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강희숙입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 57필지 24,769㎡, 건물 27동 7,726.14㎡를 각각 취득하고자 합니다. 4쪽 첫 번째입니다. 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을 위해 인제읍 남북리 산 45번지 일원에 건물 1동 3,665.27㎡를 신축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한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과 소관 두 번째 사업으로 백두대간 네이처스테이 힐링센터 조성 사업은 상남면 하남리 608-11번지 일원에 건물 13동 2,266.17㎡를 신축하여 친환경 종합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 지역발전과 소관으로 DMZ 설악 금강 이음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서화면 서화리 1242번지와 1199번지 총 2필지 15,728㎡의 부지 매입과 부지 내에 소재한 서화초등학교 서성 분교 건물 11동 1,382㎡를 취득하여 마을소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쪽 건설과 소관으로 원통천 생태 하천 복원을 위해 북면 원통리 355번지를 비롯한 총 52필지 8,690㎡를 취득하여 소하천 복개구간 철거를 통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도의 통수능력 및 취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귀둔 의용소방대 신축 사업 부지 추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2필지 1,050㎡에 대하여 심의 의결되어 토지 취득 완료 후 귀둔의용소방대 신축 사업 인근에 잔여 토지 3필지 351㎡와 건물 2동 412.7㎡를 추가로 취득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 없으신가요? 김재규 위원님도 질의 없으신가요?

건 건이 해야 되나요?

건 건이 하시죠 뭐.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먼저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주례회동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야간에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걸 또 같이 함께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관광과장이 국비 확보 때문에 국회를 가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요새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야외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아침고요수목원도 밤에는 불빛을 이용한 경관 조명을 이용한 그런 야외 관광객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가적으로 이곳이 저희도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별을 보고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야간에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드리자면 우리 인제군 44번 국도변에 설악권을 빼고는 령이라고 하는 데가 군축령이잖아요. 그죠. 맞죠?

네.

령이라는 글자를 쓰는 데가 여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가 조금 공동 묘지를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조금은 처음에 접근하기가 불편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내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축령을 중심으로 홍천 쪽이나 그러니까 신남 쪽이나 남면 쪽이나 아니면 이쪽 인제읍 쪽으로 경관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네이처스테이 힐링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물이 없잖아요. 그죠? 이 숙박시설을 함에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거기 백두대간 지금 힐링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지방상수도 확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생수도 갖고 물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놀거리 물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거기서 바라보면 우리가 저쪽 대암산인가요? 그쪽으로 그 경관은 괜찮은데 이분들이 거기에 잠만 자러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떠한 그런 게 좀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거는 이해를 하고요.

잠시만요. 김재규 위원님! 한가지씩만 질의하고 넘가시죠.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한 질의 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한테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가 저희가 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하는 그 부지 쪽이 아까 김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예전에 주례회동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워케이션센터 짓는데 반대 쪽에서 저희가 지금 경로정이 또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조성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정이랑 이 지금 스마트 워케이션센터랑 어떻게 연계를 시킬지를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혹시나 그쪽에 경로정이랑 같이 예산이 투입해서 또 같이 이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스마일 워케이션을 조성하면서 일부 예산들은 그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둘레길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묘지도 일부 좀 존재하고 있어서 묘지 저희가 보상 주는 작업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로정 쪽에는 저희가 조경을 좀 괜찮게 해서 그 둘레길하고 연결하는 휴식 공간 정도를 우선 만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그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경로정 쪽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동선이 이게 또 겹치질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하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복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둘레길이 또 어떻게 보면 워케이션의 한 자원이 될 수 있고 향후에는 이제 그 길을 이용해서 뭐 밑에서 물을 이용한 낚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주례회동때 한 가지 더 여쭤봤던 부분들이 예전에 경로정 쪽에 그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조금 그쪽에다가 제가 매립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주례회동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확인이 됐나요?

뭐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이제 공사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보셔서 혹시나 쓰레기가 매립이 돼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처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읍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인제읍에서도 읍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지어져서 저희 인제읍 주민들한테도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관광과 소관 백두대간 네어처스테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있어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는 잘 봤고요. 지금 저희가 민박, 팬션 등 관에서 너무 숙박 관련들을 개입을 많이 해서 항의성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경제에 숙박업 관련되신 분이 악화된다고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15페이지를 보시면 또 12동에 숙박시설이 들어옵니다. 맞죠?

