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승복 의원 발언
임춘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현안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및 경제실의 추경예산안 등 소관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재원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기정예산 대비 세입 3,500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 2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 4,656억 5,9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1조 3,11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 예탁금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3,5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신축적 활용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17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 및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 예탁사항을 반영하여 예수금이 3,5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타 기금의 수입계획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수금 원리금 상환 20억 원이 감소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탁금 3,524억 원과 예치금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정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강석 재정기획관, 올 추석 맞이해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액수 계획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강석재정기획관
네, 준비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그것 주시고,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우리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 액수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강석재정기획관
알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석을 맞아서 지금 지역상품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나요?
강석
강석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추석 맞이하여 자치구 25개 구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국표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어느 정도 액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언제쯤 발행할 거다, 정확하게.
강석
강석재정기획관
규모는 총 3,145억이고요.
홍국표위원
전체 자치구 부담까지요?
강석
강석재정기획관
네.
홍국표위원
서울시만 얼마입니까?
강석
강석재정기획관
이번에 광역 1,500억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부분은 상반기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전액 집행을 한 관계로 지금 추석에는 광역사랑상품권은 발행할 재원이 없는 상태고요,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만 지금 현재 3,145억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홍국표위원
3,145억이요?
강석
강석재정기획관
네, 국비하고 구비 포함입니다.
홍국표위원
3,145억, 그다음에 일단 그렇다면 지역상품권 중단설을 지금 성동의 전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강석
강석재정기획관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홍국표위원
네?
강석
강석재정기획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국표위원
언론을 통해서 지난 9월 5일인가 아마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중단을 합니까, 지역상품권?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중단은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금년에도 1,500억 원 정도 규모를 이미 발행했고요 내년에도 아직 예산 심의과정 중에 있지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지만…….
홍국표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2026년도 편성?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금년 규모 정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1,500 정도, 1,500억?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1,500억, 네.
홍국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현희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홍국표위원
아니죠?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아닙니다.
홍국표위원
사실 아니죠?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네.
홍국표위원
2026년도 서울시 지역상품권 발행 계획은 2025년도와 똑같이 1,500억 원 정도 예산 편성돼 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네, 유사한 규모로 지금 예산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자체 재원으로 지역상품권을 꾸준히 발행해왔다고 우리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 서울시는 불교부단체로 되어서 광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순수하게 5% 시비를 지원해서 금년에도 1,5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 아마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로 발행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국표위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발표하셨을까요?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홍국표위원
그렇다면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이게 허위사실, 물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어도. 이런 면책특권을 앞세워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국표위원
사실이죠?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네.
홍국표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이게 허위사실이면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의 시정과 또 시민 혼란에 대해서 법률지원담당관 등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어떤 대응 방침이 있는지 답변하세요.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변인실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료가 배포가 됐고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소ㆍ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떨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국표위원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는 정부 지원 없이도 자체 예산으로 지역상품권 사업을 지속하고 있지요?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광역사랑상품권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상품권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이번 추석상품권의 경우 최대 할인 혜택을 12% 제공하고 시민들의 체감도도 높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국표위원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중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실에 기반한 정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홍국표위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번 성동의 전현희 국회의원의 허위 주장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며 지역상품권 정책의 지속적 추진의지를 공식적으로 분명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국표위원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서 법률지원담당관에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국표위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그러면 시민들과 시정에 참 혼란이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강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9월 4일 뉴스1에서 구진욱 기자가 단독으로 낸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서울시, 국비 지원 중단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래서 시에서 대응하셨죠? 혹시 정정 기사 요청하셨나요?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민옥위원
이 매체에 공식적으로 정정 기사 요청을 하셨냐고 여쭙는 겁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지금 해명 자료를 내서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이민옥위원
전현희 의원이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아무것도 없는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해서, 이걸 단독으로 했다면 서울시에서 뭔가 취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겠죠. 단독 기사로 떴습니다, 지금.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취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이미 1,50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고 이미 민노국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청을 그 유사한 액수만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단한다는 판단을 어디에도 한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민옥위원
그런데 단독 기사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마 기자가 국비 지원을 안 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썼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민옥위원
의원이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해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걸 허위사실 유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기사에 대해서 해명 자료라든지 설명 자료로 해서 수정 요청도 하고요, 만약에 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요청이라든지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특정인이, 그게 정치인이 됐든 어떤 다른 일반인이 됐든 특정인이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 각각의 경중을 따져서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민옥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해서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프레임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 아까 전 대화에 나와 있지만 해명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성명서는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우리 재정기획관이 팩트 때문에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임춘대위원장
그래요, 재정기획관 말씀하세요.
