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문화본부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문화패스, 서울아트위크, 계절별 대표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서울문화유산센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본부와 3개 재단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연초에 보고한 주요 업무내용이 계획한 바와 같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지금까지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명확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말씀으로 여기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문화본부장 이번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했는데요 지난번에 시민건강국장 하셨었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 잘하는 국장으로 유명했는데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임명된 문화본부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과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일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온 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현장의 많은 분들, 짧은 기간이지만 만나 뵈었는데 서울시 역할에 대한 기대와 열망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 쪽은 처음인데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잠재력에 대해서 새삼 더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 잘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새롭게 재미있게 더 호기심을 가지고 잘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문화본부장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행복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오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홍보기획관 민수홍입니다. 먼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 위원장님과 이종배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청은 시설 노후화와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에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도시홍보관 기능과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도시홍보관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며 시민청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자 서울갤러리로 명칭을 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상임위에서 서울갤러리 명칭 관련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도 충분히 공감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서울갤러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추가적인 여론조사를 지난 4월에서 6월에 늦게나마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ㆍ보완할 수 있게 된 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갤러리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서울갤러리가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콘텐츠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시민과 의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의 보고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렇게 안건이 보류되었는데 다시 상정된 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 갤러리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갤러리라고 함은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 서울갤러리가 시민청 대신 명칭을 바꾼 결과인데요 사실 외국의 사례도 갤러리를 쓰는 데가 싱가포르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 이 부분에 갤러리를 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광범위한 시민청의 의미와 뜻이 희석되지 않을까, 축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아까 위원장께서 사전에 위원들께 의견수렴 및 소통 절차가 미비했다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가 작년부터 있었지만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이거 갤러리라고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을 고찰한 것입니다. 이번에 뉴데리 언론사가 기사를 올렸는데 혹시 민수홍 기획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날 바로 봤습니다.

그 기사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사가 올라온 거 보고 아마 저희 상임위의 라이브 영상을 보고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따로 제가 그 기자랑 접촉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자가 집행부에 전화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네, 저한테 전화 온 적 없고 관련 담당자나 팀장, 과장한테 전화 온 걸 제가 보고받지 못했는데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은, 민수홍 기획관을 비롯한 담당자의 고뇌에 찬 모습……. 첫째,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초 개장을 할 수가 없다, 개관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심각성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개관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해 온 과정들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래서 조례안이 다시 올라온 것을 지금 심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 갤러리라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시민들한테 물어봤다, 데이터를 조사했다 이런 것은 시민청과 갤러리 2개를 가지고 물어봤을 때는 누구나 갤러리라고 그러지 시민청이라고 하겠습니까? 조금 관료적인 입장, 좀 부드럽지 않은 뭐 이래서. 그런 걸 아시고 오늘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온다든지 시민의 의견이 강하게 도출이 됐을 때는 한번 검토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검토해서 서울갤러리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좀 더 제대로 시민들한테 저희 당초의 취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홍보나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운영에도 그런 부분들이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저는 이거예요. 나중에 이 명칭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출했을 때 과감히 원점에서 재검토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우선은 명칭 변경된 서울갤러리라는 부분의 부적절성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집행부 측에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가 오늘 재상정되어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시민청을 서울갤러리로 변경한다는 게 기존에 업무보고 때 다 자료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다 그게 일종의 가명칭 정도로 알고 있었지 픽스된, 확정된 그런 걸로는 아무도 여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차대한 것을 변경할 때는 첫째는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의회와 또 상임위 측에 이거를 사전에 보고 내지 협의, 의견 조율을 거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는 전혀 없이 지난주에 회기 때 갑자기 이게 제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의회나 상임위원회가, 저희가 무슨 집행부의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그래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오늘 여기 상임위에 출석한 홍보기획관님, 문화본부장님 또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대표분들이 다 와 계신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특히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의 기능이란 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그런 기능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그런,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 거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고 소통하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고 그건 저희 홍보기획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런 모든 현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충분히 소통해서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저희 사정을 잘 봐주셔서 재상정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 홍보기획관, 기타 집행부 모두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혜영 위원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예술인의 정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술인에 대해서는 2조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해서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나목에서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ㆍ훈련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해서 예술 분야의 창작과 실연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직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술인에 대중문화예술인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넓게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작년이죠,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관련 조례를 제가 제정할 때 상당히 경제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순수예술인만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든, 순수예술인이든 대중문화예술인이든 다 포함해서 권익ㆍ권리가 보장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예술인분들의 권리와 지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걸 떠나서 실행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복자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의안번호 2973호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또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수빈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의안번호 2917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가하여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범위에 ‘대학’을 명시하여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 의원 발의)

의안번호 2985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서울시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유형에 공공 독서모임을 신설하고 기추진 중인 사업의 명칭을 다양화하며 사업 참여자에게 독서활동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수루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7조제3항 중 “프로그램 경비(교통비 등)”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 편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이수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의안번호 3000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육성ㆍ지원하는 축제 분야를 ‘음악축제’에서 ‘축제’로 변경하여 한정된 분야를 확대하고 서울시 명의의 후원명칭 및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일괄 상정된 문화본부 소관 3개 출연기관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양질의 공연예술활동,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전문연주자 육성 등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예술단 운영 및 문화시설 운영,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시민동행사업 등 서울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세종문화회관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89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학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시민ㆍ문인 등을 대상으로 공간대여, 문학프로그램 운영 등 문학 분야 종합 지원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예정으로 문학 관련 전문지식과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기관을 통한 시설 운영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산림문학관의 시설 관리, 문학행사를 위한 공간제공, 시민 대상 문학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산림문학관 시설 운영 및 문학 관련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형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의 내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거의 10% 증액이 되어 있고 세종문화회관은 15% 정도, 서울문화재단은 3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요즘 경기도 어렵고 시민들도 상당히 생활이 힘들고 한데 세수는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연금 증액률이 상당히 높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서울문화재단 보면 올해 대비 내년에 3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이 뭡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예술창작 지원이라든지 재단 주최 행사,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 예산도 확대 편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자체도 감액 편성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총 163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다만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확정된 예산안은 아니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1차로 제출한 출연금 동의안이어서 아마 조정 과정을 거쳐서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파트에서 조정이 되는 건 추후 문제고 지금 재단과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증액했다는 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상황이랑 서울시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본부장님은 지금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사전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는 예술로 매력 서울이라는 부분은 올해 대비 330%가 증액이 되었고 또 서울어텀페스타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84%가 증액이 되어 있고 또 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은 300%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고 시립교향악단도 보면 각각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10%, 30% 늘어납니까?

위원님, 사업을 하는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욕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증액하고 또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거나 하다 보면 여러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사실은 론칭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최대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경제여건이나 재정상황을 봐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편성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예산부서랑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되고 또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일단 1차로 제출한 안은 증액된 예산으로 제출됐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안 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할 사업부서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예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높게 증액을 했다. 이런 건 출연기관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위의 상급기관인 문화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리할 건 해서 올리셔야 되지, 무턱대고 출연기관에서 올린다고 해서 이걸 다 올려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심의하라 하고. 그럼 심의한들 예를 들면 저쪽 예산파트에 올라가면 또 다 삭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검토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 비해서 2026년도에 증액되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이런 걸 우리 상급 부서에서 사전에 잘 조율을 하셔야 되지, 출연기관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다 올려버립니까?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일단 제출하고 출연 동의안에는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한 것이고요. 지금 사실 이 예산 하나하나에 대한 심의라기보다는 아시는 것처럼 출연 동의안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대로 합리적으로 내년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불필요한 예산은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잘 살펴보셔야 되죠. 이 동의안 올린 걸 그대로 우리가 처리해 주면 다음 달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또 이거 검토해야 되고 그 검토한 자료가 또 예결위에 올라가고 예산파트에 가면 또 거기서 조정이 될 텐데, 누가 봐도 제대로 이게 승인이 되겠냐고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도에 300%, 84%씩 증액을 시켜서…….

위원님, 지금 이 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은 1차로 집행부 내에서 저희 본부의 의견으로 제출된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라기보다는 출연 동의안을 위해서 참고자료로 제출된 성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대로 지금 예산부서랑 협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지만 이 출연 동의안 내에 출연 예정금액이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공식적인 자료죠, 어떻게 이게 비공식 자료입니까?

저희 문화본부에서 예산부서로 제출하는 1차 협의안이고요 몇 차례 더 실무적으로 예산조정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 편성예산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위해서 제출된 자료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위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사실 이 안에 기초로 넣다 보니까 이 안을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 이해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서 올리셔야지 무턱대고 그냥 출연기관에서 올리는 대로 다 그냥 해 놓고 추후에 조정하겠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안이 30%나 증액된 걸 올려서 예산 파트에서 이게 다 받아들여지겠냐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다른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30%고 교향악단이나 세종문화회관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걸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검토해서 올리셔야 되지……. 저는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께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산림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별관만 따로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민간위탁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026년도 사업비로는 저희가 2억 8,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8,600만 원, 3억이 좀 안 되네요?

네.

그런데 문제가 지금 그 옆에 본관은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직 리모델링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리모델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재개관은 2028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8년도 상반기, 그러면 2028년도 상반기가 되면 본관과 별관 계속 이렇게 따로 위탁을 진행할 겁니까? 같이 할 거죠?

위원장님, 같이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별관, 산림문학관은 이번에 위탁 한 번만 하고 끝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위탁받은 수탁자들이 아주 억울함을 토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다 자리 잡아 놓고 했는데 나가라고 한다. 혹시 돈의문박물관 상점들에 대한 민원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하고는 별개이긴 하지만요 돈의문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 공원화 계획이 있다 보니까 계약기간 만료한 이후에 연장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연장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공원화를 하려고 하든 아니면 지금 이 본관을 리모델링 다 해서 거기서 위탁을 통으로 맡으려고 하든 어쨌든 한 번만 하고 내보낸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3년 하면 플러스 2, 2년 하면 플러스 3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장받고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초기에는 투자의 개념으로 그 지역을 알리고 그 공간을 알리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한 번만 하고 다 내쫓게 되면 이분들의 억울함을 우리가 들어 줘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28년 상반기에 우리는 통으로 다시 위탁을 내보낼 거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산림문학관은 이제 한 번만 하고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 민간위탁을 여기다가 해 줄 필요가 있냐, 오히려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연희문학창작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같이 연계해서 2년만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 본관의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그때 통으로 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산림문학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사단법인 문학의 집ㆍ서울이라는 곳입니다. 문인들이 모인 사단법인으로 가장 큰 단체이고요 여기 별관을 운영하고 공식적으로 나중에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 사단법인이 사실은 가장 역량 있는 기관 중의 하나여서 결국은 민간위탁에 당연히 본인들도 참여해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단법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돈의문박물관의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이 이번에 계약 만료돼서 나가는 상황하고는 약간 다른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 별관, 산림문학관에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2년 후에는 그 옆에 있는 본관까지 위탁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거는 평가를 하지만…….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정도 있어서 자기네들은 충분히 투자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전에 동의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

네, 김형재 위원님.

