그램 내용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포럼을 지속적이고 순조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포럼을 통해 서울시가 전국 중장년 정책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중장년 정책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입니다. 중장년 세대가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커리어 전환의 기회를 탐색하는 사업입니다. 권역사업 6개, 전문직무 중심 특화사업 7개, 신규 시범사업 2개 등 총 15개 사업장에 4,1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연계한 전문직무를 강화하여 중장년에게는 보람 있는 사회 참여 기회, 시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끝으로 27쪽부터 55쪽까지는 주요 사업, 금년도 예산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연계를 넓히는 중장년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근본적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서울든든급식이라고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학교하고 유치원은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서울시하고 함께하는 친환경급식지원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어린이집은 사실 유보통합이 그냥 이관은 됐으나 아직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어린이집은 든든급식이 맞는데 학교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이 체제를 먼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은 농수산식품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전체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는 상황인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급식비 지원은 하겠지만 농수산물 공급을 하는 업무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학교하고 유치원은 우리나라 학제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청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는 서울시의 이 두 가지 사업이 모두 농수산식품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식자재가 지금 공급ㆍ배송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문제점으로 그것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조직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를 놓고보면 사장, 그다음에 감사실이 있을 거고 그 밑에 기조실부터 환경조성본부, 유통본부, 건설안전본부, 친환경유통센터가 조직표 맨 끝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직표 내에 보면 4개의 팀이 있어요. 그 4개의 팀이 급식안전팀이 있고 농산급식팀, 수축산급식팀, 든든급식팀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급식안전팀과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든든급식팀 이 두 가지 팀을 놓고 보자고요. 이 둘은 한 센터 내에 팀이 지금 둘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에 프린터기를 샀어요. 그러면 아주 제일 성능 좋은 거 하나를 사서 팀에서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굳이 이것을 지금,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두 쪽에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2025년 운영 위탁비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2억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학교ㆍ유치원 여기는 87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사실은 학교급식 지원체계나 든든급식 지원체계나 지금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긴 합니다. 안전 관련된 부분을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조직체계라든지 위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체계 절감이나 효율화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걸 여쭤보냐면 이 센터의 식자재 공급가격이 사실은 시중보다 30에서 한 35%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대량 구매 효과뿐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투입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게 저렴한 가격구조를 앞에 내세운, 뒤로는 확대되는 예산 투입이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친환경유통센터 내에 팀을 각기 놔두고 각기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밥값을 보조하는 데 운영비 측면에서 이것을 굳이 양쪽에다 이렇게 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측면에 조금, 그리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약간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든든급식 체계가 발족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2년 차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 뒤편에서 받쳐주는 게 또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실 때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 기준을 뭘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급식심의위원을 할 때 서울시에서는 들어오시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안 오세요, 항상. 그래서 둘이 같이 교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회의할 때마다 가면 항상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만 오시고 교육청은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연초에 회의할 때 그때 교육청의 담당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이 긴밀히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여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인증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성과를 평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과 평가 시에 분명히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이 다르다고 이게 구분이 되는지, 그러면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서울시의 어린이집 또는 학교ㆍ유치원 급식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성과관리지표 이런 게 혹시 마련이 돼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차츰, 이게 어차피 같은 프로세스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체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데 저 배불러요. 같은 체계라고 분명히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아직은 이게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평가체계라든지 운영체계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행정감사할 때까지 이 통합성과관리지표를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럴 때 이 위탁비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라든가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선례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강화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당장 계획은 없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현재 위탁체계의 적정성이라든지 어떤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급식 지원 사업이요 사업의 예산을 팀 단위로 지금 분리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가 공급에 재정 의존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위협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비 산정의 불투명성은 분명히 논란이 있을 건데 어떻게 형평성을 맞추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답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 통합성과지표를 도입하셔서 위탁비 산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예산을 좀 줄이고 또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선제적으로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우리 최유희 위원이 했던 부분의 연장선에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급식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오고 나서 이제 그것을 서울든든급식체계 시스템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꿨죠?

네.

투명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자치구별로 산지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시스템보다 좀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체계랑 이원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라든지 산출단가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원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18개 자치구 중에서 1,700개 어린이집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25개 자치구에 총 몇 개나 되죠? 혹시 기억은 나시나요?

4,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4,300개에서 1,700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한다, 저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치구 수는 늘었지만 참여 자치구 중에서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또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죠?

일단은 기존에 지금 자치구별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던 자치구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든든급식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한두 개 빼고서. 그런데 그 외 자치구들에서는 민간 급식 공급업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계약이 맺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들이 좀 더 뭔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다든지 하는 편리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더 이렇게 넘어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치구 현황을 보니까 어느 자치구는 또 몇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2년 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자치구가 들어온 지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돼서 지금 그렇고요. 계속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약간 확대하는 데는.