강석
강석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강석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하반기 총액을 말씀드려서 숫자를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석 직전에는 2,755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고요 추석 이후에 강서, 관악, 성북구에서 나머지 부분을 발행해서 충당할 부분 숫자를 총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소라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황유정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등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 국제협력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률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오금란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사 추진 시 시, 출자ㆍ출연기관, 자치구, 보조사업자 등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예산 정보를 포스터, 리플릿, 온라인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 공개하고 예산 공개 여부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본 조례 제정 시 모든 자치구 및 보조사업자에게 행사예산 공개 의무가 부과되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시는 자치구, 민간 등에 대한 행사보조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전년도 행사예산 공개 여부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성과가 아닌 예산 공개 여부를 근거로 다음연도 예산을 감액하는 등 조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성과 중심 재정 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시민의 알권리 이런 것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기초단체하고 서울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포스터가 아마 굉장히 대단할 거예요, 우리 토론회까지 한다고. 또 그다음에 이게 얼마짜리 행사냐, 보통 기초단체는 기초단체 조례를 보니까 3,000만 원 이상만 공개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게 과연 공개하는 게 맞을까 하는 저의가 들고요. 그다음에 공개 대상 행사 종류,규모가 서울시는 굉장합니다, 기초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서울시의 의견도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은 부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위원
실장님,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알권리 충족이다, 어떤 행정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사실 행사나 어떤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게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소위 이런 말도 있어요. 관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할 거를 관공사로 가면 5,000만 원, 6,000만 원 막 5배 이렇게 뛴단 말이죠. 행사도 요즘은 그런 맥락이 있고, 저에게도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행사가 너무 거창하거나 그런데 보잘것없을 때 이럴 때 과연 이 예산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전 이 조례가 어느 정도는 우리 행정상에서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부풀리는 것을 법으로 없게 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문제라든지 행사 사업비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취지에 공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쨌든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써 수단을 공개하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높은 실효성이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데 공개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 예산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부분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 예산에 대해서 이거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까 알권리 충족으로만 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애초에. 그럼 다른 대안을 왜 시는 진즉 사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좀 다듬어서라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시범으로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다른 대안을 서울시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와서 지금 이 정도까지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제가 과거 예산과에 있을 때는 그냥 막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지금은 예산편성하는 것도 매년 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구체적인 개별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아니지만 전체 규모에 대해서,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 공개를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과도하게 사업비 예산이 부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점검하고 조치하고 하는 부분이 더 실효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좀 비교형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을…….
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예산 책정이라든가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이런 예산 책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은 거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는 재석 위원 10인 중 찬성 1표, 반대 7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려는데요 답변할 때 기조실장이 저기 센터에 앉아 있어서 이쪽으로는 사실 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냥 앉아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임춘대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승복위원
찬성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관님하고 자리를 좀 바꿔…….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그냥 그대로…….
임춘대위원장
그대로?
이승복위원
저기서 답변을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쪽에서 고개를 돌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운데에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임춘대위원장
알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송경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경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58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경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개정된 용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상에 쓰인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여 용어상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구미경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태수ㆍ소영철ㆍ이승복ㆍ이종태ㆍ임춘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84호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동 시행령 등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구ㆍ정원 변동 등 주요 사항 추진 시 시의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주무부서는 총괄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와 출자ㆍ출연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합리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춘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미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홍국표위원
위원장님, 지난번보다 이게 수정돼서 많이 바뀌어서 올라왔죠, 안건 같은 게? 지난번하고 같지 않죠?
임춘대위원장
네.
홍국표위원
전보다 많이 보완하고 수정해서 왔습니다. 그럼 표결하자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러시니까 표결하죠. 뭐가 문제가 있어서 표결하자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임춘대위원장
그러면…….
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우리가 다 얘기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표결하자고 그러는 건지, 간담회에서 다 원안 가결하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을 표결하자고 하시는지…….
상훈
이상훈위원
간담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간담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해 가지고, 다 같이 계셨잖아요. 거기서 원안 가결하도록 다 합의를 봤었는데 또 뭐를 표결하자 그러는지…….
