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2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의 제안자이신 이춘만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3분
춘만
이춘만의장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재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면서 그 제안 취지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공공정책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행정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업 추진의 지연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갈등 요인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조정․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 지역사회 협력과 통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인제시니어클럽 내부 직원들 간의 마찰, 진동 1리 2리, 수산리 마을 주민들 간의 대립, 가리산리와 서화리 군사 관련 민원, 어론리 가축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장실을 방문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쟁 있을 때마다 집행기관은 사실상 나 몰라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갈등의 책임과 부담이 의회의장실로 쏠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 4월 의장실을 방문했던 민원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 무대응이 마을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현재 경찰에 명예훼손 사건 관련으로 자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갈등은 쏟아지는데 집행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어 모든 고역을 의장이 떠안게 된 바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군수의 책무 및 이익의 비교 형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갈등 영향 분석 및 갈등 유발 예상 시절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조례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자치도, 속초시, 정선군, 원주시에서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속초시는 자치행정과, 원주시는 민원 담당관실에서 본 조례안을 담당하는데 인제군에서는 업무 담당 부서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즉 업무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책임전가 또는 부서 이기주의 또는 업무확장을 싫어하는 뜻은 아닌가 싶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장
이춘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사항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의장
사실 4월에 미산 1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되고 또 문제 제기를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과 또 문제 당사자인 분들이 의장실에 약 아홉 분 정도 오셔서 논쟁 또는 토론을 하면서 언성이 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4월 달에 있었던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 관계자 분 중에 한 분이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함에 따라 의장실에서 녹취록 또는 동영상 등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실에는 블랙박스도 CCTV도 녹취시설이 없다 보니 그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전혀 없어서 경찰서에 그 문서에 대한 답변을 입증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공문을 보내고자 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8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3항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는 금일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셨기에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안건들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은 김도형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지금 일신상의 이유로 못 나오셨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다음 정례회 때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전달이 돼서 위원장님께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서면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8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발의하였으며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권고한 바에 따라 주민이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의장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8조에 회의록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9조에 방청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8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자이신 황현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지방의회의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개정 안내됨에 따라 인제군의회 공무 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징계 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8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재난기본소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등으로 군민의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생활 안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인제군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여력을 제고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맨생회복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인제군 재난 기본소득 조례에서 인제군 재난 극복 및 민생경제회복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안 제2조 3호에 민생회복 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급 대상에 기존 주민등록자 외에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응해 군이 차액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에는 지역 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금, 현물, 용역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사망, 전출, 부정 수급 등 지급 제외 사유와 환수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예정이며 총 금액은 6억 4,380만원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번호 수집 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연말 강원특별자치도 공직 감찰 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인제군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의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조례 수정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이 조례를 다룰 때 궁금한게 몇 가지 있었어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민생경제 회복 지원 조례에서 1조 목적에 보시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 맞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김도형위원
근데 경제적으로 지금 당연히 재난이라는 건 판단하기가 쉽겠지만 이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위기상황이라는 그게 있습니까? 정부 지침을 따라서 하는 건가요. 근데 보게 되면 이 “액수는 군수가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 코로나 때 지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생 회복 지원금 주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존 조례 가지고는 2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에 대한 부분만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넓혀서 조례를 제가하게 됐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어느 선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돼있는 건지 아니면 군수 판단하에 주는 건지 그게 어느 정도 규칙 세부 사항이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시스템적으로 어디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중대 재난 위기라는 건 어떻게 중대 위기라는 거는 판가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네요.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러니까 군수가 결정하게 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현재로서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뭐 내용상으로는....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1조 1항에 보시면 또 보면 인제군민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돼 있어요. “재난 등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인제군민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 이게 재난 이죠 재난 재난이라는, 그다음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 생계 회복을 위한” 한시적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난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딱히 결정 내리기가 눈으로 보나 모든 사회적으로 딱 표가 날 수 있어요. 맞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재난은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여기 정의에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있어서 재난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입니다만은 민생회복 지원금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조 3항을 보시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원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금, 현물 용역”으로 돼 있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재난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맞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재난 위에 보면 “재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그래서 이거는 재난 플러스 민생 회복 지원금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현금을 적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웬만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2006년도 수해를 보더라도 거의 현금으로 지급한 적은 없거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기본적으로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필요시 현금을 쓴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부득이 저희가 다 지역 화폐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여라도 화폐 지급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포괄하고자 하는 쪽에서 “필요시”라는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지역 화폐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현금으로 줘야 될 상황이 있다면? 만약에 예시는 든다면 한가지만, 부득이하게 뭐 이런 경우가 뭐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명희
채명희기획팀장
수용시설....
