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실은 그간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저출생 극복과 출산ㆍ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서울의 출생률과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는 파격적인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서 여성과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서울시의 입양기관에 관해서 최근 3년간 국내입양, 국제입양을 하고 있는 기관의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발의)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입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올 7월 19일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입양 관련 지원 전반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주요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시 지원 조례를 현행화하여 입양아동과 입양가정 지원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복자 위원입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3001호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안 제4조의 지원사업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 범위 안에서 시장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정해지는 지급대상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병도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복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원태ㆍ민병주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입니다.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를 예우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개별 조례로 해당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축제 행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조 정의 조항에 용어의 뜻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안 수정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입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등의 모성권ㆍ부성권 보장 의무조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장 등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령체계의 일관성과 일ㆍ생활 균형 확보,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출연기관까지 폭넓게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수정가결을 건의드립니다.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위원입니다. 2025년 8월 11일 이병도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02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성ㆍ부성 권리보장의 주체를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에서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20조의 출연기관의 정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동의합니다.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70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서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 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 2025년 대비 2026년도 몇 % 상승됐죠, 예상 예산이?

현재 14.6%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4.6%인데 그중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많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쪽이 많나요?

인건비는 정원 증원을 감안했을 때와 일반 인건비 증액을 포함하면 한 13억 정도 되고요. 사업비에 있어서도 한 13억 정도 증액이 돼서 금액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업비 인상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크게는 한 두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워낙 규모가 커지다 보니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늘게 됐고요. 다음에 공공예식장 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정원과 더불어 사업비도 늘게 됐고 그 외에는 또 큰 부분이 현재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한 것보다 좀 더 많은 횟수의 연구과제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정책과제 연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지금 별도 위탁이 아닌가요?

별도 위탁인데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처음 키즈카페 운영할 때는 한 5개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숫자만 해도 1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원도 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키즈카페 운영비가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키즈카페 외에 키즈카페에도 여성가족재단 통해서 지원된다는 겁니까?

네. 그 금액 외에 지금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증액이 된 것은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키즈카페가 150개 이상이 운영 중이고 내년 되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200개가 운영 중인데 지금은 각 개별 키즈카페 자체역량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수백 개의 키즈카페 프로그램들이 조금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놀이 콘텐츠로 전체적으로 조금 다듬는 역할을 저희가 사업비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님, 혹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의날이라든지 양성평등주간이라든지 이것 관련해서 여성가족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실시하는 행사 같은 거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 관련해서 바로 지난주가 양성평등주간이었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양성평등 추진 조례라든지 아니면 자치구별 적용 케이스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잘한 자치구에 상을 드리고 성과발표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성계의 다양한 전문 협력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들이 있는데 그 기관과 네트워킹을 추진한 결과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자치구에 내리고자 저희들이 회장님들을 모두 모시고 양성평등진흥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진흥원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의 단체장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였고 또 우리 여성 리더들을 시민들에게 확산하고자 전문 전시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개최하여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에서도 지난 주일인가 양성평등주간 혹시 8층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 여성가족실에서 했습니다.

실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고, 어린이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 그동안에 쭉 한 3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지켜보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공무원들의 준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뺏기는,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여성가족실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여성가족재단이 있고 서울복지재단이 있죠. 이런 데다가 위탁 내지는 그쪽에다가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주관하고 시에서는 행정력만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건데, 행사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 한 부서가 그냥 밑에 주무관들까지 다 동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행정력 낭비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맞습니다. 아마 저희 여성가족실에서 직접 주관한 것은 양성평등주간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있는 주간인데 서울시 전체 집행부의 의지를 굉장히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 여가실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들은 여성가족재단이나 그 외의 단체들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런 거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번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예산의 인상 폭이 어디에 어느 쪽으로 많이 쓰이는지를 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출연 동의안 같은 거 올라올 때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2026년 소요 예산 197억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작년 대비,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어느 부분에 인상이 된다는 주요 요점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준비해서 다음 회기에 예산 심의하고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여성가족실 주요업무 보고 6. 동남권 아동보호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실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해서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저출생담당관입니다. 천주환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박희정 영유아담당관입니다. 이혜영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오세우 아동담당관입니다. 박진용 가족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의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목표, 예산 현황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주거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실시된 상반기 접수에서는 총 529명이 신청하였으며, 이번 8월부터 10월까지는 하반기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신청률 제고를 위해서 수요자 접점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상하반기 신청분은 12월 중에 지급해서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인 자영업자 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입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지원금 외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배우자를 위해서 남성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출산ㆍ육아 제도의 영역 밖에 있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중에서 총 1,876명의 임산부와 총 701명의 배우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중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입니다.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북서울꿈의숲 등 61개소를 발굴해서 서울시 대표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및 생활권자 등을 대상으로 원스톱 결혼식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식장은 25개소에서 61개소로 확충하였고 2025년 8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2025년 227건, 2026년 308건의 예약이 완료되었고 신규 지정 장소도 총 174건 예약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표준가격제를 변경 시행하였고 8월 18일에는 대관료 감면대상 시설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를 확산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와 살림 마련 비용을 지원하여 새 가족 탄생을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하반기 사업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최대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과 세부 절차 등을 세밀히 마련하고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3040 여성 미취업자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를 위한 구직지원금을 2,500명에게 지원하였고 100명에게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을 통한 일 경험 제공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50개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1,289명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하였고 112명에게는 우먼업 인턴십을 통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교육부터 재발 방지까지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법률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정책이 지난 6월 2025년 글로벌 메이어스챌린지 결선에 진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안심물품 지원입니다.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와 안심경광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경광등은 지난 6월부터 안전에 취약한 1인 점포에 1만 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고, 헬프미는 10월부터 여성ㆍ청소년 등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10만 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부 자부담을 통한 유료판매를 병행해서 안심경광등과 헬프미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입니다.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심신 회복 및 치유를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보호, 의료, 법률ㆍ수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기준으로 해바라기센터 등 총 24개 피해자지원시설에서 심리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시설연계 등 총 5만 6,357건의 피해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피해자의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지원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이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보육 서비스입니다. 양육자들의 큰 호응에 입어서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9개소 선정, 하반기 7개소 추가 선정을 완료해서 올해 9월 1일부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로써 지역별 균형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미ㆍ안전ㆍ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ㆍ운영입니다. 생활권 근거리에서 아동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 20개소 등 총 254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15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올해 지난 1월 그리고 4월 민간과 상생을 위해서 발행한 30억 원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이 약 2주 만에 완판되고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또한 광장, 공원, 체육관 등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주말특화형 키즈카페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오는 9월부터는 다산동 마을마당, 매동초등학교 등에서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 직장과 사업장을 둔 직장인까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많은 아동과 양육자에게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든든한 초등자녀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ㆍ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일반융합형 266개소, 거점형 7개소로 총 27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7만 8,000명의 아동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 6개소와 14개 초등학교 연계를 통해서 총 1만 6,000여 명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공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 추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장기대기 해소 및 돌봄 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7월 말 현재 337명의 공공 아이돌보미를 신규 채용하였고, 이는 작년 동월 대비 66%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연말까지 채용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아이돌보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4개소 신규 선정하였고, 내일배움카드 활용을 위한 고용노동부 심사가 끝나면 내년부터 총 15개소 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전담 인원 증원 및 등하원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매칭을 강화하고 이용자 요구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돌보미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복수 지정 등 확대를 추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서울시 내에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ㆍ상담ㆍ치료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는 2,025명, 온라인 스크리닝 검사는 159명에게 실시하였고 발달검사 결과 유형에 따라 맞춤형상담 등 후속 조치를 44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후속 조치로 아이발달에 대한 1 대 1 부모코칭 사업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관찰ㆍ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업무 추진입니다. 2023년 관련 법 개정으로 2025년 7월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시행되어서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을 분담해서 복지부는 입양업무 총괄과 부모 조사, 사후 지원을 담당하고, 서울시는 시 입양 정책 총괄과 인프라 관리를 맡으며, 자치구는 입양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절차 지원을 수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공적 입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양대상 아동보호와 절차수행, 입양가정 지원을 연중 추진해서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생활시설 내에 ADHD, 우울 등 심리ㆍ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2025년 8월 1일 개소해서 기본 6개월, 최대 1년까지 보호ㆍ치료ㆍ교육을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T-CARE 모형을 적용해서 단계별 치유와 성장을 돕고 위탁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업 유지와 정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치료와 교육을 본격 운영하고 12월 2기 아동을 모집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가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가정당 연 70만 원 상당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종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로 완화하여 상반기에는 1만 867건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가접수 시작 후 10일 동안 1,59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총지원 건수는 1만 2,462건으로, 유형별 지원 건수는 다자녀가정이 6,534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임산부가정 3,491건, 맞벌이가정 2,437건 순입니다. 앞으로도 육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 감소와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10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실 보고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해서 2025년 11월 19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의2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서 2025년 9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온쉼터와 이룸쉼터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꿈마루쉼터를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사단법인 꿈이루는사람들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입니다.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을 지난 3월 28일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최근 저출생 반등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협의 과정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 선도적인 저출생 대응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패스트트랙 마련과 지원기준 완화, 장기적으로는 소득기준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서 동남권 아동보호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입니다. 오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서 여성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효정 저출생대응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2002년 1월 설립되어 인력은 7실, 정원 177명이며 예산은 400억 원입니다. 4쪽과 5쪽 시설 수탁기관 현황 및 임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지난해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PPP, 즉 민관협력을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서울시 출연기관, 중앙정부,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 질적 향상과 함께 실별 사업별 칸막이를 없애고 수혜자 중심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 전환을 전략으로 하여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효율성 제고로 시민만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지원 플랫폼 비전으로 5개의 전략방향과 전략과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개 분야로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8쪽 일ㆍ생활 균형 활성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 중소기업 총 924개를 발굴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포인트제도 안내와 현장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상생협력과 맞돌봄 확산 문화를 위해서 Happy Father's da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인지도를 양성평등 입장에서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해서 워라밸 포인트제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컨설팅ㆍ교육입니다. 기업 규모와 상황별 맞춤형 일ㆍ생활 균형 컨설팅 110개사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컨설팅 및 교육을 85개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에는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아동ㆍ청소년 교육 227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양육자 교육 24회를 실시하였고, 재단이 개발한 교육과 강사 양성 등을 안양시 청소년재단을 통해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IT분야에서 학습과 성장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약 3,300여 명이 가입된 우먼 잇츠 커뮤니티를 통해 올해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서 3억 원 상당의 교육콘텐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수요와 일자리모델 가능성을 확인한 공유숙박 호스트 양성과정을 여성능력개발원 및 12개의 여성인력개발기관 등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471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였고 교육수료자 대상으로 성공사례 그룹멘토링 1 대 1 컨설팅을 진행하여 창업 모니터링 중입니다. 이처럼 수탁기관인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핵심 기능인 서울시정 확산과 지역별 특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단의 주요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및 협력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시민출산ㆍ양육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난자동결시술 비용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살에서 49살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629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상반기 529가구 모집하였으며 하반기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소아과, 주거조건 해당 지역에 현수막, 마을버스 광고를 실시하였고 육아커뮤니티 박람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 중입니다. 공공예식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은 서울시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총 95건의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생활권 중심 돌봄지원 체계 강화 분야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놀이운영 안전관리 16회, 놀이운영 86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동네키움센터 대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15개소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동돌봄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확산입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아동의 미래역량 증진 및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역량기반 돌봄 어젠다를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2회 실시하였고, 서울 미래아이 역량 12개를 도출해서 인식확산을 위한 보드게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민간ㆍ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콘텐츠를 발굴하고 648개 기관에 영유아 놀이기반 콘텐츠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반 창의융합돌봄 콘텐츠 큐레이션e북도 개발하여 아동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 출생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양육자 눈높이에 맞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콘텐츠 보급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 아이돌봄기관 운영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서울시의 어린이집 책임경영 지원 강화를 위해서 폐원 위기 어린이집 경영컨설팅 신청 약 104개소 중 71개소를 현장으로 찾아가 경영위기의 요인을 분석하고 AI재단과 협력해서 지역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아동 수와 양육자 선호에 맞는 홍보전략 및 여러 가지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수립된 어린이집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 그리고 컨설팅 교육 등 운영지원을 통해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형 성주류화제도 통합 운영 및 인프라 지원 분야입니다.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운영사업입니다. 서울형 성주류화 통합모델을 노원구, 강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 및 서울시교육청에 시범운영하였으며 성주류화 통합과제는 81건 약 600억 규모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를 모집하여서 9건 선정하였으며 100인의 시민투표단을 모집하여 9월 양성평등주간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을 하였습니다. 14쪽의 피해시민 관점 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분야입니다. 첫 번째, 대상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및 콘텐츠 개발ㆍ확산 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그리고 일반시민 대상 폭력 예방교육 등 총 443회 실시하여서 9,868명이 참여하였으며 성동ㆍ광진ㆍ관악ㆍ동부ㆍ서부의 경찰서와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와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총 184명 1,966건을 지원하였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664명 2만 2,965건을 지원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온라인그루밍 탐지 앱 개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현장맞춤형 정책 지원 분야입니다. 양성평등 서울을 견인하고 저출생 대응, 가족 및 돌봄지원 정책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와 정책리뷰 등 총 3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안ㆍ대응 연구 포함해서 17개 과제를 착수하였고 3개 연구와 6개 정책리뷰 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 확산 및 정책 반영 노력으로 공유로 국한했던 기존의 토론회를 국제포럼 및 공청회로 확대해서 재단사업과 서울시 정책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책연구의 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주제 선정부터 연구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지표별로 성과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 더 많은 연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세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울시 양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및 아카이브 운영 사업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등 22개 전문기관 및 민간협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재단과 서울시의 사업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UN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주관하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WSIS Prize 정보사회윤리 부문 챔피언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협력자원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시민대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1,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아카이브 여기모아 및 가칭 온서울세이프로 전환하여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8개 폭력피해 유형별로 예방하고 대응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민 누구나 피해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폭력 추방 주간에 오픈하여 안전한 서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쪽 양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외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음향, 조명설비, 전기, 부대시설 등 기능을 개선하고 대형 LED스크린을 설치하여 서울시의 대표 공공예식장 피움서울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공간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재개관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 오픈식과 시민대상 공모를 통해서 기념예식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서울가족플라자에서는 6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명사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여서 공간 활용에 늘 지적받아온 VIP존에서 여가살롱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시민들 참여로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18쪽 경영시스템 선진화 분야입니다. 정보시스템과 인사관리시스템 신규 채용 관리를 고도화하고 투명성과 안정성, 업무효율성 향상에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의 대상자 확대와 성과 확산을 위해서 언론보도와 SNS 운영, 시민참여 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민과 활발한 소통을 추진하고 더욱더 실행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쪽부터는 서면보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서울시 여성가족실과 함께 더욱더 자치구와 서울시의 시정이 시민들에게 다 확산될 수 있도록 실행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정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이거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페이지 수가 10페이지, 17페이지 막 이렇게 가는데 그 페이지가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는 70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35페이지에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기존의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상위법 개정 과정이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기존에는 저희가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이 이루어지던 것이 헤이그 기준에 맞춰서 국가 차원에서 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존의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 입양기관이 네 군데 정도 운영이 되다가 그 업무가 자치구와 서울시 그리고 보건복지부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담당과장 통해서 질의…….