그래서 좌우지간에 공공급식 전에 했던 시스템보다도 서울든든급식체계를 하고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해서 더 확대해서 학생들이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자치구별로 했던 체계가 넘어온 데는, 어린이집들이 이미 자치구랑 같이 해서 공공급식체계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어린이집 전체가 넘어올 수 있었는데 민간 급식체계를 이용하던 데는 어린이집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걸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플러스 중장년 전환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장년분들이 지금 고령화 시대에 들어와서 설자리가 사실 없어요, 굉장히. 계속 더 설자리가 악화되고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실제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중장년에 진입하는 세대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산업은 조금 첨단화되면서 산업현장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중장년의 과포화가 실제로 진행되면서 중장년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점차 더 없어지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이 두 개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9일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 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고령층이나 저학력층, 저소득층 그다음에 성별로는 여성분들의 취약성이 꽤 두드러지게 확인이 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 약 350만 명 정도가 디지털 기기 기본 활용조차도 어려운 수준으로 여기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를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우리 서울시가 현재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이실 텐데 이런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 제도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동남권 캠퍼스를 미래 디지털 쪽으로 특화된 캠퍼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AI 교육과 디지털 교육을 특별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평생교육이용권에 30세 이상 디지털(AID) 30+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도 도입한 것이 30세 이상의 디지털 교육을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연 35만 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 거기 센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가 특화하고 있는 거…….

특화한 건데 서울시 전역을 그 센터 한 곳에서 다 커버하기는 좀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한 군데에서 먼저 운영을 해서 그것을 다른 캠퍼스로 확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작단계라서 안테나숍 같은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는 건가요?

뭐 작년부터 이미 하고는 있었는데요 그것을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잖아요.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서울시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해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한 곳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한번 해보신다든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신다든지 이런 건 없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문해교육이 처음에는 문자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확실히 디지털 문해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재단이 AI재단으로 바뀌면서 그쪽하고도 업무협약을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서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같이 교류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전반기 때 주택공간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 상임위 소관에 거기가 있었거든요. 디지털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아는데 거기가 교육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고요?

네, 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되는 은행ㆍ금융이라든지 행정, 복지, 의료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기본권 이런 거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것이.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혜택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사용할 줄 몰라서, 이용할 줄 몰라서 거기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교육을 많이 알리고 교육 장소도 많이 확대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그런 정책적 뒷받침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말고 다른 하나를 여쭤보면…….

조금만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유정인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디지털 사막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저희가 햇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햇살버스 예산을 국평원에서 1억 정도 저희가 받아서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햇살버스 내용은 알고 있고요. 디지털 문해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원장님, 알고리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부작용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그다음에 확증 편향 심화, 자극적 콘텐츠 이런 것을 걸러주는 기능이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이 좋지 않은 콘텐츠다, 가짜뉴스다 이런 거를 판별하는 능력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것이 진짜 진리인 양, 진짜인 양 믿고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가치 편향에 휩쓸려서 아주 잘못된 행동과 처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향이 많은데 여기 알고리즘에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 필터버블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자주 보는 관심 있는 콘텐츠만 계속 추천하는 강제 추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좀 다양한 관점으로 접해서 여러 가지, 저도 신문을 많이 봅니다만 신문을 볼 때 균형감각을 좀 맞추려고요 꼭 보수성향 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진보성향 신문도 한 두세 개 같이 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강제적으로 추천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접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함몰되고 매몰돼버려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해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알고 시청하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해악 이런 걸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계몽도 시키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아마 잘못된 이번 계엄사태니 이런 것도 저는 사실 그것이 영향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아주 클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가 AI 시대도 그렇고 디지털에 시민성 기본역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리터러시 문제라든가, 디지털 범죄에 말려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디지털 속에서 답글 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에티켓이라든가 자기 개인정보 지키기 등등의 문제를, 저희가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서울시 내에 마흔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디지털 시민성 기본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조사 자료에 보면 디지털 정보활용에 디지털 정보평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판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매체를 접했을 때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게 100% 맞는 거로 진리로 믿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교육하실 때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교육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 요새 챗GPT도 그렇습니만 환상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허위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더 중요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각자 개인의 디지털 권리도 찾을 수 있고 속지 않는 방법,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스스로 자기가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활용에서 잘못 활용되는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쪽에서는 길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물론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시니까 서울시 평생교육할 때 그 관점도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에 충분히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는데 다음 분 질의하고 또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민간 중심의 자율 감시 조직으로 단속권한은 없고 주로 술ㆍ담배 판매 등 전통적인 유해환경 파트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구와 경찰 등 협업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 청소년 대상 불법식품이라든지 신종 유해물질이 신속히 차단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협업구조라든지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집행부가 구축한 자치구와 경찰과의 협업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 효과는 있어요?