김도형위원
수용시설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수용시설이라 한다면 어디를 수용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채명희기획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군수 전체 지급 대상이 인제군민 전체 대상인데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 계신 분들은 지역화폐를 드려도 수감 중이시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영치금으로 보통....
김도형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재난의 발생들에 대한 게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명희
채명희기획팀장
그러니까 요번에 드리는 민생 회복지원금도 대상으로 다 들어가서 지급을 받으시거든요.
김도형위원
그래서 거기는 현찰로 드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민생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을 현찰로 지급했어요?
담당
기획담당
채명희 : 지금 영치금 형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정확한 거예요? 한번 좀 확인이 될까요?
담당
기획담당
채명희 : 네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확인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권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지급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채명희 : 교도소측 교감이라고 아시죠 그 직원들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한번 확인 좀 지금 바로 해줘 보세요.
그다음에 용역은 어떻게 받들여야 되는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기획 팀장이 답변을 좀....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가 기획계장님 오시면 그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중앙정부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이 지금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고 관심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가 인제군이 관심 지역인데 앞으로 저희도 인제군도 충분히 인구감소 지역으로 또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부 부처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항의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었나요? 뭐 건의를 드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선정됐던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인제군에 군민들이 피해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민생 회복 지원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인제군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방면에서 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인제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내년도면 다시 지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최초에 지정했을 때 그때는 전국적으로 89개 지자체가 감소 지역으로만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군수님이랑 해서 행안부도 방문하고 지방시대위원회도 방문하고 해서 나중에 18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의제기 같은 것도 좀 하고 구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제 관심 지역에는 현재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또 행안부 내려가서 행안부 장관도 만나보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지역 소멸 관련 국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내년도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소 지역하고 관심 지역하고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어떤 수치에 따라서 구분만 한 것이지 저희도 어차피 인구 감소에 현재 문제 측면에 있기 때문에 좀 동일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내년도 한 10월 경에 다시 재지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같은 농어촌 지자체는 동일하게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 인제군 같은 소도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축소가 되고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제약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부처에 가서 정확하게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구 관심지역으로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피해가 너무 커진다는 부분들은 좀 상기시켜 드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 지역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 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관심 지역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은 지원을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거는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앞으로도 정부 부처에 가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저희 인제군도 군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 인구 감소 지역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획관님도 정확히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정부에 가서 꼭 그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재까지 계속 방문해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도 감소 지역으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꼭 그렇게 내년 언제쯤 이게 또 다시....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내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때까지 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만큼은 지난번 주례회동 때 1차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그리고 요 제6항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건 특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답변을 좀 상세하게 들어야 될 사항이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행부 집행석에서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상위법 개정 사항인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행정상에 개정안을 보게 되면 생년월일만 기재하게 돼있어요. 맞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년월일만 써도 가능한 건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은 다 생년월일로만 수집하게끔 돼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필요시 다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필요시 저희가 수집을 한다해도 그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없기 때문에 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더군다나 또 출생아 공공보험에 관련된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생년월일만 적으면 된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동일한 생년월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혹시도 동일 이름에 동일 생년월일이 나왔다. 저희가 사실 뒷번호로 모든 걸 다 결정을 내리잖아요. 맞죠? 2로 시작하거나 3으로 시작하면 남자 2로 시작하거나 4로 시작하면 여자인데 그다음에 동일 이름과 동일 생년월일일때는 뒷번호로 구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분하는 방법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뭐할 것 같고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한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인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융자지원 신청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됩니까? 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여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3건인데요. 이 3건 조례 모두 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서 이번에 다 생년월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