안건 협의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협의를 간담회에서 진행했지만 다시 또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아이수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김태희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은 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현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입니다. 경자인 문화유산활용과장입니다. 이소영 박물관과장입니다. 임지훈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책비전과 목표입니다. 올해 문화본부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 서울’을 중요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 확대와 다양한 예술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 그리고 문화유산 활용 강화 등을 통해 2000년 역사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K-컬처 콘텐츠와 지역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등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은 총 3가지 사안이고요 먼저 첫 번째, 2025년 서울세계불꽃축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는 9월 27일 토요일 여의도 및 이촌한강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파밀집 관리와 각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파밀집 시간 및 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에 올해 처음으로 합동상황실을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불꽃 연출 시간 여의도 한강공원 인파가 최대 밀집하는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위험을 최대한 분산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행사 종료 이후에도 인파가 동시에 해산되지 않도록 DJ 공연 등을 진행해서 분산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올해부터는 해외팀의 불꽃 연출이 두 군데로 확대가 됩니다. 두 군데로 확대됨에 따라서 안전관리구역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1개 구역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8개로 좀 더 세분화해서 각 안전관리담당 전담책임제로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본 행사장 주변의 취약한 곳들을 저희가 한 60곳을 선정해서 이곳에 대한 진입차단 시설물 그리고 보행로 확대 그다음에 자전거가 진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통제 게이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여기 참여하는 안전요원 전체에 대해서 CPR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부스 4개소 그다음에 구급차 13대를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7년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사항입니다. 세계청년대회 약자 WYD라고 하는데요 1985년에 날을 제정했고 통상 로마에서 개최하는데 2~3년 주기로 유럽과 비유럽을 교대해서 개최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리스본 대회 폐막식 때 2027년도 차기 개최국으로 서울을 선정해서, 한국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2027년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간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서울에서는 본대회가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 70만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건 단순 종교행사라기보다는 글로벌 청년들의 문화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실 규모로 봐서는 잼버리대회의 20배가 넘는 큰 대회이고요, 참여인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사전단계로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사전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하는 단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단계로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교통, 숙박, 소방ㆍ의료, 관광 등 분야별로 각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정하고 세부 실행계획들을 만들고 2027년도 본행사 때 이를 차질 없이 준비ㆍ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충정사 무단점유 해소를 통한 종교계와 협력 기반 조성 사항입니다. 한옥마을 정문 옆에 있는 충정사가 5년 넘게 무단점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간 계속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잘 안 됐었고요, 지난달에는 조계종에서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됐던 경과와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본 결과 2019년에 대부료율을 1%에서 5%로 올린 것이 적정치 않았다는 법적 검토, 법률 자문 결과가 있었고요 또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부료율을 1%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난 5년간 부과되었던 변상금이 약 25억 원인데요 이를 5억 원으로 감액하고 다시 대부계약을 1%로 체결해서 이 분쟁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계종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서 감액한 5억 원에 대해서는 즉시 납부하고 또 서울시에 제기된 소송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항입니다. 18페이지 서울청년문화패스 운영입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 거주 20세에서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 약 2만 8,000명을 지원한 바 있고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약 9만 8,000명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복무기간을 감안해서 3년 이내까지 연령을 가산하도록 기회를 확대했고요 상반기에 신청을 미처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추가모집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각도시 서울입니다. 서울 전역이 지붕 없는 미술관처럼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곳곳에 조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진작가 발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예술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는데요 올해 2회째 열린 서울조각상에 98점의 작품이 현재 공모가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서울 전역에 140점의 조각이 전시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조각페스티벌이 개최가 되었고요 이때 조각상에 입선한 작품들과 함께 민간협력 작품들을 포함해서 작품 전시는 11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키아프ㆍ프리즈와 연계한 서울아트위크입니다. 서울아트위크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 동안 서울 전역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아트위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참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키아프ㆍ프리즈가 민간에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VIP 대상으로 서울시 산하 작가 스튜디오 방문 추진 등 여러 가지 판로개척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공립ㆍ사립미술관, 갤러리 등과 전시ㆍ행사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매력도시 구현을 위한 예술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24페이지 초중고등학생들 문화공연 관람을 위한 공연봄날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 작품을 관람하게 하고 또 공연단체에 대한 창작활동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총 45개 작품을 선발해서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76회의 공연이 완료된 상황이고 약 2만 6,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연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공연활동 지원과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창작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환경도 저희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극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종 연극제라든지 찾아가는 유랑극단 그다음에 배리어프리 연극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을 통해서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 창작극장 임차료 지원을 통해서 제작 환경도 저희가 안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문화예술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서울은 4계절별로 대표 축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있는데 특히 가을에는 그동안 저희가 브랜딩하는 축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 주도로 해서 서울어텀페스타를 처음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을에 서울 전역의 다양한 공연예술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고 겨울은 서울윈터페스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치구ㆍ민간 축제 지원 사업도 상반기에 이어서 추가로 하반기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총 53건 정도 자치구와 민간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사항입니다. 30페이지 먼저 서울문화유산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서울문화유산센터는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사실 수장고긴 하지만 열린 수장고 형태로 일반인들의 관람도 가능한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총 72만 점이 수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문화유산 약 10만 점을 현재 확보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한 보관뿐만 아니라 전시공간 그다음에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더 확대된 개념의 수장고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풍납동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전체 면적 약 40만㎡ 중에 32만 4,000㎡에 대해 보상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기타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정주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 계속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센터 조성 공사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나 복지문화센터, 여러 거점시설들을 확보하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이런 거점시설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주환경에 대해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유무형 역사자원 활용 사항입니다. 보신각은 다양한 타종행사를 통해서 역사 인식 제고와 애국심 함양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에게는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이고 시민들에게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라든지 남산 봉수의 전통의식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9월에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역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겠고요 이달 9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서울무형문화축제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사항입니다.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왔고요 지난 7월 말에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협력해서 문화유산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서류 보완 작업을 거쳐서 내년 초에 유네스코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고 내년도에 실질적인 평가를 수검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서울 대표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36페이지 세종문화회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여의도공원 북단에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약 6만 6,000㎡로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공연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총 약 5,5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지명설계공모 단계입니다.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기본실시설계를 2026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착공은 2027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29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입니다. 이거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 예정에 있고요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그다음에 리빌딩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최종 마무리까지, 최종 준공은 2035년도 8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먼저 그에 앞서 콘서트홀은 2033년도에 그리고 대극장 리모델링은 2035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을 마련하고 또 대극장도 전면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는 것 수준의 전면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행안부 리맥은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 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유재산 심의ㆍ의결 그리고 설계는 2027년도부터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종문화회관 옥상전망 공간입니다. 요새 각 건물의 옥상전망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옥상, 대극장 위의 옥상은 굉장히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용이 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9월 개점을 목표로 해서 옥상전망 공간 조성을 해서 카페도 만들고 또 전망대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행약자 등 옥상의 접근 편의를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앞서 보고드린 세종문화회관 리빌딩과 관련해서 이런 전망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대략 2033년까지, 2032년까지 활용을 하게 되고 대극장 리모델링할 때는 잠시 문을 닫았다가 이후에 다시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복합문화공간,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사항입니다. 서울시립도서관 확충 종합계획을 2019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총건축비만 5,400억이 드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절차상의 여러 가지 추진 과정상에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각 도서관별로 진행 일정이 좀 상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도서관은 설계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투자심사 2단계를 지난 7월에 받았지만 일부 보완 요청이 있어서 문화ㆍ복지 복합시설로 운영 계획을 보완해서 오는 10월에 다시 투자심사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민대학 그다음에 키즈카페 등이 도서관 1층에 배치가 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좀 더 보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강서도서관은 설계공모 사전절차 이행 단계에 있습니다. 운영 전략도 현재 수립 용역 중에 있고요 올해 말까지 이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내년 2026년도 초에 국제설계공모 및 설계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관악도서관은 SH 공공주택 연계사업과 관련된 설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착공이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도서관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공정률은 17%이고 개관은 2027년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파도서관과 도봉도서관은 사전절차 이행 단계로 현재 문체부 협의 중에 있고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서울도서관 공간 재배치 추진 사항입니다. 서울도서관은 서울의 대표 도서관으로 상징성이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 서비스 그리고 서울광장과 연계성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간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74억인데요 현재 기본구상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 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서면보고 사항입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서울예술영재 미술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술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그간의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어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 동부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그간의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서울무형유산 교육전시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문화시설 운영, 전통문화행사 기획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그간의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예문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전용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서울연극창작센터 운영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서울연극창작센터의 설비 관련 수선 및 옥상난간 설치 등 안전을 위하여 동일 사업 내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교대의식 재현 운영에 필요한 물품창고 및 대기실의 전기시설 노후화로 화재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공사로 동일 사업 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시설비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신청량 증가 및 택배비 인상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서울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운영자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82만 2,000원을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예산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민간위탁 재계약 및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문화본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세종문화회관 주요업무와 정관개정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혜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경영진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경영본부장입니다. 문경아 공연예술본부장입니다. 신동준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비전 및 전략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새로운 예술을 선도하는 제작극장 세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조직 및 인력 운영현황입니다. 회관은 3본부 1실 16팀, 7개 예술단, 2개 부설단체를 별도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은 총 53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자료로써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공연ㆍ전시사업 운영, 경험과 엔터테이닝 공간으로의 확장, 모든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문화동행 실현 등 3개 파트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ㆍ전시사업 운영 파트입니다. 10페이지 제작극장 세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세종은 예술단 중심의 제작극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서울시예술단 레퍼토리 중심으로 총 30개 작품, 200회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극단 ‘퉁소소리’가 지난 5월 백상예술대상 연극상과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제작극장 세종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연계 최초로 시행한 구독 서비스를 도입해 2년 연속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레퍼토리 축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주요 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울시예술단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는 금년에 시행하는 4개 단체의 지역 초청공연 현황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서울시예술단 공연입니다. 서울시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일무’는 객석점유율 99%를 기록하며 4회 차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고 성공적인 흥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뮤지컬단이 금년에 제작한 ‘더 퍼스트 그레잇 쇼’는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오마주와 코믹 장르를 결합한 코미디뮤지컬로 총 객석점유율 91%를 달성하고 관람객들의 공연만족도 역시 7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울시합창단입니다. 