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이종숙 의원입니다. 전 오늘 민간위탁 사업의 지도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민간위탁 사업이 미비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은 민간위탁과 보조사업 기관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조금씩 달리합니다만 일단 정기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정기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행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기간을 단축을 했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했고, 또 의회에서의 동의기간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점검결과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말씀한 바와는 다르게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기관과 보조사업 기관의 2023년도에서부터 2025년도 상반기까지 단 2년 6개월치의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만 봐도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미래경제국, 복지가족국, 보건소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예산회계 분야 또 복무분야, 채용분야, 계약분야 등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퍼센트율도 아십니까?

퍼센트율보다는 건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산회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적건수가 39건, 복무분야에는 16건, 채용분야 13건, 계약분야 7건, 계약분야 6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 기관에서 지적사항을 보면은 지금 회계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퍼센트율로, 건수로 따져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일·유사 지적사항이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 교체도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회계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위탁사무다 보니까 공무원처럼 이런 복무점검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미흡한 부분도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하고 회계관리 문제가 몇 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를 들면 어르신복지과 A센터 같은 경우는 특근매식비 오지급,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B센터 같은 경우는 부적정한 예산편성, C센터 같은 경우는 계약관련 선금지급 특례 위배 등의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D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예산집행 증빙 관리가 부실하게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E센터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각종 수당지급 기준을 미준수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같은 과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이 F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세출예산 과목의 편성이 부적절했다, 물품구매 회계처리의 부적정 등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복되는 것들을 지적된 걸 보면 제가 여기에서 국한된 겁니다만 6건, 유사 지적된 것이 반복적으로 한 게 12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이러한 반복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인사가 자주 있었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더라도 교육이 다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의 종사자 대상으로 회계 그다음에 예산 실무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셨을까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감사담당관이 주관으로 하는 감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재발 방지를 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예산회계 분야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외부 회계사라든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합동점검하거나 하는 것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환수 그리고 감액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종합성과평가에 감점을 부여해서 사무의 개선이나 그 이후에 재계약 여부의 판단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진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서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2023년도, 2024년도 매해 민간위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관 부서에서 보조사업 기관에 대한 지방보조금 관리 교육도 실시하고, 표면적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많은 비율로 예산·회계 관련 지적이 나왔을까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현행 교육과 관리체계가 왜 이런 문제를 막지 못했는지, 아까 뭐 조례 개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 개정으로만 다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 것은 교육만이 해서는 안 된다, 다 그 직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반복돼 있는 그 민간위탁업체의 환수라든가 감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걸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된 업체는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아마 일부 환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액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청장님께서 액수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저한테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채용을 포함한 인사, 복무규정 준수에도 문제의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아동청소년과 한 보조사업의 경우 2023년도와 2024년도 점검에서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23년도에는 무자격 외부인 배치 등 기본적인 인력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문제까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 G센터에서는 출퇴근 내역이 서류와 미일치하고 출결관리 시스템 지문 등록이 다수 누락되는 등 복무관련 치명적인 미비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추려보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는 1건이었고요.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3건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위탁기관에 대한 인사관리 지도감독과 규정 안내는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다면 민간위탁사업의 신뢰와 사업 수행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큰데 구청 차원에서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복무나 인사와 관련한 그런 위반 사례들을 보면 그 사례 자체가 매우 중하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당사자의 오류나 과오, 또 이 정도로 해서 대부분 시정조치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위반사항이 반복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의 감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복무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말씀은 좀 약간 미비하다라고 하셨는데 2023년도에 무자격 외부인 배치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회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기관주의라든가 시정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안에 따라서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인을 배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는 과감하게 부서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의 운영 체계에서도 지적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개선조치가 다음 해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PPT를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일지 관리 소홀, 활동일지 작성 미비, 일자리 선발 기준 점수 미준수 등 사업 운영의 투명성이 위협받는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되고 있는데요, 청장님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분야에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과 H센터는 2023년도와 2025년도 점검에서 피난안내도가 미비되어 있었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이수가 미달성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교육 이수가 미달됐다라는 거는, 특히 안전교육입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복지정책과 소관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사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문제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중히 규정하는 사업주 및 위탁기관의 안전 의무 이행을 강서구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 지도점검 후에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기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 그리고 감사관의 감사 등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련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기관에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서구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관련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탁기관을 연 1회 지도점검을 감사하고 실시하고’ 그렇게 돼 있죠. 더군다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리 시에는 취소·정지 등의 시정을 조치할 수 있다고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3조 같은 경우도 계약 해지 등의 필요 시 해지도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급된 사례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있고요. 그러면 업체들이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들을 좀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게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지도점검 시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같이 가봐도 될까요? 청장님.