근데 또 은행을 가게 되면 뒷번호까지 다 적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뭐 금융 그쪽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거 같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김도형위원
사실 정부에서 생년월일이게 되면 금융권은 더 강화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똑같이 동등하게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 기관 아닌 데는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데 이게 개정이 되게 되면 그건 혹시 금융권에 들은 얘기는 없으시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쪽 부분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6항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주민등록 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입니다.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안을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 담았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을 안 제4조에, 위촉직 위원회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 변경을 안 제5조 1항에, 우선 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있고 9쪽에 관계법령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시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위촉 대상이 지금 쭉 나열을 해 주셨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형위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다 위촉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인제에도 있으신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조례안에 맞춰서 교육청 관계자분이라든가 뭐 의사 등등 여기서 요구하는 안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8항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공유재산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군수님하고 국회 예산 확보 때문에 관광과장이 불참 사유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아니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용어 정비 권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이용에 제한 제1호 조항 중 “전염병 질환자, 정신병자 및 술에 취한 자”를 “전염병 질환자 술에 취한 자”로 정신병자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밀리터리테마파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도형위원
운영하지 않는 걸 굳이 뭐 지금 앞으로 여기 운영 안 할 거잖아요. 앞으로?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일단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이 뭐 체험이나 모험 레포츠 관련해서는 좀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설치된 지는 벌써 10여 년이 넘어서 이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 시설로 어떤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어디 집단화시키거나 아니면 이 트렌드에 맞는 서든어택이나 여기에 더 부가적인 좀 여러 가지들을 같이 믹서를 해서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 시기는 조금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현재 인제밀리터리테 파크는 현재 운영이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공원으로 될 예정이잖아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서....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이 부분은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작년 6월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왔던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요번에 정비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조례를 연말에 뭐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를 하는 것을 별도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차라리 폐지안을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운영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한번 제가 질의를 올려보는 거예요. 원래 과장님한테 질의를 올려야 되는데....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제밀리터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산업과정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인제군 청년기본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청년 나이가 상향됨에 따라 연령 개정을 통해 군 정책 수의 대상에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4조 경력 단절 여성 연령 범위를 34세 초과 55세 미만에서 50세 이상 54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및 법제 심사 결과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인제군 청년기본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청년 나이가 상향됨에 따라 청년과 중장년층의 연령대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중장년층 연령 범위를 4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50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및 법제 심사 결과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버섯 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버섯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는 버섯특화단지 정의 및 위치를, 안 제5조 및 6조에는 버섯 특화단지 운영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수탁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및 법제 심사 결과,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근데 경력 단절 여성이 50세에서 54세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경력 단절 여성 등”이어 가지고요. 여기에 또 중장년층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대를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청년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김도형위원
아니 청년....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경력 단절 여성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있습니다. 조례상에.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이랑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경우는 34세 초과 55세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개정 조례는 맞죠? “등”?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등”에 중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이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청년이 별도로 있었고요. 경력....
김도형위원
그러면 경력 단절이 그럼 청년 중년으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청년에 대한 건 어디 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청년은 당초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였는데 저희가 인제군 청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같이 ....
김도형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청년 중년을 나눈 조례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 조례 안에 청년에 대한 게 15세 이상 34세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55세 64세 이하의 장년이 있었고요.