유해환경감시단에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자치구와 경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 위기환경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경찰이나 위기 대응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협업체계 자체가 단순하게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말고 청소년 노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권역별로 청소년 대표센터를 둬서 종합센터화하고 그 관련 기관들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MOU도 맺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권역별로 강화하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가 돼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방지와 또 성장ㆍ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례나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청소년쉼터 같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원체계가 분절되어 있어요. 유해환경 노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고 자립으로 연계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청소년이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 이후에 또 사후대책이 없고, 당장은 만나서 해결이 된다고 보지만. 그래서 집행부는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나의 통합안전망으로 구축을 하고 발견부터 보호ㆍ치유ㆍ자립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그러지요, 그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그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올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부분을 진행했고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니까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과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부재를 제가 지적을 드렸고, 그다음에 단속권한이 없는 감시단은 협업의 성과가 담보되지 않으면 또 유명무실해져요. 또 위기청소년 지원시설도 시설ㆍ제도의 한계 자체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이제는 협업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원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이요. 50플러스재단과 중복성이 많이 보이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의 4050 디자인학교는 50플러스재단과 학생ㆍ학교ㆍ커리어 전환 프로그램 등 기능이 거의 동일해 보여요. 두 기관 모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이라든지 실행 커뮤니티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데 4050 인생디자인학교와 50플러스재단 인생학교 간 사업목적과 방식의 본질적인 차이는 뭔가요?

저희는 직업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인생디자인학교는 최근에 크게 다섯 가지 업무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일과 관련된 거라든가 미래기술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관계, 건강 이런 다섯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4050 그 무렵에 인생이 예전처럼 평생직장 개념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한번쯤은 바뀌게 되는데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탐색해 보고 미래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급변하는 사회에서 확인하고 역량을 또 습득해 가는, 그래서 당장 취업에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되돌아보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동일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프로그램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어떤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계획은 좀 있습니까?

저희가 50플러스재단하고는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그 무렵에 서로 조정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직업기술훈련 쪽은 50플러스재단 쪽에서 담당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당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직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학 연계가 되는 평생교육사업은 진흥원에서 담당하고 50플러스재단은 대학 연계 사업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설계학교도 진흥원은 강화하고 50플러스재단의 인생학교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조정된 것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 및 민간기관 간 중복성이 보여요. 서울 리(Re)테크 사업은 중장년층이라든지 노년층 대상 경제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는데 이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재무교육 사업과 성격이 또 동일해요. 중앙정부와 또 민간기관이 이미 제공하는 재무교육과 차별화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나요? 성과 제시가 가능한지? 중앙정부와 민간기관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재무교육과 차별화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중장년 세대들의 재무상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 금융권이라든지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는 정말 많이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자산 운용이라든지 리타이어(retire) 하신 분들이 인생 뭐라 그러지요, 퇴직금이라든지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민간 투자자산운용사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학 연계 평생교육은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 서울마이칼리지가 대학과 협력해서 시민 대상 강좌를 운영하지만 이미 각 대학 평생교육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그렇죠, 아시죠?

네, 무크요.

케이무크. 성인 학습자 과정 등의 내용이 또 겹쳐요. 단순 강좌 지원금 방식으로 서울시만의 차별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거기서 부족하다고 보이는 부분을 마이칼리지가 기존 대학 평생 프로그램과 다른 독자적 가치 창출 방식이 또 뭐 있나요?

저희가 최근에 8월 말하고 9월, 저희 서울마이칼리지가 17개 대학하고 연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17개 대학의 담당자들과 기관장들하고 회담, 회담이라고 하긴 그렇고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대학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원해 주는 것이 고마운데 라이즈(RISE) 사업하고도 또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하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라이즈 사업 자체는 국가가 굉장히 교육부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마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대학에서 아마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리큘럼을 다 제출해서 심의를 통해서 또 거기서 선정된 학교들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보고요. 혹시 또 각 대학 중에 가장 열심히 제대로 잘하시는 어떤 계획이 좀 돼 있는 대학은 꼽을 수 있나요?

17개 대학하고 직접 만나서 다 얘기를 해 봤는데요 각 대학마다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학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만났던 대학 중에 서울여자대학 같은 데서도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있고 인덕대학…….

서울여자대학이 세무대학하고 이런 쪽에 좀 관련이 많죠, 금융 쪽인가 이쪽?

인덕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장년들…….

그러면 대학들이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국가자격과 연계된 제도적인 성과를 좀 확보할 계획이 있어요?

학점은행제는 지금 대학,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의 큰 흐름 자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요즘은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른 라이선스를 가지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학원을 7개, 8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석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어떤 모멘텀이 되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성과 확보의 계획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은 평생학습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현재 다수의 사업들이 우리 50플러스재단과 중앙정부, 민간기관 사업과 기능적으로 좀 중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고 이는 기관 간의 조정 기능, 그러니까 기능을 좀 조정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예산도 비효율적인 사용이 또 있지 않나, 정책 신뢰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출연기관 간 기능 분담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중앙정부, 민간 사업과의 협력 구조도 제도화해 주시고 그리고 성과관리지표에 중복 회피 또 차별성 확보가 좀 중요해 보이고, 항목이라든지 이런 반영 등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개선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단순히 사업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고 고유성과 실효성을 강화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재단 이사장님, 서울장학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요. 2025년도 총예산이 132억 원 규모죠? 이 중에 장학재단 사업예산은 114억 원으로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025년도 7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전체 평균은 36.6%에 불과하네요, 그 세부 사업별로는 편차가 좀 극심하고. 예컨대 해외교환학생 장학금 집행률은 2.0 그리고 AI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13.7, 이 부분은 아마 추경으로 들어간 건가요, 예산이?