글쎄요. 그건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면 지도점검을 직접 하시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요, 직접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같이 현장에 나가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 의원들이 가서 뭐 지도점검에 관련돼서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언급하겠냐마는 그런 건 빼고라도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길래 이게 매번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되고 있고, 그러한 민간위탁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그 민간위탁에 계속 그분들이, 민간위탁 분들이 재계약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뭐 말이 계속 번복됩니다만 ‘계속적으로가’ 계속 이번에 질문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5월에 개정된 강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사업 주관부서는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회계부정, 안전사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 위주로 수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며 사후 적발·제재 중심이 아닌 사전 관리·예방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관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예방적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적인 관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일단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만 거기에서도 수탁기관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부서별로도 각각 필요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조례가 하기 전에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 하고 났을 때에 더 강화된 교육이 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후에 강화된 것은 아니고 수시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점검에 대한 결과를 구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도 마침 지도점검의 결과보고를 항상 저희 의원들한테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의원 연구실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유별나게 눈에 자꾸 띄기 때문에 지도점검 사항 관련해 가지고는 주시는 대로 계속 모아두고 있었죠. 그래서 물론 자료 요청도 필요하지만 제가 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과 이번에 자료 주신 거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 보고 같은 경우는, 자료 요청에서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자료는 일괄로, 요약이라고 할까요? 그거 준 거에서는 지도점검 결과와 조금 자료가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이번 자료 요청에서는 좀 정확하게 자료 요청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기간별로는, 청장님, 다르지만 민간위탁 기간은 짧게는 1년이고 이제 기간은 이제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복되는 사항을 지적받은 기관들도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을 유지하거나 기본적인 운영의 인력이 없이 기관이 다시 위탁받는지에 대한 엄중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재계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패 방지와 사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그런 위반이나 문제점은 대부분 경미한 사안이어서 행정지도나 행정조치 정도 수준에서 끝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제는 이제 종합성과평가에 반영이 되고 종합성과평가에 반영된 결과를 토대로 다시 재계약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적정성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청장님, 최근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많은 비가 많이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예.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관내 피해를 보면 주택 침수, 도로 침수 등 총 187건의 피해가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날짜에 국과장님들을 포함한 직원분들이 연차 및 장기재직휴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휴가는 개인적인, 자율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해당 기간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받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재난 관련 부서 직원들만 재난 대비를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비상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관련 규칙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재난 관련 부서가 아닌데 호우 예보가 있다고 해서 휴가를 취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호우 예보도 아주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해서 아마 비상적인 조치를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그날도 아마 비가 오고 나서 휴가 중인 국장도 일부 다 휴가를 취소하고 현장에 또 나와서 일을 또 보기도 하고 그랬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호우 때문에 휴가를 취소하거나 또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재난을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휴가라든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기 예보에서는 13일날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물론 휴가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본인의 휴가를 이용해서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던 거,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또 고생하셨고 업무적인 일도 있었기 때문에 휴가는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재난이 있고 비가 많이 온다라고 예보를 했으면 청장님이라고 하시면 약간 재난 대비로 해당 부서만 이렇게 힘들게 근무를 할 게 아니라 구청장 이하 여러분 공무원들께서 다 같이 재난에 대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청장님도 이렇게, 그런데 청장님은 또 재난 현장에 가셨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준 없이 “야,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휴가 중지해라, 취소해라.”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결국은 비상이라고 하는 것도 비상한 상황에 대한 대비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어떤 경우가 적절하게 예를 들면 휴가까지 중지하고 취소하고 현장에 와서 재난 대비 업무를 수행해야 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물난리로 인해서 집이 물에 잠기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가서 이렇게 자기네 대비가 못됐다라고 들었으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물론 희생이 따릅니다만, 그런 것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드린 민간위탁 사업의 반복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미흡한 관리 실태는 강서구의 행정 신뢰와 구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미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히 관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한 개선 계획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가 곧 돌아오는 제315회 정례회 행감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반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허울뿐인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조치,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하며 강서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대상 부서는 미래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불가피하게 한정되었으나 이는 서류 제출 요구 범위를 해당 의원의 소속 위원회로만 한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의회 내부의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장의 방침도 없이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상태로 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기관의 지도점검 강화와 직무 교육의 내실화 문제는 전 부서에 걸쳐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 외에 각 부서별로 충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진교훈 구청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강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미리 드렸는데 잘 보시고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 오셨으리라 믿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첫째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별된 재활용품은, 즉 유가품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는 재활용 업체에서 그걸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대행업체에서 유가품이 나왔을 경우에 유가품을 판매한 대금은 대행업체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행 사업을 맡기는 것은 구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대행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고로 대행 사업비를 다 지급을 예산을 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대행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수익, 선별장 매각대금은, 유가품은 소유권이 강서구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강서구가 구청에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강서구청에서 수입을 하고 별도의 사업장 운영비용은 대행 사업비를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계약서에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래된 겁니다. 청장님 계시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행업체에서 유가품과 관련된 판매대금은 대행업체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선별률을 높이는, 그래서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행업체가 선별 작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톤당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유가품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톤별 단가를 계산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폐기물 행정이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거기서 선별된 유가품 매각대금은 유가품은 구청에 있고, 자치단체에 있고 매각대금도 자치단체에 귀속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장을 강서구청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처리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업자가 선별률을 높여서 그 금액을 자기가 다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은 전체 대행사업비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연간 운영비가 100억이라 하면 그중에 유가품 매매대금이 50억이면 구청은 50억만 지급하고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간에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 지자체에도 왜 그러면 그런 형태로 유가품 판매대금을 대행업체에 귀속되게 했느냐, 지금까지 모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재활용품을 어떻게 선별률을 높일 것이냐에 관한 문제도 거기에는 관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공단에서 할 때 선별률이 한 4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대행업체한테 전환한 이후에 선별률이 한 58%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업체가 그걸 통해서 유가품 판매대금을 더 좀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가품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톤당 단가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으로 본다면 우리가 민간 대행업체에 얼마를 예산으로 집행하느냐, 이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객관적으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대행사업자는 선별률을 높여서 유가품 매매금액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죠. 왜? 그걸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행이라는 것은 내가 구청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특별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의 지급과 정산이 있어야 되죠. 과도하게 지급됐으면 환수를 해야 되고. 선별률이 높아서 매각대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정산이 필수적이고 대행은 이익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비 적정 금액만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재무제표상 큰 이익을 봤다.’ 그것은 불법 행위가 뒤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행 사업자들이 지금 강서구 관내에 상당한 재력가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상호 간에 어느 정도의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관한 상호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지자체가 이런 형태로 불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사업자의 논리에 당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대행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반복되면 대행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도한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업비를 주니까요. 대행 아닙니까? 대행.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당신이 준다, 맡긴다, 거기서 뭐 큰 이익을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폐기물 행정이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정책적인 문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행업체 입장에서도 선별률을 높이는 것이, 그리고 유가품 판매대금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대행업체로서는 경영 수지를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활용품에 관해서 선별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여기에는 관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모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형태로 대행업체의 유가품을, 판매대금을 대행업체에 귀속되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별된 유가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만 확실히 정해지면 나머지는 금방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정책적으로 또는 계약서 내용도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정산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정산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우리가 과다하게 지급되진 않았는지 이걸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큰 행정에 구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봤으면 환수 조치를 해야죠. 어떻습니까?

유가품 판매를 얼마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품 판매에 대한 대금을 얼마나 그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을 꼼꼼하게 전수조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선별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런 일리가 있지만 분명히 유가품의 소유권은 자치단체에 있다, 대행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정산을 꼭 이루어져야 된다. 안 했던 것은 정산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재벌이 돼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문이 파다합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 개 업체, 두세 개 업체가 그렇게 수십 년간 입찰 없이 이렇게 해왔다는 것도 제가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분명히 시정돼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것인데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해서 6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5개 업체가 자기들이 사전에 담합한 구역에만 입찰서를 넣고 나머지는 안 넣고 그들이 최고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들 다섯 업체 간에는 담합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한 군데만 넣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질의를 했으면, 아니, 5분발언을 했으면 관련해서 검토하시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조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감사원에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업체들이 자기가 하던 구역에 하나씩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그중에 한 개 업체는 자기 구역만 넣은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넣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신규 업체들이 그러면, 이제 담합이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기존의 업체들이 자기 구역에 넣고 신규 업체들은 거기에 넣지 않았다. 만약에 그래서 기존 업체에 기존 업체가 관리하던 구역에 자기 업체만 거기에 입찰을 했다라고 한다면 담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업체 그 구역에는 기존의 업체도 넣었지만 신규 업체들이 보통 다섯여섯 군데가 거기에 입찰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담합이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 대한 평가가, 심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담합이라는 말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구역에서 최종적으로 6개, 7개, 8개 업체가 거기에서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블라인드 심사도 하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다 외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공모된 대상자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시스템인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차는 압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 5개, 6개 업체들이 누구든 똑같이 자기가 어디서 당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넣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5개 업체들은 정해진 1개 구역만 넣었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통상의 경우에 사실은 기존 업체들이 계속 그 구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담당해 왔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을 잘 알고 있고 하니 사실은 그 업체들로서는 그 구역에 입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제는 왜 그 사람들이 그 구역에 입찰을 했느냐를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그건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심사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가 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담합의 문제가 제기가 되려면 심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확인이 돼야 이게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예, 알겠습니다.