서울시합창단은 최근 ‘여름 가족 음악회’에 춤추는 지휘자 백윤학을 초청하여 여름밤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으며, 서울시오페라단은 창단 40주년을 기념해 주세페 베르디의 명작 ‘아이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서울시발레단 창단 1주년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발레단은 창단 이후 지금까지 11작품, 총 32회 공연으로 누적관객 1만 7,320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객석점유율은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발레단은 세계적 안무가의 라이선스를 확보해 글로벌한 수준의 레퍼토리를 집중 발굴하고 우수 무용수를 영입ㆍ육성하여 K-발레의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레데이나 오픈 리허설 등 노들섬 리허설룸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발레단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획 및 대관공연 되겠습니다. ‘싱크 넥스트(Sync Next)’는 4년 차 대표 공연으로 고도화된 내부 제작역량을 통해 전체 프로그램 중 창작공연 비중을 80%로 확장하고 있으며 제작극장 세종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선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3회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공립국악관현악단들이 모인 축제로 올해부터 세종문화회관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뮤지컬 시리즈 ‘팬텀’은 총 96회 공연으로 누적관객 18만 1,000명을 달성한 바 있으며 흥행에 있어서 성공적인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획전시입니다. 공간큐레이팅 ‘공연장으로 간 미술’을 통하여 저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내부와 외부의 공연전시 공간에 작품을 전시하여 세종문화회관 전체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저희 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는 총 관람객 수 13만 3,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험과 엔터테이닝 공간으로의 확장 파트가 되겠습니다. 관객에게 새로운 극장 경험을 제공하는 세종 인스피레이션 시리즈입니다. 올해는 스타 셰프 최현석과 함께한 ‘헤리티지 만찬’ 또 대극장 무대 위에 음악감상 무대를 만들어서 진행한 ‘리스닝 스테이지’ 이 두 사업은 모두 전석 매진되며 주요 언론의 관심과 호평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일무 공연을 앞두고 ‘일무의 시간’이라고 전통예술의 미학을 무용, 분재, 수묵화 등으로 경험하게 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영상 조회수 20만 뷰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객 경험 확장 사업입니다. 서울 아트굿즈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 강연, 플리마켓이 어우러진 복합축제로 창작자와 관객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무용단 일무는 국내 공연계 최초로 단일 공연 IP 브랜드 앰배서더를 도입해 일무 관객을 대상으로 강연을 제공하고, 싱크 넥스트는 리스닝 파티, 야외 라운지, 워크숍 등을 통해 공연장을 넘어선 새로운 관람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앞에 문화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대극장 옥상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옥상 전망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 도심과 광화문광장, 경복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옥상뷰와 공연, 전시, 광장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차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옥상 전망공간을 조성하여 식음료 매장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문화경험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종 라운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넘어 브랜드 경험과 시민 참여가 어우러지는 문화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피아노 버스킹, 수요 라운지 음악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모든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문화동행 실현 파트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누구나 클래식을 통해 행복동행석 1,320명을 포함하여 총 4,600명 이상이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누구나 예술로 동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구석구석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배달 서비스입니다. 20회 공연을 진행하고 총 1만 7,180명의 시민을 만나 봤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광화문광장 야외공연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장벽 없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축제인 세종썸머페스티벌이 올해도 광화문광장에서 7,000여 명의 시민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울광장 특별무대에서 8.15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영웅’을 주 테마로 해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누구나 꿈나무오케스트라는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규반과 장애아동반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예술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8월에는 도봉숲속마을 여름캠프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누구나 시민예술가입니다. 서울시민은 단순한 관람자를 넘어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예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극단은 시민연극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연극 교육과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행 챔버 오케스트라는 시민들이 전문 지휘자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오케스트라입니다. 또한 시민합창단을 통해서 130여 명의 시민이 오페라 ‘마술피리’ 무대에 직접 출연하는 등 예술의 즐거움을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실적은 뒤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관변경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정관도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회관은 노동자 수가 1,000명 미만으로 노동이사 정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이사 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제10조 임원의 임기에서 당연직 이사의 임기만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직 감사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직 감사 임기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재)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서 (재)세종문화회관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재단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담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임미혜 경영본부장입니다. 백승우 예술창작본부장입니다. 서명구 정책협력실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있는 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정책비전,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술창작 활성화입니다. 예술지원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문화재단은 2025년 총 1,160건 217억 원을 예술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선정 작품은 전문가와 시민이 전수 현장평가하며 우수 작품은 서울예술상으로 선정합니다. 2026년 4월 개최할 제4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은 KBS 현장중계 예정으로 서울의 가치를, 기초예술의 가치를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예술 지원 계획을 준비하며 모든 장르의 예술인들과 20여 회 간담회 진행 및 현장 공유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위원 풀 전면 재구성 등 심사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개선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연극ㆍ무용ㆍ음악ㆍ전통 예술 4개의 공연예술 분야에 대해서 총 260건을 선정하였으며 6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예술창작 시각 외 기반 지원 분야입니다. 시각ㆍ다원ㆍ문학 3개 분야에 대해서 총 217건을 선정하여 4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작 준비, 창작 예술공간, 예술작업 기록 지원하는 예술기반 지원은 331건을 선정하여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원로예술지원 사업입니다. 62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에 대해서 81건을 선정하였으며 4억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원로예술인들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시민과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6개 공간에서 개최합니다. 14페이지 청년예술지원입니다. 데뷔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예술인들에 대해서 첫 작품 발표 50건을 선정하여 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년예술 활성화입니다. 청년예술청은 청년예술인들의 활동과 교류를 위한 창작거점공간입니다. 예술인 교류와 교육, 청년 창업지원 등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연습실 등의 시설 대관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융합예술플랫폼입니다. 서울시민에게 첨단융합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융합예술 기획전시와 국제학술행사를 진행하며 한중일 협력 그리고 11개 기관 교류 등 융합예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문래예술공장입니다. 융합예술 프로젝트 10건을 선정하여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연장, 전시장을 시각ㆍ다원ㆍ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에게 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로 기반 공간사업 운영입니다. 20페이지 예술인지원센터입니다. 예술인의 예술활동 기본 여건 조성을 위해 법률, 심리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회의실, 다목적실 대관, 열린 공간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예술인에게 안전망 중심의 기반 및 종합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대학로극장 쿼드입니다. 2025년 7월까지 쿼드 예술 현장의 창작자들이 마음껏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11개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9월에는 엔드 월 창작 초연 등 공공극장으로서 예술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서울연극센터입니다. 서울연극센터는 대학로 공연예술의 중심 허브로 다양한 공연 정보를 접하고 공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또한 예술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자간담회, 제작발표회, 연습실 대관 운영 등 대학로 공연 연계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작공간 기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금천예술공장입니다. 시각예술 분야 전문 창작공간으로 16명의 입주작가를 선정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창작 결과물을 시민과 공유하는 오픈스튜디오와 아틀리에 투어를 개최합니다. 이번 프리즈 서울 아티스트 어워드에서 임영주 입주작가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공예ㆍ디자인 분야 창작공간으로 35명의 입주작가를 공모 선정하였습니다. 기업제휴를 통해서 유통 지원 및 10월 말 입주작가 기획전시까지 다방면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주국제공예공모전에서 이시평 입주작가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 서울무용센터입니다. 무용 분야 창작공간으로서 8팀의 무용예술가를 선정하였으며 리서치, 쇼케이스 등 작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전체 무용계 대상의 연습실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연희문학창작촌입니다. 문학작가를 위한 창작공간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창작실을 지원하며 올해 총 71명의 입주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학웹진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문학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해나 입주작가가 문학동네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입니다.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 전문 창작공간으로 6명의 입주 장애예술가를 선정하여 다방면으로 창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 후원으로 발달장애인 미술가 육성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입주예술가 기획전시를 개최합니다. 29페이지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예술인 대상 공모를 통해 연극ㆍ무용ㆍ음악ㆍ전통ㆍ다원ㆍ시각ㆍ문학ㆍ연구 분야 총 37건의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을 선정하여 4억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문화진흥 활성화입니다. 32페이지 서울스테이지입니다. 계절별로 서울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명소에서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콘서트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여름공연으로 지난 8월 9일 광복절 80주년 특별기획 ‘독립,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를 개최하였으며 7만 명이 관람하고 공중파 3사 등 15회 방송보도와 주요 일간지 11건 지면 등 시민과 언론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를 하반기에 5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합니다. 33페이지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예술 진흥 사업입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을 10월 11일 노들섬에서 개최합니다. 자치구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서울 25개 자치구의 생활예술동호회와 시민예술가들의 경연 무대와 전시, 체험 등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빙을 진행하며 향후 지역문화산업의 혁신과 확대를 위하여 자치구 문화재단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지역문화 전략 수립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4~35페이지 서울거리예술축제입니다. 도심에서 펼쳐지는 서울의 대표 야외공연예술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추석 연휴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서 기존 서울광장 중심 축제에서 청계광장부터 청계1가~9가까지 축제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청계천 물길을 따라 걸으며 예술을 경험하는 아트레킹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출범한 순수공연예술 통합 브랜드 서울어텀페스타는 10월 4일 개막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총 40일간 운영합니다. 가을 시즌 서울에서 공연예술 작품과 축제가 폭발적으로 개최되지만 산발적으로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공연예술계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40여 회의 예술계 의견 수렴을 통해 140인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6개 민간 공연과 공공 공연축제와 행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예술 현장을 중심으로 공공이 협력하여 파괴력 있고 통합적인 홍보와 브랜딩을 진행하고 세계적인 공연예술 도시로 서울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서울서커스페스티벌입니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지난 어린이날 연휴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국내외 서커스 공연과 전시, 체험 등 총 77회 프로그램으로 6만 5,000여 명이 축제현장을 방문하여 성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서울 스트리트 문화 콘텐츠 육성입니다. 지난 6월 13~14일 양일간 노들섬에서 서울썸머바이브 축제를 개최하여 2만 8,000명이 관람하는 등 세대를 아우르고 모두가 즐기는 여름 예술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38페이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입니다. 국내 최초 유일한 거리예술ㆍ서커스 창작 거점으로 연습공간 운영, 작품 제작 지원,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 지원 관련 9건의 작품을 공모하여 총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예술교육 통합전략 개발 지원입니다. 전 연령대 시민 대상 다양한 사업이 닿을 수 있도록 5대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서울형 예술교육 통합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였습니다. 예술교육센터 공통 브랜드인 서울시민학교를 전개하였으며 서울예술교육 주간과 서울예술교육랩 등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입니다. 도심권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 전 연령대 대상으로 문학 등 기초예술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7개 프로그램을 통해 2만 2,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예술학교 및 다정한 아트라운지 등 고품질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입니다. 서남권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 어린이와 가족 대상으로 시각과 공연예술의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합니다. 총 46개 프로그램을 통해 1만 8,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예술학교 및 예술힐링놀이터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책 및 제휴 협력입니다. 43페이지 문화정책 개발 및 전략기획입니다.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등 문화통계 기초자료를 격년 제작하며 문화정책 담론 형성을 위해 서울문화예술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4일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문화수도 리더십 확보 및 문화예술 국제적 정책 담론을 확산해 앞장서고자 합니다. 44페이지 서울메세나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민관 협력 및 후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35개 기업 6억 9,000만 원 외부재원을 유치하였으며 6개 신규기업과 사회공헌 및 ESG 제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아트파트너스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의 우수 예술작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국제협력 체계를 갖추는 등 글로벌 문화재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는 10월 바르셀로나시와 축제 및 레지던시 교류협력 회의와 11월 키르기스스탄 국립문화원과 업무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6~47페이지는 문화재단의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이며, 48페이지는 수탁사업 목록입니다. 49페이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형종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이 묻어나네요. 긴 시간 발표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 요구를 하고 중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익형 민자사업인 블루스퀘어 관련해서 최근 3년 블루스퀘어 운영실적과 시설개선이나 투자 요청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검토 처리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인데요. 마포 유수지 공연장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본부장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말 국제적인 규모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그동안 협조 요청했던 회신 자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정사 아까 법률자문 받았다,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그만큼 몇십 억을 감액해 줬다고 했는데 법률자문 결과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아까 어디였나요,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서울예술영재 미술교육 민간위탁 또 예술영재 음악교육 관련해서 건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거 좀, 아까 80몇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가기준표, 구체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 입학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결과서 그리고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주시고요. 끝으로 정재왈 대표이사, 아마 거의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정년 도입 관련해서 지금 협의라든지 회의 내지는 기타 주고받았던 그런 자료들, 공문도 다 포함해서요. 그런 거 다 제출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회의록 일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식사를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이수루입니다. 우선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할게요. 요새 서울어텀페스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접했는데요 되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2012년부터 연극계의 목소리를 담는 웹진 연극in이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로 잠정 휴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잘 아시죠, 이 상황을?

