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민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창동 지역에는 여고가 없어 여학생들이 통학권과 학습권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자 의원님의 지원에 힘입어 서창동 지역에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학 편의가 크게 향상되어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2028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장기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발표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추진 기본계획과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학생쏠림현상 해소,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남녀공학 전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전환 대상 학교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무엇보다도 단위학교, 지역사회, 교육청이 함께 여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서창동 지역의 교육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림고에서 올해 3월 자체 실시한 학교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찬성 측에서는 2028년 이후 전환 및 남녀비율 50대50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에 소요되는 준비기간 3∼4년을 고려할 때 현재부터 전환 절차를 준비하더라도 해당 의견과 상충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교육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 추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사전 시설개선, 교육과정 정비, 학생 선발 체계 마련 등 전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 여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교육 형평성과 통학권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학교 신설 시 남녀공학으로 추진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일부 지역에 단성학교가 집중되고 있어 특정 지역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성비 불균형 문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 신설을 통해 통학 범위를 넓히고 학생들의 물리적ㆍ교육적 접근성을 개선하며 학교 공간 안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으로서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적절한 학생 배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남녀공학으로의 설립은 학생 유입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림고는 서창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고등학교로 그동안 지역 여학생의 학업 접근성 보장과 교육 형평성 확보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약 4개월에 걸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한 다양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역사회와 학교 내부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의 전제조건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될 수 있는바 도림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지역 여학생의 학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물리 여건 분석, 정책적 합의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서창동 지역의 교육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정규모 육성 관련 교육청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적 개발 편차에 따라 남동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결손을 막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지역별 적정규모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학생 배치 여건 및 통학환경,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통ㆍ폐합 이전 재배치, 남녀공학 전환 등 적정규모 육성이 필요한 학교를 연구 결과 도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구 관내 A초등학교는 올해 4월 1일 자 전체 학생 수가 103명으로 신입생이 7명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학년당 1학급씩 5∼6학년 2학급씩 편성하여 진급을 하더라도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함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모둠 활동, 방과후 활동 등 교육활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용역에서는 A초등학교를 인근 학교와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고 교육청은 통합 시 교육활동 활성화, 통학지원, 학생 적응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학부모설명회, 협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다방면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초등학교가 인근 학교와 통합할 경우 A초등학교 이전부지는 인천교육정책에 부합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해 공무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폐교재산활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전부지가 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역 이미지까지 끌어올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난정초 이전부지는 난정평화교육원으로 탈바꿈하여 전국 최초 평화교육원으로서 평화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근 지석분교 부지를 난정평화교육원 부설 청소년평화교육센터로 조성 중에 있어 교동도는 명실상부한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A초등학교 이전부지 활용 역시 교동의 사례처럼 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역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ㆍ서창지역 공공도서관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전역에 8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동구에는 중앙도서관과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미추홀도서관이 있습니다. 남동구는 인천 관내에서 학령인구수가 서구, 연수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면적도 중구, 서구에 이어 세 번째로 넓습니다. 학령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할 때 만수ㆍ서창지역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도서관과 미추홀도서관 모두 구월동에 위치하고 있어 거주지에 따라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간 개발 편차에 따라 교육환경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공공도서관 신설이 교육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서관 열람실은 개인학습공간보다는 문화활동 및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열람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일상의 삶이 곧 배움이 되는 교육 ‘읽걷쓰’ 정책은 학생, 시민, 학부모 등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공공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등 지역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어 ‘읽걷쓰’ 생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초등학교는 부지면적이 1만 1883㎡로 중앙도서관 6611㎡, 미추홀도서관 5410㎡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따라서 A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 다양할 것이며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및 도서관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합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와 적극 협조를 통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교육적인 큰 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