‘왜 여기만, 여기만 입찰을 했습니까’를 가지고 ‘담합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특별한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정은 상대가 하는 거고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약속한 것이 담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평가과정에서의 점수 배분 문제는 기존 업체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과 정의 차원에서 보면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을 같이 했다 하더라도 점수를 똑같이 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단 1점이라고 했으면 이들이 무조건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어떤 업체인지를 심사하는 위원들은 모르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 선정 과정을 보시면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민간에서나 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한 사람들을 그중에서 심사위원으로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결정을 못 합니다. 거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아니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의 과정이라든가 또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 이런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과거를 다 아신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끔은 업체가 바뀔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 진행해 온 겁니다.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향후에 입찰할 때 세부적인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장님, 지금 강서구 관내 민간위탁 대행사업의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189개 사업에 98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과 위탁 전부 다 하면은, 민간위탁 전부. 도서관 뭐······

그렇게 하면 좀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겠죠. 제가 민간위탁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3500억, 4000억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맡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맡겼으면 점검을 해야죠, 지도점검. 즉 연간 결산보고를 보면 그것도 대행이기 때문에 예산만 주고 그들이 서면만 제출해 오면 그만 볼 것이 아니라 숫자는 당연히 맞게 오죠. 그 과정 중에 그들이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는 적출된 사실이 있나요?

아까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행정조치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환수조치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 중에 특별히 이제 규모가 큰 예산들은 특별히 직접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증빙, 그러니까 운영비를 주니까 그 운영비를 과다해서 책정해서 제출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다음은 인서울골프장 관리입니다. 청장님, 중간에 2023년 10월에 취임하셨지만 인서울골프장은 2016년 5월에 실시계획이 승인 나고 2016년 9월에 사업계획이 승인 났습니다. 2022년 강서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마는, 물론 청장님 전의 일이지만 기초사실은 아시고 오셨으리라 믿고 여쭤봅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을 통해서 받은 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그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을 골프장 조성보다 우선 조성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2019년 10월 달에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준공 전 사용허가는 별론으로 하고, 강서구청이 골프장업을 등록을 받아줍니다. 조건부 등록을.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 있는데 조건부 등록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해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인서울골프장과 필요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서울지방항공청의 입장도 아마 들었을 테고 관련 부서의 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엄청나게 봐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준공 전 사용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골프장업을 등록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들이 그 허가를 해줬어도 구청에서는 승인조건 위반 상태에서 ‘나, 사업장 등록, 골프장업 등록 못 해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간 한 300억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300억 정도. 그렇다면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도 조건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취소는 이제 항공청에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와 관해서 저희들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미 저희들이 사업등록을 받아줬기 때문에 스스로 뒤집는 그건 자가당착이어서 못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확보가 됐는데 대체녹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죠?

예.

거기에 불법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폐기물이 적치되지, 해결되지 않으면 등록을 해주지 말아야죠. 서울지방항공청도 준공 전 사용허가를 해주면 안 됩니다, 실시계획 승인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부 등록 요건을 갖춘 건 별개입니다.

그건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체녹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폐기물이 적치가 돼 있었고, 그런데 그 폐기물을 치워야만 대체녹지가 이제 조성이 될 수 있는데.

물론입니다.

그때 그 폐기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적치물을 치우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걸 치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그 업체로 하여금 불법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나는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까지 받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적치물을 처리를 했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다는 것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녹지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업에 대한 조건부 등록을 한 후 그것을 연장하는 것을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인서울27골프장에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금년 2월 달에 그게 이제 불법폐기물이 처리가 됐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과거 경력이 잘못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잘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과거에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후임 청장이 참 뒤집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봅니다. 인서울27골프장 주식회사에 대주주가 있죠? 귀뚜라미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서구청에 장학금을 기부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한 6월 달인가 7월 달쯤에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한테 기부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예를 들면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기부를 한 것이죠.

강서구 장학생이죠? 강서구 학생들입니다.

강서구 학생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귀뚜라미에서 직접 강서구의 학생들한테 기부를 한 것이지 구에 그 돈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은 그렇습니다마는 결국은 강서구청에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강서구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영업정지라든가 또는 좀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 중에 1억을 직접 기부는 좀 그렇고 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체육시설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공공기여를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좀 해야 된다 또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도 들어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중단했었고 또 그들이 약속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강서구 주민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도 잘 안 지켜지고.

지금도 지켜지고는 있습니다.

불만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연 몇 회를 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연 2회 이상으로 한다고 정해졌는데, 대체로 보면은 그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연 6회 내지 8회 정도, 많은 경우에는 10회 정도 감액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시설 설치기간 연장 신청이 들어와 있죠?

예, 들어와 있습니다.

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서울지방항공청이라든지 공항공사 또 서울시, 또 우리 구의 관련 부서의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개발 사업 계획과 관련된 승인을 어떻게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저희들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늑장 대응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엄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강서구, 강서구의회를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니냐. 자기들은 연간 300억 이상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보고 있는 과정 중에 강서구 주민들한테 특별한 혜택도 없이 그냥 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지만 이번에 또 봐주는 것은, 뭐 봐준다는 표현보다 또 승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강력한 요구, 또 필요하면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폐기물 때문에 자꾸 핑계 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이, 2016년에서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 구청에서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요구를, 제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다양한 의견 등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도시공원 정비 기준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거는 세밀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을 통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의원님이 감사 요청을 했던 자료도 다 보고 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은 301회 때에 적어도 예를 들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301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여져 있던 구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3471평방미터인가요? 그걸 해제하면서 대체부지로 3500평방미터를 확보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301회에서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1만 평방미터가 넘는 것을 대체부지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301회 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대학교에서 이런 301회 구의회의 임시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걸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다시 의견을 제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좀 더 공공기여를 할 테니 1만 평방미터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다시 3500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강서대학교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2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거고요. 다루는 과정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강서대학교 의견처럼 하자라고 해서 3500평방미터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의견을요. 그런데 이제 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결정을 할 때 도시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강서구의회의 대체부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견은 301회의 의견, 임시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이 최종의견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것을 서울시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아니까. 그러니까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지방의회 의견은 301회에서 수정돼서 302회에 넘어오는 과정은 그거를 거부하고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의견청취를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중단됐으면, 의견청취를 추가를 안 했으면 301회로 확정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폐지로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302회 다시 의견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의견입니다. 강서대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문제 등에 대한 전체 안건입니다.

