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1만 명 정도 됩니다.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90일 이상 거주목적을 가지고 와서 체류지를 등록하기 때문에 1만 명 정도가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 부서나 이런 데서 하는 제반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이런 사업들 자체는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과에서 아마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외국인 주민들의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면 다문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용에 보면 5번에 “통·번역, 고충·법률·취업상담”도 내용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면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지금 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네. 저희가 서울 글로벌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연계기관이 있잖아요. 거기랑 연계해서 일단 지원을 할 겁니다.

연계를 한다는 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글로벌지원센터의 목적 자체가 번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정말 거기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거기랑 연계를 하게 되면 지원하고, 또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다문화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정책과는, 다문화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우리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이라든지 취업을 했는데 비자를 변경해서 아예 우리가 시민권? 그런 것을 취득한 사람들이 다문화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국적을 취득한.

네,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네.

그런데 그 외의 분들도 사실 여기는 들어가잖아요, 이 조례는. 그냥 취업을 위해서 오신 분들 아직 외국인, 그런데 그분들 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에서 이 통·번역이 사실 예산이 좀 큰 편인 건데, 좀 전에 말했던 외국인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지원청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그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서울 글로벌센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센터, 외국인 관련 센터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이 이제 우리 주민이나 국민이 아닌 분들까지도 지원하게 되고, 아까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국민이 아닌 분들까지 지원하게 되는 것은 조금 국내 우리 주민들까지 챙기는 예산도 부족한데 그런 예산까지 써야 되는 상황, 그리고 통·번역이라는 것은 사실 언어마다 국가마다 달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혹시 우리가 사용하게 될까 봐 좀 걱정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사회 추세가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고, 이 제도를 쓰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깊이 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용어를 변경하고 좀 현실에 맞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지자체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같은 것을 좀 참고해서 구체화하다 보니까,

맞아요. 과장님,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최근에 우리 한 달 전인가 한 번 사건이 있었죠. 지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막 묶여서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지자체가 신경을 써야 된다면 그런 부분이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걸 방지하는, 차라리 국내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그런 게 조례에 담겨야 되는 거고 그게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지금 보면 자녀 보육·교육까지 지원하지, 문화, 체육행사까지 지원하지, 물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그래서 또 한국인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런 것까지 발전이 된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우리 중구는 국내에서도, 우리 서울 안에서도 좀 거주하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또 특히 외국인이 많은 곳 중랑구, 노원구, 도봉 이쪽으로 다 빠질 텐데 지금 우리가 굳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좀 과하다 사실.

과장님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 다른 부서 한 것도 좀 살펴볼 건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조금 불합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외국인도 저희 한국에 들어오면 사회 규범이라든지 저희한테 지켜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용어인 거고, 그다음에 이 전체가 사실은 요즘 어쨌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그 외국인들이 저희한테 소속감을 가지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도적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 법령이 상위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담을 수 없는 지침들은 거의 대부분 조례로 담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니 이렇게 하는 거고, 예산 수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 다시 살펴봐야죠. 아닌 건 또 아닌 거고 사실 저희도 다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지만,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더 세부적인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조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체육행사라든지 뭐 그냥 외국인, 국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 그런 교육까지도 지원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사실 살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학생들이 저희는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유학생들이 보면 일자리 상담을 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총괄적으로 다 담아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서울시가 각 개별 센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글로벌종합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 다 담아놓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외국인 지원 사업 중에 그전에 정부지원금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걸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예산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예산을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어쨌든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 매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구 매칭사업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도 이런 제도적인 제반 여건을 마련했으니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필수는 아니죠? 공모에 필수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조례가, 왜냐하면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지원범위 안에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거주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세부화하고 구체화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해당 부서가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두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9대 임기 동안은 외국인 지원사업 관련 공모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외국인지원팀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고, 거기서 저희들이 총괄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 조례가 참 그렇네요,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예치금은 10억이고요.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 비용은 8억 정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89명에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대상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저희가 각각 학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짰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멘토링 중심으로 진로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체험 실습 학습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체험형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직접 서울대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전공과목 수업 강의를 들어보고, 멘토링한테 멘토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금이 들어오면서 또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운영 전반의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들은 수탁체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나가서 운영 전반과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제안을 하고 위탁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한 1억 5000 누적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동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꾸 도입하고 또 일회성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서,

예, 맞습니다.