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잠정 휴간이라고 했지만 연극계에서는 사실상 이거는 이제 폐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된 거예요?

올해 초에, 이게 2024년 9월 26일에 발행하고 2024년 9월에 끝난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현장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얘기 하는 걸 듣고…….

아니, 올해 예산 말이에요.

올해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4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올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 초에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높아서 시에서 지정해 준 57억에서 23억 정도를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올해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 안에 한 7~8개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요 사업들 순서를 감안하고 최근 사업들 감안하고 이렇게 줄이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예산이, 이 사업이 서울연극센터의 7개 사업 중에 제일 오래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이미 올해 7,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사회 결정과정도 역시 이사회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서 철저히 조사해야 될 의무가 크다고 제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예술인들은 공공성을 져버린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책위원회는 이사회 결정과정 공개, 문화자산 관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 상황을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상황을 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나요?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까지 가서 3시간 이상 과정을 쭉 설명했고 예산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 자체 내 조정이 있었습니다. 연극센터 사업 중에 1억 5,000, 그 사업뿐만 아니라 1억 5,000을 삭감하게 됐는데 그 사업들 중에는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문제가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충분히 실장, 본부장까지 가서 세 번 이상 설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 속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말씀…….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걸로 제가 파악되고요. 아무튼 연극in은 단순한 비평지가 아니라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담고 왔던 소중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을 명시한 조례가 이제 막 통과도 됐고 이 매체는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건 가지고도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공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올해 감사에서 지적을, 3월의 정기감사입니다. 정기감사에서 인계약에 대한 사업을 점검하는 와중에 여기는 연극in 편집장 중심으로 지원되면 몇 명에 의해서 가는 게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PLAY-UP 아카데미라고 똑같이 12년 가까이 된 사업이 있는데 그건 삭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평론가협회라든지 연극협회라든지 웹진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다양한 현장 얘기를 듣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는 더 진보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할 의향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또 현장의 선순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웹진이 12년 동안 어느 해에는 1억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50명밖에 안 된 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진의 장점은 우리가 종이 페이퍼를 뛰어넘어서 더 많이 전달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효능감이 있었는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우선순위 사업에서 잠정 휴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지금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예술인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인식해 주시고 조속히 재발행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확보되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끔,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금천예술공장,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7월에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대표님과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서남권 시각예술 특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5분발언까지 했고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서남권 시각예술 실적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부족한 거 잘 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예술공장은 전문 레지던시의 창작과 교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입주작가 정기공모는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열리는 오픈스튜디오와 아틀리에 투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작가들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재단에 온 다음에 지역의 문화재단 대표님들을 순차적으로 스물두 군데를 방문하면서 서울문화재단과 각 자치구 문화재단이 어떻게 상생하고 잘 갈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던 차에 금천문화재단을 방문해서 자치구 문화재단과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문화재단, 금천구 또 주변 민간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서서울과 우리 서울시의 공공의 벨트가 만들어져서 거기가 미술거리, 미술센터, 미술의 이미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서서울의 가치 있는 그림을 그려 내도록 하겠고요. 저희 금천예술공장에서도 그래서 중장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래서 모든 사업은, 특히 문화재단 사업들은 현장과도 같이해야 되고 예술가들과 같이해야 되고 지역 자치구와도 같이해야 돼서 단숨에 된다기보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서울아트위크 기간 중에 키아프ㆍ프리즈 VIP 대상 금천예술공장 투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국제적 연계와 협력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더욱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잖아도 문화재단에 올해 국제교류 관련해서 또 예산도 발의를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공연 쪽이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중일 만들고 있고 한데 미술 쪽 같은 경우는 언폴드 엑스(Unfold X)라든지 앞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국제교류 관련돼서 이미지 또 사업을 잘 만들어 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10분이 금방 지나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종 대표님, 웹진 연극in 관련해서 7,400 예산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업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 최초의 작년 예산에서…….

아니, 그 얘기만 딱 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하고 이 사업을 없앤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디선가는 예산 23억을 이렇게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의 사업들은 다 생긴 지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대학로 연극센터가 리빌딩하는 과정 속에. 그런데 제일 오래된 사업이 PLAY-UP 아카데미하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아니,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23억을 감액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작년에 집행률이 높아서 23억 정도를 시에서…….

아니,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웹진 연극in 7,400만 원 예산 해 드렸죠?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죠, 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건 그 이후에 일어난 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심의한 그런 게 없는데 또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삭감해 드리거나 증액해 드린 적이 없는데 삭감했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시 공기업과에서 23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23억을 줄인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거 구체적인 자료 좀 내주시고요. 아까 감사결과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세부자료 좀 바로 주십시오.

네.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부의장이 먼저 하시고 제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향 온 기분이에요. 다들 고생들 많으신데요. 본부장님, 제가 오늘 왜 이 티를 입고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잘 어울리십니다.

와서 이렇게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 시절에 민간 축제나 행사할 때 안전요원들한테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했는데도 전혀, 이거 브랜드 만들 때 상당한 돈이 들어갔죠?

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우리 서울시 브랜드인데 그걸 전혀 홍보할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 세종문화회관도 그 앞에 안전지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고 안내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네.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서울 마이 소울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서울이, 소울이 영혼 이런 얘기니까요.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타이틀을 걸고 했죠. 그런데 사실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빨리 이걸 숙지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숙지 못 했는데 시민들이 알겠어요? 신경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인데 지금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 있죠, 문화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5개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했는데 2026년도에는 20개 도시로 확장 계획이다, 맞습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계획 잡은 건데? 2025년도에는 5개 도시와 협력사업을 했는데 2026년도는 20개 도시로 확장 계획이다, 그래야 Top 5 도시로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까?

국제 교류에 있어서 꼭 그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개 정도는 저희 서울시랑 유사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곳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필요하니까 한번 출연 동의안도 해 달라 이렇게 오늘 보고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저기는 알고 계시죠, 집행부에서 올린 거? 쉽게 얘기해서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은 축소시키자” 이게 자체평가, 문화본부에서 평가한 것 같은데?

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하는 교류 사업하고 또 우리가 민간공모사업으로 하는 국제교류 사업하고는 약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국제교류 사업이 있고 문화재단 자체 계획으로 하는 국제교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축소 의견을 냈죠?

그 공모사업이 사실은…….

그래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축소하겠다, 그런데 Top 5로 도약하고, 이게 문화재단이나 문화본부나…….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국제교류 사업은 분명히 확대가 돼야 되고요, 그것도 사전에 정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사실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하는 공모사업 형태의 국제교류 사업은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고 또 굉장히 부분적으로 각각 민간에서 자체 계획으로 제안하는 것들을 토대로 심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또 재단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국제교류 사업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약간 결은 다르겠지만 항상 집행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점이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확 깎아 놓고 의원 발의 사업으로 들어와라 이런 뜻 아닌가요, 이게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년 분야별로 민간에서 자체 계획을 갖고 지원하는 걸 토대로 심사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비중도 꽤 높고 또 매년 하고 그다음에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계 없이 하는 거보다는 재단에서 고유사업으로 하는 교류 사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모사업은 매번 하고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이 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속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축소를 시켜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매번 공모 형태로 가는 행사성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저희가 우호도시 또는 문화 교류하는 도시와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오거나 꼭 필요한 경우 판단해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건 그렇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문화, 예술, 스포츠가 없는 도시가 활성화될까요? 그래서 지금 국악 활성화 민간행사 사업 보조도 폐지시키려고 올렸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악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지금 자체평가에서는 폐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폐지, 모르셨나요?

저희가 별도로 폐지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아니, 자체평가에서 폐지 논의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미 남산한옥마을 국악당이라든지 돈화문국악당 이런 데에서 국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자체 인프라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공모사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아마 일부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낸 바는 없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이거 담당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보고…….

네,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가 국제교류 저기는 확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예술 쪽을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서, 꼭 대그룹이 가는 게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자꾸 우리의,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이라든지 예술ㆍ문화 이쪽으로 계속 내보내야 된다고 제가 위원장 때부터 그걸 주장했었는데 그래야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교류가 되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하고 축소시키고 국악 활성화를 폐지시키고 그랬을 때는 우리 전통예술이 전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 예술, 스포츠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와 같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앞으로의 먹거리는 문화, 예술, 관광하고 연결되면 그게 가장 좋은 먹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하고 관광하고, 꼭 부서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관광하고도 접촉을 해서 관광하고 문화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래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더 해 줄 거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축소시킨다는 게 아주 본 위원은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의결과가 저한테 온 게 있으니까 한번 이걸 보고 이게 잘못됐으면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김태희 본부장님, 아까 부임을 축하한다는 위원장의 말씀 그중에 평소에 하시지 않던 김태희 본부장 칭찬을 하더군요, 우리 김경 위원장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본인을 그렇게 칭찬했을까?

글쎄요,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저분이 재선 의원이신데 평소에 아마 능력을 상당히 발휘한 분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네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칭찬이니까 좋죠. 더 잘하라는 뜻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여튼 전례 없는 칭찬을 하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전에 문화본부에서 본부장 하시기 전에 근무한 일이 있었나요?