그 안건이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하고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된 것은 안건이 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302회 임시회에 올라왔던 안건은 도시계획결정 전반에 관한 안건이 아니고, 이 대체부지를 3500으로 할 거냐, 1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거냐 이 두 가지에 관한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302회에서 갑자기 ‘아, 이건 학교 부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강서구의회 의견을 제대로, 있는 대로, 사실대로 서울시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저는 301회가 구의회의 당연히 의사결정이 최종 유효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청장님! 그러니까 강서구의회 의견을 왜 구청에서 판단하냐 이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구의회 301회에서 이미 의결이 됐고, 302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원래 301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3500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3500으로 했던 것을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3500은 아니다라고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부결된 사정을, 부결된 사정을 정상적 의견으로 제시가 됐는데 서울시에는 그게 안 갔다는 사실이 문제가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그 안에, 그러니까 의견청취 안에 제출 문건 안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고, 또 구의회에서 미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 내에 하자가 있으면 그건 안건을 회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의원님,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하면 그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의원님은 그걸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필요하면 뭐 고발을 하든 등의 판단을 받아볼 일입니다마는 우선은 그 담당 팀장이 국토교통부 문서를 저한테 제시하였어요. 5분발언 했을 때 제가 보여드린 거. 그 문서는 강서구청이 질의한 문서가 아닙니다. 강서구청이 공식적으로 질의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여기에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져왔어요.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문제를 거부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게 조치가 안 됐어요. 그 이후에 한 15년 이렇게 쭉 진행해 오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서가 했었었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 감사 지적도 받고, 기부채납한다고 했다가 교육부 감사 꺼지고, 기각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 문서를 가져오시라 하니까 그 문서를 가져온 겁니다, 국토부. 그 문서는 국토부 문서는 맞는 답변인데, 좀 애매하지만.

마이크 꺼졌습니다. 추가 질문 때 하세요. 적당히 끝내세요.

분명히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합이 30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끝나지 않았지만 그걸······ 진행하고 방송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나온 그 보고서는 사실은 명백히 허위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적시해 드리면, 그 보고서에는 강서대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의원님, 의원님!

그거는 서울시의회에서 책임질 문제고 조사하면 다 나올겁니다.

그 문제는 서울시의회에서 적시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서울시의회에서 적시한 사항이고 그 판단에 관한 것은 강서구청에서 판단한 것과 서울시의회가 동일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때 하십시오. 됐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교훈 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단하에서 - 추가질문 가능해요? 이따가요.) 추가질문은 일괄답변을 끝내고 난 다음에 추가질문하시죠. (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민선 8기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만들어 가는 데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구정 질문에서 확인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언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즉시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두 질문 28건, 서면 질문 60건 등 총 88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사항 중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밖에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고찬양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감소와 아이 돌봄 그리고 노인 정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주거, 교통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인구 이탈이 겹치면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비율이 5.59%로 서울시 6.89%, 자치구 평균 7.11%보다는 낮아 타 자치구에 비해 강한 인구 유지력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이탈 방지와 정주인구 확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구는 365어린이집, 주말 야간보육 키움센터 운영과 같은 다양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 특화 사업으로 임신부 가사 서비스, 다자녀 가정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엄마 아빠 택시 사업의 확대 추진과 워킹 스쿨버스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프라의 중요한 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어린이집의 다양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단기간 내에 지원은 어렵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이지만 그동안 현금성 지원 사업에 밀려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저출산 인식 개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저출산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청년센터 강서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구직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직장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마곡지구 내 창업허브센터를 조성하여 저렴한 사무공간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청년과 중장년층이 지역에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23년 보다 52.3% 증가한 5천 4백여 개의 노인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실버바리스타 카페, 뜨개공방, 영상사업단 같은 여가와 사회참여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무료급식,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모니터링단 발족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르신 친화상점과 충전의자 조성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난임·임산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도시를 만들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곡지구에는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마이스 단지를 중심으로 유동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서의 신경제축을 이루는 CJ부지 내 대규모 복합단지와 식물원 명소화 부지, 김포공항 혁신지구 등은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대장홍대선 건설 등 인구 유입의 동력으로 작용할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고 모아타운 10개소, 방화동 재개발 촉진구역, 국회대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 여건을 활용하여 출산과 양육, 청년 일자리, 고령화 대응, 건강 도시, 지역 개발까지 전 방위를 아우르는 대응책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대부분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축제, 공연, 전시, 예술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에서도 지난 2022년에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예산 대비 운영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진을 중단하였고, 이후에는 강서문화원과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강서아트리움 등 우리구 주요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여러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사업 성과를 평가해 문화가치의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는 2025년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문화 수요와 장기적인 문화예술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재원과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재단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단 설립에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과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이 수반되므로 즉각적인 설립 추진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타당성 조사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문화예술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도시를 통한 문화교류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가 도시 고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발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는 다른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적·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는 이미 세계 각지의 6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국제 자매도시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류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그림 교류 전시회와 자매도시 문화예술단체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류와 소통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오타루시 및 자오위안시와의 청소년 교류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자매도시의 문화와 예술 경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자매도시 교류 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통합신청사 내 국제교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신청사 정원에는 각 자매도시를 대표하는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구민들의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진동장과 함께 ON 동네」 행사가 자칫하면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행사 기획 단계부터 불필요한 의전과 절차를 최대한 생략하고자 노력하였고 진행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일일 동장이 되어 마을의 현안과 관련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듣고 필요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지키기 위해 참여 직원도 최소화하고 주민센터의 일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께도 별도의 수고를 드리지 않기 위해 평소 이용하시던 프로그램과 활동에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약 150여 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로 전달하여 처리결과를 별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7개 동 행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더욱 세심히 살펴 주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우리구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도시환경 조성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우리구에서는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5년간의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차에 친화도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가정을 위한 안전망 강화, 친화시설 활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학교와 협약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마지막 5년 차에는 동물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전략에 따라 현재 기본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3곳의 반려견 쉼터 외에 금년 내에 어울림공원에 1개소를 추가 개장하고 내년에는 안양천 유휴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 인식개선 교육과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물복지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주민이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복되는 맨홀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자체 조사 또한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 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공사는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1순위 업체가 선정되었고, 재무제표와 시공능력 등을 심사하여 계약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다단계 하도급이나 구두 계약과 같은 정황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엄정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전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전 현장을 대상으로 돌발강우 및 밀폐공간 안전매뉴얼 중심의 긴급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발주된 모든 하수도 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서를 전면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관내 모든 건설 현장을 일제히 점검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혹서기 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발주청이 최종 허가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호우 예보가 있을 경우 모든 맨홀 작업을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구청이 직접 현장에 통보하고 확인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공사·감리사·발주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기상 상황, 작업 계획, 사전허가 여부 등이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 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시공사와 유족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행정의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고찬양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건, 김성한 의원님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건, 정정희 의원님의 도시공항터미널 설치 관련 외 1건, 김순옥 의원님의 기부자 예우 제도 개선 건, 김현진 의원님의 통 반장 일간신문 관련 건, 김민석 의원님의 미라클메디특구 운영 개선 외 1건, 정장훈 의원님의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건, 한상욱 의원님의 AI산업 육성 관련 외 1건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별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고 진교훈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곡 1·2·8동 출신 고찬양 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의 심도 있고 숙고하신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좀 구체적인 질의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강서구의 인구감소율에 대해서 좀 어쨌든 잘 방어 중이시다 이렇게 지표를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한 5.59% 줄은 반면 서울시는 그보다 좀 더 높은 6%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화곡 1·2·8동 주권자를 대신해서 나왔거든요.