차라리 이런 곳에 우리 주민센터가 들어간다면 저는 찬성인데, 그런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면 현금화를 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런데 기부채납이라서 일단 받은 거라 위원님 말씀도,

이제 9월에 모집 공고 내고 위탁체 잘 선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화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 예산은 이번 출연 동의안 의결 이후 중구의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중구문화재단의 인력 운영,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안으로, 지역 문화 발전과 국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은 사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재단의 해당 실 조직 내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공개절차를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공고가 나갈 거고, 또 어떤 분이 오실지 저희도 사실, 새로운 사장이 이제 10월 종료되고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잘 오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또 저희 중구청장님이시고 거기에 맞는 사장을 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신 분이 오실 거라 기대합니다.

솔직히 출연금의 대부분은 사실 인건비가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의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출연금이 많이 나가는 거라서,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의 재정 자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재단에 출연금이 편성될 때도 예산 부서와 최소한의 출연금이 적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보수 쪽의 비용이 좀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조혜진입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단 이사장 사고 시 직무대행자를 상임이사로 우선 지정하고 상임이사 유고 시 다음 순서를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직무대행자 지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보면 공단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강제할 경우 법에서 부여한 정관의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42개 자치구 공단 규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에 이사장 직무대행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사례는 없었으며, 정관에 규정한 공단은 25개소, 직제 규정에 규정한 공단은 17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취지 및 타 자치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이정미 의원님 외 3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령이 정관에 위임한 사항을 다시 하위 규범인 직제 규정으로 재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과 외부통제 회피 가능성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은 이사 등 공단 임원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서 본 개정안에 따른 위임규정의 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이사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제3항은 공단 이사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는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은 공단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 등 임원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구별하여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공기업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적인 영역에 맡겨야 될 사항을 구별하여 그 위임형식을 달리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위 법에 따르면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조례로 정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없는 점에서, 조례로 공단 이사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관으로 규정한 공단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조례의 규정만으로 정관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도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는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효력요건이므로 인가를 받지 않고 승인만 받는 정관의 변경은 무인가행위로서 위법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기존 정관을 변경하여 직무대행 순서를 하위규정인 직제규정에 두는 것에 대한 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본 개정안 제안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바, 공단의 이사장 유고 시 공단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직제규정이 정하는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일정 부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님.

무인가행위로 효력이 없다,

직제규정 관련해서 정관은 구청장 승인 사항인데 인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정관에 이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

정관에는 지금 현재 “직제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직제규정에 이사장 유고 시의 직무대행 순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정미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정관을 변경했잖아요. 정관 변경이 인가 사항이라는 게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직제규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관을 바꾸면서 제대로 구청장님의 인가를 받았느냐, 이걸 의원님들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정관 변경에 대해서. 2024년 6월 20일에 정관하고 직제규정을 개정,