문화본부는 처음 일해 봅니다.

처음이에요?

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어요, 마포 유수지 공연장 추진계획 및 내역을. 이 건과 연결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도 이 건을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경위를 마포구청과 상의하고 한 과거의 일이 있었고 또 질문도 했었고. 제가 본부장이 바뀌면 또다시 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문화비축기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대충은 문화비축기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8일에 오세훈 시장께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질문하는 과정에 문화비축기지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거 들으셨나요?

제가 그때 직접 듣지는 않고 시정질문 하신 자료를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남에는 예술의전당이 있지만 강북에는 없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말고. 서대문, 마포, 은평 이쪽 강서 쪽으로 하나도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산이 있고 1만 평의 앞 광장 여기에다 시립음악당과 유사한 한류문화공연장 이걸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됐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2014년 일이었습니다. 사업비 2,244억 원으로 건립하겠다고 2014년 1월 10일 서울시가 보도자료까지 냅니다. 그래 놓고 누가 끼어들어서 이 졸작, 즉 문화비축기지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책임,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문화비축기지에 가서 뭐 합니까, 이 좋은 땅을? 시장님,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시장 답변, “하여튼 김기덕 의원님의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에 제가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석유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가 됐지요, 이제. 문화비축기지의 좀 더 고도화된 활용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K-팝 공연을 비롯해서 그 콘셉트가 들어가는 걸로 설계 중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 내용도 발췌해서 보셨죠?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활력담당관실에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활력담당관실에서 하고는 있지만 문화와 관련된 이 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제안하고 시장이 답변한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나 계획은 문화본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이 부분을 깊이 활력담당관실하고 늘 상의해서 결정하시오.” 이런 제안을 그동안에 줄곧 해 왔습니다. 혹시 그동안 추진되는 과정에 김태희 본부장이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럴 기회는 못 가졌겠죠?

네, 제가 와서는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장 방침도 시장 방침이지만 서북권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아까 보니까 문래동으로 가기로 했던 제2세종문화회관 이걸 여의도로 해서 5,000억 이상의 예산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4,000억 이상 예산 이렇게 지금 엄청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무한, 예술의전당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문화비축기지 앞 1만 평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새롭게 지금 상암 재창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대로 해라……. 제가 2010년에 서울시의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심작으로 거기에 DMC와 연관한 음악당 겸 한류문화공연장, 그래서 4년간 노력을 해서 토론회도 나가고 공청회도 나가고 언론 하여튼 다 해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도 “참 좋습니다.” 이래서 2014년 1월 10일에 보도자료를 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제가 2014년 임기를 마치고 서울시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걸 도둑맞았어요. 이번 제 의정보고서를 짜면서 한 페이지의 제목을 이렇게 합니다. “도둑맞은 문화비축기지 영상콤플렉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 유수지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게 그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러한 규모 거기는 취소가 돼 버리고 창동 아레나가 들어갑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던 게 창동으로 가버린 거예요. K-팝 문화를 거기서 생산하는 곳이고 공연하는 곳이고 서북권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해서 만들어 놨어요, 보도자료까지 냈으니까. 이러한 개탄스러운 일, 지방자치의 가장 모순점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바뀌면 그 사업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현실 이것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류 마포 유수지 공연장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투자심사가 반려되고 재검토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가 돼야 되겠죠, 지금 계획대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고 도저히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시설이 들어갈 것을 동시에 문화비축기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 문화 이런 등등의 시설과 병행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제가 이걸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공연장을 추진하다가 투자심사 과정에 지금 제동이 걸린 것 같은데 만약의 하나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마포 유수지가. 그러나 어떠한 재정적 투자 또 심사 또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막혀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답변한 대로 문화비축기지에 그런 시설을 같이 해서 서북권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기로는 김태희 본부장께서는 시민건강국장도 하시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중랑구 부구청장도 하셨어요. 뭔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본부장으로 아마 오시지 않았는가 이래서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서울시 정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시점이 바로 문화비축기지예요. 이거 다시 적당히 해 놓으면 또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각오를 한번, 문화비축기지와 관련해서…….

위원님, 문화비축기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사실 분명히 필요하고요. 애초에 한류공연장을 건립하는 논의가 아마 한 10여 년 전에 훨씬 더 전에 있었다가, 창동 아레나 계획도 굉장히 그만큼 오래된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전부터도 논의가 됐던 건데요. 지금 사실 K-컬처를 주도하는 게 K-팝이긴 하지만 꼭 한류공연장을 만들어야지만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류공연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국내에 없다는 겁니다. 3만 명 이상의 관객 모객이 되는 경우는 대개 다 일본을 간다든지 해외를 가서 모객을 하는 상황이고 아레나도 지금 3만 명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포 유수지 같은 경우는 좌석수로 한 2,000석 좀 넘는 공연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중형 이하의 사이즈로 공연장을 지어 놓으면 실제로 한류공연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효율성 문제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마포 유수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공연장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체육이나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마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지금 다시 수립하고 시와 문체부에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문화비축기지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탱크라든지 그 안에 있는 전시공간이라든지 서울시의 상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서 문화비축기지 안에 있는 전시시설들하고 그 앞의 마당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류공연장을 하기에는 사실 규모 면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활력담당관하고 긴밀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탱크라든지 과거 산업 유물 이거는 필요해요. 그건 보존을 해야 됩니다. 단지 앞의 문화마당 광장을, 지금 그 금싸라기같이 좋은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갖춘 곳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것을, 과거에 영상콤플렉스 이걸 계획했던 게 있어요, 8층까지 계획이. 그래서 그걸 다시 재추진해야 된다, 그 속에 여러 가지 한류문화 콘텐츠도 있고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걸 해야지 그냥 적당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협의적으로 적당하게 해 놓으면 또 실패한다…….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논의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고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활력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주민의 욕구를 추진해야 되고 과거 잘못된, 없어진 것을 정확히 봐서 과거에 왜 세우려고 했던가 이런 것을 다시 재추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다음 추가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아이수루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연극in 관련돼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점 좀 짚으려고 합니다. 연극in 구독자 수 자체가 지금 한 10년간 계속 꾸준하게 100명 아니면 수십 명대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년간 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1,7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나 시 예산으로 봤을 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평가에서 웹진의 글이 좀 어렵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읽히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자료로 정리돼 나와 있었습니다, 저하고 상관없이 이미 나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년도 2024년도 9월 26일 그때 휴간이 된 겁니다, 휴간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검토를 했는데 3월에 서울시에서 공식 감사에서 인계약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문제 있는 사업이 그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잠정 휴간했지 저희는 폐간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만 확보되면 이걸 더 잘 만들어서 방법을 더 찾을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문화수석으로 있을 때 그때 연극in 웹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연극계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들끼리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이 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문화재단에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줬고요. 제가 재단에 와서 1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두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많은 사람을 아우르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집행률이,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23억을 삭감하는 과정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사업을 잠정 휴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한 1,900명 정도가 지금 구독자고 매년 많으면 한 200명 그리고 작년에는 180명 정도 구독자가 신규로 늘었던 거네요. 평균적으로 구독자 수가 한 100~200명 정도가 늘었고 지금은 한 1,900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본 위원도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요. 서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결국 편집진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과 용역계약 할 때 지방계약법 미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단체와만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폐간이 아니라 잠정적 중단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 그리고 10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구독자 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서울시민에게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극계 관련해서도 여러 웹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이런 웹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서울연극협회에서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도 TTIS라고 다 봉사로 지원금을 그때 당시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웹진은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쓰고 마음 맞는 이들끼리 더 자기들의 컬러를 갖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평론가협회라든지 연극협회라든지 다양한 웹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이라든지 타 장르라든지, 저는 비평의 활성화가 좋은 콘텐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마음은 갖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예술가들을 안고 가야 된다 그런 균형 잡힌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대서명 건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나 재단에서 충분히 대응을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웹진 개편 관련해서 전문가위원 2024년 9월에 청취를 했고 그러고 나서 휴간 공지를 했고 설문조사도 구독자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편집진 관련해서 간담회도 충분히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5~6월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자라든지 아니면 구독자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진 운영에 대해서 저희 의회나 서울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효과적인 건가 하는 것을 꾸준히 고민해 보고 그 방안을 도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대서명 건에 대해서도, 저도 현장 예술가 출신이어서 무엇보다도 현장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여기 세종이나 시향하고 다르게 예술가랑 함께해야 되고 예술가들의 창작 산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러한 전체 예술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균형을 잡아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레 더 활성화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본부장님이 바뀌면 매번 설명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벌써 여섯 번째인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은 풍납동입니다.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분들이 고통받는 지역인데요. 혹시 본부장님 풍납동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네, 제가 갔었는데요 사실 밤에 가보려고 했는데 밤에는 못 가봤습니다. 야간에 가야 그 지역 동네가 좀 썰렁하고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낮에는 가봤는데 저녁에는 못 가봤습니다.

풍납동 가시니까 어떠신가요? 언제 가보신 걸까요, 죄송한데?

제가 7월에 간 거 같습니다.

7월에 가신 부분이고요. 뭐 특별한 게 없으셨나요, 풍납동 가셔서?

우선 제가 그동안에 풍납동 보존관리구역 지정하고 이후에 토지보상과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보상을 하면서 또 주민들의 재산권도 제약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백제왕궁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유물ㆍ유구 발굴하고 보존하는 게 또한 나름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넓은 지역을, 한 40만㎡ 되는 지역 전체를 다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존을 나눠서 나머지 실제 발굴이 되지 않은 지역도 여러 재산권 제약이 되는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청하고 이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 계획…….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시민분들께서도 듣고 계실 거고 저희 풍납동 주민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요. 사실 매일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서울시의 역할을 할 거고 유산청이랑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해결할 거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생각을 좀 하실 건가요?

아직 국가유산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요. 이 재산권 제약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새로이 건축 행위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하 2m 이하로는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건물들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정주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쇠락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40만㎡ 중에서 반드시 보존하고 발굴해야 되는 구역은 1구역, 2구역 안에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구역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하고 나머지 관련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제약을 풀어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산청의 입장과 방향이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바뀌어야 가능한 건데 서울시가 지금 이 정책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거에 대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대로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살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인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문화본부에서 지금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 공모 사업을 하고 있죠?

네.

무형유산 보유자가 공모로 선정되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무형유산 보유자로 되어 있으면 매월 보유자한테 월 8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고요 또 전승하는 전승자에 대해서도 월……. 금액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한 35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 형태의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무형유산 보유자가 몇 명이나 선정돼 있죠?

지금 종목 수 자체는 57개가 있고요 35명 정도 개인이 무형유산 보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57개 종목에 35명이요?