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런 분들은 청장님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지만 일반 구민들은 청장님을 만날 기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사실 뭐 갑자기 오셔서 1층 민원대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2차 민생회복 쿠폰을 할 텐데 그때 오셔서 또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해 보시면, 사실 제가 뭐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오신다면 좀 이런 우려도 해결되고 또 갑자기 오신다면 또 직원들의 의전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동 직원들 엄청 업무도 많고 민원인들 상대하느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셔서 이런 행사들은 좀 최소화하시고 정말 또 구민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민원대나 뭐 이런 때 오셔가지고 구민들을 만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진교훈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충현 의원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추가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세부적으로 담당 국장에게 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에게 직접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참고로 의원님들이 동의하면 가실 수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청장님이 들으셔야 대책을 강구할 때 도움이 되는데, 직접 듣는 거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청장님이 안 계시면 오히려 더 시원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충현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답변을 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하시고 구청장님이 또 업무 복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예.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청장님 질의답변은, 담당 국장한테 하실 것은 지금 또 시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 진행이 좀 따라주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국장한테 하겠다고, 국장한테.

아니 구청장님이 할 시간 끝났고 구청장님 가시고, 다음에 이제 국장님들의 또 답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이따가 하라고요?

예, 순서가.

어차피 전 청장님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협력을 구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나머지 답변 끝나고 보충질의 시간 때, 추가 질의 시간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니 그럼 진교훈 구청장님께서는 복귀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은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행정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은 최세진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6건, 서면질문 16건, 총 22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성한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문화국 소관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심공항터미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도심공항터미널 설치는 국제회의 참가자와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강서구가 서부권 MICE 거점도시로서 도약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심공항터미널은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시스템 연계, 출입국 심사 등 복합적 기능이 포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중앙부처와 공항공사, 항공사 등 다수 기관의 협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 투자와 운영비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도심공항터미널 설치를 포함하여 김포공항과 마곡 코엑스를 연계한 교통·관광 편의 증진, 공항 이용객 대상 MICE 안내 서비스 강화, 관광안내센터 확충 등 실현 가능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MICE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부권 MICE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자 예우 제도 확대 및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 성과(사례) 공유, 차별화된 기부자 예우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과 공유회’를 통해 기부자를 초청하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된 기부금품의 사용처 및 잔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수혜자들의 감사인사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제작·상영하여 기부가 실제로 이웃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기부자 예우 제도로는 명예의 전당 헌액식, 표창패 수여, 감사 서한·감사장 발송 등이 있으며, 향후에는 신청사 이전 시 기부자의 업적을 더욱 품격 있게 기리고, 나눔문화 체험 및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기부를 장려하는 것을 넘어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바, 관련 규정 신설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이고 특색있는 예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부자의 공로와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정성 있는 예우 체계를 확립하여 강서구 기부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요. 다음은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옥단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은 김성한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김현진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질문 2건, 서면 질문 5건으로 총 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김성한 의원님과 정정희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김현진 의원님께서 구두 질문하신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신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김현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통반장 신문 구독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통반장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동통신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종이신문 이용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나 구정 및 지역 이슈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신문이 갖는 신뢰성과 전통적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주요 시책과 유익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통반장님들에게 신문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시대적 변화와 신문 이용률 등 제반사항에 대해 구정 홍보 효과는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정 언론사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가 우리 지역사회와 밀접한 정보와 소식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통반장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동통신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의견 수렴 및 수혜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대상 의원님께서 자리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동윤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송동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13회 임시회 미래경제국 소관 구정 질문은 고찬양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질문 8건, 서면 질문 7건, 총 15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과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박학용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 조성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방문 빈도를 높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환경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까치산 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및 물건 적치, 노점상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 저해 요소들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대책에는 정비 계획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화 공간 조성, 하역 공간 마련, 문화 공연의 장 등 다각적 방안을 함께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활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야간 음식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주민 참여 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내년에는 청년 마켓터즈를 활용한 홍보를 새로이 기획하여 시장 고객층을 더욱 넓히고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강서구의 대응 방향과 AI 챗봇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강서구의 대응 방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20년 9049건에서 2024년 5215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신종사기 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지속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구민 교육을 강화하고 구정신문,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주요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대책을 홍보하는 등 피해 방지 대책 강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AI 챗봇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편리한 민원 이용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24시간 민원 안내 및 질의 응대를 위한 AI 챗봇을 구축할 예정으로 2026년 3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6월까지 설치 및 학습을 완료하고 7월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챗봇에 학습된 자료를 기반으로 구정 정보 민원 및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신속·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답변 및 처리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AI 챗봇 기능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I 산업 육성과 지역 소재 관련 기업과의 상생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는 본 방안의 일환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올 12월 마곡지구 내 강서구 창업허브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시 관내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저렴한 임대사무공간 제공, 투자 Value-up, 글로벌 스케일업 등 다양한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전시박람회, 수출 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판로 확보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활용형 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에 인공지능 코딩 4차 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융합 강사를 양성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사설 학원 등 인공지능 수요기관 및 업체에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신 산업 동향과 기술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킹의 기회를 갖고자 이번 9월 3일부터 5일까지 마곡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업 AI EXPO’를 방문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활용되고 있는 산업 AI 기술을 확인하고 기업과의 상호 교류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구도 관내 AI 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상생 협력을 통하여 AI를 행정 전반에 접목하기 위한 AI 비전을 수립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폐기물의 원천 감량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감량 컨설턴트 및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계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률 제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 및 점검, 음식물 RFID 종량기, 대형 감량기 보급,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까치나눔장터 및 초등학생 대상 자원순환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중장기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각시설을 포함한 강서구 자체 자원순환시설 설치 의향 및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과의 협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옆에 지하화된 신설 소각장을 짓고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운영한 뒤 폐쇄하여 신규 시설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을 활용하여 본 시설에 113억 6100만 원을 부담할 예정으로 건립 시 하루 145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자체 소각시설 설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정책 방향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미래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의원님 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의원입니다. 우리 지자체의 제한적 역할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대책은 국가 단위의 강력한 제도와 수사 체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인 강서구는 직접 수사나 차단 권한은 갖기 어렵고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가 여러 곳이어서 대응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제로 주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민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관내 주민센터 복지관과 같은 생활 거점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유일한 기관이 강서구이므로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의 창구로서의 구청의 역할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인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우리 취약계층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 확대 시 새로운 방식이나 매체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을 겪은 이런 분들이 이제 노령층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 노인종합복지관 등 이런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도 포함입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통해서 찾아가는 교육이 어쩌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이 보이스피싱 대책은 우리 자치구만의 힘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등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어떤 교육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보이스피싱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은 비단 우리 미래경제국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모든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을 한번 마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스피싱에 대한 어떤 주민 홍보와 캠페인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스터 공모전이라든가 영상 공모전 또 오프라인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또 방법이나 묘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여러 가지 포스터 공모전이나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공모전에서 나온 그 작품들을 저희가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런 교육에 활용한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우리 또 그 AI 챗봇 구축이 이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AI 챗봇 홈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또 어떤 구축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AI 챗봇이라는 부분이 이제 모든 구정의 전반을 갖다가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집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해나가면서 계속 AI 학습을 시키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AI 챗봇에 대해서는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예산도 확보했다고 과장님이 보고도 한 적 있고 한데, 이 AI 챗봇 서비스는 말이죠.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업데이트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과정도 필요하고 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AI를 학습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홈페이지 참여에 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특정한 지역경제과라든가 스마트정보과 또 홍보소통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다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청장님께서는 또 경찰도 여러 해 이렇게 또 근무를 하시고 했으니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치구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들만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추상적인 그런 답변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상임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 소재 AI 관련 기업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원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만 답변을 하시고 쓰레기처리 문제와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거든요. 우선 당장 내년이 문제이니까 이론적인 것부터 좀 답변을 원하는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지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냥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긴 하되 그냥 일회성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상임위 때 제가 또 따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철호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13회 임시회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은 고찬양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4건, 서면질문 7건 총 11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이종숙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일부를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까치산시장 앞 불법 주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로변에서 유통업체 물품 상·하차 시 발생하는 교통 체증 문제 등 불법 주차가 빈번한 지역으로 주민 보행 불편과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단속 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순회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해당 지역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구민을 위한 한강버스 마곡 선착장 편의시설 확대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대중교통 수단의 다변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수상교통 사업으로,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선착장은 1층 규모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곡 선착장은 1층에 편의점과 승객 대기실을 갖추고 있어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공되고 있으나 3층 규모의 잠실이나 여의도 선착장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편의·휴게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선착장 규모에 대해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잠실, 여의도 선착장은 한강공원 내부에 위치하여 3층규모의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반면, 마곡선착장은 한강공원이 없는 일반 강변부지에 설치되어 건축규모나 편의시설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마곡선착장 현장확인 결과 한강버스 접안 시 흔들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보다 더 나은 휴게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한강버스 접안 시 선착장의 안전성 확보 역시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협의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셨는데, 혹시 낮에 갔다 오셨습니까? 저녁에 갔다 오셨습니까?