네, AI는 추경으로 들어갔고요. 해외교환학생도 출발되면서 8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서울테크스칼러십은 19.7% 수준으로 좀 저조한데 반면에 또 일부 사업은 상반기 중에 이미 100% 집행이 완료돼 있더라고요. 이런 불균형은 단순 연도 중간 시점의 편차가 아니라 구조적ㆍ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즉 선발심사 지연으로 인한 집행 지연이라든지 대상자 모집 과정의 문제라든지, 가령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심사가 또 미비했다는 등 그리고 집행방식 자체의 비효율성이 원인으로 좀 추정이 돼 보여요. 집행률이 낮으면 당해연도 예산 불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장학금이 제때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공공재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교환학생장학금, AI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정책목표와 연계가 되고 고액 장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2~20%대에 머물고 있는 부분, 특히 교환학생 파견 일정, 좀 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고액 장학사업이 매년 상반기 집행 부진을 반복하는 원인을 구조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본 게 있나요?

AI 장학금은 추경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모집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한번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장학금이 100%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몰아서 하는 방식보다는 사실은 연초에 장학금이 지급이 되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상반기에 다 1~2학기 한꺼번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일정과 연계해서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 개편을 좀 해 주시고 또 성장지원사업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멘토링, 아카데미, 교육봉사단, 졸업생 멘토 발굴 등을 포괄하는 성장지원사업 역시 목표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멘토링은 목표 160명 중에 38명 23.8%, 교육봉사단은 또 목표 50명 중에 3명 6%, 졸업생 멘토 발굴은 전무하네요. 예산 집행률 역시 또 19.3%에 그치는데 장학금과 달리 프로그램 성격상 비교적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음에도 이처럼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가 사업 설계가 학생 수요와 괴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기에는 주로 사업을 론칭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진행하면서 주로 후반부에 장학금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활동 상황을 보고 후반기에 장학금으로 집행을 한다?

일단 뽑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공고를 내고…….

그러면 차기에 만약에 학생들을 학년별로 1ㆍ2ㆍ3ㆍ4학년 기준으로 볼 때 다음 학기 것을 미리 좀 선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차년도 것을 미리 뽑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에 먼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장지원사업에 학생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닌가, 또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이 낮음에도 단순히 하반기 집중 집행으로 형식적인 예산의 소진에 그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성과를 앞으로 더 담보할 수 있는…….

상반기로 많이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제언입니다. 장학재단의 고액 장학사업과 또 성장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은 단순히 행정적 지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 설계와 운영 구조가 수요와 맞지 않는 구조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 학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장학금까지 지급이 되지 못하면 지원 목적은 또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성장지원사업에 학생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예산은 사실상 낭비라고 저는 보이고요. 따라서 학사 일정과 연계한 조기 집행 구조를 좀 마련해 주시고 대상자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재설계가 또 필요하다, 이 부분이 시급히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는 장학금이 제때 필요한 학생에게 도달하고 서울시 재원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재단 이사장님은 좀 유념하셔서 이 부분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50플러스재단, 아까도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노부는 신중년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또 전국적으로 운영 중에 있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AI장학금 관련해서 남성욱 이사장님, 아마 다음 주까지 모집인 것 같은데…….

17일까지입니다.

호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100명이 지원했고요. 마지막에 주로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교수 추천서가 들어가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려서요. 지금 2 대 1은 아마 넘어서 한 2.5 대 1 예상하고 있습니다.

2.5 대 1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고, 다른 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충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일단 교환학생이 제일 높고요, 해외에 보내주는 거라 그런 건 한 3 대 1 가까이 되고요. 희망 대학진로는 2 대 1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러면 AI장학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다른 장학금이랑 유사한 수준으로 경쟁을 펼칠 것 같다는 예상이네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추경 때 많은 논의 끝에 어찌 됐든 간에 통과를 시켰던 예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5 대 1, 10 대 1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17일에 마감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 장학금에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고 나면 저희 게시판에 그냥 아우성에다가 불만 표출이 많고 저희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를 해서요 늘 그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인원이 안 떨어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데 좀 고심이 있고요. 글쎄요, 지금 섣불리 제가 높게 예상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괜히 너무 높게 했다가 떨어지고 나면 저희한테 또 막 항의가 들어오고, 학생들이 장학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한 2.5 대 1에서 3 대 1이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러 곡절 끝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모집이 끝나고 나서 아마 정례회 행정사무 기간 때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예산과하고 잘 소통이 돼가고 있나요, AI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네, 예산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수준으로 갈 것 같은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종 규모는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조건을 완화해 버리면 경쟁률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데, 그런데 5 대 1, 10 대 1 만들었다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 내부 회의에서, 또 저희가 공대 학장님들하고 자문회의를 계속 하는데 너무 높은 경쟁률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주에 업무보고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2~3일 후면 이번 회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교육의 방법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남과 비교하는 것이긴 한데 전반기에 있었던 제 상임위 때는 오전에 질문하면 오후 석상에서는 반드시 자료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 것도 여태 안 들어와서……. 오전에 평생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료 요구가 좀 있었는데 그 자료는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확인해 갖고 피드백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후부터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든지 또는 뭐 어쨌든 임시회가 있든 정례회가 있든 그 상임위가 끝나는 그 회기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검토하고 바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 놓고 사실 다른 일이 있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하니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건가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박용진 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씨입니다.

