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강희숙입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 57필지 24,769㎡, 건물 27동 7,726.14㎡를 각각 취득하고자 합니다. 4쪽 첫 번째입니다. 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을 위해 인제읍 남북리 산 45번지 일원에 건물 1동 3,665.27㎡를 신축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한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과 소관 두 번째 사업으로 백두대간 네이처스테이 힐링센터 조성 사업은 상남면 하남리 608-11번지 일원에 건물 13동 2,266.17㎡를 신축하여 친환경 종합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 지역발전과 소관으로 DMZ 설악 금강 이음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서화면 서화리 1242번지와 1199번지 총 2필지 15,728㎡의 부지 매입과 부지 내에 소재한 서화초등학교 서성 분교 건물 11동 1,382㎡를 취득하여 마을소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쪽 건설과 소관으로 원통천 생태 하천 복원을 위해 북면 원통리 355번지를 비롯한 총 52필지 8,690㎡를 취득하여 소하천 복개구간 철거를 통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도의 통수능력 및 취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귀둔 의용소방대 신축 사업 부지 추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2필지 1,050㎡에 대하여 심의 의결되어 토지 취득 완료 후 귀둔의용소방대 신축 사업 인근에 잔여 토지 3필지 351㎡와 건물 2동 412.7㎡를 추가로 취득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 없으신가요? 김재규 위원님도 질의 없으신가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있어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는 잘 봤고요. 지금 저희가 민박, 팬션 등 관에서 너무 숙박 관련들을 개입을 많이 해서 항의성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경제에 숙박업 관련되신 분이 악화된다고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15페이지를 보시면 또 12동에 숙박시설이 들어옵니다. 맞죠?

네 상남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상남이구나 죄송합니다. 다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과 소관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랑 그다음에 라이딩센터, 그다음에 하남에 있는 캠핑장 하게 되면 합이 지금 여기가 12동이고 나머지 동수로 하게 되면 근 30동 되지 않습니까?

하남이 글램핑이 10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딩센터에 객실이 한 15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30동인데 웬만한 면 단위에 숙박시설을 2배를 초과하는 범위예요. 예전에 펜션이 없다고 치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이 들옴으로써 아까도 주민과 상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상생이 안 되더라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을의 상생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더라 결국에는 그냥 지원비 받아가지고 거기 몇 분 취업하는 거 외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동수 조정은 지금 힘든가요?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한 10동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런 사업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이루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쪽 지역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렸던 서로 상의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섭섭하다 뭐 이런 느낌 들지 않도록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예약률이 떨지니까는요 예전에는 일하시는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러 오신 분들도 전부 다 지금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계신 이쪽에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 조차도 시내 상권을 이용하지 않고 전부 다 지금 관공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로 다 지금 빠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럼 시가지에 연계 방안은 좀 있으세요?

저희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동 폐터널에 요금을 8,000원 받을 때 5,000원은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반환해드리듯이 자작나무 숲 주차장처럼 이 공간도 상품권을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숙소에 저희가 자쿠지와 수영장을 넣는 이유는 일반 민박이나 펜션의 가격대와 이쪽은 좀 차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좀 달리하겠다라는 게 저희 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층을 좀 달리하겠다. 금액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좀 차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건 동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바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갯골휴양림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시즌에 지금 성수기 때 풀로 오버액이 걸릴 정도로 자리가 안 날 정도로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 반면에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의조차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분들이 있으면 손해 보는 분들한테 뭔가 광고를 더 해 주신다든지 뭔가를 방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건물은 지어요. 운영은 잘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선이나 영월을 간다 이거예요. 관공서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리로 가고 싶지 누가 좀 오래된 건물 가고 싶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세금을 내시면서 그런 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어떻게 케어를 할 거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그마만큼 숙박시설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을 채워줄 거냐에 대한 방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메꿔줄 거냐 그 방안이 나와 줘야지만 지금 20동 30동이 생기더라도 아 이랬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여태까지 하고 계셨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걱정을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분명히 또 이런 시설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아휴 또” 인근에 펜션이나 하신 분들은 “여기 그나마 한 달에 대여섯 팀 오는 팀들이 한두 팀도 올까 말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어차피 전부 정부 예산을 들여서 정부 예산 가지고 운영할 거잖아요. 맞죠? 그 방안은 좀 없으실까요?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은 일개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기획 부서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단 지금 이 상남에 이 네이처 스테이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규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최소한 그쪽 지역이나 상남 시내권과 저희 관광과가 주관이 돼서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그런 느낌 받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오는 순간 있잖아요. 여기가 100% 차야지만 아마 상남에 있는 숙박시설에 문의가 갈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나마 성수기땐 괜찮아요. 비수기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전기세 유지비도 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거냐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지역은 사계절 중에 겨울은 거의 비수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그 비수기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을 저희 행정이 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편적으로 금액이나 숙소 뭐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 몰고 오고 또 겨울 비수기는 어떻게 할 건지에 좀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검토도 같이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분들이 좀 섭섭치 않고 또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조율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이 나오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도 인제군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 자금이 투입되고 중앙정부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에 대한 후 책임을 어느 정도는 있야지만 저희 위원으로서도 흔쾌히 “맞습니다. 이 방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제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관광객들 더 많이 유입시키고 지금까지 펜션 민박을 하셨던 분들도 그나마 피해가 덜 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불 보듯 뻔하게 지금 한 가지가 좋아지면 한 가지가 무조건 나빠지는 구조로 가는데 이 상황을 누가 인정을 해 주겠냐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최대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잖아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짓는 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자꾸 들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소득나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이 시설이면 12동 가지고 돌려 봐야 결국에는 손해 적자 사업이에요. 맞죠 인정하시죠? 수익은 안 나는 구조예요. 맞죠?