인가는 아니었고 승인 사항으로 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에 명확하게 명문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아닌 것을 조례안에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정미 의원님 말씀을 정관에 기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내용상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드리면요.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문제 삼으시는 게 이 정관에 정한 것을 직제규정으로, 이렇게 하위로 내려서 조금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정미 의원님도 그렇고 이 법이 정하는 인가를 받지 않아서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정관으로 바뀐 게.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효력이 없는 것을 다시 되돌리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위고, 단지 그게 효력이 없는 걸 자문받아서 승인만 받고 인가 안 받은 게 효력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시면 그대로 효력이 기존 조항, 즉 개정 전의 것이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것만 이사회에서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공단하고 집행 부서랑 조율을 해서 위법 사항만 확인하면, 변경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이사회 열어서 다시 복원하고 이것조차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법률팀하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변경 시마다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은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서비스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상위법이 보장한 집행부의 자율성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기관 변경 시 의회 동의 조항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양은미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제안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개정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상 사용하는 ‘재위탁’과 ‘협약’의 용어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기관이 위탁기간 종료 등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공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쪽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 재위탁 규정과 안 제13조 이하 ‘협약’의 용어는 근거법인 지방계약법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탁기관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의견제시에 따르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범위에 최초 민간위탁이든 수탁자를 변경하여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든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로써 의회의 동의를 통한 의회의 견제기능은 최초의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본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법제처는 개별 조례에서 재위탁, 재계약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으로 족하고, 별도로 추가로 구별하여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단체장의 자율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민간위탁의 남발을 억제하여 위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 상승을 막을 수 있고, 공정성, 공평성, 책임성 등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위탁기관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자치구는 8개 자치구이며, 이 중 5개 자치구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탁기관에 대해 재계약하는 경우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서의 의견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거죠. 저희 취지는 딱 그겁니다. 저희도 노력하는 만큼 구청도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더 살펴보자라는 거니까, 재의요구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속기록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 사항은 집행액 77억 74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8552만 5000원에서 18억 89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자치행정과 명동주민센터 등 동청사 신축건립비 24억 27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처리장 선별시설 신·증축비 5억 686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협력과 상권발전소 을지누리센터 이전비로 3000만 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기금 사용계획 변경을 통해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원활한 건립 이전을 돕고 지역 발전 및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금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정책협력과, 청소행정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서란입니다. 청사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동청사 신축건립 추진 현황은 명동청사는 지금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총 사업기간 4년간 소요예산은 150억 2200만 원입니다. 저희 청사기금 증액 사유는 금년도 명동청사 신축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당초 2026년도에 편성 예정이었던 24억 2792만 원 기금을 금년도로 앞당겨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액 계약으로 진행되는 명동청사 신축공사에서 금년도 공사분으로 총 72억 7744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기금 편성액은 48억 4952만 5000원입니다. 이에 금년도 부족 예산을 기금 변경 편성하여 집행하고 2026년도에는 당초 계획 대비 21억여 원이 감액된 10억 3779만 8000원을 편성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 증대를 위한 노후 동청사 신축사업은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적극 고려하시어 2025년도 청사 기금예산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협력과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조혜진입니다. 공공청사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중구 상권발전소 사무실 이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중부시장 내 약 8평 규모의 민간 임차공간을 조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만 약 100만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크고 4명의 직원이 사용하기에도 비좁아 전문가 회의, 상인 교육, 컨설팅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침 을지로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이 완료되면서 8층 약 83평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무실 이전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 약 3000만 원을 공공청사 기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을 공공청사 내에 조성하는 경우 주민과 상인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내 조직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 컨설팅, 전문가 회의 공간 확보로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며,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절감하여 그 예산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재투입하는 재정 효율성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행정과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1999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준공 후 25년 경과한 시설로서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용량 증설과 노후 설비 교체, 근무자 작업 환경 개선 등의 시설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 기본계획 수립, 투자심사, 구유재산 심의 등의 예산편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금 변경사항은 집행액 3억 5036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1900만 원에서 5억 68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사유는 사무동 증축 관련 전기공사 시 지하 1층 재활용 선별시설 전기공사와 공정 일부가 중복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사무동 증축 공사를 내년 재활용 선별시설 공사와 동시 병행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받으신 과에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기존에 상권활성화 사업 플러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는데, 저희 대외공모와 그다음에 대외협력기관을 끌어들여서 더 활성화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좀 더 큰 중구 내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는 일 그대로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다고 들어서 이번에 업무 이관되면서 중구 상권발전소를 확대 운영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중구민에게 주고자 이렇게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총괄부서에서 좀 더 관리해서 열심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비는 추가로 안 들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경우에 월세가 93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연간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오히려 관리비는 이제 청사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가게 되고요.

네, 리모델링비가 우선해서 파티션 공간, 사무실 공간으로 조성하고요. 그다음에는 추가적인 운영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상권발전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조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상 부서가 전통시장과에서 정책협력과로 이제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권을 발전시키려면 전통시장과의 주된 업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협력과에서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될까요?