네. 종목은 지정됐는데 아직 보유자가 선정이 안 된 비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기거나 내지는 아예 선정이 안 됐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데 지난 5월에 공모 사업 공고문에 보니까 자격 조건이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 거주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공모 사업에 거주 기간을 이렇게 20년씩이나 두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거주 조건이 없어서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 강원도 다른 데에서도 전부 다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또 내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다른 타 시도까지도 다 이렇게 제한 없이 하느냐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형유산 공모 사업은 보니까 서울시 거주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못 박아 버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요 사실은 서울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전입해서 지원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형유산이긴 하지만 대개는 다 그 지역에서 유래해서 기반이 된 문화유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기반의 문화유산들이기 때문에 서울에 기반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분들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지역에서 파생돼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를 가지고 서울에 와서 신청해서 지원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거주지역 제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건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본 상태이긴 한데요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서울 거주 요건 자체가 계속 유지돼 왔던 거라서 이 틀을 바꾸려면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인식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0년이라는 게 제한한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태까지 한 20년 정도는 서울에서 계속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대로 같으면 차라리 서울에 한 50년 내지 100년 거주하도록 해야 되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지역 기반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 문화재 같은 경우는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문화재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뭐 50년이 넘으면 서울시 문화재…….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대로라면 차라리 50년 이상이나 100년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보니까 공고문에 신청 자격은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후에 5년 이상 전수 활동을 한 자 또는 10년 이상 전수 활동을 한 전수장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 거주 요건만 그냥 20년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데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당연히 관례에 따라서 그냥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물론 타 시도,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시의 문화유산 보유자 공모에 응모하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장기간 규정해 놓으면 헌법상의 어떤 평등권이나 그런 거에도 좀 저촉되는 부분일 텐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게 이게 얼마 전에 서울시 응답소에 올라온 민원이에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회신 내용도 보니까 아주 그냥 무성의하게 돼 있어요.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간 거주 요건을 한 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다, 좀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는데 우리 서울시 응답소에 있는 답변 내용을 보면요 “귀하는 신청 자격 요건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 무형유산은 무슨 진흥 조례에 따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고, 저는 이 민원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특정인을 도와주려는 것보다, 민원 답변도 보니까 아주 무성의하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필요하면 내가 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한번 열람을 해 보세요. 서울시민이 민원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답변을 누가 했어요? 이거 주무과가 어디예요?

문화유산보존과입니다.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문화유산보존과장 한광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유산보존과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 내용을 우리 과장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누가 작성했어요?

우리 담당 주무관, 팀장, 저 이렇게 검토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과장이 다 결재를 하고 승인을 합니까?

네, 결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한 대로 이런 식의 무성의하고 무의미한 답변이 어디 있냐고 한 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답변입니까, 뭡니까?

민원인한테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맹탕이에요, 맹탕. 이분은 20년이라는 게 너무 심하다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인데, 아까 읽어 줬잖아요.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서너 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좀 더 깊이 살펴보니까 20년 거주 요건 이런 게 어디에도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 그게 없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그냥 관례에 따라 했다, 이건 내가 봐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가 사실은 거주 요건 제한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 제가 완화할 수 있는 걸 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진행 상황을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위원입니다. 충정사 이게 이제 해결이 잘된 거죠?

네, 지금 조계종하고 다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변상금 부과 취소하고 그다음에 새로이 대부료율 1%의 계약을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밝혔지만 거기 충정사가 종교시설 이전에 우리 전통문화유산으로서 또 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찰입니다,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향후 어떻게 돼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5%, 10% 부과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5% 부과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을 해서 법률자문까지 받은 상태로 재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5%로 올리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누가 어떤 상황이 오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다만 충정사 그 부지 자체를 서울시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필요할 때는 부득이 충정사가 이전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 수립 시까지는 일단 충정사가 현재 자리에서 저희와 임대계약을 맺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부계약 검토 추진이라는 게 이제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음부터도 없었어요? 아니면 지금 계약이 해제…….

대부계약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9년까지 1%로 하다가 5%로 올리니까 그다음부터 계약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무단점유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걸 취소하니까 다시 대부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보통은 계약하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보통 최소 3년 내지는 5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여태까지 충정사가 20년 넘게 그 자리에 계속 존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을 대부하는 동안에는 계속 충정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에 있나요? 몇 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재량적인 부분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간은 딱히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좀 장기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뢰보호라는 게 신도들도 그렇고 또 관광객들도 그렇고 이게 갑자기 없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장기간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도 거기 법률검토안을 받아 봤는데 아무튼 이번에 했잖아요, 법률검토 회의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했습니다.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그걸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민공연 일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죠? 무료 공연인가요, 시민공연 일정? 여기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시민공연은 대부분 무료 공연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한 번씩 마치셨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저는 문화본부장께, 조금 전에 충정사 이야기 나왔는데요. 2018년도에 법률자문 받았을 때 그때 1% 대부료율이 완전 특혜다 그래서 5%로 적용해야 된다고 그 자문에 근거해서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네, 당시에도 법률검토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 법률자문 받을 때는 일부 감사 지적에 따라서 이후에…….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 법률자문에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법률검토를 다시 받은 이유는 2019년 이전에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보니까요 2004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율을 1%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정확하게 법률검토 하는 변호사께 전달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행정재산 대부료율을 놓고 봤을 때 특혜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포인트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20년간 계속 1%로 적용돼 오다가 갑자기 5%로 올리면서 사실 그 이전에는 이면으로는 아마 그 땅을 구두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전달을 받았다는 게 조계종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서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그 법률자문 자료가 안 온 것 같고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 다시 받은 배경은 당시 법률자문 받을 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본부장께 직접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돈의문박물관마을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그거 철거 계획하고 계시죠, 역사문화공원 만들어야 되니까 너네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무단점유 상태라서 지금 변상금도 부과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 상반기 때 임대차계약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안 한 상태고요.

그때 거기 계약할 때 너희 3년씩 9년을 보장해 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적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3년간의 임대차계약이고요 아마 그렇게 기대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는 않고 기대를 그쪽에서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공원화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이 상황들을 통보했고 이후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임차인이 계약연장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요.

그 소송을 언제 제기했습니까? 몇 년 몇 월에 제기했습니까?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은 작년 6월에 했고요.

작년 6월, 그런데 그게 올해 예산에 철거비와 시설비, 감리비 합쳐서 23억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소송이 일단 제기되면 아시잖아요, 소송하면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거 어차피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8월에 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송은 1심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1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다시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항소, 상고 다 하겠죠?

네.

그러면 어차피 그걸 집행할 수가 없는데 이 23억 편성하셔서 이거 결국 올해 불용되겠네요?

우선 행정소송 자체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안 내용이 철거랑은 사실 크게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는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결과이고요.

그러면 철거를 할 겁니까?

다만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이분이 계속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을 철거해야 돼서 여러 안전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도라든지 이런 법적인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이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금방 끝나지 않는 게 불 보듯 뻔한 건데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를 감하기를 원했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주장하셔서 결국 또 이렇게 불용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문학의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문학의 집 사업을 기존 운영자들 다 내보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고 예산 편성했다가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소하셨죠? 그래서 전액 다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맞나 이런 게 의문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본부 산하에 있는 공예박물관이나 한성백제박물관 이런 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관람객 수도 코로나 이후에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획전시도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늘 조직 운영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관리상의 사항들이 소소하게 어느 조직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6월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을 보니까 총 14건 지적을 받았어요.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업무 소홀하다, 시설 대관 관리ㆍ운영 업무가 소홀하다, 전시실 및 각종 시설 위치 안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화장실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기간제노동자 채용 업무가 부적정하다, 외부강의 신고도 하지 않고 복무관리 철저가 필요하다, 조직 운영ㆍ관리가 미흡하다, 전시해설 운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아카이브자료 등록ㆍ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산출기초조사서 부실 작성했고 계약 변경 절차가 부적정하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업무 소홀하다, 지금 한 박물관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 문화본부장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공예박물관…….

이게 뭡니까?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상 저희가……. 변명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사업소 감사를 하다 보면 사업소 감사가 사실은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이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전체 건수랑 중요 내용들은 제가 자료로 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4건 세세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감사 때 심각한 위반이 있거나 하면 단순 시정조치가 아니라 해당자의 징계요구가 오거나 문책이 보통은 뒤따르고요 지금 현재 공예박물관에 구체적으로 징계요구가 온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시, 공예박물관은 전시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전시실, 각종 시설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그리고 제세동기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라든지 위치가 또 적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채용 업무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요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개선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금 14건 전부 다 시정조치는 완료된 상태로 감사위원회에 통보가 됐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었다 이래서 이건 아무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부장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사업소를 감사하는 주기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감사를 합니다. 저도 실무자 때 감사팀장을 해 봤었는데요. 지적사항이 사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예박물관 언제 개관했습니까?

2021년에 개관해서 이번에 처음 받은 것…….

2021년 말에 했습니다. 지금 고작 해 봤자 3년, 4년, 5년…….

네, 4년입니다.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게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지적사항 받는 거 자체가 사실 관리 부실로 그렇긴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공예박물관 또 한성백제박물관 잘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고 별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위원님들 아마 질의하실 내용 많이 있으실 텐데요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업무보고 45페이지에 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교류 사업인데, 4월에 개최하셨던 한국-키르기스스탄 수교 33주년 기념행사 말이에요. 그 행사 무사히 잘 치르셨는데 그런데 지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한테 지난주에 그 출연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민원 제기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임시회 때 제가 얼핏 언급했는데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관련해서 올해는 금천구의 서서울미술관과 관련된 기관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할 때 올해는 어려울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올해는 계획대로 잘하시고 내년에 제5회 페스티벌을 금천 서서울미술관에서도, 왜냐하면 서서울미술관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울미술관과 금천예술공장 벨트를 꼭 잘 완성하도록 하겠고요. 국제교류 관련돼서도 배정을 해서 특별하게 매력 있는 서남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출연진의 정산한 과정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할 건데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아까 업무보고 하셨을 때 해외 순회공연 관련해서 올해는 3월에 카자흐스탄에서 특별공연 하셨고 이제 곧 미국에서도 할 예정이신데 보니까 2012년 이후로 13년 만에 지금 이렇게 미국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의미가 정말 크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가 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아까 조금 썼습니다.

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풍납동 얘기를 좀 더 이어 가겠습니다. 결국에 풍납동은 우선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문화유산이 있어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은 빨리 발굴해서 이주 대책을 마련하자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주 대책 마련이, 본 위원이 특별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그런데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 풍납동에 권역이 나누어져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산청에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1권역은 벌써 발굴이 완료가 됐고 2권역은 핵심 이주해야 되는 구역이죠, 그 부분은 이제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3권역은 2016년까지 보상을 받다가 보상이 중지가 됐습니다. 보상이 중지된 이유는 국가 예산이 없다, 보상해 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대책은 70년 뒤에 발굴하겠다 그러면 70년간 그 규제를 받고 주민분들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권역에 이주를 해야 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남아 있죠?