감사과장님. 네, 그러십시오. 나오십시오. 누구, 감사과장님이요?

아니, 오세우 과장님.

담당과장님, 네.

아동담당관 오세우입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변경 전 그리고 변경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경 전에는 아동입양 관련 모든 절차를 민간기관 4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기관이 시도별로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전국의 4개 기관을, 전국에 있는 모든 입양업무를 추진하는 4개 기관에서 하던 것을 이제 민간기관은 일제히 입양을 못 하게 막고요. 막은 이유는 약간 우리나라가 아동수출이라는 오명을 좀 쓰고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해외로다가 아동들을 입양 보내는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비판언론도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 아동들을 해외에 보내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국가입양체계로 바꾸자. 그런데 보통 업무를 할 때 국가에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입양업무를 넘기는데 이 입양에 대한 주된 업무는 이제 국가에서 하고 복지부에서 하고, 저희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이걸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했습니다.

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회에서 의안번호 22992번으로 해서 2023년 6월에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해서 보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입양에 대한 특례법에 관해서 전면 개정에 대한 그런 논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되어서 현재까지 지속되었는데 이에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이 전면 개정이 되었고요. 그 대안의 주요 내용들은 쭉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월에 제정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우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병도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 주시고 해서 조례 개정사항이 있었는지 봤더니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입양에 대해서 2014년 1월 1일에 제정되어서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안번호 2902번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과 그리고 의안번호 3001번 이병도 위원님께서 오늘 수정안을 이렇게 개정했는데, 사실은 우리 홍국표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을 보면 전면 개정에 맞추어서 우리 기존에 서울시의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사실 더 의미가 있고 또 어찌 보면 영감을 주는 그런 조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떤 법 주체라든지 법체계 또는 안의 내용에서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류 의견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병도 위원님의 어떤 안을 수정안으로 해서 오늘 의결을 하였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칭이나 범위 그리고 목적, 원칙 또는 용어 정비 이런 부분에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법안 개정이 되었는데 그거 외에도 어떤 정책의 책무라든지 그리고 편견ㆍ차별 해소에 관한 부분 또 이슈에 관한 부분, 사후서비스에 관한 부분, 양육보조금에 관한 부분 그리고 지급범위와 근거, 신청, 결정, 지급기한, 환수 그리고 중요한 입양기관에 관한 역할, 이 부분은 삭제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 또는 대상 요건에 관한 부분 해서 향후에 우리가 입양에 관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전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지금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업무 추진을 보면, 여기 변경 후를 보면 1, 2, 3, 4, 5의 적응지원에서 복지부와 자치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표는 어디를 보고 만들었나요?

이거는 법이나 아니면 복지부에서 내려온 입양절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서 여기다가 지금 표로 만든 겁니다.

2025년 입양실무 매뉴얼 21페이지에 보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그리고 위탁기관, 가정법원에 관한 어떤 실무 매뉴얼이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입양에 관한 특례법,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런 부분, 특히나 보면 2014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서울시에서 입양에 관해서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이 보면 입양 실무에 관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 표에도 있는 것처럼 자치구의 소관 업무로 이걸 다 미뤄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상위법을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공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 2014년에 만들어진 이 조례만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얘기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자치구에다가 업무를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입양업무 총괄이라는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고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입양업무가 자치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자치구 담당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괄 업무를 두고 자치구에다가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치구 담당이 바뀌다 보면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서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간의 입양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 2020……. 법 개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2023년도입니다.

2023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으로 한 게 상위법의 주된 법령의 개정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제6조에 ‘국가 등의 책무’ 해서 지금 1항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속 이렇게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수정안도 마찬가지고 그간 서울시의 조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다 자치구에다가 그런 업무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여기 변경 후에 적응지원 이런 부분도 지금 관련 법규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시장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치구에만 미뤄놓고 있습니다. 해서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그 밑에 여기에 교육을 받고 자치구 입양 담당 팀장 및 실무자 교육을 했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인적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데 자치구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이걸 자치구에 미뤄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 그리고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법이나 법령이 아니고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이거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저는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이 전반적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너무 빨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입양에 관한 조례에 관한 부분들은 이거는 시에서 제대로 복지부와 그리고 자치구와 협업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2014년에 만들어진 이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전면 개정을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기관이나 또는 자치구에 미루어뒀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다 보니 이번에 공적체계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은 복지부도 조금은 과도기적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 서울시의 역할을 해태하지 않고 복지부와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가 이전에 해 오던 일을 연계받고 또 이후에 공적 입양체계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협의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 많이 잘 되셨나요?

아직은 많이 어렵습니다.

실장님, 보시면서 여가 쪽에서 어느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와서 여성가족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단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사업 개수가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그 많은 사업들은 저출생 문제라는 현안, 국가 구조와도 관계가 있는 저출생 지원에 대한 큰 구조적인 문제부터 그리고 기존에 계속 전통적으로 해 왔던 각종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나 그 외에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는 부분이어서 일단 저는 저출생과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원님들 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실의 직원들이 워낙 많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성과평가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좀 더 많은 효과를 보였는지를 살펴보고 더 많은 효과를 보인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해 왔던 전통적인 여성ㆍ가족ㆍ복지 업무에 대해서도 해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저희한테 전해 주실 텐데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바닥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 성과나 결과치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게 있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16쪽을 한번 봐 주셔요, 실장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보니까 저희가 소요예산이 지금 한 27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7억 1,500인데 지출 부분을 가서 보니까 6.3% 정도밖에 안 됐어요, 1억 7,000.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출산 무주택가구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활용하기에는 홍보도 안 돼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렵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요예산을 잡아놓고도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실장님 보실 때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중에 벌써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홍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더 크게 접근하고 있는 문제점은 구조적으로 설계를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녀 출산 신혼부부 무주택가구가 지원받기에는 너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들하고 제도를 짤 때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치면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 자격이나 소득기준에서 강화가 되다 보니, 그게 또 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전국적인 단위로, 잣대로 정책을 보다 보니 서울시만의 특징적인 것이 전혀 살아남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 3억이라는 것으로 제한이 됐고 월세도 130만 원으로 제한되다 보니 그게 서울시라는 특징에 있어서는 신청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굉장히 줄어버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또 서울시에서 각종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과 저출생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복을 굳이 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 제외되도록 제도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시행하는 올해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처럼 지원을 받는 가구가 너무 적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사회보장협의회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홍보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주거 지원하고 이 문제는 중복으로 볼 것이 아니다. 출산을 한 신혼부부는 정말 평생 생애에서 얼마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중복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주는 것으로 해 달라는 걸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어디 있나를 실장님이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이게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라든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을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잘 다시 한번 협의해 보셔서,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너무 많은 제한을 둬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17쪽에 봐 주시면 1인 자영업자 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에 가서도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의 비율은 괜찮은데 지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부분에도 이게 굉장히 미진해요. 이 부분도 홍보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고용보험에 임의로 또 가입을 해야만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이 부분은 일단 이 요건만 되면 하는데 8만 원 부분이 적어서인지, 이렇게 지출 부분이 적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출산ㆍ휴가급여 지원이 당사자인 임산부는 사실은 저희 목표치 대비해서 초과했습니다.

네,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판단에는 당사자보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내는 문화가 아직은 기업 측면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판단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자영업자 임산부 사업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정보까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17쪽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ㆍ휴가급여 하단에 보면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지원대상 부분에 가서 그 밑에 보면 신청일, 그렇죠? 작은 글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해당자여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인 자영업자가 출산한 시점에 서울인데 사정상 서울에 없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뭔가요?

이것은 임산부는 당연히 서울시 거주인 거는 이해를 해 주실 거고요. 배우자인 경우에, 배우자만이라도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자녀는 출생신고를 서울에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때 예를 들면 남편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배우자 남편이 주소가 서울이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많이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올라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면, 이거는 큰 건은 아니고요, 실장님.

네.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 지원에 가서 이 부분을 지금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단에 보시면 사각박스 안에, 저희가 지금 더 아름다운 결혼식 해서 공공예식장도 많이 확충하고 그쪽을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은 100만 원밖에 밖에 안 되거든요, 결혼ㆍ살림. 가전 하나만 사도 100만 원이 넘는데 굳이 우리가 공공예식장 나만의 결혼식을 이렇게 많이들 활용하고 하라고 하면서 결혼준비에 가서 당구장 표시 해서 스드메는 당연히 그렇지만 공공예식장을 미포함, 포함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한 주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너무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서울시 자체 설계를 할 때는 미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 거기에서.

서비스 중복이라고, 혜택 중복이라는 논리로 이 부분을 포함하면 안 된다고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말이 지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결혼ㆍ살림 비용으로 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듯이 일반적으로 가전 하나만 사도 이 금액 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은 이중 지원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해서 공공예식장 활용을 많이 하라고 할 때 굳이 이 부분까지 써서, 일단 볼 때 인식이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 사회보장협의체 얘기할 때 말씀을 잘 하셔요. 굳이 이렇게 기재를 해서 이중 지원 이전에 왠지 서울시가 장려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맨 끝에 보고할 때 여성가족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가 오늘 한 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에도 업무보고 할 때 건의사항이 총 6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신청기간이 2월 20일부터 한 3월 4일 사이에 신청을 하셨으면 지금 9월이니까 결과 나오지 않았나요, 실장님?

저희가 제도개선 보고한 건에 대한 결과는 아직은 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통 건의하면 결과가 얼마 만에 오나요?

정해진 바는 딱히 없다고 합니다. 법정기한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실국별로 이 건의안에 대해서 건의만 보고했지 결과를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책을 다 한번 보는데요 결과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가실도.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에 위원님들께 건의 보고했던 사항들 결과가 왔는지 확인 한 번 더 하고 오늘 보고드린 건에 대해서도 이후에 어떤 시기에 결과가 오면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지난번에도 4월에 되게 중요한 문제들을 6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꼭 본인이 가서 종료확인서를 떼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이런 거 건의해 주셔서 아주 좋은 건의를 해 주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급하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입소연령이나 기준조건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는 거였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답변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답변이 안 온다면 답변을 촉구해서 답변을 받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중앙부처에 저희가 제도 개선하고 이후에 내용까지도 꼼꼼히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 한번 펴봐 주실래요? 23쪽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통해 피해자 지원 강화라는 사업에서 여기 초ㆍ중ㆍ고생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캠페인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피움서울 개관식을 갔다가요 끝나고 시간이 돼서 제가 여기 안심지원센터를 가서 한번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여기 올라왔는데 그렇게 개방되지 않은 공간이 불법촬영분 같은 거를 삭제하는 공간이라 여기는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보고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막 크게. 그래서 이게 뭐냐. ‘서울시 혁신정책올림픽 글로벌 메이어스챌린지의 결선 진출’ 이렇게 크게 나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상금 7,000만 원 확보 그리고 14억 원에 도전을 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제가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630개국이 신청을 했고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의 시장들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보고에 보니까 50개 도시가 선정됐다고 여기 보고에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개 선정되면서 한 5만 달러의 상금으로, 그렇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금도 7,000만 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게 무슨 대회인가 하니까 이 정책대회에서 우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대응 정책은 피해자가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법률, 의료, 심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원스톱, 그렇죠?