임춘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거를 표결 붙이겠습니다. 아니, 아까 간담회에서 이게 다 얘기가 됐는데 이상훈 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한 관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위원
표결하세요.
홍국표위원
할 필요가 없지, 간담회에서 다…….
임춘대위원장
의결은 거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 투표 결과는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6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28호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어 직역 표현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고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화가 필요한 부서 명칭과 인용 조문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일괄로 개정하여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제출안 안건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제가 추가로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례들 중에 “및”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이게 일본어 번역 투거든요. 사실 정확히 따지면 문맥에 따라서 영어로 구분해 보면 어떤 거는 앤드(and)의 개념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어(or)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확히 달라요. 뭣뭣과 뭣뭣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하지만 뭣뭣 또는 뭣뭣은 이것만 있어도 되고 저것만 있어도 되고 선택적 의미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조례는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기본적인 내용이나 취지가 서로 다르면 상관이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출된 안건은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실장이면 당연히 조직 체계가 바뀌면 경제실장으로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이 “및”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서울시의 모든 조례에 최소한 1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또는 해석의 오해나 유권해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및”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정이나 개정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타 조례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기금운용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12조제3항인가요, 제12조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는데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저기 해, 또 이거 대부분 보면 본 위원도 거기 위원도 하고 그러지만 서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서면으로 위원회 열어도 되니까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옥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동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할 만큼 급박한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인 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부정수급 벌칙 인용 조문 내용 보완, 별지 서식 시행규칙에 위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용 조항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50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6회계연도 서울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학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회계연도 서울연구원에 대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예산은 연구사업비 74억 원, 경영사업비 80억 원, 인건비 334억 원, 예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 출연 규모는 444억 원입니다. 시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5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출연 연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ㆍ지방분권ㆍ지방행정ㆍ지방재정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며 시 출연 규모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 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전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17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 10%p 중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 중 서울ㆍ인천ㆍ경기 안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간은 2019년까지였으나 2020년에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어 시도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출연 기간이 2029년까지 10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기적 협력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3,636억 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53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 요청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연구, 기관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출연 시작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도 기존과 동일한 7,8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본 출연 동의안을 발의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건립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의료인재 확보에 기여하고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복 위원님께서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위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양천 제4선거구 출신 의원 이승복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국제적인 의료 팬데믹 시기 때마다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드러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12개 시립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습 환경과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서울의료원 등의 서울시 산하 의료시설과 연계가 기능한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의료인재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위원회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승복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위원회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박유진위원
위원장님.
임춘대위원장
네.
박유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야 할지, 기조실장님 가시기 전에 아까 말씀했던 내용에 덧붙일 말씀이 있어서 발언 신청…….
임춘대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유진위원
범 의사진행발언이겠네요. 지금 저희 기조실 관련 안건은 다 마쳤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고 식사하러 가는 시간이잖아요. 기조실장님 계시는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라 말씀을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의 업무 진행 형태가 너무 아쉬움이 크다는 겁니다. 그걸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아까 기조실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매우 쟁점이 됐잖아요. 그 관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지원은 서울시가 아예 신청을 안 했거든요. 2023년부터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자체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의견이 갈렸는데요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요. 9월 4일에 뉴스1에서 보도가 나옵니다, 단독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전히 떠 있어요, 단독 기사라고. 단독 기사 뭐라고 떠 있냐면 “[단독] 서울시, 국비 지원 중단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이 기사 내용이 뭐라고요?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고요, 서울시가. 그래서 저희가 해명 자료도 내고 대변인 발표도 하는데요 9월 5일 9시 반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려요. 거기서 전현희 의원이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민생 살릴 돈 없다며 무자격 업체에 혈세를 뿌린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라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대변인 발표 내용이 뭐냐면 7일에 이렇게 입장문을 내요. “전현희 의원은 마치 서울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아니, 여기에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가 어딨어요? 아니, 지금 뉴스1 단독 기사에 지금도 들어가 보면 떠 있다니까요, 서울시 국비 지원 중단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발언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발행 지원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니 거기에 무슨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대변인 명의 입장을 7일에 발표하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한다는 서울시의 해명 자료가 있었잖아요. 뉴스1에다가 그러니까 검토한 적 없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합니다 하고 정정보도 요청하고 그 기사를 내리게 하든……. 아니, 도대체 언론홍보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7일에 대변인이 마치 전현희 의원이 무책임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선언할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니,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일처리가 이렇게 호들갑 떨 일입니까? 그게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의견 주시면 듣겠습니다.