낮에 갔다 왔습니다.

낮에요? 낮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면 자전거 정도 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저녁에는 정말 많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나갑니다. 아까 흔들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흔들림을 어떻게 잡는다고 얘기하던가요?

시에다가 흔들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서 느꼈기에 흔들림이 있어서 시에다가 이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 뜻입니다.

혹시 배가 들어왔을 때 느낌을 들어보셨나요? 없었잖아요?

없어요, 상선 시에 파도가 치면서 움직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가 들어와서 저걸 하잖아요. 사람을 내리잖아요. 그때 그게 가벼워서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께서도 걱정이 많아요.

고정형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게 가벼워서 흔들림이 심해서 그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볍게, 내일모레 18일 날 운행하잖아요?

예.

그러면 마곡이 시작을 하잖아요. 마곡에서 여의도 가는 것도 쾌속이 있고 완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출퇴근할 때도 있지만 낮에도 타는 사람이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이 제일 1번 아니겠어요? 기대가 많은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편의점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좁게 돼 있어서. 그 2층 올라가 보셨습니까?

1층만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나요?

예.

그 2층에 가시면 이렇게 저기 뭐야 처음에 설계도는 뭐 그랜드 피아노 있고 막 의자 놔두고 이렇게 설계도 돼 있습니다. 그건 정말 거짓말이고요. 의자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더 놓을 수 있겠는데 불안해서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층에 이게 흔들림이 많으니까. 그건 진짜로 체험해보고 가보셔야만이 서울시에 당장 쫓아가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그냥 전화로 “아, 그거 안전하니까······” 그거는 수동적입니다.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상업적으로 여의도나 잠실은 상업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 사람이 접근하기 좋아서 그렇게 3층짜리 해줘도 되고, 강서구는 접근성이 없어서 대충 1층짜리 아주 간단한 거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고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자전거도로변에 바로 이렇게 연결만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고속······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밑에다가 기둥을 박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고정형으로 한번······

어찌 됐든 3층짜리 하면 더 안전성이 크잖아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도 이제 누릴 만하지 않아요. 왜 한강 상류에는 좋은 것만 줍니까? 우리 강서구 한강은 공장 지대입니다. 거기 보면은 선착장 옆에 충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선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셨어요?

도선장이요?

예, 그게 배 충전하는 겁니다. 배가 경유와 전기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도선장 써 있습니다. 거기에 아예 정박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배가 들어와서 배터리를 교환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 강서구에 있고, 왜 좋은 것은 저 위에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서울시민입니다. 세금 내고. 우리도 당당히 해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런 요구를 우리가 아주 강하게 어필해야죠. 서울시가 움직이죠. 모든 것들이 강서구의 바지선이고 공장이고 다 있습니다. 우리 강서 주민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우리도 요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선착장만 만들어 놨다 해도 우리가 요구하면 더 많은 편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파라솔 있고 계단 있죠? 그거 제가 오래전에 우리 시 의원들께 제안해서 강서구 시의원님이 예산 갖다가 해서 그나마 계단과 파라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어떤 걸 또 요구하냐면 계단이 너무 높아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높으니까 올라갈 수 있지만 유모차가 좀 올라가서, 옆으로 해서 유모차가 올라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라면도 먹고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이런 민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단 지금 시행 초기다 보니까 사람의 이용료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작게······

서울시의 계획 보세요. 우리 강서구 마곡 선착장이 잠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할 거라고 제가 여기 구정질문에 나왔잖아요. 이용할 거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조금 해놓고 나중에 좋게 만들면 되지 이렇지 않잖아요. 계획이 나와서 선착장을 만든 거잖아요. 잠실이나 여의도의 사람들도 서울 시민, 여기 마곡선착장도 서울시민입니다.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정말로 오종종하게 만들어진 선착장입니다. 제가 아마 더 알았더라면 주민들하고 서명도 받고 띠도 두르고 데모도 하고 좀 했을 텐데 이걸 못한 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개선할 방향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파악해 가지고 정식으로 서울시에 한번 방문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의견을 낸 적이 없으셨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제가 질문드렸지만 투금탄이라는 우리 문화를 거기다 딱 간판을 세워놨어요. 그건 누가 세워놨어요? 서울시가 세워놨어요, 강서구가 세워놨어요? 서울시가요? 그거 요구했습니까? 요구를 하신 거예요? (

-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여기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투금탄이라는 거를 거기다가 세워놓은 겁니까? (

예.