네 상남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상남이구나 죄송합니다. 다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과 소관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풀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숙박동에?

네.

숙박동 1. 2층에 풀장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이 확보될 수 있어요?

일단 지방상수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풀장이라는 것이 숙소마다 일정 규모로 집어 넣는 거기 때문에 자쿠지보다 조금 큰 규모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풀빌라 정도의 개념입니다. 대형 풀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예 예 그래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12동이 들어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12동이 들어가면 12개가 생기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네.

나름대로 풀장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설명 때 보니까 분수대도 뭐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상수도로만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뭐 정확히 물량 체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그렇게 물이 부족하고 하는 지역은 아니래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여기가 숙박업소잖아요. 그니까 숙박업소다 보니 거기에 보면 민박 촌들이 있잖아요. 그죠. 민박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제대로 된 상호에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숙박동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민박하시는 분들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분들은 사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새 내린천 상류 쪽에 지금 흙물이 나서 민박도 어려워졌는데 거기에 또 여기다 숙박동을 군에서 짓는다고 하면 조금은 그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일전에 조례회동 때도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쪽 민박이나 펜션하시던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마도 수요는 늘어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뭐 막연하게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민원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그런 조율이나 그런 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걸 지으므로 인해서 동네에 “관광객들이 오시니 당신들 기대하십시오.”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네들한테 진짜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예를 들자면 하다못해 마당에 주차라인이라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그쪽에 설악그란폰도를 하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저희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0에서 2만 명 정도 1년에 방문을 하시는데 민박이나 펜션이 조금 건축된 지 오래된 곳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들을 많이 오시는 분들이 하셔서 예전에 제가 담당을 할 때 민박이나 이런 것을 일부 좀 개보수해 주고 그 안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넣어줘야 된다. 아니면 공동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야 된다 그래야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이 방에 갖고 들가서 주무시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자전거가,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상남 이쪽 라인에 협의를 할 때 좀 특화된 부분들이 좀 보수가 필요하면 그런 보수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만에 하남 거기가 하남이잖아 그죠. 하남 3리죠 거기가? 그 하남만의 무엇인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단적인 예는 이게 조성이 되고 저희가 운영에서 저희가 뭐 큰 틀에서는 직영을 하겠습니다만 관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안에서 수익이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에 위탁을 주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쪽에다 카라반이나 이런 세팅을 좀 추가로 더 해서 마을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계시키겠다라는 제안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기존에 민박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도 또 시설도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부탁이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고 먼저 거기에 들어선 인프라가 곤충바이오센터죠? 그런데 그걸 지을때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없었지만 집행부에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할 때 분명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설명을 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결과론이 뭐냐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론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 주민들이 이제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요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도 많이 하고 공감대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일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랑 그다음에 라이딩센터, 그다음에 하남에 있는 캠핑장 하게 되면 합이 지금 여기가 12동이고 나머지 동수로 하게 되면 근 30동 되지 않습니까?

하남이 글램핑이 10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딩센터에 객실이 한 15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30동인데 웬만한 면 단위에 숙박시설을 2배를 초과하는 범위예요. 예전에 펜션이 없다고 치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이 들옴으로써 아까도 주민과 상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상생이 안 되더라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을의 상생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더라 결국에는 그냥 지원비 받아가지고 거기 몇 분 취업하는 거 외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동수 조정은 지금 힘든가요?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한 10동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런 사업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이루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쪽 지역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렸던 서로 상의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섭섭하다 뭐 이런 느낌 들지 않도록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예약률이 떨지니까는요 예전에는 일하시는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러 오신 분들도 전부 다 지금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계신 이쪽에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 조차도 시내 상권을 이용하지 않고 전부 다 지금 관공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로 다 지금 빠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럼 시가지에 연계 방안은 좀 있으세요?