일단 저희는 판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시설은 모든 것에 다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요금을 통해서 상품권을 이용한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 숙박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흑자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거기에 부과되는 어떤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곤충바이오와의 연계 그다음에 저희가 야외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걸 만들면서 그 요금을 받는 체계 그래서 복합적으로 본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국장님 이게 154억이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154억이 투입이 되는 데 지금 12동 들어오는 이 시설 가지고 흑자를 내고 요금을 받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일단은 일부 관광객이 이 시설로 인해 가지고 유입되는 거 인정을 합니다. 12동 많이 잡아 가지고 5명씩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100명 정도 오는 거 인정해요. 이 시설로 인해 가지고 100명이 오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손님은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수익에 대한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물놀이장에 가서 물놀이에 입장료만 가지고는 수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음식을 먹고 어떤 걸 이용했을 때 이 부가적으로 내는 요금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 관에서 돈벌이를 나서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걸 통해서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에 환원시키고 저희는 기본만 유지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거 다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익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별도로 한번 대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상생형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마도 지금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 위탁해 준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게 지금 아마 싹 합치게 되면 규모가 적지않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일단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잘 마련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를 해도 계속 원점인 것 같습니다. 원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가 내린천 IC에서 접근성이 가깝죠?

네 가깝습니다.

44번 국도보다?

네.

여기 사업 목적 보시게 되면 44번 국도 통행량 감소와 그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 활성화 필요성 지금 저희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44번 국도가 통행량이 감소되면서 지역 경기가 많이 침체됐는데 지금 내린천IC와 접근성이 가깝게 되면 결국 내린천IC로 빠져서 다시 내린천IC로돌아가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 사업 목적에 이 내용은 잘못 작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4번 국도 통행량 감소와 사업 목적을 보시게 되면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요거와 연계해서 어차피 내린천IC로 접근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43번 국도를 타고 어쨌든 인제군을 관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44번 국도 빙어호나 방태산 등이 있죠. 그러면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서 홍보마케팅 전략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공간을 고속도로 권역에 좀 활성화 라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곤충 바이오 또 네이처 힐링센터, 백두대간 자연학교 그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이 나중에 국책 사업이 들어온다면 하나의 힐링과 체험의 권역으로 하나 만들 줄 수가 있고요. 그 거점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예를 들면 스피디움에 1년에 14만이 오는데 야간 관광을 셔틀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저희는 이 스피디움을 좀 거점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야간에 할 게 없고 낮에도 가족 단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셔틀을 이용한 백담사 44번 라인을 이용한다든가 또 빙어호를 온다든가 자작나무 숲을 간다든가 그런 시스템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 인제군 안으로 유입을 시켜야 돼요. 이분들을, 내린천IC로 들어와서 인제군 안으로 안 들어오게 되면 다시 내린천IC로 빠져나가서 속초로 가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22년 특수 상황지역 개발산업 선정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 기본계획 수립해서 2024년 준공 목표 아니었나요?

아마 계획상은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부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DMZ생물자원관 부지에다 앉히겠다고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게 환경부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변경시키는 데 1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변경한 부지가 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돼서 그걸 또 푸는 데 한 6개월이 걸려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죠?

설계 끝났고요. 이제 일전에 위원님들 등청회의 때 보고드렸고 일단 저희가 사업 시행자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에 154억?

네 네.

그러면 지금 최근 건설 물가 상승으로 추가로 재정 부담은 없을까요?

아마 설계는 거의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부담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원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기 전에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각 리에 계신 분들이 좀 이걸 보시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0억입니다.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170억 맞으시죠. 지금 하청계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안영근 : 두달이요.

두 달요 그런데 지금 소하천과 소위 말해서 그런 숙박업이 몰려있는 곳에 소하천에 지금 갈대밭 같은 그런 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몇 건이나 받으셨습니까? 올해? 읍면 통해서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맞죠?

안영근 : 예 읍면 통해서 올라온 것을 상반기에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읍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맞춰서 하셨겠죠?

안영근 : 예.

맞죠? 턱없이 부족하죠?

안영근 : 예 추가적으로 더 더 들어온 민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많죠?

안영근 : 예.

예산을 얼마만큼 배정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올해 총 집행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안영근 : 올해 유수지장물 하고 하상정비해서 6억 재배정했습니다.

6억 갖고 됩니까?

안영근 : 부족하긴 합니다.