어제는 막 예쁜 화분도 많이 갖다놨더라고요, 거기 마곡선착장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민원들을 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결과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짧게 질문드릴게요. 바로 짧게 좀 답변 주십시오. 한강버스 마곡 선착장이 뭐하는 데입니까?

서울시에서 수상버스를……

알았습니다. 그거 언제 개장했습니까?

18일날 할 겁니다.

예?

18일 날부터 이제……

18일날 할 겁니까?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누가, 뭐 때문에, 뭐 하려고 그걸 만들었습니까?

마곡에서 잠실까지 수상버스를 만든 겁니다, 서울시에서.

버스예요?

그냥 배입니다, 배.

바퀴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말만 버스고……

강서구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일단은 교통 문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강 선착장 관리 권한은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옵니다.

고수부지 관리 권한 주체하고 거기 강서 권한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고수부지도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개장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었고, 수상버스는 바퀴가 없고. 뭐 그 정도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철호 안전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13회 임시회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구정 질문은 정장훈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2건, 서면질문 5건, 총 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정정희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주민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내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공항동 611-1번지 일대 송정역 지역주택조합 등 6곳이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88건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확보 관련 사항은 2020년 7월 24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시에는 토지 사용권은 80%,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에 우리 구의 지역주택조합 신규 조합원 모집 신고 건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 개정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단계에는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하고 있으며, 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회계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조합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우리 구는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동반하여 관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 계약서에 대한 관련 법령 내용 포함 여부, 모집광고와 홍보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허위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행정지도, 고발 등 실태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실태조사는 7, 8월 중에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건수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지역주택조합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홈페이지에 관내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에 대한 유의사항,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조합의 정보공개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조합가입 계약 및 탈퇴, 분담금 환불 등의 피해사례의 법률 상담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안내·홍보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 및 주민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분…… 예, 정장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의원 정장훈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 질문, 짧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구청에서는 강서구 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큰 피해 사례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사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재생과 담당자 확인 결과 강서구 내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담금 환급 민원이 가장 많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조합 탈퇴와 환불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명백히 피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기준이 어떤 건지, 얼마만큼 피해를 입어야 그게 피해 기준이 되는 건지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둘째, 등촌동 지역주택조합 사례입니다. 지금 사용권 확보가 50% 이상만 되면 된다고 했는데 사용권 확보는 지주들이 인감증명 하나 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소유권 확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땅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등촌동 여기는 땅을 산 게 738평이에요. 이만큼 사놓은 거야, 이만큼. 5.3%밖에 안 돼. 그래놓고는 일반 분양자들한테 과장 광고해가지고 입금을 어디다 시키냐? 신탁회사에다 입금시켜요. 그러면 잘 법을 모르는 주민들은 ‘아, 신탁회사에다 입금시켰으니까 이거 되는 거다.’ 그리고 동호수도 지정 받습니다. ‘아, 이제 내가 3500만 원 내고 내가 곧 아파트 입주할 거다.’ 꿈에 부풉니다. 이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신고를 2017년 6월 1일날 했어요. 지금 그 공사 착공된 데는 2018년 마곡지구에 있는, 공항동에 있는 마곡지구 거기는 지금 착공해가지고 거의 잘 돼가고 있다고. 거기는 지금 소유권 확보가 97.1%예요. 다 땅을 샀어. 매입을 했어. 이러면 믿을 수가 있는데 아니 738평 사 놓고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진 10년 다 돼 가잖아. 그러니까 돈 환불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줘.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야. 은행 대출받아 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계속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기 안종길 국장님, 신경 쓰셔야 돼요, 민원들. 그리고 변호인도 있고 뭐 상담해 주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확실히 그런 거 좀 하시고요. 구청에서 피해를, 협의의 범위, 법적 판결이나 확정된 금전적 손실로만 한정한다면 주민들이 겪는 불안, 경제적 부담, 반복되는 민원은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이 주민의 목소리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사후에만 대응하겠다는 태도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피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강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피해를 인정해서 적극적인 예방 행정으로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읽습니까?

제가 할 테니까……

글씨가 흐려요.

좀 키워서 자세히 나올 수 없나요? 화질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저기 형광펜 있는 부분을 제가 그럼……

저 자료가 국토교통부 문서 맞죠?

예, 맞습니다.

강서구청이 질의하지 않은 거 맞죠?

예, 구청에서 질의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문서를 강서구청이 질의하지 않은 문서를 왜 강서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면서 저 문서를 근거로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서구청장이 의회에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 재청취’에 관한 얘기인데 저 큰 글씨를 보십시오. 2013년 12월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대학 결정 관련 국토부 질의 회신, 수도권 내 기존 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능 회신. 그래서 이 문서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

우리 도시계획과 김태 팀장이 보내온 문서가, 방금 전 문서 다시 돌려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도권정비계획과는 무관하다’고 그랬어요. 이 문서가 저 얘기가 맞습니까? 어디에 국토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다고 썼습니까? 아니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토부 회신이 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판단을 한 거는요, 도시계획 절차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고요, 일단은.

명확하게요?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추진경위에 ‘수도권 내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게 수도권정비계획법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도시계획 절차적 측면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짧게 짧게……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하고 도시계획……

아니, 서울시는 조금 있다가 하고, 지금 이 문제만. 서울시의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적 측면에서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이 잘못됐고요. 아주 잘못됐고 이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의 단초가 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문서는 강서구청이 질의한 것이 첫째, 아니고 저 문서를 인용한 것도 잘못됐어요. 더 중대한 것은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24조 이하에 쭉 절차가 나열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이 건은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를 한 것도 문제며.