상훈
정상훈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제가 정무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은데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뉴스1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란 내용을 회의 때도 이야기했고 전현희 의원님 페이스북에도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전달이 잘못됐을 수 있겠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검토한다는 말을 전제로 해서 가정을 하고 덧붙인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사 내용이지만 이걸 전제로 해서 “민생 살릴 돈은 없다며 무자격 업체에 혈세를 뿌린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전제를 해서 이렇게 어떤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유진위원
실장님, 그런데 그전에요 그러니까…….
임춘대위원장
박유진 위원님, 박유진 위원님,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박유진위원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그럼 잠시 정회하고 11시…….
상훈
이상훈위원
또 해?
임춘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아까 경제실 안건도 전부 다 의견 조율을 했으니까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홍국표위원
네.
박유진위원
정회 없이 바로 하시죠.
상훈
이상훈위원
오전에 다 끝내려는 거죠?
임춘대위원장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 11시 50분에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5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경제실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 경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085억 5,800만 원에서 3억 200만 원을 감액한 7,08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당초 3,907억 8,800만 원에서 7,200만 원을 감액한 3,90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출예산 2건 총 3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 단체의 참여 저조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안전부의 국비 감액 통보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결과를 반영하고 사정 변경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먼저 경제실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에 민생 살릴 돈이 없다고 했습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서울시 예산이 추경에 쓸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9월 5일 성동의 전현희 국회의원께서 “민생 살릴 돈은 없다며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생 살릴 돈이 없다고 얘기한 바가 있냐, 경제실이나 집행부 쪽에서?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홍국표위원
민생 살릴 돈 없다고 한 적이 없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저는…….
홍국표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홍국표위원
민생 살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민생 살릴 돈이 서울시에 있냐, 없냐?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고요 특히 이번에 소비쿠폰 관련해서도 사실은 세계잉여금 해서 추경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집행해야 될 어려움이 있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국회의원께서 9월 5일에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9월 4일에 어느 언론사의 단독 보도사항을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고 아까도 기획조정실에서도 했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민생 살릴 예산을 안 짰냐, 경제실에서. 다 짜고 있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홍국표위원
그렇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사실이 아닌 거를 국회의원께서 어떤 언론 보도 하나 보고 말씀하셨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하고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채의 발생 사유로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 민생쿠폰 지금 서울시 부담 15% 이게 가능한가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지금 지방채 발행 조건에는 현재는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현재 안 맞는데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다 해야죠. 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왜 서울시에서 이번 추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3,500억을, 이거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재난입니까? 어떻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 3,500억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방재정법에도 안 맞고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재난으로 봐서 재난기금에서 쓴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걸 추경을 왜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거는 법에 맞지도 않고 또 어떤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특히 서울시는 또 15%예요. 그렇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홍국표위원
광역단체 중에서, 오히려 많습니다. 법과 규정에 안 맞고 모든 게 맞지도 않은데 왜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3,500억씩 이걸 합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기조실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허리띠 졸라매고, 졸라매고 해서 채무 6,000억 원씩 줄였잖아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홍국표위원
지금 이거 예산도 없고 정말 그런데 어떻게 3,500억 원씩 지방채를 발행하냔 말입니다, 법에 맞지도 않고 규정에도 안 맞는 걸. 이건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추경하면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추경에 하면 안 되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지방채 발행 요건에는 현재 안 맞아서 그거에 대해서…….
홍국표위원
안 맞는 걸 어떻게, 의회에다가 이걸 추경해서 3,500억 원씩 지방채 발행하겠습니다, 빚내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행안부에 빨리 개정해달라는 요청도 한 바 있었고요.
홍국표위원
아니, 그거는 아직 개정도 안 됐어요. 국회에…….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현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그럼요. 안 되어 있으면 현재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중앙에다가 저길 해야 돼요. 이거를 통과시켜 주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해주면 서울특별시의회 존재에 맞지도 않고 법에…….
임춘대위원장
홍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속기는 남기지 마시고 아까 기조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홍국표위원
아니, 경제실에서 했는데 답변을 지금 못 하잖아요? 답변을 해 보세요.
임춘대위원장
저기는 기조실 예산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그래도…….
홍국표위원
아니, 예산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경제실에서는 이거를 저기 해 달라는 거예요.
임춘대위원장
지금 속기하지 마세요, 이거 빼고.