한용진, 한용진 원장님 죄송합니다. 공용차량 가지고 샌드위치 사러 다니지 않으시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의 감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결과서 65페이지인데요. 나름 지난 감사 때 저도 많이 분석을 했고 또 제 독설을 많이 견뎌주신 우리 기획조정본부장이신 김종선 본부장님도 상당히 괴로우셨을 건데 처리 요구사항을 보니 기존에 수기로 문서를 작성했던 거를 전자결재로 바꾸셨어요. 잘하셨다, 지난번에는 좀 많이 혼났으니까 오늘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감사 때 어떤 서식으로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지켜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량 일일 점검표를 신규로 도입을 하셔서 기록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때 한번 다시 보겠고, 그다음에 차량 충전 대장을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를 감사원 감사위원회까지 오르락내리락하시면서 어쨌든 잘 유지를 해 주신 것 같은데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을 하면서 행정감사 때 제 철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근수당, 업무추진비, 공용차량 3개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건드리면 어쨌든 답은 다 부정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서로 믿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터치를 안 하는데 이 건은 좀 대단히 공론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점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잘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공급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바우처가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2025년도부터 국가가 추진하고 있던 것들을 지자체 주관으로 전환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우처 이용을 NH농협 채움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공모를 하셨겠죠? 그런데 공모한 결과를 보니까 대비 8.3배 정도 초과 경쟁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들 그때 공모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접수가 선정 대비 8.3배 정도의 초과 경쟁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부터 신청 자격이 아마 일반 시민까지도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늘었겠죠

1차에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층까지만이었습니다, 장애인하고요.

그런데 2차부터 일반 시민까지 완화가 되니 그러다 보면 어쨌든 일반 시민이 신청하게 되니까 수요는 폭증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의문이 생기는 게 일반ㆍ디지털ㆍ노인 이게 1차 때 선정 규모가 1만 938건, 이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저소득층 같거든요.

1차 때는 디지털하고 65세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게 내셨어요?

아, 표…….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평생교육이용권 접수ㆍ선정 현황이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는 자료를 그렇게 주셨는데?

추가로 간 자료에 보면…….

1차 자료에는 선정 규모가 1만 938건, 그다음에 2차 선정 규모가 6,530건.

그때 1차라고 하는 거는요 기초하고 차상위만을 1차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디지털하고 노인은 거기 1차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 잘못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선정인원이…….

저한테는 일반ㆍ디지털ㆍ노인 그거를 모두 한 구분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담당자가 지금 자료를 잘못 주신 거 아닌가요?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건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1차에서는 장애인하고 일반에서 기초하고 차상위만이 1차 대상이었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자료를 그렇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질문이 야, 그러면 이거는 노인이 들어가 있는데 돈이 있는 노인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노인하고 디지털은 2차에서 대상자였기 때문에요 1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마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반인도 없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분명히 구분에 일반ㆍ디지털ㆍ노인 이렇게 3개를 같은 구분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2차 때는 소득제한은 풀렸지만 일반인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노인이 있는데 노인은 돈 있는 노인은 또 안 되는 거고 이게 맞나?’ 이거는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도표예요, 이 표를 보면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 만약에 자료를 잘못 주신 거면…….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한테 좀 제출하시고 같이 함께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이관을 받았잖아요.

네, 2025년부터.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충분히 이전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7 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70%고요, 시에서 9%, 그다음에 구에서 2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형바우처 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서울형이라고 하는 말은 쓸 수 없고요. 17개 시도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평생교육바우처라는 말을 2024년까지 썼고요 2025년부터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용권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업무 이관한 구조하고 이거에 따르는 재정 부담 문제하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이제 일단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 바우처 사용 기관의 분포, 그러니까 즉 자치구 인구 대비 바우처 사용 기관의 분포가 적정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바우처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조금 제한이 됩니다. 전국에 한 1,900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특정 구민한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1년에 35만 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대충 영등포 쪽하고 강남ㆍ서초 쪽이 좀 많고요. 동북ㆍ서북 쪽이 교육기관이 좀 적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을 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불용액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은 있는가, 그러니까 신청 경쟁률이 8.3 대 1 이렇게 돼 있어요. 경쟁은 치열한데 신청하고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교육 신청을 하고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1차의 경우에 191명 정도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요. 그리고 2차에서는 그걸 추가로 보태서 같이 선정을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차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또 교육을 안 받거나 못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3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를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이제 9월 중에 해서 11월 중에 교육이 진행될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했는데…….