저희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동 폐터널에 요금을 8,000원 받을 때 5,000원은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반환해드리듯이 자작나무 숲 주차장처럼 이 공간도 상품권을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숙소에 저희가 자쿠지와 수영장을 넣는 이유는 일반 민박이나 펜션의 가격대와 이쪽은 좀 차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좀 달리하겠다라는 게 저희 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층을 좀 달리하겠다. 금액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좀 차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건 동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바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갯골휴양림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시즌에 지금 성수기 때 풀로 오버액이 걸릴 정도로 자리가 안 날 정도로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 반면에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의조차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분들이 있으면 손해 보는 분들한테 뭔가 광고를 더 해 주신다든지 뭔가를 방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건물은 지어요. 운영은 잘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선이나 영월을 간다 이거예요. 관공서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리로 가고 싶지 누가 좀 오래된 건물 가고 싶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세금을 내시면서 그런 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어떻게 케어를 할 거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그마만큼 숙박시설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을 채워줄 거냐에 대한 방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메꿔줄 거냐 그 방안이 나와 줘야지만 지금 20동 30동이 생기더라도 아 이랬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여태까지 하고 계셨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걱정을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분명히 또 이런 시설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아휴 또” 인근에 펜션이나 하신 분들은 “여기 그나마 한 달에 대여섯 팀 오는 팀들이 한두 팀도 올까 말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어차피 전부 정부 예산을 들여서 정부 예산 가지고 운영할 거잖아요. 맞죠? 그 방안은 좀 없으실까요?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은 일개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기획 부서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단 지금 이 상남에 이 네이처 스테이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규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최소한 그쪽 지역이나 상남 시내권과 저희 관광과가 주관이 돼서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그런 느낌 받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오는 순간 있잖아요. 여기가 100% 차야지만 아마 상남에 있는 숙박시설에 문의가 갈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나마 성수기땐 괜찮아요. 비수기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전기세 유지비도 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거냐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지역은 사계절 중에 겨울은 거의 비수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그 비수기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을 저희 행정이 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편적으로 금액이나 숙소 뭐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 몰고 오고 또 겨울 비수기는 어떻게 할 건지에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검토도 같이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분들이 좀 섭섭치 않고 또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조율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이 나오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도 인제군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 자금이 투입되고 중앙정부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에 대한 후 책임을 어느 정도는 있야지만 저희 위원으로서도 흔쾌히 “맞습니다. 이 방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제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관광객들 더 많이 유입시키고 지금까지 펜션 민박을 하셨던 분들도 그나마 피해가 덜 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불 보듯 뻔하게 지금 한 가지가 좋아지면 한 가지가 무조건 나빠지는 구조로 가는데 이 상황을 누가 인정을 해 주겠냐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최대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잖아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짓는 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자꾸 들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소득나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이 시설이면 12동 가지고 돌려 봐야 결국에는 손해 적자 사업이에요. 맞죠 인정하시죠? 수익은 안 나는 구조예요. 맞죠?

일단 저희는 판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시설은 모든 것에 다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요금을 통해서 상품권을 이용한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 숙박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흑자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거기에 부과되는 어떤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곤충바이오와의 연계 그다음에 저희가 야외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걸 만들면서 그 요금을 받는 체계 그래서 복합적으로 본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국장님 이게 154억이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154억이 투입이 되는 데 지금 12동 들어오는 이 시설 가지고 흑자를 내고 요금을 받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일단은 일부 관광객이 이 시설로 인해 가지고 유입되는 거 인정을 합니다. 12동 많이 잡아 가지고 5명씩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100명 정도 오는 거 인정해요. 이 시설로 인해 가지고 100명이 오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손님은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수익에 대한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물놀이장에 가서 물놀이에 입장료만 가지고는 수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음식을 먹고 어떤 걸 이용했을 때 이 부가적으로 내는 요금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 관에서 돈벌이를 나서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걸 통해서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에 환원시키고 저희는 기본만 유지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거 다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익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별도로 한번 대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상생형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마도 지금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 위탁해 준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게 지금 아마 싹 합치게 되면 규모가 적지않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일단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잘 마련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를 해도 계속 원점인 것 같습니다. 원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럼 지역발전과 소관 DMZ 설악 금강 이음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원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기 전에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각 리에 계신 분들이 좀 이걸 보시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0억입니다.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170억 맞으시죠. 지금 하청계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안영근 : 두달이요.

두 달요 그런데 지금 소하천과 소위 말해서 그런 숙박업이 몰려있는 곳에 소하천에 지금 갈대밭 같은 그런 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몇 건이나 받으셨습니까? 올해? 읍면 통해서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맞죠?

안영근 : 예 읍면 통해서 올라온 것을 상반기에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읍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맞춰서 하셨겠죠?

안영근 : 예.

맞죠? 턱없이 부족하죠?

안영근 : 예 추가적으로 더 더 들어온 민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많죠?

안영근 : 예.