네.

원스톱 지원 체계다. 그리고 여기 23쪽에 보고하신 거와 같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AI 자동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라고 소개하셨는데 그 사업으로 그런 AI 기반 영상물 삭제 기술까지 도입한, 또 요즘에 아주 급부상하는 딥페이크 이런 범죄까지도 선도적으로 대응한다 해서 여기에 진출해서 한 1월에 발표하나 봐요. 그렇죠?

네. 예정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인데 내년 초가 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아울러 전년도에 행정의 노벨상이라는 UN 공공행정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서간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시장님이 좋은 정책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물론 상은 받아서 좋지만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소개하고 그럴 때 우리가 부서에서도 막 힘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630개 도시에서 50개를 선정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아주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 메모를 했는데 여성가족재단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여성가족재단도 WSIS Prize 정보사회윤리 부문에 챔피언으로 선정됐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보고에 보니까 아까 16쪽에, 제가 듣고 이걸 그렇지 않아도 오세훈 시장님이 상 받은 거를 칭찬해 드려야지 했는데 여기 보고받을 때 WSIS Prize에서 챔피언 선정을 했다 해서, 이거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받으셨죠, 대표님?

지금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플러스 저희가 디지털성범죄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 것까지 합해서 저희 양성평등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적용해서 받은 상입니다.

이거는 5월 정도 받으셨고, 그렇죠?

네.

오세훈 시장님은 6월에 이렇게 받으신 걸로 보니까 파악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기저기서 상을 받으니까 아주 응원합니다. 그다음에 24쪽 한번 펴 볼게요. 실장님, 24쪽에 보면 헬프미하고 그다음에 안심경광등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표시로 자부담액이 7,000원이다 그래서 단가가 2만 7,000원이다 하면서 소개를 했고요. 여기 지원대상은 사회안전약자 그다음에 안심경광등은 1인 상시근무 점포로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원수량에서 헬프미는 10만 개죠?

네, 그렇습니다.

10만 개를 원래는 얼마에 예산을 했다가, 낙찰가액은 얼마인가요?

개당 가격은 3만 2,000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 과정에서 회사에서 단가 2만 7,000원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2만 7,000원으로 단가가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자부담이 7,000원이 있고…….

2만 7,000원에서 본인이 사회적약자가 아닌 경우에 본인 부담으로 사겠다고 할 때 7,000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00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낙찰가액에서 여기 2만 7,000원으로 줄었고 하면 그 차액이 전체가 34억 2,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34억이 모두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 예상했던 단가와, 저는 단가를 3만 4,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3만 2,000원 맞아요? 3만 4,000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을 다 하고 왔는데……. 원래 단가를 3만 4,000원에 예정을 하고 그다음에 낙찰은 2만 7,000원에 했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7,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줄은 액수가 보통 34억에서 지금 단가 계산하면 한 20억 정도가 드는데 지금 보고는 34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4억 정도는, 우리 1차 추경에서도 14억 정도 감액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14억은 어떻게 불용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2차 추경 앞두고도 이 감액이 올라온 게 없거든요.

저희가 이번 감추경은 한 건만 올렸고요. 이 건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추경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안심경광등도 낙찰가액과 지금 원래 추정했던 가액이 틀린데, 틀리죠?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는 1만 개를 보급하는데 자부담이 2만 원이에요. 워낙 단가가 10만 원이 넘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액수보다 조금 줄였지만 한 2,000원에서 470원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네.

단가가 2,000원에서 470원으로 했으니까 한 1,300원 정도 줄였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조금 전에 말했던 헬프미는 단가가 2만 7,000원에서 7,000원이 자부담이지만 이거는 10만 원 돈이 넘는, 그렇죠? 10만 2,000원에서 10만 470원으로 단가를 하다 보니 자부담을 2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부담의 액수를 빼면 8억 47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도 지금 시비에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가 남아서 불용을 해야 되는 액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또한 앞의 헬프미나 안심경광등이나 2개 다 합치면 한 16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16억이 2차 추경에도 감추경으로 안 올라와서 이 두 가지 한 16억을 다 불용으로 하시는 건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헬프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계획했던 가격 대비 좀 단가가 낮게 떨어져서요 나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실 감추경을 했더라면 아주 지금 상황에서는…….

좋았죠.

네. 예산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감추경을 할 때 다른 사업들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추경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중소기업 워라밸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자진해서 감추경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워라밸은 워낙 많이 지금 감추경을 해서 다들 말씀하시리라고 믿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연말에 결산할 때 확실히 감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허투루 쓰는 일 없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도하게 잡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충분하게 못 쓰면서 한 5~10% 정도 남는 범위는 이해가 가능하나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임하시고 첫 번째 임시회 때, 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여성가족실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약간 특별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실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늘 함께 응원하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사회가 특별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책적인 효과가 나기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동복지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약 106개 시설에서 2,003명 정도의 아동들이 그런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공공이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고 잘 키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태어난 아이들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상황상 잘 양육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동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된 것도 역시 아동복지시설에서 나간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커져간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연구도 했었고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용역을 했었고, 우리 서울시의 유일한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이 있는데 이것도 아동복지시설, 아동 양육체계 개편에 따라서 이 꿈나무마을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도 재편하고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한번 가 보셨나요?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조만간 한번 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꼭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2,000명, 3,000명까지 있다가 지금 아동들이 줄어서 공간도 재편을 해야 되고 또 유일한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공공이 책임진다고 하는 마음으로 잘 재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루 넓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 지금까지 충분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이 잘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양육하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결핍과 상처가 있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저출생 시대에 이런 아동들을 공공이 이왕 책임져야 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이건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을 재편하는 데 연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아동에 비해서.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효율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 충분히 그만큼 우리는 아동 숫자 대비 투자할 만큼 여력이 있는 거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우리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인데 아동 숫자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 좀,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꿈나무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고 그 정도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님 고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동복지와 관계된 시설에서 특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가 서울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충분히 그만큼의 투자할 여력이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예산과나 이런 게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실장님이 더 강하게 주장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들은 효율로 따질 수 있냐, 어떻게 아동의 인권의 문제를. 우리가 그런 사회냐” 저희도 같이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출생 관련해서 저출생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기간에는? 계속해서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단기간에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여러 가지 동행어린이집 사업이나 모아어린이집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 저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고 또 유치원을 보내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린이집이 폐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나 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일이지만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큰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린 아동일수록 새로운 기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런 어린이집이 폐원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아야 되고 또 그동안에 아이의 부모들은 굉장히 큰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좀 더 힘을 쏟아야 되고 좀 더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게 결국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워낙 대기하는 인원이 많을 정도로 어린이집 수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출생 문제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폐원한다는 문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구축돼 있는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개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가면서 충분히 여유 있게 교사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면서도 어린이집이 폐원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행인 것은 국가 차원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서울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되는데 결국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것은 효율성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는 충분히 그만큼의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줄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여가재단에서 연구한 내용도 있고 아동 보육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고 또 그만큼 교사들의 힘듦도 줄기 때문에 그만큼 질 좋은 보육이 가능한 것이고, 이참에 계속 어린이집을 폐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면서 좀 더 좋은 보육, 아동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기회에 필요하다. 저출생을 극복해야 되겠지만 막을 수 없다면 이 기회에 어떤 좋은 보육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들이 결국은 또 저출생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힘써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런 넓은 넓은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저출생에 있어서 보면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님 오시고 나서 직접적인 지원들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직접 지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기가 많을 수는 있지만 사회적ㆍ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늘었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단기간의 효과나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응원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결국은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에,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은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로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저희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도 첫 스타트가 인식 개선이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직은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도 올해 진행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을 하고 고노부하고도 협의를 강화해서 이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데 결국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저출생의 큰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공공이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 분위기를 확대시키고 우리가 함께,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확대될 때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니까요. 초창기부터 힘을 잃어선 안 되겠고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장맘지원센터도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의 기관이었다고 생각해요. 직장맘과 대디의 쓰리(three) 고충, 직장에서 겪는 고통 또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담들 또 개인적인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덜어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든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기관인데 뭔가 축소되는 것 같고 힘을 잃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관심을 가져달라, 중요하다, 이게 더 확대돼야 될 기관이고 역할인데 뭔가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장되거나 축소될 역할의 기관은 아닌 것 같다는 고민이 들거든요. 어쨌든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정에서든 육아에 대한 부담,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육아라는 게 또 부담을 갖는 것도 맞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도 특히 어린 자녀들을 갖고 있는 직장맘ㆍ대디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뭔가 축소되고 힘을 잃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또 우리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지금 우리 여가재단에 팀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센터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고견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남았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전반적인 고민을 나누는 정도 질문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시고 그만큼 또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저출생부터 아동, 가족 이런 것들도 있고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고 의미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힘내시고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협력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마채숙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분야에 역량이 뛰어나시니까,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실 예산이 3조가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무게 그리고 시민들이 예산의 수혜자로서 그 정책이 얼마나 절실하게 잘 수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을 충분히 잘 감안하셔서 우리 여성가족실이 서울시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여성가족실이 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 지원의 집행률이라든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그리고 보육주간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 사업,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조성 이런 것들이 거의 10%대 미만이고 특별히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 지원은 0%, 또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도 0%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상당하게 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거는 표기상의 오기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0%라든지 한 자릿수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들 대부분은 하반기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집행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각 사업별로 예산 집행률 같은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을 빼고는 저희가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거라고 본 위원도 감안을 했었는데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은 지금 상시적으로 주말에 키즈카페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시적소에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 또한 0%란 말이에요.

그게 사업 시작이 9월 20일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7개소가 한 번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0%대의 집행률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 하반기 예산 시즌에 보조비를 주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이런 예산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들이 사실적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있는 예산들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하반기 예산이 적시적소에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소진 계획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화면이 지금 띄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심도 있게 우리 여성가족실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우리 자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이잖아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계신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도 3억짜리 전세가 사실 서울시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세보증금 3억 이하를 KB부동산,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5년 6월 기준으로 평균 그러니까 주택종합으로 따지면 5억이고 그다음 아파트 가격으로 따지면 6억 4,000만 원이고 소형 그러니까 전용 40m² 이하 이런 것을 따지고 보더라도 4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 이하의 전셋집을 찾는 것은 정말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이고 또 이게 정책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과 예산들은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는 수혜를 입을 수 없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당초 계획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2024년도 4월에 최초 사업이 전세가 7억으로 그다음에 연간 1만 가구 지원이라는 파격적 안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서 뭐라고 그럴까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에 우선순위와 관련된 취약가구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전세가 3억 이하로 대폭 축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에 대한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니까 여기서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은 여기 ‘소득기준 없음’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 아무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가구의 신혼부부 대상에게 이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토를 또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이 제일 지금 집행률이 연말까지 예상을 하더라도 가장 낮은 사업 두 개가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서울에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또 거기다가 소득기준까지 붙어버려서, 거기다가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더 하나 아주 힘든 게 붙은 게 보통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이라든지 청년 대출 같은 걸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체 제외가 되도록 또 협의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의 아주 악조건이 붙다 보니 걱정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 자녀출산을 했음에도, 무주택임에도 이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다, 지금 현재 한 530가구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수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사회보장협의회에 전세보증금을 7억 당초에 올렸던 것이 안 된다고 하면 5억까지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대상 제외에서 지금 이것도 다 감안하셔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국토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거를 받고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라고 꼭 표현을 해야 되는가. 이자 지원이라는 것은, 저출생과 관련된 무주택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찌 보면 집에 대한 어떤 목적적인 대출 지원보다는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기 위한 지원비로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본 위원이 봐도 이 이자비 지원 정도는 중복 지원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중복 지원이 아니라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충분히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라도 하나하나 규제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3억 이하의 규제, 180% 이하의 규제 또는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특례대출이나 전세자금 제외, 이러면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도 내고 있고 또 좋은 성과가 사실은 현장에서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실에서 이왕에 이 정책들의 수혜 대상자들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신혼부부들에게 고금리와 어려운 인플레이션 가운데서도 정책적인 수혜를 조금 더 지원해 주자고 하는 우리 정책의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정책을 후퇴시키는 정책은 더 이상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현실 대응하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제도협의회 여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소명을 하든, 협의를 하든 어떤 정책을 강구하시고 또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의 결단적인 규제개혁이나 아니면 결단적인 추가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기왕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꼭 표현하지 않고 다른 네이밍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면 결혼문화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소규모화 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지원에서 장소 제공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어서 참 고무적인 일들도 우리 지표상의 좋은 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문화에 관련된 저비용,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에서도 조금 더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사회적인 문화로 또 소규모 웨딩이나 아니면 여성과 남성이 비용을 많이 들이는 그런 결혼문화 조성에 대해서 서울시가 문화적인 격차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예식장…….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위원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하게 할까요? 어떻게…….