지금 2권역은 보상이 완료된 비율이 64% 정도 됐고요 세대수로는 보상을 대기하시는 분들이 277 그다음에 신청 자체를 안 하신 분이 한 270~550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70년 뒤, 100년 뒤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신속하게 보상을 해 드려야죠.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진행이 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풍납1동에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규제까지 해제해 주셨습니다. 처음 당시 계획은 64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도로경관 규제를 해제해 주셔서 940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조례를 바꿔서 풍납동에 이주 대책 마련용 건축물일 경우 앙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내용에도 명기했고 유산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앙각 완화를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조건의 하나가 2권역이겠죠. 2권역에 대한 그런 이주 대책 마련용일 때다, 그러면 이거 푸셔야겠죠?

네.

앙각이 완화되면 SH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940세대지만 한 1,200~1,60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SH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최대치를 1,600세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이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풀려고 주택실과도 얘기를 하고 우리 문화본부와도 수개월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문화본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문화본부 입장에서도 이건 주택실에서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문화본부에서 강력하게, 이주 대책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택실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국가유산청과 즉시 협의해서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풍납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엔 조합 설립을 10월, 11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률이 50%가 넘었고요. 그래서 당장 조합이 설립되면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본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주택실과 협의해서 그리고 유산청과 협의해서 꼭 풀 수 있게,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제 살아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이 제일 먼저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일전에 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사위원 풀 개선을 주문했었죠?

네.

언제죠, 그거 질의했을 때가?

네? 죄송합니다.

주문했을 때가 언제였었죠?

지난번 2월인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월에 했었죠?

그때 해서 준비를 해서 개선을 지금 했습니다.

개선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핵심은?

그때 임기가 없는 심사위원이 어디 있냐고 가장 크게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이번에 핵심으로 넣어서 모든 심사위원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2년 임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내용이 2,000여 명이나 되는 심사위원 풀이 장기간 그냥 계속 유임ㆍ연임이 되다 보니 고착화 내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권력화되고 있다는 걸 지적했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주문에 따라서 재단 측에서 임기제를 도입하고 심의위원 적격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임기제를 도입하고 심의위원들 검증을 강화하겠다 등등 이렇게 개선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내부 지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들게 된 추진 경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재단 대표님이 자의로 그냥 이렇게 수립한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내부적으로 또 현장 자문도 받고 충분히 과정을 공론화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또 선순환의 의미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놓치고 갔던 부분들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새롭게 한 심사위원 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혁신안이 7월 11일부터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받아서 다시 한번 심사위원 적격성 여부, 성비라든지 기존의 정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따져 보고 통과된 사람을 심사위원 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개선 방안은 좋아요. 다 좋은데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무슨 지적을 하거나 개선 방안을 요구하면 통상 열흘, 얼마 기간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죠. 맞죠?

네.

그런데 2월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한 이래로 이번에 제가 상임위를 앞두고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재단 측에서 그 누구도 본 위원에게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기제를 도입하거나 심의위원 검증을 강화하거나,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런 개선안을 마련할 때 우리 위원들이랑 또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가 되거나 협의가 돼야 돼요.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개선안을 마련해서 7월 11일에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혁신안이라고 그러면서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냥 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업무 처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건, 내부 지침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적 근거를 갖추려면 무슨 조례에 이걸 명시를 하든지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내부 지침으로 임기제를 도입하고 검증을 강화하겠다 등등 내용은 좋아요. 뭔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세요? 몇 달이나 지나서 본 위원이 이거 진행상황 어떻게 돼 가냐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내놓는 거예요, 이번 회기를 앞두고. 상급기관인 문화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위원님께 충실히 보고를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걸 개선 방안을 주문한 입장으로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그냥 감감무소식이고, 원래부터 상임위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면 일주일인가 열흘 내에 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처벌조항이 없다고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뭔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이 과정 또 현장 소통 이런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놓치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후속 진행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하세요. 내부 지침만으로는 내가 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향에서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명확하게 내용을 적시해서 했는데 세종문화회관과 문화재단은 왜 그런 게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거죠?

저희도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이랑 문화재단이랑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올해 뭘 했는지 또 남은 기간 뭘 할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했습니까, 다자녀가구를 위해서?

저희는 예술교육 마스터클래스에 있어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와 가족들에게 일인당 수강료 50%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혜택을 적용하고 있고. 작년에는 다자녀 수강료 할인율 30%에서 올해는 20%를 더 추가 확대하였고 올해 다자녀가족은 예술 마스터 수강료 10만 원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이용하는 다자녀가구는 비율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결과는 아직…….

많지는 않고요? 아, 알 수는 없고요?

나오면 바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세종문화회관은 어떻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저희는 매 공연마다 여러 어르신들을 위한 할인 혜택이라든가 장애인 할인 혜택 똑같은 차원에서 다자녀가구 할인에 대한 것을 공지하고 있고요, 모든 공연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금년에 위원님 말씀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누구나 클래식,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하는 공연의 다자녀 행복동행석을 따로 만들어서 무료로 초청을 해서 한 35명에서 40명 정도씩 다자녀가구들을 초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다자녀 특별 할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약예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마약 투약자를 예를 들어 채용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사람을 그럴 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 건 없죠,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법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은 지원을 못 한다든지 있는데 특별히 마약 투약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아니,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끝자락에 와 있고 이때 지금 마약을 막지 못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마약 환자들이 길거리에 막, 경찰은 옆에 있고 주사기 나눠 주고 있고 마약 투약자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투약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제가 이 확산 추세를 보고 우리 현재 여건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진짜 우리가 남북전쟁의 전쟁하듯이 지금 마약과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입국자들 할 때 마약 검사를 한다든지 또 마약상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운다든지, 오늘 오전에 토론회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다양한 총력 대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채용할 때 뭔가 그럴 수 있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내부 지침으로도 뭐 할 수 있는지, 이게 또 상징성이 있거든요. 마약을 하면 취업도 안 되고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음 회의 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한 번 했는데요. 문화본부장님, 서울시립도서관 강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거 기간이 또 연장됐어요, 6개월. 뭡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은 2030년 4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2031년 7월로 다시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6개월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지금 설계공모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 투자심사 시에 재검토 결정이 돼서 이후 이걸 다시 이행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가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면서 지금 설계를 착공하는 시간도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라서…….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검토하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인가요?

네, 시 투자심사 시에 재검토 결정이 나서요 이후에 재검토 결정 사유에 대해서 이걸 다시 보완해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몇 개월씩 늦어져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의견을 주기를 “국토부 고시에 의하면 설계ㆍ공사기간 산정기준이 너네가 잘못됐다. 기존에 너네가 1년 3개월로 썼는데 3개월 늘려야 돼. 공사기간도 3년 4개월이 아니라 3년 7개월로 해야 돼. 그러니까 문화본부 너희가 다시 설계ㆍ공사기간 산정기준 작성해 와.” 해서 늦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절차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설계랑 공사 각각 3개월씩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온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이거를 작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너네 이거 계산 잘못했어. 다시 추가해 와.” 해서 늦어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늦어진 원인이 몇 개월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 사전절차 이행…….

본부장님, 이런 거로 주민들은 되게 상처를 받아요. “이제 우리 드디어 2030년 초면 도서관 생기겠는데 또 2031년 7월이야? 또 2032년, 또 2033년…….” 이렇게 돼서 정치인에게도 불신이 들지만 서울시에도 상당히 큰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거야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계산이 틀려서 이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야외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도서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그 프로그램 중에 ‘야한 책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목에 대해서, 그 타이틀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명칭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요.

야하다는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쓰는 야하다는 건 선정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텐데…….

천하게 아름답다, 천하게 아리땁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한 책멍’ 좀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일단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 결과를 제외하였습니다. 연령 확인 후 전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프로그램을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프로그램명 쓰면 되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의적이고 나름대로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13조2항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야하다 이런 단어는 다른 프로그램명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의견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정희 위원님 아직 기본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 11페이지의 세계청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긴 했지만 업무보고야 일반적으로 개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청년대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세계청년대회는 3년 주기로 통상 열리는 가톨릭 청년들의 문화축제 행사입니다.

3년 주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거는 2027년 8월에 예정이 됐고요, 사실은 날짜 확정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요 교황청에서 직접 발표를 했고. 서울에서는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되고요. 그 기간에는 관련된 가톨릭 내부행사도 있지만 또 개최도시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안전이나 숙박, 교통, 제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 단위에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유치가 가능한 대회고요. 짧은 기간 안에, 유럽 같은 경우 지난해 리스본 대회에는 거의 한 130만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최대 100만, 70만 정도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인원이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편의ㆍ어코모데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저희가 다 가톨릭, 그러니까 로마 바티칸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참여하는 유관기관들과의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도 이루어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역할과 책임을 정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는 거의 없죠, 올림픽 다음으로?

서울에서는 사실 체육행사 외에 일반적인 문화행사로서는 참여인원 규모가 제일 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외에 문화행사로는 거의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대회를 주관하는 주체는 가톨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개최지가 서울시만인가요, 전국 단위인가요?

지방에서 대회를 하면서 최종 본대회 할 때 8월 3일부터 서울에서 모여서 하게 됩니다.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요?

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일정이 자료 보시면 간략하게…….

일정은 있는데…….

11페이지에 일정이 되어 있고요 교황께서 8월 5일 정도에 오셔서 폐막까지 계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께서는 어디서 묵으시는지 이런 거는 결정…….

그런 건 다 바티칸에서 정하게, 경호라든지 의전 이런 거는 바티칸 문체부에서 하고요. 개최도시에서는 행사장 운영과 안전, 숙박, 교통, 제반 행사장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청년대회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입장을 발표했었죠?

네.

발표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또는 서울을 해외에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먼저 잼버리 대회처럼 그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 내부 보고 마치고 의회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교를 초월하여 참가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체험을 원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가톨릭에서 하는 종교문화 행사이고요. 여기 오는 젊은이들도 관광객들도 사실은 한국을 방문, 특히 서울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른 종교의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행사를 준비해서 같이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장소가 본대회는 서울이고 15개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개 지자체는 어디인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좀……. 교구라서요, 각 교구가 있는 데가 지금 광역 단위로 다 대교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역단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대회는 서울인데 교구대회는 전국 규모인가요, 이 15개가?

네, 29일부터 지방에서도 일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전부 서울로 집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범정부 차원의 WYD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5년 하반기면 지금이죠?

지금입니다.