예산을 얼마만큼 배정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올해 총 집행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안영근 : 올해 유수지장물 하고 하상정비해서 6억 재배정했습니다.

6억 갖고 됩니까?

안영근 : 부족하긴 합니다.

전부 다 풀밭인데요. 거의 한 50억 정도 투입해야 될 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해서 좋은 경관을 만들겠다고 사업을 올리셨어요. 좋습니다. 지금 청계천도 하천복원사업을 해가지고 히트를 쳤지만 북면에다 이런 수리시설이 들어와서 물이 흐르는 천이 생겨서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고기도 다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하천에 관리를 한 번도 행해지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17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천에 있는 큰 강도 바라지 않습니다. 인북천, 한계리, 하추리, 가리산, 귀둔, 상남리, 내린천 인근 원대리, 상남 미산 등등 여태까지 관광객이 와서 야영을 하고 숙박단지 앞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모래 사장을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얼마 배정하실 거예요? 이거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국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내년에 이거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제거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제거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라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제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여기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민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갈대처럼 돼서 지금 강에서 나갈 수가 없고 천에서 나갈 수가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 이 사업하신다고 그랬지 중앙공원 가보셨요. 원통? 중앙공원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안영근 : 가 본적은 있으나 최근에는....

못 가보셨죠. 거기 갈대밭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공원에 흐르는 천도 관리가 안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175억 사업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천에 대해서 내년에 관리할 수 있는 과감한 예산 투입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리고 원통천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이게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에 대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요전에 우리 건설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인력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크레인에 뭐라 그러지....

예초기 갖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에....

국장님 이거는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굴착하는 부분도 있고 포크레인에 부착을 해가지고서 풀하고 나무까지도 자를 수 있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소하천 쪽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년도에 6개 읍면을 봤을 적에 지금 어마어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도 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2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안 했던 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우리 산림과에서도 도로 옆쪽에 대한 수목 같은 거 제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 재배정 예산으로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면적 대비해 가지고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을 좀 늘려서 좀 시급한데 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시급하다고 받은 데만 해도 수십군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다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가시게 되면은요. 한 가지 예로 원대리, 하추리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 있던 모래 사장이 싹 없어졌어요. 뒤 덮여 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왔다 물놀이 안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뱀 나올까 봐.

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게 하천을 전체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민박 주변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하추리 분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데 일정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라도 요청받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 말씀은 감사한데 지금 급한 대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어렸을 때 사실 놀 데가 없어서 강에 나가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런데 노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마을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깐 그 위주로 편의시설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싹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 믿고 민박하고 마을 공동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에 진입할 수도 없어요. 수풀이 우거져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다가 이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 부서별로다가 한 번 전체 미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에 있는 사업에 총 예산의 30%를 17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 한 40억 정도를 내년에 그런 사업에 투입해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드린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군수님한테 가서 보고 좀 하세요. 한쪽이 좋아지고 한쪽은 등한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도 하시고 지금까지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 소하천도 정비해 줌으로써 진정한 인제군에 이제 관광객 받을 준비도 좀 하고 요번 기회에 하천 재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요. 이게 현재 있는 총 사업비의 30% 많이 원하지도 않아요. 30% 규모의 인제군 전체 전역에 그런 수풀제거에 좀 투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여기서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올릴 테니까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서 잘....

아니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정확하게 30% 그니까 제가 한 2~3억은 빼더라도 40억 정도 투입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6개 읍면당 한 7~8억정도만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는 관광지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발도 담그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하여튼 저는 뭐 100억이라도 해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100억 해주면 더 좋죠.

그런데 내년도에 뭐 소규모 사업도 있고 주민 숙원 사업도 있고 도로 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40억이다 30억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책임성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서 말을 더 하게 되면 뭐 하나 안지으면 되잖아요.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잘 정비하겠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하천계장님 계장님의 지금 대략 분석을 한다면 추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안영근 : 아직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 산출은 안 해 봤고요. 아직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얼마 들어가겠어요?