홍국표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아니 이거는 속기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아까 제가…….
홍국표위원
답변 못 하십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제가 경제실에서 이 기금 관리라든지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아까 기조실장이 충분히 답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위원
아니, 경제실에서 소비쿠폰, 법에 안 맞고 하는 건 다 답변하셨잖아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지방채 발행 요건에는 현재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채로 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국표위원
그렇죠? 맞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지 않는 걸 지금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지.
임춘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춘대위원장
기조실에서 다 했는데……. 16.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 의원 발의)
12시 01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경제 주체 간 협력과 서울경제의 중장기적 미래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혁신경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 침체에 놓여있는 서울경제의 반등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기업 지원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지역 경제주체 간 협력과 소통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중장기 경제 계획에 대한 정책 제언과 지역경제 주체 간 협의 조정 창구로서의 위원회 설립 취지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또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 위원 외에 안건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참석하게 하여 자문과 심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주용태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유진 의원 대표발의)(박유진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유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경제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980호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 촉진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확산과 유연한 노동환경 확대 등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창의적인 1인 창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창업지원 정책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법인 중심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주로 개인 창업자인 1인 창조기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창조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에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주용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육성 계획의 수립주기하고 육성 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수정해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위원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될 경우에 여기 보면 1인 창조기업 육성이거든요? 그럼 1인 창조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그리고 또 검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누가 판단할 건지, 그 창조기업의 정의가 명확하게 뭔지, 물론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은 서울시 경제실에서 주로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려고 검토를 하셨습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러니까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창조기업에 대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의 소상공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크게 보면 소상공인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소상공인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 생계형 업종이 소상공인이고 창조기업은 지식ㆍ창의 업종 또 일자리ㆍ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업종 이런 걸로 약간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러니까 약간, 창조기업이라고 하면 스타트업 중에 예비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미경위원
그런데 그게 성수동도 그렇고 랩으로 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프렙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과 차별점을 두고서 또 다른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만약에 인증을 받아오면 거기서 정해진 1인 사업주라고 하면 그냥 서울시도 인정해 주실 생각이신 건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아니요,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을 받는 기업이 1인 창조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면 인증받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구미경위원
그럼 거기서 만약에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1인 창조기업이 있다고 하면 중복지원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원래 행정은 중복지원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럼 여기서 그거는 자격만 주어지는 거고 사업은 별도로 따로 하실 생각이신 거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구미경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맞습니다.
구미경위원
물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 하나 명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가 되었고 그 예산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잘 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날 매출이 늘었다든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날의 만족도, 그 사업의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만 뭔가 세세하게 구분을 해나가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 부분에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제정이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정부에서 인증받은 거라고 하면 다 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서울시 사업도 중복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여러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소상공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렇죠.
구미경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명확한 기준도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전체 보면 소상공인은 한 120만 기업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한 20% 정도거든요, 1인 창조기업이. 그래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중복지원 안 되도록 하고 또 소상공인과의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선정도 선정이고 추후 해나가는 과정상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과까지 볼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로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일위원
김용일 위원입니다. 박유진 위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5조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육성계획의 수립주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산업을 육성하여 서울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서울특별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간담회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춘대위원장
지금 그게 아닙니다.
홍국표위원
미상정이야?
임춘대위원장
네.
홍국표위원
경제진흥원 하는 거야? 재단법인 경제진흥원 거, 오케이. 이것 상정 안 한 거구나.
임춘대위원장
그 부분 삭제해 주세요.
홍국표위원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임춘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055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6년 서울시 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본 기금을 통하여 미래혁신성장 펀드와 서울 Vision 2030 펀드, 녹색기업 창업펀드 5호,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를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미래혁신성장 펀드 3조 7,000억 원을 조성하였고 서울Vision 2030 펀드는 2023년부터 4년간 총 5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25년 현재 2조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서울 Vision 2030 펀드 781억 원, 미래혁신성장 펀드 65억 원,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7억 원,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7억 원을 포함하여 서울시 벤처펀드에 총 86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이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305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5년 10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에 앞서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의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하고 서울 핵심 개발지에 대한 홍보, 서울 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 유망 서울기업 발굴 및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원활한 설립으로 가치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57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이 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업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재단법인 투자진흥재단 맞아, 맞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이죠? 이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면 인베스트서울 운영은 종료되나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10월 말로.