전통시장과는 기존에 있는 것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요. 저희가 중구정책기획단이 있는데요. 거기 기획단에서 업무를 좀 발굴하고 기획해서,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상권발전소의 업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업무를 기획하는 일을 여기서, 그러니까 기존에 상권발전소의 역할이 좀 작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업무를 조금 맡아서 해 줄 거고요. 저희 정책협력과는 대외공모 그다음에 대외기관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3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확대해서,

전통시장과도 하고,

네.

그러면 결국은 공모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걸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인원 보충은 없는 거죠? 채용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그것은 상권발전소 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권발전소도 그렇고 혹시나 우리 구청 내에도 가급이나 나급, 다급으로 더 뽑을 계획은 없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또 뽑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현재는 지금,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결국에는 우리 공간을 지금 일단 월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옮긴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옮기는 게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근무환경, 지금 직원 네 분 계신다고 하셨나요?

이사장님 한 분이랑 본부장 1명 그다음에 팀장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부장은 없고요. 지금 팀장을 3명, 그러니까 1명을 더 채용해서,

그러니까 4명이죠?

네, 4명입니다.

네 분에 대한 근무환경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만큼 일단 넓어진다면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사실 여기에 또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우려스럽고요.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이 되는 거면 나중에. 그래서 그런 예산도 나중에 좀 우려스러운데 그것도 일단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가 일단 3개 부서에서 다 노력하신다고 하셨지만, 부서도 결국 나중에 이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하다 보면 서로 핑퐁을 하다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또 채용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우려스럽거든요. 결국 다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겠다고 옮기는데 부서를 옮김으로써 결국에는 예산이 더 들지 않을까, 그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미리 그걸 잘하셔서 부서 안에서도 공모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도 하셔서 공모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공모만 맡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공모가 많아져서 공모를 잘 받아오면, 예산을 잘 받아온다면 좋죠. 그래야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편성된 게?

네.

네.

10억 정도 남습니다.

명동청사가 202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총공사비는 150억 정도고, 내년도에 저희가 30억 정도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21억 정도를 감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연도별로 다 지출 금액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지출하려고 하면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사실은 좀,

9월 정도.

네.

네, 현장 보는데 지금 명동에 저희가 지하 굴착하고 있는데 거기 옆의 호텔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되게 조심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누수.

예, 알겠습니다.

네.