안영근 : 추후에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건의를 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예초 작업하는 게 지금 7~8억 갖고 부족해요. 근데 앞으로 시설이 더 들어오게 되면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간단하게 풀 깎는 것만 근데 이 천 관리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2~3배는 더 들어가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억 이상 요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하 한 3~40억 가지고 어느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좀 정비가 되지 않겠나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하천선을 다시 정비한 이후에 한 번도 아마 안한 곳이 허다할 겁니다. 현장에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30% 저희가 조정하기 전까지는 확답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추가 질의라기보다도 같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소하천 정비 유수지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게요. 그죠. 근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가 필요하다 지금 다 공감을 했어요. 본 위원도, 근데 그 부분을 한 번에 풀어서 다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연속 사업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곳을 남면을 한 번 예를 들 볼게요. 남면 골안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골안천을 지금 가보면 사람으로 깎을 수가 없어요. 꽉 들어 찼어요. 명절 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발을 담그고 세수를 했던 곳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너무 꽉 찼어 근데 그거를 베려고 하며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장비로 해야 돼요. 그럼 그걸 한번 올해했다고 해서 내년에 방치를 해 그러면 그것도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3년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 또 똑같아진단 말이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골안천을 올해 만약에 했어요. 장비를 들여서 그러면 연속 사업으로 3년만 해주면 그다음에는 사람 손으로 벨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비가 들어가서 베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계별로 소하천 별로다가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를 다 하려면 진짜 100억 있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형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부터 진짜 사람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를 좀 읍면하고 얘기를 해서 우선 읍면별로다가 서너 군데든지 이렇게 우선 시행을 하고 점차 넓혀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를 수계별로다가 전체를 다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최대한으로다가 계획에 참고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3년 정도는 연속사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질의 한번 해 보고 싶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그건 그렇고 여기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부분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다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요걸 이제 복원을 하시려고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늦어졌다기 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복개된 하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개된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하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남면도 그 복원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시죠?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 10년 됐나요?

10년 좀 더 됐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2~3년 됐을 것 같아요. 그때가 맞죠?

네.

그때는 그러면 왜 안 됐죠? 그때는.

제가 그때 담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원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일단 도로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 옆에 뭐 아파트라든가 상가가 있는데 하천을 복원하면서 하천도 만들어야 되고 하천변에 도로도 해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도로부지가 안 나오면 상가에 영업이 지장이 있고 또 아파트의 진출입도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개하천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위에 골안천 상류 쪽에 배수지 형태에 홀을 형성을 해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났을 때 물이 한 번 정체가 돼서 그 박스를 통과해서 나가게 해야지 안전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대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복원사업을 할 때 거기에 걸렸던 상가나 민가가 11채로 제가 알고 있어요. 11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된 사람들 외에는 복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정작 거기서 장사를 하거나 살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한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원통천은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정확한 사업추진 연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요게요?

이 사업을 한 지가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예전에 개발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토지이용을 하다 보니까 소하천이라든가 구거 부지를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주차장이나 도로라든가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보니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청계천이나 뭐 이런 데서 발생되듯이 수질환경이 오염이 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취수에 취약하고 지금 원통천 저희 사업 구간 하류 쪽도 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불명수들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수량이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에서 배수가 안 돼서 침수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들이 발생이 됐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 15년 전부터 복개된 소하천에 대해서 지정된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대상에 한 10여 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골안천도 여론이 형성이 되고 주민들이 필요가 가중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골안천도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대상지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무르익으면 거기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주민들하고 어지간히 소통이 됐다는 거나요?

소통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민원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복개된 소하천에 대해서 계속 불명수가 유입이 돼서 하천이 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후가 변경되면서 지금 그 안에 이런 박스가 있습니다. 도로 밑에 이런 박스로 돼 있는데 하다 못해서 중간에 기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흐름에 걸리고 지장물들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꿈의 궁전 아파트 밑에 하류 쪽에 거기 그 부분이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가 돼 버립니다. 농경지가.

그러면 이 공모 신청을 언제 한 거예요?

공모 신청은 먼저 번에 주례회동 때 자료를 냈었는데 먼저 추경때 그때 제가 자료를 제공했는데 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자료 제출만 했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원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어떠한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번 정도 가지셨나요?