부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가족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담당관 박진용입니다. 아까 말씀, 업무보고 중의 내용에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25개소 운영하던 것을 61개소로 확충해서 지금 공공으로, 가급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금 예산 부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 토크콘서트 형태로 해서 준비하는 게 있고요. 또 챌린지 사업으로 해서 10만 챌린지 동참 사업…….

이것도 하반기 사업이니까 아직 예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추경으로…….

왜 예산 사업이, 나는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봄철 5월의 신부도 있지만 대부분 가을 또 연말에 결혼들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년, 1개월 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최소한 반년 이전에 결혼식장서부터 내 결혼에 대한 것을 스몰웨딩으로 할지 식장은 어디서 할지 이렇게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집행실적이 0%라고 하면, 벌써 가을 9월 중순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결혼시즌인 가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편적인 토크콘서트 이런 걸로 해서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조성이라는 이 정책적인 효과를 단순히 예산을 사용했다, 아니면 이런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것만으로 우리 예산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미리부터 준비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았을 텐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공공예식장 확충에 의미를 두었고요. 추경에 이 예산을 담아서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의 콘셉트라는 거는 실효성 있는 예산 그다음에 이 예산이 작든 크든 우리 시민들에게 그 예산 수혜 사업들이 적시적기에 잘 이용이 돼서 실적의 효과가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으로, 하나는 장소성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 그와 병행으로 검소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동시에 잘 융합된 정책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여러 정책들 같이 협의할 것들이 있는데 추후에 다시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복자 위원입니다. 31쪽을 한번 봐 주셔요. 공공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 추진에 가서 이 부분이, 여기 수치야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 주셔서 저희가 아는데, 지금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2025년 4월에 국회,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혹시 아시나요, 실장님?

자격이 있어…….

네. 기존의 아이돌보미들이 국가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그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자격증 형태까지 취득을 해야 하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지,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은 그걸 인정해서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는 건지, 지금 민간업체도 저희가 선정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셔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시간, 표준은 12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같고요. 단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격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감해서 단축과정 이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이쪽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120시간인가요?

네, 120시간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40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 40시간을…….

네.

40시간을 단축해 주고 그래서 자격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수를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받아야 돼요, 교육을? 120시간은 아니죠? 몇 시간 받아야 돼요, 민간기관에서 할 때?

교육을 보통 분들은 120시간…….

받아요, 이것도 똑같이?

네.

그래서 아이돌보미 하는 분들도 국가자격증을 일단 취득하려면 120시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이돌보미 그분들 활동기간은 얼마를 인정해 주고 자격증을 주는 건가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

기존에 활동을 하시던 아이돌보미분들에 대해서는 120시간에 준하는 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120시간 정도는 활동을 해야만 그거를 인정해 준다 그 얘기이신 건가요?

네.

일단 거기 활동하는 데 어차피 가족센터나 이런 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 홍보내용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실장님, 가족실 쪽에 보면 29쪽에 키즈카페인데 한번 체크 좀 해 주셔요. 거기에 보면 앞서서 유사한 것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의 생활권자까지 이용 확대를 한다가 서울형 키즈카페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나 볼 때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한다, 맞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용대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규칙으로 잡아놓으셨나요?

규칙은 개정을 했습니다.

규칙 개정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례로 한다 할 때 공공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생활권자 명시가 그래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나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조례예요?

네. 그런데 여기 이번에 규칙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25년도 7월 14일 자로 됐더라고요, 보니까, 아동놀이권에 대한 보장이. 그런데 대상 해서 입장료 대상은 0세에서 9세, 이용요금 5,000원 그래서 돌봄 얼마 할인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어차피 조례에 못 넣는 상황이면 규칙이라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해서요.

위원님 지적 합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58쪽 보면 취창업 지원으로 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나중에 취업이 얼마나 지속적이냐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저희가 나중에 볼 일이기는 한데 여기에 발전센터들을 보면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취ㆍ창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전 회기 전까지 이 부분 지적이 있으셔서 한번 내용을 사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부여성발전센터는 도곡역에도 하나를 운영하는 게 있고 동부여성발전센터 자체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 프로그램별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기 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금방금방 상반기 중에도 실적이 나오는데 장기 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실적이 아무래도 하반기가 돼야 나타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한 면은 아무래도 교육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홍보 같은 게 조금 부실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같은 조건일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중부여성발전 같은 경우는 6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르치는 교육과목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발전센터하고 비교할 때는 굉장히 저조해요. 이 부분을 일단 실장님이 새로운 눈높이에서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동부여성발전센터가 혹시 여성창업플라자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곡동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거기 혹시 못 가 보셨죠?

도곡역 자체에는 제가 가 보지는 못했고…….

저희가 계속 지적한 게 환경이 공예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기존에 저희가 받아본 자료는 더아리움 때보다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져 있고 주어진 환경이 너무 아니질 않나,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실도 있을 텐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들이 취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역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도곡역에 있다 보니 임차료가 굉장히 비싼 부분이 있고요. 또 동부여성발전센터 자체에서 좀 떨어져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관리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인건비도 중복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이 새롭게 업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어요?’까지 진행하기에는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의 문제를 그래도 인식하시면 다음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69쪽을 봐 주시면 육아종합,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부분이 관건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교사의 파견율은 대체적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는 한 55% 되는데, 대체조리원이 더 어려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견이 제때 안 되고 있는 부분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적 주신 것처럼 대체조리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육종에서도 대체조리원인 사람들 자체 구하는 게 쉽지 않고요. 또 굉장히 단기간에 각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별개로 대체조리원을 구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다음에는 흡수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서 면면이 아는 분들을 활용해서 조리원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저희가 한번 융통성 있게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해 놓으셔야만 이런 부분들이 긴급이나, 물론 다른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전에 신청하시겠지만 갑자기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오롯이 그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 재계약 보고 들어온 거 보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들이 있어요. 실장님, 이 부분은 그때 워낙 우리가 이만큼의 아이들을 갖고 있다 그랬지만 입소한 아이들이 퇴소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현원이 몇 명 안 돼요, 쉼터들마다. 이거는 근거리에 둬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달리 감으로 해서 여기에 복지사라든가 종사자들은 정원으로 다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니며 홍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비밀, 어딘가 알리지 않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예산 대비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 의심 사례 피해 건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언론에 나온 거예요, MBN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나와서 방송에 떴던 건인데 내용을 보면 저는 너무 많이 속상했던 게, 일반적으로 정서학대를 한다 그러면 너 뭐 문제 있다는 말로 애를 주눅 들게 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정서학대를, 의심되는 물건을 네가 훔쳐 간 것 같다고 많이 야단을 치면서 아이를 겁박ㆍ겁주기를 도마 위에 손 얹어놓고 칼로 위협을 하고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거하고 이런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셔요?

위원님 주신 특정 방송에서 나왔던 이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당시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한 내용은 일단 저희 시에서 직접 나가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아동복지센터 전문가들이 다 나가서 현장을 저희가 합동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 그렇게 하고 만일 이 내용이 방송에 나온 내용대로 사실로 정해진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경찰 고발이라든지 그 외에 피해방지를 위한 내용을 저희가 점검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러면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런 사례 하나하나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인데 워낙 많은 시설에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자치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어쨌든 현장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시간이 닿는 데까지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그 방법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실장님 이런 사안들이 뜨면 안 되니까 점검이야 하겠지만 불시 점검하는 부분을 어떻게 현재 하고 있나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불시에, 네.

그걸 우리가 가겠다고 통보하고 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불시에 그 상황들을 가서 수시로 언제든지, 물론 그렇게 아이들 돌보는 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긴장을 하고, 너무 가엾은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길 저도 바라요. 오래됐다고 치고 이미 시설장이 그만뒀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뜨면 많은 시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서울시를 별로 그다지 곱게 안 볼 수 있거든요. 주어진 일을,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쪽은 몇 회를 어떻게 불시에 나가나 하는 부분은 훗날 제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어떤 결과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금란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동과 교사 간이라든가 아니면 아동과 아동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과학적인 근거와 명문으로 볼 수 있는 게 CCTV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 서울시에서 2023년도에 한 번 굉장히 노후된 CCTV를 교체해 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사용한 걸 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예산을 안 썼어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이게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그렇게 교체 신청이 잘 안 됐는지, 실장님이 안 계실 때라서 좀 그렇죠? 이게 지금 CCTV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다 의무설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무설치라서 당연히 작동이 잘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어떤 사건ㆍ사고가 났을 경우에 관리 소홀로 해서 CCTV가 작동이 안 된 거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공모할 수 없고 시설비 같은 거 지원받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봤더니 2023년도에 한 번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 줬더라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2023년도에 어린이집 CCTV 교체ㆍ설치를 할 때 시ㆍ구비 매칭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때 참여한 자치구가 11개 자치구였고요. 그 외에는 아마 제가 2개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는 자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매칭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일부 자치구는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체 설치를 한 경우는 이후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렌트를 한 경우는 거기에 A/S에 대한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은 렌트비에다가 A/S까지 이뤄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안은 차츰 렌트 쪽으로 저희가 한번 이 부분 사업을 확대해 보는 방안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CCTV를 점검하는 것은 자치구별로 연 1회 정기 지도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CCTV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의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4개 자치구 양천구, 관악구, 마포구,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보다는 대여ㆍ관리비로, 렌트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CCTV 말고 이렇게 렌트로 해 주는 게 또 있죠?

정수기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도 학교랑 다 렌트로 해서 하는 이유가 훨씬 더 관리가 잘되고 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거라서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한 7년 정도?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구입한 경우에는 10년 된 것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화질도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에도 한번 이거를 렌트로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다 해 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내구연한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개수를 늘려가면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현재 렌트로 안 되어 있는 곳들도 렌트로 바꿀 수 있는, 이거는 의무사항이니까 의무사항인 만큼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제가 키움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초등학생 돌봄이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 예전부터 했던 것들 중에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초등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늘봄, 이렇게 이제 방과후돌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늘봄이나 키움이나 다 어떻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냐면, 장애아동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말할 때 장애ㆍ비장애, 물론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 또 특수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 속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거기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방과후의 돌봄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또 여가실에서도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생활인 경우에는 통합인 경우 원반도 있지만 도움실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힘들어할 때는 도움실에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주요 과목일 때는 아예 도움실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뭔가 아이들이 피해 있을 곳, 어떻게 잠깐 가 있을 곳이 있는데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가서는 하루 종일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키움센터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아동 보육교사가 따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키움센터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장애 아이들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아까 우리 이성배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성들의 일 그다음에 워라밸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 특히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일을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도 많고 또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 방과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에 있는 늘봄교실은 너무 공간이 좁다 보니 가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키움센터는 아이들이 가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아이들을 위한 키움센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안 그래도 제가 여성가족실장 업무 맡으면서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느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준비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키움센터, 특히 거점형 같은 경우만이라도 먼저 장애아들에 대한 통합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한다고 하면 조금 범위를 넓혀보는 것까지를 한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초등돌봄지원단에 관련해서 보니까 경계성지능인과 또 ADHD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애 아이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키움센터나 늘봄에서 아이들이 적절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하기는 또 우리가 통합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 완전 분리는 안 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6페이지에 아동의 안전한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힐링센터 운영, 지금 올 8월에 개소했나요?

그렇습니다. 8월 1일 개소했습니다.

현재 아동 모집 다 됐나요?

상반기 아동은 모집이 돼서 운영 중입니다.

지금 여기 입소아동 모집 및 선정이 24명인데 남자 15명, 여자아이 9명 그래서 24명 다 됐다 이거죠?

네.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아동힐링센터, 사회적으로 보면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힐링센터로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생활시설 내에 ADHD, 우울 등 심리ㆍ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문성 있는 힐링센터일 경우에 실장님 생각하실 때 제일 무엇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ADHD나 우울 같은 부분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전문가죠.

기능.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나 앞으로 개소할 활짝센터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을 얼마나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문인력을 수급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갖춰졌나요?