수도권정비계획상 질의한 거는요, 증축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이 질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에 보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이 없다.’ 즉 ‘국토계획법에 따를 것이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관련해서 국토부에 질의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단순히 입학을 늘리니까, 신·증설만 규정할 뿐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련해서는 수도권정비법에 규정한 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하다 한 거예요. 그럼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따라야지. 여기는 국토계획법상 국토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가능하다고 회신한 일이 없잖아요. 문서를 보세요. 지금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실이냐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확인이 됐죠.

아니, 그러니까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절차적 측면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하고는 무관, 아니,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게 무슨 그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쓴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이 문구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라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입학정원의 신·증설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규정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쓰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두고. 둘째, 제가 5분발언하면서 얘기했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가면 그 보고서에, 제가 5분발언할 때 보여드렸죠.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강서구 강서대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이보다 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차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또 서울시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심사보고서 2개 같이 보면 지금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는 무관하다.’ 이 문구를 쏙 뺐어요. 그래서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입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이건 구의회를 속인 것도 있지만 시의회를 속인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를 속였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문구를 썼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도시계획 절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무관하다는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능하다.’ 이 논리는 비문이죠.

그러니까 강서대학교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서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능하다고 썼잖아요. 서울시가 강서구에서 의견이 갔지 않습니까? 구두로. 안 갔어요? 이 문서도 다, 국토부 문서도 강서구청의 공식 문서가 아니었으니까 제출을 안 했겠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을 거예요. 갔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그런 보고서를 쓴 겁니다. 쓰면서 이 문구를 일부러 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거는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아니, 서울시의회에서 심사보고서에 채택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5분발언할 때 증거를 내가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그 문구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밑줄 친 문구가.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심사보고서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심사보고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능하다고 쓴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냐면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 지금 묻고자 하는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 기준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95년에 강서대학교가 신학대학에서 일반대로 전환됐죠.

예.

그때 이제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니까 2005년에 강서대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부당했어요. 그 핵심이 이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나옵니다마는 대체 공원 부지를 지정해라,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 규정 봤죠?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면 대체공원을, 그러니까 공원을 해지하고 학교를 지정해야 되니까 대체 공원을 지정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재산은, 학교의 고유 재산은 교육용 재산 기부 채납에 안 된다 그래서 깨졌고, 깨지니까 다시 2023년 구청장이 없을 때 입안 제안을 다시 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엉뚱한 내용이 제기된 거죠. 대체 공원 부지가 지정이 안 됐으면 강서구청에서 강서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을 해 오더라도 반려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자연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안권자는 서울시장에 있습니다. 구청장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서대학교가 강서구청을 통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서울시에 보내서 결정은 거기서 하지만, 여기에서 부결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입안 제안 자체를 안 받아들일 수 있고, 넘겨서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은 물론 서울시가 더 크지만, 강서구청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301회, 302회 판단하는 거는 오전에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끝났으니까. 강서구의회에 사실대로 통보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제가 묻지 않았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한 도시관리계획상 강서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능하다고 문장을 써서 다 통과시키고 서울시 의장, 서울시의회 결정고시된 것은 다 조사해서 확인이 되면 다 취소돼야 되고, 허위공문서 작성한 사람은······

예, 처벌받아야······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벌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일을 하는데 왜 그런 내용을 놓쳤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고, 주민들은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시킨 거잖아요, 일종에. 주민들은 공원에서 자기의 어떤 환경권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침해한 거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마는 강서구청에서 우리 강서구의회의 이 의견청취 자체에도 하자가 있고, 특별히 서울시의회서 작성한 문건은 완벽하게 허위공문서라고 확정합니다. 제가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할게요. 자신 있게 할 겁니다. 이건 문서에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체공원을 지정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학교는 그 평가액을 대체부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그 대상지의 평가액을 구청장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9월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다시 입안을 서울시에서 해서 지금 추진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거는 옛날에 진행이 되다 깨졌고, 깨져서 다시 2023년 9월 달에 청장님 안 계실 때 강서대에서 다시 입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얘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강서구청에서 저희들한테······

10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낼 때 허위사실이 있거나 대체부지를 지정해야 하는데 안 했으면 제안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대체······

자,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마무리 지을게요. 들어가세요.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한마디 가지고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더 확실히 주장을 추가적으로 할 건데 확실히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겁니다.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할 일이 있고 서울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주 쉬운 내용을 놓쳤다는 얘기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단장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무관하다고 회신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기준이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문서가, 이중문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심사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강서구에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의장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충현 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장단께 일단은 별도의 시간을 내가지고 납득할 만한 문서와 해명 자료를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영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313회 임시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은 김민석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4건, 서면질문 4건 총 8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한상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라클메디특구 편향적 운영에 관한 개선요구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협의회 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은 총 21개소로, 종합병원 4개소, 병원급 6개소, 의원급 1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다수는 척추 관절 및 난임 분야를 찾고 있고, 우리 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정형외과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충분한 시설과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과목에 다소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도시개발이 차츰 완성도를 높여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관이 입점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신규 의료기관 공개모집과 치과, 내과, 한의원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을 발굴하여 특구가 폭넓은 분야의 의료기관과 함께 성장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의 운영 실태와 내실화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의 소극적 운영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등록된 유흥업소 총 126개 업소 중 현재 마곡중앙6로 89 뉴골든타워 내 위치한 유흥업소는 지층 5개, 5층 7개, 6층 7개, 7층 6개, 8층 6개로 총 31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금요일 골든타워 내 유흥주점 특별지도점검을 진행하여 전체 유흥주점 31개소 중 5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지도점검 계획 내실화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유흥주점에 대한 지도 점검이 민원에 따라 불규칙적인 단속이 주된 형태였습니다만,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은 금요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매월 금요일 2회 기준으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행하여 예방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민의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오영옥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해당 질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김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소장님,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입니다. 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물론 이제 팀장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실명 거론까지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저랑 팀장님이랑 통화했을 때 3회 정도 통화를 했었고요. 그 3회 전부 다 금요일날 단속에 대해서는 본인은 못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도 통화를 했는데 정책지원관한테도 금요일날은 저희 구정질의에서도 말했듯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못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지침을 다 찾아본 거였고,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현재 안 해왔던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금요일날 안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건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날 관행적으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관행이었는지를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업소와의 결탁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어느 분과 어느 업소와 뭐 이런 그런 관행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금요일 날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감시팀에서 일주일 계획을 짤 때 아마 금요일을 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궁금한 것이 그때 감시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무원들끼리는 단속을 못 나간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공무원끼리 가는 게 있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감시팀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또 가지 않습니까? 그 고용한 분들이 없으면 단속을 못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저한테도 그랬고 정책지원관이 질의를 했을 때에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매주 2회 금요일 날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하셨던 팀장님이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업무 배제까지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계속 금요일날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고 금요일 날 향후에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해야죠.

업무 배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본인이 계속 안 하겠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업무 배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원했었는데 답변을 좀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도 상임위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하십시오. 질의하신 해당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