횟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희가 연초에 읍면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 할 때라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와 별개로 직능 단체별로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이 원통천 복원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이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 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건설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개가 돼 있다보니까 그 안에 모기라든지 이런 해충들도 많고 또 이게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도시계획도로 바로 옆으로다가 생태하천이 되게 되면 주민들이 그쪽으로다가 하천변으로 운동할 수도 있고 경관하천으로 되기 때문에 원통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100% 찬성은 없습니다. 어디든 여기가 무슨 김일성도 아니고 100% 찬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단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거를 원통 주민들 그리고 역세권이 생기면서 그쪽 부분이잖아요. 역사권이 지금 생기는 데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서도 충분하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복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70%이상은 복원을 했을 때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근데 지금 복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게 지금 사업이 아직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가지고서 주민들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도 확정되기 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가 가지만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업무 추진상 그런 루틴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뭐 100% 다 찬성도 없고 100% 다 반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힘든 건 압니다. 대신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일을 추진하다가 집행부에서 다 추진을 해 놓고 나중에 그 몇몇 분들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그 민원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아마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면 거기에 대표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까지도 그 대표님들도 같이 설명을 잘 듣고 그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필요성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그 마을에 대표되시는 분들도 누군가가 반대를 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어떠한 이해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만들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도 추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계신 우리 건설과장님 그리고 하천계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다치고 우리 하천계장님, 건설과장님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시잖아요. 어느 과로? 맞죠 맞잖아요. 어느 과로 가실지 모르잖아 그랬을 때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거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거기에 맞게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끝까지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추진했던 그 부분 잊어 먹지 않습니다. 연대 책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천계장님? 저랑 같이 집시다. 우리 의원님이랑 승인이 되면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2년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 과장님 해주셨는데 2년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그때도 이제 가을철인데 벼가 많이 좀 많이 익었더라고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수해가 발생이 돼서 꿈의 궁전 앞에 입구 쪽에 가서 보니까 농경지가 침수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분이 그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비가 좀 많이 내리고 그럴 때는 항시 이렇게 농경지가 침수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와서 제가 많은 걸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이 복개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농경지 침수 같은 경우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원통 소화천을 복원을 하면 그전에 박스로 유입되던 불명수들을 전부 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디서 들오는지도 모르는 하수물들이 다 거기에 꽂혀 있는데 그거를 우수 오수로 다 정리를 합니다. 하고 하천을 최대한 갯골천이나 다른 좋은 하천처럼 복원을 시키는 게 원안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꿈의 궁전 입구 쪽에 보니까 소하천 한 쪽만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도수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수로 쪽에 이렇게 물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자꾸 농경지가 침수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나요?

이제 거기에 유입되는 물들이 북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천에서 들오는데 거기가 지금 수문이 있서 저희가 만약에 물이 많이 늘어나거나 할 때는 그 물을 차단을 해서 더 이상 수위가 올라가지 않도록....

수량관리가 철저히 이행된다고 보면 되나요?

이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복원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수량 관리도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없는 관계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귀둔의용소방대 신축 사업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같이 왜 매입을 하지 않으셨나 같이 좀 매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부지가 저희가 2필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부지 공간이 여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지 가서 실사를 해 보고 진입로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는 2필지와 3필지와 그다음에 건물 2동을 마저 매입을 하는 것이 활용도를 극대화하는데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 부지 매입할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지금 귀둔에 지금 소방 관련된 물차가 조그마한 게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진입로가 좀 애매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매입 예정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진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현장을 봐 보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도를 매입을 하셔 가지고 좀 확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지금 의용소방대 건물뿐만이 아니고 주민 편의시설도 조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주차장도 좀 확보가 필요하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이 매입 예정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매입을 하셔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입하셔서 그 뒤에 보면 창고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농기계 창고인가 뒤에 하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그거는 다 군유지로 포함된 거라....

그건 나중에 창고로 별도로 따로 옮기실건가요?

예 철거해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싹 정리를 하셔야만 이 전체적인 토지가 저희가 활용할 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서 볼 때도 깨끗하게 정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책자를 보시게 되면 노란선이 새로 매입하는 부지고요. 붉은선이 예전에 매입했던 부지잖아요? 구분이 안 돼 있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노란 거하고 빨간 부지 위에 보게 되면 예전에 소위 말해서 차량 창고죠 이게 차고지?

예.

이 부분까지 그러면 다 활용을 하시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바로 지금 건물을 어디다가 지금 하실 계획이죠? 안쪽?

아직은 지금 토지를 모두 매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싹 철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지 활용도라든가 요런 거를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건물 위치도 그때 가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일찍 매입이 됐으면 좋았을 걸요. 그러면 조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하시게 되면 활용도를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편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직 의용소방대 위치를 저희가 지금 먼저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지금 다각도로 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지금 여러 시설과 함께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요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주례회동 때 했던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재산 매입을 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