여기는 제가 개소하기 전하고 개소하는 날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일단 거기 위탁을 맡은 기관이 기존에 이쪽 일을 많이 해 오던 분들이 있어서 경험이 풍부했고 또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그냥 일반 아동이 아니라 아동보호시설에 있던 애들 중에서 특히 이런 쪽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쪽 네트워크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소요예산이 한 29억 정도 되는데 거의 30억 육박하는데 말이죠. 이게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됐나요, 예산이?

그것까지도 들어갔고 초기에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올해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도 포함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명 정원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면 과도한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그래서 대안학교에 뭐랄까요, 위탁 운영, 위탁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부분도 대안학교가 지금 난립이 되어 있어요. 위탁형 대안학교, 이게 교육청에서 허가 내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ADHD나 장애 쪽은 아니고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서머힐 스쿨 같아. 서머힐 스쿨 아시죠? 영국 최초의 대안학교가 서머힐 스쿨인데 그거는 그냥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다 와라 그리고 네가 음악하고 싶은 사람 음악하고 미술하고 싶은 사람 미술하고 그다음에 놀고 싶으면 놀아라, 그 대신 학교 안에 와 있어라 이런 대안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교육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염려스러워서 특히 이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데, 단순하게 요즘 작업치료사 아시죠?

네.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약간 실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작업치료사가 만물치료사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만물치료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냐 하면 심리치료사가 필요해요. 심리치료사는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사하고 다른 거 아시죠? 심리상담사는 민간자격이 있는데 심리치료사는 임상경력 3년 이상이 있어서 국가자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임금으로 여기에 근무가 가능하겠냐 이게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치료사를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제가 여기서 즉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위원님 걱정 주시는 부분처럼 그게 그냥 형식적인 학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울시에 지금 키즈카페나 키움센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시립도 있고 그다음에 키움센터도 우리동네키움센터 중에서도 거점형이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일반형이 있잖아요, 융합형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기관운영비 이런 것들을 보면 계정과목에 기관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요. 딱 그 이야기하니까 벌써 담당자가 나오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기관운영비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비 말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회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다른 과목에서 끌어쓸 수 있는 그게 있어서 기관운영비 자체는 1년에 한 16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이거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인정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키즈카페나 키움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물론 다 마찬가지예요. 몇백 군데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받아 보니까 키움센터 거점형 같은 경우에 제3호 거점형 종로는 1년에 560만 원, 업무추진비가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센터장이 다 쓰는 거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그냥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회의비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간단하게 티타임을 한다든지 누구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성북 5호점 같은 경우는 554만 원 그래서 비슷해요, 종로하고는. 그런데 융합형 같은 경우에 성북 14호점 60만 원. 그다음에 노원 28호점 같은 경우 50만 원 그다음에 일반형은 동대문에는 40만 원, 구로에도 40만 원.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목동 7호점 있죠, 키움센터 거점형. 거기 보면 키즈카페, 키움센터 같이 하잖아요.

네.

같이 하는데 781만 원이에요. 그래서 키움센터가 612만 원이고 키즈카페가 169만 원. 그런데 시립 1호점, 우리 여가재단에서 하는 1호점은 340만 원이에요, 키즈카페만.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하고 또 어떤 센터장은 자기 돈이 너무, 예를 들어서 급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보다 낮은 급여는 아닌데 자기 출혈이 심하다 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 달래고 하다못해 간식이라도 사 먹이고 하려면 돈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으로는 못 줘도 키즈카페나 키움센터의 실비 수익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줘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주신 말씀 들어보니 충분히 가이드라인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키움센터 크기별로나 또 키즈카페 크기별로 기관운영추진비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름 공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담을지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걸 안 정해 주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 월급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돈 몇백만 원 쓰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유치원과 비교해서 외국인 아동 지원에 대한 거, 이게 매년 의원 발의해서 해 주다 보니까 2025년도부터는 예산에 좀 담겼죠. 담겼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차이가 뭔지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저도 해당 부서 담당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한 번만 연장하겠습니다.

연장 이미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답만 하고…….

어린이집 원장분들의 오해가 있으신 부분도 있고요.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지원이 가는 게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 있고 그것에 100%를 준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것도 구비 50%, 시비 50%니까 100% 주는데 자기네들은 50%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 회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이거 유튜브 들으면 안 되는데, 들어주는 척하면서 이거를 합리화시켜야 된다. 내가 이 자료 보니까 똑같아요. 교육청에서 100% 주고 시구는 5 대 5 매칭이란 말이에요.

네. 금액으로는 저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시가 50%밖에 안 줘, 교육청은 100% 준다 하는데. 이런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오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네, 저희가 자리를 마련을 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부모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유치원하고 별로 차등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은 되려 100%예요. 그런데 여기는 좀 적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이 불이익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충분히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조만간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요. 여기 보면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그래서 총 5만 6,000건이 넘는 건수로 되어 있고요. 심리정서, 법률지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상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거 자료가 만약에 바깥으로 나갈 때는 5만 6,000명인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혹시 실장님 7월 말쯤에 기사에 서울의 공원에서……. 그거 들으셨죠?

네, 안타까운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대상자 아이들이 여기에 통계로 잡히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거는 경찰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관제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보다가 신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해자는 잡았는데 피해자가 확인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확인이 되지 않은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한 절차가 있는 건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지원과 병원 연계를 충분히 했는데 그 숫자가 여기에 표 안에 들어갔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더 정확한 내용은 또 이후에 회의 끝나고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를 어떻게 내기는 어렵잖아요. 다만 그런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요. 어떻게 그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지금 순찰도 강화돼 있고 저녁때 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고 아이들도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9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잘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시설이 9개나 있고요. 그중에 시설 하나는 다 구비에서 자원 부담금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국비ㆍ시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구에서 관장하는 것도 국ㆍ시비로만 갑니까? 구비는 없습니까, 네 군데?

네, 국ㆍ시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노원은 왜 2개입니까? 이거 그냥 구에서 하나 만들어서? 대상자가 많은 것도 아닐 텐데, 대상자가 많습니까?

여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는 쉼터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성별 구분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미지원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피해아동쉼터가 없는 게 바람직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바람직한데 여기에 보면, 2025년도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생활 지원에 보면,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네.

다온에는 지금 현재 두 명이 있고 이룸에 세 명 있고 다예는 한 명 있고, 이래서 아까 신복자 위원님이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세 군데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8월 29일에 발표를 했어요, 아동학대에 대한 주요 통계를. 2024년도 거랍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서울시가 위기아동 발굴을 소홀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서 1ㆍ2분기에 7,790명을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아동 신고로는 단 한 건만, 빅데이터에 한 건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면 좋습니다. 전제를 답니다. 그런데 7,790명이 신고가 됐다면 그중에 위기아동이 한 명만이라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망률은 서울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발견율도 사례판단도 보면 서울이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신고 접수도 적어요. 그런데 피해아동 발견율도 적고 신고자 유형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이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도 있지만 적극 대응이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충분히 갖춰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여가재단의 대표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도 여가재단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보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든지 있으면 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복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아이돌보미. 제가 이번에 4050 취업 박람회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육종에서 나와서 아이돌보미 취업하실 분들을 상담 사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시게. 그런데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오시려고 하지 않는다, 아이돌보미 정말 어렵다. 그리고 제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학력은 자격증, 학력 없어도 된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전공도 무관하다 그런데 다만 고등학교 이상 졸업이어야 된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아이돌보미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규정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앞에 학력은 무관하다를 없애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이상자만 된다든지 하는 거를 통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돌보미는 내가 여기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분들을 만나서 보면 본인들이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장이. CCTV가 집집마다 집 안에도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 것이 다 노출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권 보장은 누가 해 줄 거냐고 하는데 그게 수면 위로 자꾸 올라오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때도 이분들한테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 인터넷에서도 막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에 다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줘야 된다. 가시는 선생님들은 교육이 충분히 필요하고 또 받으시는, 쓰시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제재 요건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같이 양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실장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 처음이시라 부드러운 질문으로……. 오전에 제가 시장님 혁신정책상 받았다고 막 신나게 하다 보니 제목을 말 안 한 것 같아요. 아까 WSIS Prize 챔피언은 이름을 말하고, 제목이 2025년 글로벌 메이어스 챌린지 이런 제목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목은 말 안 하고 기사만 이렇게 흔든 기억이 나서 다시 제목을 한번 말했습니다. 45쪽 질문하겠습니다. 45쪽이 첫만남 이용권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첫째 아이 낳으면 200만 원, 둘째 아이 낳으면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645억 7,700만 원이다 이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아이가 2만 7,118명으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2025년 첫만남 이용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 국비 추가 요청을 7월에 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9월인데 어떻게 국비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추가 요청한 사항이 아직 안 나와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급된 상태는 아니고요,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협의라고 하면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네요.

네,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지급하고 7월부터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몇 월까지 지급을 하셨어요?

계속 지급은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님, 지금 현재도 지급은 계속하고 있고 연말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우처 비용으로 주다 보니까 사후정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내년에도 내년 예산으로 조금 올해 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하긴 하지만…….

만약에 연말까지 지급을 못 하면 내년 사업비로 소급적용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네. 연말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내년에 연초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지급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를 낳으면 이게 얼마 만에 지급이 되나요? 예를 들어 9월에 낳았어요. 그러면 바로 지급되지 않나요? 신청 바로바로 하던데요. 산모들이 정보에 밝아서 낳기 전부터 이거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용기간이 아동 출생일 신청하고부터 2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아껴서 쓰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 지급하는 것은 돈이 모자라거나 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도 추가로 편성을 하고 하면 계속 펑크 없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가 부족했을까요? 이거는 예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계획했던 숫자만큼보다는 분명히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내년에도 분명히 돈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 먼저 정보도 알리고 내년 예산 편성하고 할 때도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49쪽 펴 볼게요. 서울엄마아빠VIP존 조성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47개소라고 여기 추진실적에 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없어요. 뒤에 키즈카페, 지역별, 주말형 이런 건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47개소를 공공, 민간, 이동형 구별해서 자료 주시고요.

네.

지금 이 사업은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기존 아이 중심의 놀이ㆍ육아 시설 등과 차별화된 엄마아빠 중심 편의ㆍ휴식 돌봄 전용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여성가족재단 갔더니 거기도 있죠? VIP존, 3층인가요 몇 층에 있죠?

네.

그래서 키즈카페도 보고 이 VIP존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엄마아빠가 쉬는 공간을 말하나 봐요, VIP존? 그렇죠?

당초 시작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그때 실장님도 보셨죠, VIP존?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은 없고 엄마아빠도 아닌 그냥 조금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몇 분 계시는 걸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47개소라고 보고하셨는데 47개소가 정말 적절히 잘 이용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위원님, 저도 와서 엄마아빠VIP존 사업을 현장도 몇 군데 가 보고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맞는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야말로 엄마아빠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한 번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셨을 때처럼 엄마아빠가 아이들 육아에서 벗어나서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개념으로는 처음에 시작을 했겠지만 이후에 시설유형을 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설도 있고요. 또는 보신 것처럼 아이와 떨어져서 있는 곳도 있고 조금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육아를 하는 아빠엄마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나름의 힐링을 느끼는 것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하면서도 아빠엄마가 힐링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키즈카페라는 게 거의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가고는 하는데 동반하는 부모들이 함께 그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자 한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 정도는. 또 서울형이든 민간형이든 간에 부모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보니까 엄마아빠VIP존은 예를 들어 키즈카페가 바로 옆에 있고 그 옆에 그냥 VIP존이 있다면 이렇게 상호연계가 돼서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편하게 놀고 엄마는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거기도 가 보니까 키즈카페는 지하에 있고 VIP존은 3층에 있으니까 완전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도 이 형태가 뭐하는 곳이지? 이렇게 저는 의문을 가졌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하고 같이 엄마와 함께 VIP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47개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추후로 보고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저희 시립키즈카페, 구립키즈카페도 마찬가지인데 놀이장소에 보호자 한 명을 동반해서 아이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모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그냥 공간이 있으면 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부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엄마아빠VIP존 사업과 배치된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굳이 키즈카페에 보호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한다면 그게 또 엄마아빠VIP존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엄마아빠VIP존과 시립ㆍ구립키즈카페를 합치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키즈카페가 지하에 있고 3층에 엄마아빠VIP존이다 해서 쉴 공간인데 우리가 키즈카페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시기고 또 저출생이나 육아 이거 다 중요한데요. 그에 반해서 시니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재단의 여성플라자에서 제가 일이 있어서 왔다갔다 해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 어르신들을 스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보고 좀 어르신 공간으로 이용을 한번 해 보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추후 개선방안이나 하는 내용들 준비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서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인데요.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4월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한 5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지금 자료 추진실적을 보면 인센티브 지급에 총 105건 신청에 50건 지급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추진실적 한 넷째 줄에 있어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 총 105건 신청, 50건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3월에 이 얘기를 시작해서 신청받는 기업들이 그때보다는 지금 참여기업 현황을 보면 늘었어요. 늘었지만 지급을 한 건은 50건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예산은 19억이거든요. 19억 2,700만 원이 예산인데 이 3종에 관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거는 추경에도 감액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감액을 한 13억을 하셨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19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할 때 어떻게 편성을 했길래 이런 예산에 결국에는 지급건수가 이렇게 적게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상반기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워라밸 신청하는 기업 숫자도 굉장히 많이 잡았었고요. 거의 2,000개 이상 회사를 숫자로 계획을 했었고 다음에 각 기업별로 육아휴직 한 명, 출산휴가자 0.5명 정도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 각 신청한 기업 숫자도 적었고 육아휴직을 쓴 사례가 0.5명 정도, 다음에 출산휴가를 쓴 경우가 0.3명 정도로 당초 계획의 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 수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적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산정하는 기준도 50% 이상 줄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추계방법이 지금 이렇게 육아휴직 쓴 것에 기업이 한 2,000개 정도 계산해서 곱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현황을 크게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중소기업에 여성 직원이 몇 명이며 또는 가임기 연령대에 있는 여성이 몇 명이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했거나 그런 출산 예정인이 몇 명이며 이런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출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되는데 19억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개수가 몇 개고 휴직한 부분은 0.5고, 1이고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한 1,500명이다 또 여기에 휴직할 사람은 한 900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곱하기를 하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50건밖에 지급을 안 한 상태니까 이번에 감추경 할 때 여기에 예산이 과도해서 이렇게 내놓게 되는 현상이 나와서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을 하실 텐데, 그렇죠? 나머지 사용을 하고 이 13억을 감액하고도 지금 한 5억 7,000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10, 11, 12, 3개월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도 다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거 좀 상세히 추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한 개만 잠깐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서면보고 한 것 중에 다양한 유형의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서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주말특화 사업에는 13개 자치구의 17개소에 해당하는데 17억이 예산이에요. 그러면 한 개소에 1억씩 이렇게 잡은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9월 중순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걸 다 사용이 가능한가 또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후가 변화해서 비도 많이 오고 저희 노원구에도 토요일, 일요일 행사 취소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천 관계로. 그러다 보니까 주말특화 사업도 어떻게 예산대로 행사를 잘 할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주말특화 사업은 이게 추경으로 잡았죠? 추경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잡았을 때 구립키즈카페 잡았던 예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감액하고 이 주말특화로 17억 잡으셨죠? 옆에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역특화의 이 4억 7,500은 어디서 잡았어요? 이거 추경에 없는 걸로 되던데요, 본예산도 없고 추경도 없고.