홍국표위원
종료하고 그 집행잔액 17억 9,500만 원 남는 것을 출연금으로 활용할 거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홍국표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홍국표위원
신규사업이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아닙니다.
홍국표위원
출연금 새로 출자하는 거니까 신규사업이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베스트서울 운영이라는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의…….
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종료하면 나머지 그 17억 9,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출연 동의안을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예산과목이, 저희 단위사업이 인베스트서울…….
홍국표위원
아니, 사업이 끝나는데 무슨…….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아니, 인베스트서울 운영이라는 동일한 사업이 유지되는 건데 예산과목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홍국표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출연 동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러니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과목을 출연금으로 바꾸는 거고요.
홍국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죠, 이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동일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홍국표위원
어떻게 동일한 사업이에요? 이게 끝나는데 어떻게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예산서상의 정책목표…….
홍국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위배가 되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위배되지 않고요.
홍국표위원
왜 위배가 안 됩니까?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변경사용 불가, 나와 있잖아요? 왜 위배가 안 된다고 실장은 얘기를 합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예산서상에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이고요, 세부사업은 인베스트서울 운영입니다.
홍국표위원
인베스트서울 운영이 계속 그러면…….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계속 되는 겁니다.
홍국표위원
종료하는 거 아니에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아닙니다.
홍국표위원
종료하니까 거기서 남는 17억 9,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넣는 거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인베스트서울 운영이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다만 그 항목이 예산과목의 경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홍국표위원
예산과목이 변경되니까 신규사업이죠. 예산과목이 같지 않은데…….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사업은 똑같고요…….
홍국표위원
아니, 예산과목이 다르잖아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전용하거나 변경하는데 저희는 동일한 통계목 안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홍국표위원
참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출연금이라는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통계목을 신설하는 거죠.
홍국표위원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제한사항이잖아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건 세부사업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목을 신설하는 겁니다.
홍국표위원
과목이 바뀌는데요, 과목이. 이건 동의해 줄 수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협의를 구하고 저길 해야지…….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이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홍국표위원
운영 지침에 맞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한이 있잖아요. 현행 법령 등을 고려하여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개정됐잖아요.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2024년도의 예산편성 기준 관련 이게 내용이에요. 전용의 경우는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전용 불가, 지방재정법 제49조.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을 저희가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을 편성,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의 고유사업은 인베스트서울 운영과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해요. 그런데 동일하지 않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여기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을 받으면 예산 변경사용은 어떻게 돼요? 뭐 부합된다고 법적인 문제 없다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법률 자문과 예산담당관의 평가받았고요.
홍국표위원
왜 법률 자문과 여기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만 제가 좀…….
홍국표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무슨 변호사가 된다고 해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위원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행안부 편성지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설명을 들으시고 그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위원님이 뭐 하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임춘대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세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편성지침에 보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변경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세부사업을 별도 추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위사업은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단위사업이 있고…….
홍국표위원
인베스트서울이 종료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 밑에 인베스트서울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베스트서울 운영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갈 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출연금이라는 예산편성 항목을 추가해서 그걸 변경하는 거지 출연금이라는 것은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아니거든요, 항목에 대한 추가지. 그래서 동일한 사업, 동일한 세부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요 운영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예산 변경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 예산 지침에 보면.
홍국표위원
이게 신규사업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신규사업은 전혀 아니고 동일한 사업을 가져가는 겁니다.
홍국표위원
무슨 동일한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지, 출연금을 출연하는 동의안인데.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인베스트서울이라는 사업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홍국표위원
이것은 출연금을 동의하는 건데, 출연금 동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17억 9,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같은 사업이라고 봐요, 신규사업을. 그렇잖아요? 17억 9,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동일 사업으로 봅니까?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그 3056호와 3057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이 사업 인베스트서울이 동일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베스트서울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 투자진흥재단도 나중에 영어로는 인베스트서울이라고 칭할 거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그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김용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세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래서 인베스트서울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고 거기의 예산과목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인베스트서울에 대행을 맡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 위탁사업을 저희가 새로운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는 걸 신설해서 예산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목표 그다음에 그 밑에 성과지표, 측정방법, 사업내용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을 보면 100-308-13이고, 아까 전자가. 후자가 이제 100-306-01이잖아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좀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소극적으로 설명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베스트서울이 동일 사업이냐, 아니냐. 다시 한번…….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동일 사업입니다.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명칭이 인베스트서울로 됩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네, 인베스트서울 운영이란 사업 밑에 출연금이란 항목에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홍국표위원
잠깐만 잠깐…….