차질 없게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자료가 되어 있으니 좀 더 자세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원하시는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와 출연기관들 모두 이번에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정례회 때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만큼 이걸 의미 있게 뜻깊게 확대해서 하자고 주문했던 사람으로서 행사가 잘된 것 같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 또 시립교향악단에서 하는 행사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 등등은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맞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문체위를 대표해서 본 위원이랑 김규남 위원 두 분이 참석을 했는데 행사 후반부에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저기 보면 시장님, 의장님, 문화재단 이사장, 고두심 씨하고 시민들 몇 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문화재단 행사가 우리 상임위 소관 행사인데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다 간 것도 아니고 저하고 달랑 두 명 갔는데 저런 행사를 할 때 퍼포먼스를 할 때 저기에 같이 참여를 시켜 주고 하셔야죠. 저나 김규남 위원이 시간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우리도 저런 게 일종의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또 의정활동을 우리는 지역이나 언론에 홍보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인사말이나 축사까지 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님도 그날 안 오셨고 우리가 상임위 대표로 갔는데.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참 이게 뭐한 이야기예요. 알아서들 의전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도와주셔야 되지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갔다 왔다 해서 어디에 기사나 보도자료나 낼 수 있으면, 못 내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언론홍보과에서도 무슨 축사를 하거나 뭐가 있어야 내 주지 그냥 참석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보도자료를 내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서울달 개막식에 갔더니 위원들이 가도 소개도 시켜 주지 않아서 그때 우리가 그거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행사 말미에 그냥 몇 명 해 준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문체 위원님들이 너무 양반이라서 그런지 그런 데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념해서 하반기 행사 때는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특히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행사는 저희가 잘 신경 써서 위원님들 반드시 참석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사실 저희가 하면서 미처 신경 못 쓰는 과정에서 저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요 좀 더 신경 써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 예를 들면 김규남 위원이랑 저랑 달랑 두 명 갔는데 하나에 둘을 앉히고 둘이 가서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버튼을 일인당 하나씩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정희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노들섬에 오실 때는 꼭 소개를 다 했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시장님이 오실지 시의장님이 오실지에 대한 명확한 게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걸 기획할 때 시민들을 무대에 많이 올린다는 공지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날 그렇게 못 모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참석한다고 미리 사전에 다 통보했는데 왜, 오시겠냐고 전화가 와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용의 묘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이야기고 앞으로 그런 것 좀 감안을 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형재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의전이라든지 스케줄 잡는 거에 각별히 유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다 의정활동이거든요. 저희가 가서 인사받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시찰이잖아요. 가서 행사가 잘되는지 또 누가 오셨는지 또 거기 오신 시민분들에게 저희가 왔다고 이게 다 의정활동이고 그런 거 하라고 저희가 뽑힌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가서 무슨 각계 대표들 오시고 하면 그러면 먼저 의원님이랑 찍으시고 그다음에 원래 하던 대로 또 오셔서 찍으시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부터 느낀 거지만, 여기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전부터 느꼈지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이런 분들만 챙기지 일반 우리 위원님들에겐 좀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가서 인사 듣겠다는 게 아니라 다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앞으로는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본부장님?

네.

그리고 전통사찰 그게 지정이 되는 거죠,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죠, 전통사찰?

전통사찰은 법령에 기준이 있고요.

법령인가요, 조례인가요?

지금 전통사찰법, 법령에 있습니다.

법률로 되어 있어요?

네.

시행령인가요, 아니면 법률인가요?

세부적인 기준은 통상 시행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라고 해야 되나, 지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뭐 큰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고? 아시는 분 답변하셔도 돼요, 잘 모르시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하세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상시로 하는 건가요?

신청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신청하면 저희가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통사찰의 골자가 우리가 유지ㆍ보수해서 후대에 그 전통사찰을 물려주고 잘 활용하고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요즘에 템플스테이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우리 불교 사찰의 그런 그림이라든지 사찰 형태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래서 관광 자원 또 시민들이 보통 집 근처에 사찰이 있으면 여름에 가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사찰에 있으면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서 앉아 있다가 오시고 종교를 떠나서 그런 휴식 공간, 어떻게 보면 종교를 떠나서 그냥 주민들 휴식 공간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서 이걸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도심 속에, 사찰들이 보통 산 중턱에 많이 있어서 접근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충정사를 없애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고. 몇몇 사찰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사찰들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어떤 휴식 제공 또 어떻게 보면 힐링 또 심리적으로 안정 이런 차원에서 잘 보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참고로 충정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진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찰 자체가. 그래서 전통사찰 지정하면 어쨌든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골자가 유지ㆍ보수를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충정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원을 받는 거랑 또 자체적으로 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유연하게 접근을 해서 전통사찰을 지정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무조건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시에서 문체부로 심의해서 올리면요…….

아, 문체부에서 결정을 해요?

문체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시의 권한은 아니고요?

시를 통해서 문체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시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지정하는 건 문체부 소관이라서 전통사찰 지정이 생각보다, 최근에 지어진 사찰, 몇십 년 된 사찰 같은 경우 근현대에 지어진 거는 전통사찰 인정받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종교를 떠나서 휴식 공간, 힐링 공간 또 해외 관광객들 관광 자원 이런 측면에서 특히나 도심 속의 사찰은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별로 없잖아요, 지금 다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블루스퀘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블루스퀘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민자사업으로 돼 있죠?

네, 지금 민자사업, BTO 사업으로 해서 30년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게 운영실적하고 블루스퀘어 운영기관에서 요청한 게 있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주요 요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사에서 여기 시설개선 투자를 하고 명명권을 얻어서 블루스퀘어의 명칭을 또 바꾸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스퀘어로…….

네, 맞습니다. 놀씨어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놀스퀘어로 요청을 해서 부시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왜 진행이 안 된 걸까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명칭을 바꾸는 조건으로 모회사에서 인터파크 놀씨어터로 매년 20억씩 6년간 120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명칭 바꾸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또 하나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쪽의 시설 투자가 아니라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억씩 120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여서 사실은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가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더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바꾸면서 당초의 공공기여를 일정 조건에서 매년 1,500석 정도의 관람객석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변경됐거든요. 그러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매년 20억씩 자회사에 가고 명칭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아볼 계획이고요. 저희는 다만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 돈을 모회사에서 단순히 자회사로 이전하는 걸로 공공기여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전해 들은 건 시설 투자라고 들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다시,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게 시설 투자가 돼서 또 우리 서울시에 기여가 되고 시민분들한테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명칭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이 굉장히 강고했다 이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MBK 김병주도서관도 명명권을 받았고요. 그리고 남산국악당에 크라운해태홀 아시죠? 거기도 20억 리모델링비를 내고 총 30억이죠, 그렇게 명명권을 받은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공익에 부합하다고 하면, 저희 서울시 예산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 투자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울시가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거는 또 관련해서 서울시 업무 분장도 보고했는데 사실 한 직원이 담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심이 많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민자투자사업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만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그 부분도 열어 놓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풍납동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31페이지에 정주환경 개선하면서 풍납토성 안내센터 내년에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주민활동 거점시설도 공사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완공이 되는데요. 풍납토성 특별법 그리고 서울시 풍납토성 조례에 따르면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 즉 보존관리구역에 있는 주민분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에 따라서 우선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납토성 안내센터, 장난감도서관, 주민활동 거점시설에 풍납동 주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게, 물론 여러 어려움은 압니다. 풍납동 주민분으로 다 한정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선적으로라도 일단 수요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조건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많은 이런 공공시설들이, 우리 서울시 송파구 시설들이 풍납동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이라든지 조례에 따른 사항들, 주민 우선 고용 사항들 꼭 확인하셔서 적용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택 위원님 기본질의 하시겠습니까?

전 5분 정도만 가볍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립도서관과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공사 중인 건 서대문구 하나고 나머지 구들은 아직 설계나 진행 방향을 검토 중인데 시립도서관 자체를 문화복합시설로 운영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일반 구립이나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 수요를 파악해서 같이 복합화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투자심사 때마다 계속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도서관 같은 경우도 원래 단일부지에 2,000억이 넘는 건립비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도 키즈카페나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 시민대학 이런 것들을 복합화해서 저희가 다시 올 10월에 투자심사 보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고요. 나머지 도서관들도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복합화해서 넣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서울시립도서관인데 키즈카페가 들어가거나 또는 체육시설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의 주 용도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고요. 다만 도서관 안에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일부, 크게 충돌되지 않는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화복합시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복합시설이, 키즈카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복합시설센터가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구에 그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 굳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넣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인근에 공급이 있는 시설들은 복합화하지 않고요 수요가 있어서 인근에 같이 건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설들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마다 부족한 곳이 있는 것이 명확하게 검토가 된 곳에,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는…….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수영장이 들어가고, 또 다른 곳은 어떤 것이 들어가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0플러스캠퍼스가 강북권역의 도봉 쪽에 있는데요 그게 동대문에서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거리도 멉니다. 그래서 인근에 새로이 건립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동대문도서관에 같이 복합화로 들어가는 걸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자체에 구에 부족한 시설이 함께 들어간다,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부산에는 만화책을 테마로 도서관을 지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의 명분을 명확하게 하려면 각 구마다 특색 있는 테마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구의 역사나 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 자체의 특징을 살려서 테마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굳이 표현한다면 송파구에는 지금 김규남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문화에 대한 역사도 넣으면서 만화에 대한 테마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진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시립도서관 전체 운영체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금 송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별 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립도서관 안에, 예를 들면 이 규모 전체를 하나의 전문 도서관으로 하기에는 사실 전문 도서관 규모 치고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운영 용역 안에 집어넣어서 특화시키는 방안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를 다닐 때 교화라든지 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마다 그런 특화나 어떤 테마를 잘 살려서 구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향까지 가져간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이상 안 계시죠? 오늘 시간을 아주 잘 지키는 훌륭한 문체위원입니다. 좋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왔네요. 순세계잉여금 34억이나 되네요.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념?

전년도 예산 사용률에 있어서 공기업과에서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7억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그때는…….

아니, 그런 얘기 마시고요. 그냥 순세계잉여금 개념이 뭐예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께…….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연극in 사업을 지금 중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 온 거를 보니까 540억 출연금 있죠.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해서 전용해야 되거나 이런 거 하지도 않고 정말 완전히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 자체도 34억이나 되는데 이 7,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폐기했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남은 예산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다는 예산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23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거기서 뺀 겁니다. 작년도 집행률이 높아서 올해 예산을 거기서 뺀 겁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요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이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양도성박물관 세계유산 등재하는 것 또 청년문화패스, 다양하게 궁금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대표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고견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잘 귀담아서, 우리 또 11월에는 이제 행감이 시작되는데요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문화본부장님, 3개 재단 대표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독 무더웠던 여름의 끝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소 서늘해진 그런 바람이 들어차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로 분주했던 여러분들의 마음도 식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뜨거워진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희 문화본부장,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준 이종배 부위원장님, 김형재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송경택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