위원님, 두 번째 말씀 주신 지역특화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미 자치구 행사와 연계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2025년 본예산이요? 2025년?

네, 올해 예산.

없던데, 있어요? 어쨌든 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찾아서 주십시오, 어디 부분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 330회 임시회 때 2025년 4월까지는 있었어요. 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뒤 페이지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해서 있었는데 330회 그때 임시회 때 김선순 실장님한테 제가 조금 불편하고 그런 지적을 많이 했더니 이거 빼 버렸네.

그래서 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시범사업 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개별 업체 두 군데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당초…….

당초 1차 시범사업은 올해 2월까지였고요. 그게 1년 연장이 돼서 내년 2월까지는 서울시는 빠진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와 민간기업체하고 같이 시범사업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 시범사업을 하고…….

네. 7개월 시범사업 하고…….

7개월인가요?

네.

그때 제가 김선순 실장님한테 얘기한 것도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어떨 건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든여섯 분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8, 한 명은 또 가셨나 보네.

네.

그래요. 사실 그 시범사업을 연장할 때도 제가 우려하던 부분이 당초에는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이 부분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간 자율로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또 저희 시비가 투입된 부분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민간기업체가 시범사업 연장의 이름으로 사업은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노동부에서 연장되어 있는 시범사업 평가를 거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받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초에 저는 서울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라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22년에 오세훈 시장님이 국무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양육ㆍ돌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외국인한테도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강남 3구 말고는 이 서비스를 제대로 당초 생각하고는 달리 충분하게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가사관리사를 그러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은 저희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접한 내용으로는 중앙부처에서 가사사용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체류자격도 당초에 E-9 자격에서, E-9 자격이 뭔가요? 비전문 취업비자죠?

네.

거기서 특정활동 취업비자인 E-7 비자로 이렇게 해서 뭔가 체류자격에 관한 부분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러려다 보니까 유학생 D-2하고 또 D-4 자격자 그리고 F-3 동반자격자들에 대한 가사사용인을 하려고 하는, 사실 그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거……. 그래요, 그건 빼고. 그래서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법무부에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도 실제로 수업을 이수한 사람은 여덟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가사사용인 사업 자체가 사실상 좌초되었다. 그래서 가사사용인에 대한 이 사업이 아쉬운 것이 시범사업만 끝나고 일단 잠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속 연장 여부를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좀 더 세게 얘기를 하지 못한 부분도 아쉽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게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가사관리사 사업은 지금 고용노동부의 분위기는 자체 종결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필리핀으로부터 온 가사관리사 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여든여섯 명에 대한 가사관리사는 들어온 이후에 3년간 연장할 수 있는 게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2027년 8월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가사관리사 업무로는 좀 더 머물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만 부분이 지난주에 조지아에서 우리 현대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 이민당국이 급습해서 한 300명 정도 우리 근로자들을 구금하고 있는 상태, 결국 이제 그게 뭡니까. 전자여행허가 ESTA를 가지고 취업을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과연 동맹국이. 하여튼 그런 유감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기존의 어떤 체류자격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를테면 유학생으로 하여금 기존에 아르바이트로 가사관리, 이게 체류자격이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떤 학업이나 연구 활동에 필요한 그런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가사사용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체류자격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사관리사 부분과 관련해서, 가사사용인 관련은 법무부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가사관리사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체류자격은 우리가 내년, 아니야, 지금 3년 연장을 했으니까 내후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중간평가 연구, 운영성과 연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실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보더라도 제일 큰 문제가 숙소 부담이 있고 그리고 통근시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통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이용자 입장으로서는 이게 비싸다. 더군다나 1년이 넘어가니까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요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글쎄 제가 그 수입을 정확하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한 120만 원 정도 수준일 거예요. 50만 원 숙소비 내고 그리고 교통비 내고 하면 그러면 120만 원 가지고 서울에서 생활이 어렵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에서 다시 송금도 받고 있어, 그런데 갈 수도 없어. 왜? 이미 오면서 많게는 한 500만 원까지 현지 인력 송출한 회사에 빚을 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게 그만두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야.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했었어야 하고 또 중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어야 하는데 여기 이국 멀리에 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애 엄마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빚만 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불법취업으로 내모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이거는 민간 자율로 맡겼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데리고 오기를 서울시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론 한 80분 정도, 88명 정도 남아 있다 하니까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86명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국에서 본인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또 본인 목적에 맞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서울시도 손 놓고는 있지 않겠습니다. 그분들 임금 문제라든지 가사관리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하고자 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남아 있는 86명에 대해서는 3년은 연장이 됐고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조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E-9이 최대 9년 8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들어와 있는 86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부분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 7월에 위탁 종료된 십대여성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어쨌든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서 저희가 위탁 종료된 게 아니라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탁하던 법인에서 더 이상 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의 위탁 종료된 주요 사유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시에 제가 5월에 보고를 받아봤을 때 서울시가 이 센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또 올해 12월에 위탁 종료 예정인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까지 합쳐서 또 새로운 환경에 맞게 내년 1월을 목표로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후에 어쨌든 1월을 목표로 했으면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잘 안 돼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저도 여러 차례 보고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도 났었고 또 여러 가지 국가인권위에 구제 신청도 들어갔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걸 각하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1월에 이런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는 것을 각하 이유로 삼기도 했고 어쨌든 서울시가 공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일단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하고 있던 십대여성건강센터의 경우에는 지금도 서비스는 멈춤 없이 필요한 위기의 십대 여성들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에 종료되는 일시지원센터에 맞춰서 저희가 기존의 십대여성건강센터 그 위치에 내년 1월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업무를 맡을 기관을 저희가 지금 선정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과 기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1월 설치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위탁을 맡기게 되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까지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섭외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은 거에 따르면 우리 십대여성건강센터가 갖고 있었던 특별한 기능들,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고 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일시보호, 상담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요즘에 온라인이나 AI를 통한 여러 가지 새로운 범죄의 위험성이라든가 위기상황들 이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센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아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맡는 기관도 중요하지만 그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신 것도 그렇고 발표해 주신 것도 그렇고 시대에 맞고 또 기존에 있었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필요한 것들은 살려서 좋은 센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그 내용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가 남은 기간 확실히 준비해서 위원님께 좀 더 아주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공적인 약속이기도 하고 서울시가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비록 위탁 종료가 됐지만 여전히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책임지고 잘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상황들 보고해 주시고,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후의 계획과 또 안이 마련되는 대로 빨리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했는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장님이 와서 파악하시기에 이번에는 너무 큰 규모로 감추경이 됐고,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추진실적이 잘 안 나왔던 이유, 예산의 집행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됐던 이유 그리고 이렇게 큰 규모의 감추경이 된 이유,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신동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 당초에 산출을 할 때 조금 과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현실 적용해 보니 훨씬 더 작은 지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도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 고용노동부도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구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통지서 결정을 먼저 받고 저희 서울시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지원을 하려면 고노부의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첨부 서류로.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결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 서울시 자체 사업도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올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홍보가 안 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든지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발 빠르게 대응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이. 그래서 그 면도 좀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저희한테 따로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전산적으로 바로 저희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고용노동부 홍보할 때 저희 서울시 정책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이 시행착오를 조금 보완을 하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질문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추계가 잘못되었든 고용노동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작용했든 간에 어쨌든 첫 연도인데 엄청나게 큰 규모로 감추경이 되다 보니 굉장히 힘이 빠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사업은 아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잘 살릴 수 있도록 돼야지 첫 번째 사업부터 큰 규모로 감추경이 돼서 이 사업이 마치 필요 없거나 이런 모양을 취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확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고용노동부하고의 관계도 잘 풀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잘 할 거고, 그런 걱정이 돼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시간이 좀 남아서, 고민인데 한번 이런 것들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떠신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초등돌봄이라고 하는 것, 저도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주위에 지역민들이나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육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다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초등 저학년 때는 방과후학교 같은 것도 힘들고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쓰거나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어쨌든 초등돌봄이라고 하는 것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키움센터가 대표적인 것이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서울형 키즈카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시기마다 서울시 입장에서 집중하는 사업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라든가 연계성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키움센터랑 또 지역아동센터랑 부서도 같았는데 지금 부서도 나눠지고 그런데 대상은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6세에서 12세고 18세 이하고. 지원센터도 어쨌든 초등 아동 중심이고 키움센터도 중심이고, 이런 것에 대한 관계들, 시작할 때는 상당 부분 관계도 있었지만 지금 어쨌든 장기적인 과제가 됐건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각각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 대상 비슷하고 취지 비슷하고 그런데 부서도 다르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나 통합이 잘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가 정말 고비입니다. 저도 육아를 해 봤고 직장을 다니면서, 오히려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닐 때보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더 빠른 시간에 집에 오게 되고 해서 그 공백이 굉장히 힘든데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당초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마을돌봄조정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정책을 떠나서 서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장벽을 허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 여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온마을돌봄협의체라든가 애초에 융합형 키움센터가 돌봄조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 그런 기능들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부서도 나눠지면서 애초에 설계 당시의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오셨으니까, 너무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이게 정책적인 필요라는 것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어떻게 운영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출발도 다르고 예산지원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함께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또 함께 운영이 될 때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던져보는 거고 저도 고민이 돼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후에도 계속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폐원 어린이집 가끔 나오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폐원 어린이집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폐원 어린이집 규모라든지 애당초 어린이집으로 설계됐던 건물이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나요?

제가 폐원 어린이집 위기에 대해서 동행어린이집이나 모아어린이집 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내용은 공부를 했는데 요양시설로까지 확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셔서 처음 듣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얘기라고 판단이 듭니다.

저는 절대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양원 설립기준이 환자 1인당 8평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구조 자체가 요양원 병실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누가 발상을 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요양시설 자체를 말씀 주신 거군요, 데이케어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말고 요양원으로.

네, 요양원.

그런 이야기 나온 적 있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데이케어센터나 실버센터 같은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합니다.

그 실버센터가 아마 요양원일 거예요, 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센터인데.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어린이집은 교육복지시설인데 요양시설은 용도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키즈카페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키즈카페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아마 키즈카페 안에 내부설계 있죠? 설계가 설계하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특정 어느 설계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아마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실장님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특정 업체가 설계를 맡아서 한다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 주셔서 처음 들었고요. 그 부분은…….

그거 설계하는 데 여러 업체가 있나요?

참여 업체 수와…….

설계, 설계, 시공 말고.

설계에 참여한 업체 수는 지금 한 42개 정도…….