아닙니다.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신다고 하니 감사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바우처사업은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신청을 해요. 그렇게 하고 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서 부정 사용에 대한 그것을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들, 혹은 이걸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기관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그런 부정이 없도록 저희가 이용권 부정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단 10여 명 정도를 9월, 10월에…….

모집하실 건가요?

부정 사용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을,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 뭐 이런 거?

조직을 만들어서 부정 사용이 있지 않도록…….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카드 같은 게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이 되면 분명하게 발생되는 게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흔한 게 대리수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허위로 결제한다든지 이런 부정행위가 분명히 나올 건데 열 분 모시게 되는 그 모니터링단이 매의 눈으로 좀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이 평생교육바우처사업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접근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준 것인데 그 취지에 걸맞게, 잘못하면 이게 중앙정부에 좀 의존하는 구조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 3개뿐만 아니라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역 간의 불균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기껏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정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네 가지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미리 짐작하고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713개 교육기관이 각 구별로 있는데요 구에 관계없이 서울시하고 서울시 생활권자들이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든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좀 특정 구에 이렇게 교육기관이 몰려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분산시켜서 다른 구들도 조금 더, 서울시 내 전체가 25개 구인데 그중에 한 서너 개 정도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좋은 제도를 좀 잘 활용하셔서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잘 안착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 장학재단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그걸 저번에 저는 좀 더 확충해서 많이 줘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얼마씩 지급하는 거죠?

개인별 말씀을…….

개인별.

13개 장학금이라 장학금별로 다 다릅니다. 이번에 고 장학금이라고 하는 AI 박사 과정은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 주고요. 뭐 서울런 같은 거는 100만 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AI 그쪽 관련 산업계에서 고 숙련된 그런 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정도가 많은 건가요? 뭐 어때요?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월 200만 원까지 나가거든요, 박사 과정에. 그러면 연 저희가 2,000만 원이면 국내에서는 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계 문제로는 AI 인력이 해외로 두뇌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급 두뇌 인력들을 우리나라에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AI 고급두뇌 인재들에게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장학금도 좀 폭넓게 확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저번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어제 방송 나온 거 보면 의료대란 사태 때 의료공백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그전부터 이야기가 좀 됐었던 부분이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수업료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체제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의료 붕괴가 돼 있는 그런 지역에 10년간 필수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그런 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것보다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조금 해 주고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옵션을 걸어서 막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최근에 KBS에 의대에 미친 한국 vs 공대에 미친 중국을 통해서 중국 아이들은 수능 카오칠 때 1등, 3등, 5등 다 공대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뭐 서울의대에서부터 제주의대까지 한 바퀴 돌고 나온 다음에 다음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사과정까지 공부시키는 건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됐는데 제가 내년에 좀 도움을 청해야 될 부분이 포스트 닥 지원제도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받고 공부 마친 다음에 바로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포닥을 하면서 논문 쓰고 기술 보유해서 자기 일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닥은 외국에는 많은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장학금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정말 AI 인재를 고등학교에서부터 맞춤형으로 완성형 인재로 하려면 내년에는 포닥 장학금 제도를 설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사제는 일본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공 못 하느냐, 10년 지나고 떠나면 서울에서 피부과 열면 10배 버니까 지역에 안 붙어 있는데 저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20년을 붙들어 매면 이제 머리 허예지니까 자기가 지역을 떠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냥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 포스트 닥,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박사후 과정입니다.

박사후 과정?

네.

그건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백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지금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저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꼭 필요한 지원 제도 같기도 합니다.