임춘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명칭이 인베스트서울로 계속 진행되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홍국표위원
잠깐, 보충질의 잠깐만. 지금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의 질의 중에 경제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의 신설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동일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국표위원
사업의 신설이라고 답변했어요, 금방. 사업의 신설은…….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동일한 사업이라니까요.
홍국표위원
뭐야, 답변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방금 답변에 여기 속기록 빼 봐요. 신설 사업이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출연금 항목을 신설한다는 거죠. 예산과목을…….
홍국표위원
어쨌든 간에 신설 사업이에요. 새로운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예산과목을 신설하는 거 하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만드는 거하고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홍국표위원
아니, 지금 명칭도 안 바뀌었어요. 무슨 인베스트서울이 서울투자, 참 예산 가지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습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서울투자진흥재단은…….
홍국표위원
법적으로 통과도 안 되고 법적으로 지금 아무런 형태도 안 된 거 가지고? 이상입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러니까 기관이 운영 주체가 바뀌고 안 바뀌고에 따라서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기 때문에…….
임춘대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은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아니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고 실장님 답변하고 계속 다 똑같아요, 질의답변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옥위원
없습니다.
임춘대위원장
네?
이민옥위원
표결로 하는 거에 이의 없습니다.
구미경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약간 좀 더 논의하고서 다시 의결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임춘대위원장
아니,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저번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류를 할까요?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본 안건을 보류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네.
소영철위원
네.
김용일위원
보류?
구미경위원
보류요?
이민옥위원
다음 회기로 보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춘대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하고 우리 회기 안에 다시 가결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김용일위원
이번 회기 안에?
임춘대위원장
네.
홍국표위원
보류 한번 해 주세요.
임춘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충분한 답변을 듣고…….
임춘대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0항과 2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옥위원
21항은 다른 의사일정입니다.
임춘대위원장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심미경위원
다른 겁니다.
임춘대위원장
본 안건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38분
의사일정 제22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2020년 8월 홍릉이 강소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 중인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기술핵심기관(KIST, 고려대, 경희대)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실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홍릉 일대가 바이오ㆍ의료 분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5년 5월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의 재위탁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의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뉴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를 포함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입니다. 동북권 특화 뉴미디어 산업 기반의 서울창업허브 창동을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뉴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4.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083호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5년 7월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위탁 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주얼리 산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얼리 판로 다각화 지원, 소공인ㆍ창업자를 위한 공간 운영입니다.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얼리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서울주얼리지원센터를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위원장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임춘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위원
주얼리센터 물론 오랫동안 해왔죠, 한 10년 이상을.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얼리센터 운영하는데 현장을 한번 쭉 나가보셨나 모르겠네요, 경제실장께서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접수하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홍국표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자기들 이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주얼리 기관들도 굉장히 많고 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이 단체도 다른 기관들 14개 단체를 합해서 재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1관, 2관도 나누어서 별도의 기관들이 맡다 보니까 통일성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합쳐서 지난번부터 시작했는데 1ㆍ2관을 합쳐서 동일한 기관에 해서 주얼리 쪽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기관들을 통합하는 역할도 주문하고 있고요 그 기관이 그런 역할을 새롭게 위탁받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 지금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 이거 굉장합니다, 여기 가보면. 물론 경제실장께서도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한다 하니 본 위원도 여기 현장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이거 과연 주얼리센터 이거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업체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새롭게 위탁받는 업체에서는 좀, 그 갈등이 대단하더라고요.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그래서 주얼리센터가 예전에 독점적으로 운영하다가 말도 많았고 그랬는데…….
홍국표위원
말이 많을 정도가 아니고…….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지금은 아까 14개라고 했는데 15개 협ㆍ단체가 묶여서 주얼리산업진흥재단을 만들었고 그 재단이 전체를 아울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ㆍ감독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위원
하여튼 서울주얼리센터 새로운 업체가…….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지금 현재는 주얼리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고…….
홍국표위원
된다면 참 문제점이 많은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대책도 보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런 기준도 좀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알겠습니다.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임춘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위탁이 되는 경우 혹은 재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여기 주얼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탁기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그 전후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이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 위탁 전과 재단이 위탁하면서 2년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고할 때 전후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주용태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임춘대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주얼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민생노동국 소관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