42개?

네. 그런데 이 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중복해서 여러 개를 하는 업체가 한 8개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 딱 한 군데를 특정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뭐 하기는 하지만 자벌레 같은 경우에 최초 오픈했다가 나중에 추가공사비 들어간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아, 그것도 못……. 저기 뭐야 과장님, 자벌레 추가공사비 들어갔죠, 키즈카페?

(집행기관석에서) 키즈카페는 따로 지금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1, 3층에 따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일단 과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벌레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입니다. 자벌레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강사업본부 예산으로 조성이 된 사업이고요. 아마 말씀하신 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이제 키즈카페를 제외한 1, 3층 공간을 가족친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을 지금 한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김영옥 위원장님하고 그때 한 번 가 봤는데, 한 몇 개월 전에. 밑에 처음에 오픈할 때보다 굉장히 보강이 많이 됐어요, 1층도.

네. 그건 다른 사업으로 지금 한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전문가라고 해서 키즈카페 설계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 놓고 보니까 장소가 길쭉한 데가 있고 옆으로 넓은 데가 있고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양하지를 못해.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시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허술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짜임새 있게 해 놓은 데가 뭐냐 하면 동작의 여가재단에 있는 키즈카페, 그다음에 강서에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 거, 여기는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 놨는데 다른 데 가 보면 약간 어설프게 해 놓은 데가 있더라 그래서 그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실장님 개인적으로 대면보고 할 때 내가 말씀드렸죠. 민간에 해 놓은 것 좀 보시고 민간에 들어가는 돈과 같으면 민간의 벤치마킹 해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질문할게요.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왔나요?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지 얼마나 됐죠?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 정도 됐죠? 현재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에 원장이 새로 와서 업무 파악은 다 됐다고 생각하죠?

매달 그리고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여능원 원장 좀 세우겠습니다.

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능원이 가지고 있는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시느라 아마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발언대 좀 서시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여가재단의 수탁기관이라서 위원님들 아마 다 모르고 있을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의 새로 온 원장님. 얼굴도 다 모르고 해서…….

본인 소개 먼저 해 주시고…….

본인 소개하고 내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장 서민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셨다 그랬죠?

네.

여성능력개발원에 오셔서 보니까 핵심 사업의 방향은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의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여성인력 지원을 위한 기관들의 총괄 조정ㆍ평가ㆍ지원이라는 게 여성능력개발원의 핵심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에 대한 것 여가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관별 특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기관별 특화 콘텐츠 대표적으로 한두 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있죠?

여성발전센터 중에 서부센터와 서초센터의 기관별 여성미래일자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부센터와 서초센터의 일자리 공모사업은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컨설팅과 그다음에 환류 과정 이런 것들을 여능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 총괄해 주고 있습니다.

서부는 여성발전센터고 서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죠?

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발전센터하고 유사성은 있는데 기관 형태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컨설팅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될까요?

그 기관의 특성을 보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과정을 보고 저희가 그 기관 특성에 맞는, 사업내용에 맞는 그런 교육 컨설팅과 지원을 구분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하니까 서부는 모르겠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 컨설턴트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제언을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총괄 지원 기능을 가지고 저희 여능원의 목표나 취지에 부합하는 전체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컨설팅도 필요해서 실제로 지금은 컨설팅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고 있죠. 원장님은 그 정도로 하고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 대충 들었죠?

네.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능원은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성발전센터는 시에서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거에 대해 처음에 불평불만을 먼저 할 거예요. 왜 너희가 조직을 총괄 관리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조직이든 너무 독자적으로만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서울시 전체 체계하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평가받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8개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는 각자 해 온 업무의 특성상 독립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18개 센터가 한 방향을 향해서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의 차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키 맞춤을 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인건비, 사업비를 다 같이 지원하니까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비는 거의 안 주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라든지 보증금 지원을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거기도 공적 차원에서의 지원이에요. 또 그거로 인해서 한 50% 이상이 자체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설립했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시에서 임대료까지 보증금까지 인건비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에 관한 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능원에서 총괄하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다.

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에서 선을 그어줘야 여가재단에서도 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능원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듣는 이야기가 내가 볼 때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자 역할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네, 동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쭉 살펴보시고 지난번에 컨설팅 천주환 양성평등담당관 쪽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상태 한 거 지금 결과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의 혈세가 몇백억씩 나가고 또 1년에 몇십억에 준하는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실망을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딱 한두 마디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여가실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한 60~70개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전부 다 60~70개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대강 아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한 군데만 이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집행부하고 지금 대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까지 개정이 됐는데 또 그 말씀 주셔서 다른 사안들을 보니 한 군데만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다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습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내부에 또 다른 반드시 재위탁을 했어야 할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재위탁을 여러 번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1회에 한해서만 한다고 조례 개정을 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뭐랄까요 새로운 형평성에 있어서 그런 반발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도 한번 오늘 업무보고 들으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현안 파악이 아니라. 서울시에 가족센터가 있고 자치구별로 가족센터가 있고, 예전에 우리 다문화담당관이 여가실 소관이었거든요.

네, 다문화 업무가 여가실 업무였습니다.

업무였고 그리고 그때 다문화가족센터라고 가족센터의 명칭이 있어서 그 센터 안에 두 가지 기능들 가족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의 기능들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현재 그러면 가족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센터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건강가정이나 그 외의 업무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여가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다문화 업무에 있어서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 입장에서는 2개 실국과 일을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거나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 다문화담당관이 여가실에 있다가, 그 센터 안에 두 가족이 함께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가족센터 전체의 총괄은 저희가…….

여가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가실이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일부 다문화 담당하는 팀이든 이런 거는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하는 것이고…….

네.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 우리 여가재단 대표님.

네.

재단에서 하는 연구 중에서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이게 애초에 8월까지의 기간인데 지금 용역 연구가 진행이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 다문화를 담당하는 팀과 함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했던 주제는요 자치구에 있는 가족센터가 아니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가족센터에 대한 운영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 가족센터의 기능 중에서 자치구에 있는 센터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구에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가족센터의 기능 중에 자치구에 있는 가족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 가족센터의 기능이잖아요,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광역 가족센터는 자치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보급, 데이터 정보 공유를 통해서 통합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치구 가족센터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작동할 것 같다는 거죠, 자치구의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두 가족을 한 센터에서 품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에는 그런 내용들은 들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에 대한 연구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가 있어서 그 내용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추가로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도 기존의 자치구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개선방안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다시 우리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해서 당시에 전임 실장님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이 됐었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했었는데 세부적인 건 떠나서 서울시의 입장이 굉장히 우려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냐 하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외국인 돌봄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을 최저임금 체계에서 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게 서울시 입장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는 단순하게 뭔가 비용의 문제로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돌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 사회에서, 안 그래도 이 돌봄 노동의 가치에 비해서 실질적인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인데 자꾸만 돌봄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낮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자체로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고 더구나 ILO 협약이 있는데, 가능하지도 않은데 왜 그것들을 계속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이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서울시가 주체는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또 서울시가 시범사업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가 어쨌든 한발 물러선 상황이 됐지만, 사업에서 실제로 빠지게 됐지만 끝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하셨지만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우려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

네.

역시 서울시 가사ㆍ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실태와 과제라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 중간심의 보고 요약이 있어서…….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가사든 돌봄이든, 실제로 가사나 돌봄이든 외국인분들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그것들을 저렴한 비용, 낮은 비용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돌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고 또 우리가 인권의 차원에서 보나 국적이든 연령이든 성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금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 연구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이 연구는?

네.

그래요. 이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가사ㆍ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실태와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저출생시대의 다양한 양육지원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해외에서 널리 쓰이는 케이스로 이것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직접 시범운영을 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돌봄의 형태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주노동자의 삶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돌봄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또 정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이 시범사업이 앞으로 가능한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연구해 주시고 이후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고요. 어쨌든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청을 받았을 때도 특정한 자치구에 집중돼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낮추겠다고 하는 걸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지만 그건 올바른 관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인력이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또 하나의 가치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국적이든 인종이든 성별이든 연령이든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그런 것을 차등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연구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굉장히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에서 한발 물러선 상황이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책임들은 해야 된다, 아까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 당부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족센터에 관해서 저도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박정숙 대표님께서 가족센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센터 운영의 가장…….

서울시 가족센터…….

아니요. 서울시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가족센터…….

저희가 작년이었나 올봄이었나 가족센터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하는데요. 가족센터의 가장 고유기능은 가족들을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고 점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유형의 가족이 있다 보니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가족센터의 가장 큰 예산이 어디에 차지하고 있나요?

예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저도 자치구의 가족센터장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본 결과 아무래도 새롭게 많이 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업무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고 가족지원에 대한 고유사업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족센터의 주 사업이 없어지고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이 예산의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센터가 노무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거 관련해서 시비도 붙어있고 소송도 걸려있고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유사업은 다 제대로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게 또 국비지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도 여가실과, 두 실에 의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지만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네. 가족센터의 기존에 하던 업무목적이 분명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건강한 가정ㆍ가족, 거기에 다문화도 들어가고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시급한 아이돌보미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다른 일에 대해서 조금 경중이, 균형이 안 맞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비중을 조금 가족센터로부터 덜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또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가족센터 외에 민간기관을 이용한 아이돌봄사업을 복수로 운영하는 방법들도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의견 여쭙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여가재단의 박정숙 대표님, 26쪽 한번 봐 줘 보셔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보면 서울시의 3040세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진입 특화형 해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해서 구직활동 다음에 기업연계 인턴십을 하고 취업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한 42억 8,5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책자에 내주신 대로 구직활동 다음에 기업연계 인턴십 그다음에 취업연계면, 중단에 그 박스를 보면 우먼업 구직지원금 30만 원씩 3개월을 2,500명을 주고 거기서 발전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연계 인턴십, 우먼업 인턴십을 120명을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120명을 잡았고 이후에 우먼업 고용장려금 해서 50건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내주신 자료로만 봐서는 결국 2,500명이 구직을 하겠다고 와서 인턴십에는 이렇게 120명 간 것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1회 300만 원 주는 50건으로 간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비해서는 이게 성과 대비 효율성이 있나, 여기에 자료를 더 주시든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먼업 구직지원금을 할 때 이분들이 한 번 받았을 때 그다음에 언제쯤, 만약에 취업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재차 주는지하고 여기서 2,500명의 결과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대표님 우선 일단 답변을 해 줘 보셔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30만 원 3개월 2,500명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먼업 인턴십은 인턴십을 하겠다는 기업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을 별도로 인턴으로 보내드리는데요 그중에서 우먼업 구직지원금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받지 않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을 구직활동 하고 화살표 딱 해 놓고 기업연계 이렇게 하고 박스에 이 내용을 이렇게 다 써 주시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4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럼 이후에 우먼업 구직지원금으로 2,500명에게 나갔어요. 취창업 부분에 혹시 확인을 하신 결과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18명, 38.9%가 취창업을 하였고요.

어느 시점에서 보신 건가요?

6개월씩 저희가 체크를 해서 다시 2,500명 중에서 취창업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3월 말 기준으로는 1,018명 38.9% 그리고 2024년도는 총 2,500명 목표로 2,598명을 지원했는데요 2025년도 3월 말 기준으로는 892명, 즉 34.3%가 취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표님, 3월 말 기준이 언제부터 하신 분들을 3월 말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2024년도…….

2024년도 거를 지금 3월…….

아니요. 1년씩 후입니다. 2023년도…….

아까 2024년도 거를 3월 말이라고 그러셔서 이게 언제부터…….

그렇죠. 아닙니다.

정산 기준을 잡으신 건지 해서요.

위원님이 맞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는 2024년도 3월 말에 보고요. 2024년도는 2025년도 3월 말에 보고 그래서 2023년도 1년 경과한 대상자들을 팔로업 했더니 67.8%가 취창업에 성공을 했고 2024년도는 76.7%가 취창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 1년 이상 한 채용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거는 앞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76% 정도라고 하면 작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가재단에서 연결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거나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76%까지 올라갔을까요?

진로 탐색, 경력설계 지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인력개발기관, 자치구에 있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연결하시나요?

거기에 구직등록을 시킨 사람들을 저희들이 끌어다가 데이터를 팔로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구인정보들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대표님 그거 나중에 상세한 자료 좀 하나 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로 봐서는 도저히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도 많이 76%나 올랐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저기 실장님.

네.

뭐 이렇게 시계가 빨리 간대요. 36쪽 실장님 보시면 아동힐링센터 부분은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보니까 공부 억수로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동힐링센터가 기존에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있거든요. 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때 이 예산을 제가 체크를 못 했어요.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때 들어가던 예산이랑 지금 아동힐링센터로 됐을 때 예산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그 답만 하나 해 주세요, 오 과장님.

(집행기관석에서)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아마 올해는 저기가 들어갑니다. 시설 개보수비 15억이 추가…….