박사됐다고 바로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게 지금 우리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장학금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도와주시면 좀 늘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하게 투자규모를 늘려서 개인당 지급 금액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장학금 지원을, 인원을 늘리든 안 그러면 일인당 장학금을 좀 늘려서 수혜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내년에 2,000인데 아까 장태용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3,000 정도로 늘려야 되고요. 이것 경쟁률을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쟁률을 올려놓으면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아, 서울AI장학금은 5 대 1, 10 대 1 이래. 저긴 우리는 가봐야 들러리야. 저것 서울대학 애들이 다 가져가.’ 이러면 다음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대학별로 N분의 1, 10% 이상을 특정대학이 못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 서울의 27개 AI 있는 학과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만들어서 한 2.5 대 1 정도 수준이면 학생들이 그다음에도 기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다만, 좀 욕심은 한 3,000까지 확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혜 대상자를 늘리자는 말씀, 일인당 수혜 금액을 좀 늘려서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것이 제 생각이긴 한데 이사장님 의견은 수혜 대상자를 조금 더 폭넓게 늘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두 가지 다인데요 한 명의 천재가 1만 명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좀 톱 의대 안 가고 서울형 장학금 받고 포닥 장학금 받으면 내 인생이 보장되겠구나, 그러려면 유혹을 해야 되는데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0 정도 주면 애들 입장에서 저거하고 포닥 한 2년에 1년씩 한 8,000씩 받으면 내가 그다음에 받겠다. 이번에 SK에서요 계약학과를 만드는 데 아예 1억을 줍니다. 반도체로 오면, 지금 SK가 반도체 메모리 그쪽에 입학하면 1억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동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공대 들어오면 한 학기말 끝날쯤 되면 의대 가야 되나, 반수해야 되나 이렇게 애들이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1억 받고 나면 애들이 뭐 ‘그래 이걸로 한번 승부 내보자’ 그런 분위기로 해서 장학금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산업 트렌드상 AI가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AI가 거의 전부 다 할 정도로 아마 전 세계적인 산업을 이끌어갈 트렌드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고급 두뇌들이 자생적으로 키워져서 남 좋은 일 시키는, 해외에 유출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서울시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지금보다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휴, 적극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학교보안관 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학교보안관이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이원화가 돼 있어서 서울시하고 또 교육청,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채용도 하고 집행도 하고 막 다 이렇게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제가 학교보안관들을 만나서 얘기 나눠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비용만 하는 거고 진짜로 운영이나 이런 것은 다 또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약간 고려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어떤 게 있나요?

사실 학교보안관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올해 교육청으로 다 단일화시킬 예정이었고 그런 부분을 협의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당분간은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일단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과에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 단일화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보안관 제도가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인지 노인 일자리 창출인지 어떤 건가요?

그것은 학생들의 안전 강화 사업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보안관이 학교별로 한 2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로는 구석구석 다 안전을 챙기기가 힘들다 해서 또 50플러스재단에서 관련되는 학교의 안전 강화 가치동행 일자리도 확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채용되시는 분들이 나이 좀 드신 고령자분들을 아마 단기채용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되는 그런 채용보다는 그때 학교 사정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령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채워져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시설물들 있잖아요.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야 될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딱 가로막으면서 하는 제1번이 학생들의 안전을 딱 내세워서 ‘개방 못 합니다.’ 딱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학교보안관을 채용할 때 좀 더 젊고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커버가 되는 그런 분들로 해서 보안관들을 배치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서울시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니까 그렇긴 한데 현재 본래의 학교보안관 제도를 만들었던 취지하고 현장에 있는 상황하고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지만 계속 갱신이 되다 보면 아마 나이가 좀 늘어가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나이보다도 그분들은 학교 출입문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의 안전관리를 하기는 사실 이 사업으로는 어렵고요 다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폭력상황이라든지 어떤 비상상황이 됐을 때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다르니까, 그리고 쌩쌩한 젊은 사람들이 정문에서 이렇게 했을 때 범죄라든지 그런 문제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을 보고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서 보면 할아버지 같은 분만 계셔 가지고…….

학교장들의 책임하에 지금 채용을 한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안관 그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노인 일자리 창출이냐고 물었던 게 그런 차원보다는 CCTV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충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한 번 일회성으로 투자를 하고 나면 커버가 어느 정도 될 텐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운영의 묘는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박수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서울런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 집행률이 7월 31일 기준으로 12.2%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 건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이 이월돼 넘어오니까 2~3월까지는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다가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당부분 상반기 집행분이 7~8월까지 집행이 안 돼서 9월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지나면 왕창 집행이 돼서 행감 때 넘어오게 되나요?

9월에 되고요. 매월 전월 것이 되는데 9월에 상당부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9월에 집행이 될 예정, 그러면 지금 온라인 콘텐츠 지원이라는 게 인강 내는 비용인 거지요?

네, 주로 인강입니다.

매번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서울런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지출되는 구조가 한 번 클릭만 하면 그 업체에 비용 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몇 퍼센트 이상 들으면 지출이 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부분 강의를 들어서 이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진도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그 학원에, 비율의 돈을 업체에 지출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별로…….

단순히 몇 번 클릭했다고 지출되지 않고요 일정 수준 이상 학습을 해야 지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은 알려주실 수 없으시고요?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월별로 정산이 되는데 한 달 부분의 학습이 되면 그건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학습이 되면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학습기간 한 달 동안에 한두 번이라도 학습을 했으면 그 부분은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 달에는 또 그다음 달에 또다시…….

그러면 학습을 했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학습이라는 게 강의 1강을 클릭했으면 1강 들은 걸로 치고 비용 정산이 된다는 취지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달…….

뒤에 과장님이 끄덕하시는데…….

한 달의 콘텐츠 구독비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떤 학생이 클릭하고 듣진 않았어도 한 번 클릭하면 1강을 들은 걸로 치고 정산을 1강만 정산하나요, 아니면 그 커리큘럼을 정산하는 건가요?

보통 한 40%에서 50%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할인해서 콘텐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금액이 있거든요. CP사별로 조금씩 다 다른데 계약된 금액을 한 달 내에 클릭해서 들었으면 그게 조금 들었든 많이 들었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정액제네요?