전부 다 풀밭인데요. 거의 한 50억 정도 투입해야 될 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해서 좋은 경관을 만들겠다고 사업을 올리셨어요. 좋습니다. 지금 청계천도 하천복원사업을 해가지고 히트를 쳤지만 북면에다 이런 수리시설이 들어와서 물이 흐르는 천이 생겨서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고기도 다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하천에 관리를 한 번도 행해지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17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천에 있는 큰 강도 바라지 않습니다. 인북천, 한계리, 하추리, 가리산, 귀둔, 상남리, 내린천 인근 원대리, 상남 미산 등등 여태까지 관광객이 와서 야영을 하고 숙박단지 앞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모래 사장을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얼마 배정하실 거예요? 이거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국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내년에 이거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제거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제거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라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제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여기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민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갈대처럼 돼서 지금 강에서 나갈 수가 없고 천에서 나갈 수가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해 드릴까요. 이 사업하신다고 그랬지 중앙공원 가보셨요. 원통? 중앙공원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안영근 : 가 본적은 있으나 최근에는....

못 가보셨죠. 거기 갈대밭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공원에 흐르는 천도 관리가 안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175억 사업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천에 대해서 내년에 관리할 수 있는 과감한 예산 투입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리고 원통천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이게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에 대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요전에 우리 건설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인력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크레인에 뭐라 그러지....

예초기 갖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에....

국장님 이거는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굴착하는 부분도 있고 포크레인에 부착을 해가지고서 풀하고 나무까지도 자를 수 있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소하천 쪽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년도에 6개 읍면을 봤을 적에 지금 어마어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도 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2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안 했던 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우리 산림과에서도 도로 옆쪽에 대한 수목 같은 거 제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 재배정 예산으로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면적 대비해 가지고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을 좀 늘려서 좀 시급한데 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시급하다고 받은 데만 해도 수십군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다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가시게 되면은요. 한 가지 예로 원대리, 하추리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 있던 모래 사장이 싹 없어졌어요. 뒤 덮여 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왔다 물놀이 안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뱀 나올까 봐.

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게 하천을 전체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민박 주변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하추리 분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데 일정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라도 요청받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 말씀은 감사한데 지금 급한 대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어렸을 때 사실 놀 데가 없어서 강에 나가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런데 노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마을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깐 그 위주로 편의시설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싹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 믿고 민박하고 마을 공동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에 진입할 수도 없어요. 수풀이 우거져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다가 이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 부서별로다가 한 번 전체 미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에 있는 사업에 총 예산의 30%를 17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 한 40억 정도를 내년에 그런 사업에 투입해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드린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군수님한테 가서 보고 좀 하세요. 한쪽이 좋아지고 한쪽은 등한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도 하시고 지금까지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 소하천도 정비해 줌으로써 진정한 인제군에 이제 관광객 받을 준비도 좀 하고 요번 기회에 하천 재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요. 이게 현재 있는 총 사업비의 30% 많이 원하지도 않아요. 30% 규모의 인제군 전체 전역에 그런 수풀제거에 좀 투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여기서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올릴 테니까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서 잘....

아니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정확하게 30% 그니까 제가 한 2~3억은 빼더라도 40억 정도 투입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6개 읍면당 한 7~8억정도만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는 관광지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발도 담그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하여튼 저는 뭐 100억이라도 해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100억 해주면 더 좋죠.

그런데 내년도에 뭐 소규모 사업도 있고 주민 숙원 사업도 있고 도로 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40억이다 30억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책임성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서 말을 더 하게 되면 뭐 하나 안지으면 되잖아요.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잘 정비하겠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하천계장님 계장님의 지금 대략 분석을 한다면 추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안영근 : 아직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 산출은 안 해 봤고요. 아직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얼마 들어가겠어요?

안영근 : 추후에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건의를 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예초 작업하는 게 지금 7~8억 갖고 부족해요. 근데 앞으로 시설이 더 들어오게 되면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간단하게 풀 깎는 것만 근데 이 천 관리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2~3배는 더 들어가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억 이상 요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하 한 3~40억 가지고 어느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좀 정비가 되지 않겠나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하천선을 다시 정비한 이후에 한 번도 아마 안한 곳이 허다할 겁니다. 현장에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30% 저희가 조정하기 전까지는 확답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책자를 보시게 되면 노란선이 새로 매입하는 부지고요. 붉은선이 예전에 매입했던 부지잖아요? 구분이 안 돼 있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노란 거하고 빨간 부지 위에 보게 되면 예전에 소위 말해서 차량 창고죠 이게 차고지?

예.

이 부분까지 그러면 다 활용을 하시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바로 지금 건물을 어디다가 지금 하실 계획이죠? 안쪽?

아직은 지금 토지를 모두 매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싹 철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지 활용도라든가 요런 거를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건물 위치도 그때 가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일찍 매입이 됐으면 좋았을 걸요. 그러면 조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하시게 되면 활용도를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편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직 의용소방대 위치를 저희가 지금 먼저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지금 다각도로 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지금 여러 시설과 함께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요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주례회동 때 했던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재산 매입을 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