그래서 전체 인건비랑 운영비가 얼마죠, 그러면? 비슷하다는 그 금액이?

(집행기관석에서) 16억에서 1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부분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올라와 있는 게 29억 이랬으면 10억 정도가 시설비고 나중에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때도 문제행동 아동들에 대한 거라든지 학대를 당했던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때 대안학교를 했고 초등학생만 인근 학교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기존보다 어느 부분이 얼마나 달라졌나를 한번 봐 주시고, 여기에서 기존에 이쪽 센터 쪽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재입소 되는 아동들이 혹시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기존에 이 아동들은 아동보호소 쪽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네.

그렇죠? 그쪽에 있는 아동들이 들어온 거고, 거기에 입소한 아동들 핸드폰 줘요, 안 줘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원래 당초는 6개월간 전 기간 휴대폰을 못 쓰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학생과 거기 시설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나름 조금 발전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 가도 휴대폰 쓸 수 있는 시간 주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불안해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오자마자 이거 너네 사용 못 한다고 했을 때 동의했다고 하는 것은 수평관계일 때 얘기지, 수직관계에서 그거는 강압적인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아동힐링센터는 제 지역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아이들이 이런 쪽에 트라우마 있고 이런 아이들, 저희가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시민건강국 쪽으로 다양하게 넘나들다 보면 그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75쪽이랑 77쪽을 같이 한번 봐 줘 보셔요. 이게 뭐냐 하면 주말특화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일단 감사는 드려요. 간만에 여기에 동대문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모든 데 동대문구가 다 빠져서 제가 엄청 속상한데, 자치구 주관 행사로 연결돼서 여기에 동대문구청 광장이고, 특화 키즈카페 조성 그리고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등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밑에는 보니까 행사 쪽으로도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약간 달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월부터 3개월을 운영하고 이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76쪽의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회차당 이용정원이?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주말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저희가 할당받은 면적 대비…….

그 인원이면 성공을 한 거다?

나눈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이게 한 회밖에 돌리지 않고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계속 있는다는 수치인가요?

기본 2시간…….

2시간으로 했을 때…….

저희가 똑같이 키즈카페처럼 2시간으로 잡고요. 한 타임에 들어올 수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용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죠? 무상이에요?

키즈카페와 똑같이 5,000원입니다.

똑같이 5,000원 맞아요?

네, 운영은 똑같이 하게 됩니다.

2시간에 5,000원?

네.

2시간에 5,000원이고 이거 행사하는 쪽에 또 잡혀 있어요. 77쪽 보면 8개 구 자치구가 18개 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76페이지, 77페이지 차이는 76페이지는 저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장소를 서로 협의하고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77페이지는 저희가 자치구 의견을 들어서 해당 자치구로부터 이런 이런 행사에 팝업 형태로 와 주면 좋겠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신 건가요?

네.

그런데 일단 대상지 17개소도 솔직히 여기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이러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모이는 장소라…….

아, 그렇습니까?

한번 관심 있게는 보시고요. 장소야 그때 상황 따라 옮기실 수 있는 사안들이긴 하실 테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겸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질의했을 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입소하고 퇴소하고 이러지만 전체적으로 시가 하는 쪽에는 거의 2명, 3명, 4명 이래요, 그러니까 정원 대비 반 정도? 그렇죠? 이용정원이 6명 정도인데 이 부분은 너무 여기뿐이 아니고 어르신, 장애인들, 그렇죠? 학대피해 장애인들도 있고 많은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정원의 반 정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입소하는 식구가 적다고 그쪽의 종사자 수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일 때 이거는 어떻게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마 실장님께서 새로운 눈높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기존의 종사자들은 계속 그 인원만큼 있어야 되고 입소하는 사람은 길에 다니며 팸플릿 뿌려 가며 일로 오세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이 인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통폐합을 해서 한쪽이 많을 때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시는 게 그래도 저희 서울시의 예산을 마구잡이 쓰지 않고 뭔가 효율적으로 쓴다는 느낌이 들고요. 하나 궁금한 거 있었어요. 영유아 애기들이거든요, 저희가 시립은 아니고 지금 민간에 나가 있는 쪽. 그런데 영유아를 구분을 안 했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안 한다, 다예가. 그렇죠? 자료 주신 것의 그 작은 글씨 보셨죠?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영유아까지, 여기 온 애기들이 많지도 않을 텐데 따로따로 해서 관리를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 될 상황 같아요. 저도 보면서 영유아 대상을 성별 구분 없이 운영을 했다고 막 국비도 지원을 안 하겠다고 나오면 이 상황에서 남자ㆍ여자아이들이야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 영아들까지도, 영유아까지는 조금 무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대피해아동쉼터 다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가 노원구에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남녀로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피해아동 중에 영유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8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령차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유아들도 힘들고 그다음에 고학년 아이들도, 중ㆍ고등학생도 있다 보니 굉장히 서로 힘든 상황이 돼서 이게 몇 년 전에 저희 노원구에서 보도자료도 한번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침상에는 영유아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노원구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를 더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사실 노원구에서 복지부에 영유아에 대한 구분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현원이 너무 낮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24시간 지원이 있어야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요. 오히려 영유아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통폐합할 때 운영에 대한 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남녀의 구분도 있어야 되지만 영유아를 구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훨씬 더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지침이 바뀌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현장에서의 이런 문제를 저희가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현황에 맞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써 보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거기 사정을 잘 아시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이야? 하세요.

저 다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서울시가 저출생 관련해서 출산 관련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지금 출산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지요?

네.

그런 일환으로 또 우리가 자영업자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영업자 본인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추가해서 이제는 배우자까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인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 2,060명 정도 추계를 했는데 지원이 7월 말 현재로 한 1,876명으로 해서 거의 91%에 도달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만 지금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추계가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됐어요. 본인인 경우에는 2,060명 그다음에 배우자인 경우에는 2,092명으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이 추계한 근거에 대해서 아실까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1인 자영업자하고 노무 제공자를 구분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걸로 해서 출생아 비율을 0.4로 곱하고 그냥 남녀비율로만 50%씩 적용을 해서 이거를 추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6월 5일부터 배우자 요건을 바꿨어요. 내용 아실까요, 배우자 요건? 일단 거주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거주지 부분이 처음에는 지원 대상자와 그다음에 출산 배우자, 출생 자녀 모두가 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였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배우자는 빠졌어요. 저는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친정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주민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소재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이 서울인 경우에만 기존에는 됐었는데 사업장 소재지가 무관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서울시민이지만 사업장이 서울 외곽, 경기도권이라든지 인천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자영업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민이라면 이것까지도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조건을 완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그쪽이면 그 사업장에서 내는 세금은 어디로 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이 아닌 곳에 세금을 내겠지만 그분이 마음을 두고 거주하는 곳은 또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을 한 분이라도 더 저출생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은 좋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요 본인인 경우가 예산이 아까 7월에 벌써 90%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 걱정돼서 그랬는지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네.

6,000만 원씩을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이거를 이렇게 한 거는 추계가 아예 잘못된 거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개선을 했어요. 지원자격 요건을 개선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지금 계산을 한 건지, 만약에 또 이 6,000만 원을 변경을 했는데 이거를 확대하는 바람에 또 가을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닐지,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막 훅훅 바꿔도 되는 겁니까? 저는 왠지 서울시 사업이 예산을 정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지원자격을 자꾸 완화하는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산출을 하면서 그 근거가 조금 현실에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올해 사업을 처음 해 보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연말에 자료를 산출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여가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는 저출생 관련된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지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 달라는 게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출생을 복지 차원에서 어떤 소득제한이나 자격기준 같은 것을 너무 강화해서 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출생의 시기에 있어서, 육아의 시기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지원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9월 말에 복지부에서 회신이 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원 기간을 확대했죠, 10일에서 20일로? 그렇죠?

네, 법으로 지금 확장이 됐습니다.

바뀌었죠?

네.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해 놓으신 걸까요?

그것은 내년부터 만약 한다고 하면 20일 치에 대한 지원이 될 거고요. 국가에서도…….

그러면 소급은 안 하는 겁니까?

저희는 소급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한다?

네, 20일.

저희 의회의 기능은 사실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저희 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 대상자를 늘리고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어떤 상의 없이 마구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력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추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피시고 추계하시고, 사업도 물론 좋은 사업이라서 잘 진행되길 바라는데요. 이런 추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서 추계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n bsp;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오금란 부위원장님께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영유아 구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앞서 말씀을 하셔서 동의합니다. 57쪽의 양성평등주간에 행사 사업한 거를 보고하셨는데요. 이 업무보고는 서울시 주관으로 한 거고 자치구별로 양성평등주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기념식들을 다 했어요. 하는 중에 저희 노원구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금란 부위원장도 또 노원에 같이 지역구를 둬서, 제가 1선거구고 2선거구고 그래서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날 시의원 대표로 축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 중에 그 행사에 로비에 여러 부스 중에서 가정폭력이랑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한 예방교육, 복지관에서 나와서 홍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또 관객을 대상으로 제가 지난번에 용산구의 한부모시설에 대한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해 드리고 또 우리가 한부모시설이라는 것은 그 부모나 그 시설에 있는 아이나 다 아주 열악한 분위기에서 취약계층이잖아요.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시설장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그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벌금을 부과받고 물러나고 했지만 그 시설이 그로 인해서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다. 거기에 다 경악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은 지금 제가 남은 임기까지는 꼭 일벌백계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점점 없도록 또는 이 시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조금 더 시설들에서 조심하고, 그렇죠? 다 자기 일처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장님 처음 오셔서 1 대 1 면담할 때도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부서에서 법률자문도 안 받은 상태였고, 그런데 임시회 시작하기 전 바로 며칠 전 목요일에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그러는 와중에 용산구에서는 개선명령을 내려버렸잖아요, 거기다, 폐쇄조치 해야 될 시설에.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가 용산구 처분 위법 여부에도 3개 법인이 다 긍정으로 나왔고요. 시정명령 또는 직접 처분에 관한 것, 서울시가 직접 처분에 관한 거예요. 그것도 3개 법인이 다 모두 긍정 나왔어요. 그다음에 예산 중지나 감액 지원하는 것 모두 3개 법인 다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률자문 받아서 해 보겠다고 부서에는 했지만 법률자문을 또 받아서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런 결과에 맞춰서 바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자치구의 한부모시설에서 아주 나쁜 사례가 발생을 했고 제가 오자마자 위원님 말씀 듣고 일단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분권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우선 먼저 시켰고요. 그 결과가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다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정 자치구에서 처분을 벌써 내렸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 절차들을, 저희는 어쨌든 소송까지를 대비하면서 한치의 잘못됨이 없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절차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 기간을 가급적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전에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좀 놓쳤어요. 서울시가 얼마든지 발 빠르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놓쳐서 방심하는 가운데 자치구에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 마지막에 이거 5분발언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던 거기 때문에 그날은 하겠습니다. 실장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금란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혹시 오전에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료가 다 왔나요? 다 왔습니까?

자료 요청…….

자료 요청하십시오, 도문열 위원님.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네.

여성플라자 입주단체 현황을 보면 여기 수의계약 한 업체가 있고요. 이번에 경쟁입찰 한 업체가 있는데 특히 경쟁입찰 2회 유찰 후에 수의계약 한 업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에 따라 공고 시기에 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제36조에 따른 공고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꼭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법령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을 25개 자치구에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SPO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거기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로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종사자가 799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수는 저희가, 807개가 기관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보세요. 상담원 11개 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99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800개가 넘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 온 건가요?

지금 보내드린 이 자료는 저희가 조금 이전 거고요 7월 말 기준으로는 800여 개로, 807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1월 기준으로 한 거라고 하는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보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입니다.

실장님, 이게 추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저한테 주셨고 그다음에 11개 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99개 기관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총 15회를 해서 570명이 받았다, 7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시에서 각 시설별로 한 명씩 아동인권전문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지정된 인원수를 집계했을 때는 799명이었고요. 7월 31일 기준으로 아동인권전문가 지정된 수가 여덟 명 더 늘어나서 현재 기준으로는 807명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99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기관이 맞습니까? 명이 맞습니까?

기관별로 한 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정정해서 기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99개 기관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종사자가 몇 명이냐고 여쭤보게 된 거예요.

네, 정정표기 하겠습니다.

정정표기 해 주시고요. 자료를 하나 주시더라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수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신복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셨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오금란 부위원장님도 말씀 중에 같이 하더라도 누락된 것 없이 하겠다. 또 하나는 사회협의를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아, 여아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거를. 그런데 영유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살펴봐 주시고, 이 법령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지도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초록꿈터, 파란꿈터 다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기관 세 개 있는 거를 저희가 두 개로 줄인 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종사자는 너무나 많이 난립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협의를 보실 때, 하나 에둘러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는 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키워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커야만 또 이로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형태를 구성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협의를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님,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복지실 소관 조례안 및 3개 실국 추경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