네.

그 금액 구조가 궁금해서요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 건은 한 번도 질의를 드린 적이 없어서 좀 공부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맨 처음 서울런이 도입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강남권의 혹은 고급 인터넷 강의들이 비싼데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친구들도 듣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은 원래 돈을 지불하고 듣지 않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수요가 창출되는 거라서 무조건 플러스라서 제공하는데 저는 거리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던 수요가 창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업체들 배 불리는 사업이라고 공격을 받았던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듣는 학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듣는지와 또 이 학생들의 어떤 파이를 우리가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이 친구들 중에 실제로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은 친구들을 들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대로 학습을 해서 성과를 낸 학생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맨 처음 몇 년 전에 예산할 때는 인프라 구축에 이미 수백억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학생당 뭐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보고 효과를 본 학생의 비율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어떤 학생 대비로 막 수십억을 한 학생이 혜택을 본 효과인 셈이고, 감가상각해도. 어떤 학생들한테는 N분의 1로 숫자로는 마치 혜택이 간 것처럼 되지만 그걸 열심히 누린 학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한하는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여서 금액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제가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나서 행감 때 자세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매년 학생들 평균 진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이 굉장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위 인명당 금액이 또 어쨌든 계속 추가되고 있어서 서울런 자체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여서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그런데 또 소위 줬다 뺏는 건 안 되잖아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었을 때도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전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후원 관련해서 이번에 농협이 돈을 좀 냈네요. 여태까지 맨날 신한이 내더니 농협이 돈을 좀 내나 봐요?

그렇습니다.

시금고 선정이 다가오니까 은행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 은행들이 여기 초록우산을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후원금인가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업 주체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원래 초창기에도 사실 교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부행위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고 뭐 성남 FC 사건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교재를 줄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사업을 같이 하는 건데요, 후원금. 서울시가 요새 후원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민간 협력이 확대되는…….

이번에 평생교육국 말고도 다른 과는 또 은행에서 어디 지원을 받으셔서 싱글들 매칭해 주는 사업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던데요. 우리 평생국은 농협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범 운영하는 거는 어떤 근거로 가능한 건가요? 사교육비 줄여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다자녀 가구 시범사업, 추가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범으로 하는 경우는 사회보장협의라든지 이런 건 제외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민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민간하고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가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요 18쪽인데요. 이거는 국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용권 1차 모집, 2차 모집을 했는데 그러면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경쟁률은 제가 우선 답변드리고 필요하면 원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네, 답변해 주십시오.

1차에서는 저희가, 잠깐만요. 이 자료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 부분은 접수율이 80%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돼서 이 미달된 인원은 2차 선정 때 다시 선발을 일반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남는 인원을 일반에 확대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궁금한 게 신청하고 사용 모니터링하고 정산을 하는데 이게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우처를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강의를 듣고 나야 정산돼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접수율 80% 되는 분들 중에서 정산하면 이게 보통 불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불용이 없나요? 35만 원 다 쓰시나요?

작년에 국가에서 했을 때 약 75%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육을 강화하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랄까, 좀 잘 쓸 수 있게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한 정도의 의지면 끝까지 듣거나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또 서울시 역할인 것 같아서요. 돈만 부치는 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용 독려라든지 사용 현황 모니터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게 1차 모집에 기초나 차상위 계층은 제가 매번 서울런 때도 말씀드리지만 타깃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방법도 항상 달라야 된다, 광범위하게 지하철에 매번 뭐 붙여놓는다고 홍보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나머지는 행감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남성욱 이사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ODA 장학금이 좀 필요하다,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게 뭐 국가장학금으로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징성이며 규모로 봤을 때 서울시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테크스칼러십이 있네요. 이게 어느 나라 위주로 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어디…….

주로 개발도상국인데 이게 서울시 국제협력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했고 올해 2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000만 원씩 4,000만 원 대학원의 합격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줍니다.

나라가 어디인지만…….

나라가 작년에 파키스탄 4명,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데 이 대상 국가를 조금 확대하는 보완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와서 대학원 과정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성적표라든가 한국어 능력, 영어 능력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저희가 또 현장답사를 가야 돼서요.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보면 뭐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 데려다가 장학금 주고 교육시키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좋은 자리로 올라가면 되게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저는 봤을 때 우리 동남아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중앙아시아도 있고 서남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이런 쪽에 진짜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게 이공계 학생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공계 장학생들은 기업으로 가겠지만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관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학계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우리가 필요한 데는 오히려 인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동의하시죠?

네.

저는 이공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향후에 스칼러십이 있을 때는 인문계 학생들도 좀 더 지원을 하고 뭐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개 자원 부국이잖아요. 이런 나라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줘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높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좀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장학재단에서 씨앗을 잘 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진우 평생교육국장님, 남성욱 장학재단 이사장님, 한용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9월 9일 화요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행정국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와 자원봉사센터, 인재개발원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