10월에 시에서 투자심사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59억으로 청사기금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넓어지면서 저희가 결국에는 구비가 한 13억 정도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규정 등에 관한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1항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 동의 철회 사유 및 소유권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4조제2항은 동의 철회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 접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34조는 제35조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주관 부서인 상권활성화과에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우리 구 조례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목적, 기능상 존속하여야 하나 상설위원회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4개의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4건이며, 주 내용으로는 비상설위원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비상설 전환에 따른 위원 임기 조항, 회의 소집 요건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법률과 상이한 조항 및 형식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였고, 부칙으로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중구청장이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대상 위원회에 대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비상설화 대상 위원회는 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위원회 운영의 비상설화를 규정하는 것은 임의적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안 제1조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및 안 제4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경우, 각 근거 조례에 여전히 “위원회를 둔다”거나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상 필수적 위원회를 의미하는 점에서 동일한 조례 규범 상호 간에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 입안의 일반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2조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설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전히 행정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정부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법령상 필수 위원회이며, 지방자치단체라도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등 자치입법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나 각종 행정 규제 등의 과잉 또는 남발로 인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이 규제 과잉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임에도 회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개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행정기본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 위원회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비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훑어보다 보니 거의 개최를 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3년을 훑어봤을 때 거의 개최하지 않았고, 사실은 명예구민증도 있지만 규제 개혁은 저희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 규제 조직이 신설되었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어서 저희가 이 상설을 비상설로 바꾸는 게 맞는가 고민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면 규제는 지금 완화하자는 분위기고, 그것은 부서에서 규제 있는 것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이걸 완화하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굳이 비상설로 바꿔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여기 내용을 넣었고요. 명예구민증도 사실은 작년에 정동야행 때문에 딱 한 번 하긴 했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진짜 그냥 딱 실효성의 측면에서 비상설로 바꿔도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사실 이 조례 개정은 보다 좀 합리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위원님 의견 들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큰 건 아니거든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건 바람직하고, 그게 문제된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비상설로 전환하면서 명예구민증 심사위원회는 6조4항에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면서 현재 있는 조례, 같은 조례 5조에는 “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지역 연대도 8조5항에 이렇게 비상설화 규정을 두면서 6조에 보면 “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조례에 ‘뭐뭐 한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이거나 강행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서 비상설화하는 규정을 같은 조례에 또 추가로 넣으니까 5조에 따르면 둬야 하는 것이고, 또 6조 이번의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설화로 있다가도 없앨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한 조례 내에서 서로 모순된다는 거죠. 조화가 안 돼서 그것을 추후에라도 같이, 예를 들어 조례상 위원회가 필수 위원회와 임의 위원회가 있는데 비상설화 할 경우는 거의 임의 위원회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 조례, 같은 조례 각각에 있는 “둔다.”라거나 “운영한다.”, “설치·운영한다.”, 이것을 임의 위원회로 전환하는 문구가 예를 들어 “할 수 있다.”거나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설치 근거만 그대로 앉히는 거니까 비상설화 규정하고 조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둔다.”에서 “둘 수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추후에 나머지 조례 같은 경우, 저번에도 3조에 있는 유통 상생 기업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잘 조정해 주셨는데 나머지 각 부서별로 따로 있다 보니까 1조하고 4조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는 비상설화의 관점만 맞춰서 기존 조례에 있는 규정은 미처 놓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그런 부분에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힘들죠.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 괜찮으시면 아예 보류를 하셨다가 수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위원장님 없는 거죠? 수정을 여기서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수정은 힘들죠. 사실상 보류로 해서 다음번에 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오늘 보류해 주시면,

사실 이것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류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연평균 3억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 총 7억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추계서 작성 면제 기준을 연평균 1억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 총 3억 미만으로 조정하여서 조례안에 따른 재정 부담을 보다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자치법규 입법 시 더 철저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소재권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취지에 따라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비용추계 대상 범위의 하한을 조정함으로써 그 추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비용추계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비용추계 대상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비용추계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 해당 규정의 3억 원은 1억 원 미만으로, 7억 원은 3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비용추계가 면제되는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는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비용추계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 안 제2조, 6조, 8조, 13조 등에서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 표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어문규범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청-쁨글로벌의원명동점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쁨글로벌의원 명동점과 관광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5년 6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구는 투어패스 대량 구입 시 할인 혜택, 관광 정보 등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을 제공하고, 쁨글로벌의원은 중구 외국인용 투어패스 구입·이용 활성화 협조 및 자체 채널을 활용한 홍보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쁨글로벌의원은 외국인 투어패스 502매를 구매하였고, 중구는 관광지도 및 외국인 투어패스 추천 코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력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부과 의원입니다.

저희가 4월 28일에 투어패스 정식 런칭을 했거든요. 투어패스 한 장으로 중구를 여행하는 그런 패스인데요. 그게 4월 28일에 출시되고 5월 23일에 외국인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용을 판매하기 위해서 피부과 의원이랑 협약 체결을 한 것입니다. 여기 쁨글로벌의원은 하루에 800명에서 1000명의 관광객이 외국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투어패스를 좀 더 많이 팔려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있고, 특히 음식점 같은 데는 10%,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공고를 냈을 때,

송도병원은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여기 국립의료원은 공공성,

대부분이 인건비이다 보니까 월마다 인건비 지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월 지출이 많고, 2024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집행률은 98%, 97%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운영비.

그러니까 센터장님만 국립의료원 소속이고요. 비상근으로 수요일마다 나오셔서 진료하고 계시고, 다른 직원들은 국립의료원 소속이 아니라 센터 소속의 직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