김도형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을 하거나 육아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거를 한 성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게 이제 도에서 온 표준 조례안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64세 이하까지 장년이 있는데 그 중년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지원하는 조례인데 경력 단절 여성 등 안에 중년의 나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 초안이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 초안은 도에서 당초에 이 보조금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그 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김도형위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우에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아무리 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이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청년과 중년, 장년에 대한 일자리 보조금을 주겠다는 조례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우라고 해놨요. 그러면 나이를 구분하지 말고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당초에 이제 그 중년의 나이가 요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15세부터 64세까지 포함이 되는 사안인데 중년 남성만 빠져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그게 뭔 얘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문구를 혹시 뒤에 혹시 기획실장님 이해가 되세요?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여성 등에 포함이 되야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위원
뭔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19세 이상 49세 이하가 청년이 되면서 경력 단절 여성 범위를 50세 이상 54세 이하로 등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여기 처음에 조례 때 아예 중년이 “경력 단절 여성 등”에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도형위원
아니 이해가 안되는게 그러면 50세에서 54세를 정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청년 나이가 49세 이하로 저희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34세에서 55세 미만이었는데요. 50세 이상 54세 이하로 변경이 되고 장년이 55세 이상 64세 이하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9세부터 49세가 돼 있으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것 때문에 이게 다 바뀌는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지금 49세로 돼 있으니까 지금 결국에는 도 지침이 아니네요. 이거는 강원도는 청년이 49세가 아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조문을 지금 인제군에서 만든거네요. 왜 아까 말씀하실 때 도에서 내려왔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도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와서 만들진 조례이고요. 저희가 도에 사업이 없지다 보니까 인제군 자체 사업을 위해서는 이 조례를 폐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연령대를 수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똑같이 34세 35세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조문상에 지금 이건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조문이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근데 여기 보시면 청년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라고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도형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개정하기 전에는 34세 초과 55세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34세 초과 54세로만 바꿔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연령층 이 나이 연령층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19세부터 55세로 바꿔주던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예 통으로요.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해하기 쉽지만 지금은 저희가 느꼈을 때 어떤 감정이냐 하면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우에는 50에서 55세 이하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문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숙지를 했을 때 이해가 잘 되기 힘들다 이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김도형위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는 나이만 했는데 예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집에서도 읽어보고 오늘 또 와서 몇 번을 읽어 봤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나이층이라 한번 질의를 올려본 거고요. 요거는 우리 인제 군민들이 어느 누구나 조례를 읽었을 때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조금 명칭을 개정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과장님 여기 제4조 3항에 보시게 되면 경력 단절 여성 34세부터 초과 55세 미만 요거 나이를 수정하신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황현희위원
근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64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 인제군 보시게 되면 농촌이고 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데 농촌 인력난 해소나 고령 여성 취업 활동을 위해서 단서 조항을 달면 안 될까요? “군수가 필요 시에는 64세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요런 식으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다음에 중․장년층 그 지원 조례안에 64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표준 조례안을 줬던 조례인 거고요. 뒤에 보시면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여기 64세까지 다 확대 된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64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제군 중장년이요. 알아보기 쉽잖아요. 누가 봐도 50세에서 64세라고 돼 있으니깐 40세에서 65세 한 가지 표기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기 쉬운데 아까 그거는 좀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도에서 온 표준이긴한데 저희 실정에 맞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중장년이 이제 50세에서 64세로 해놓으셨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는 청장년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도형위원
근데 이게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도 사실 이번에 너무 어려웠던 게 저희 인제군이 청년 조례가 갑자기 19세 이상 49세 이하가 되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된 게 중년을 50세 이상 54세 이하 장년을 55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이 50세 이상 64세 이하 노년이 65세 이상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정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인제군 청년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김도형위원
청장년 중장년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또 개정 전에도 겹쳐요. 맞죠? 개정 전에도 나이가 청장년 중장년 나이층이 겹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 조례상에서는 안 겹쳤었는데요.
김도형위원
아니죠 보세요. 중장년은 40세에서 65세로 돼 있었어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도형위원
또 지금 아까 청장년은 아 이게 개정된 거를 말하는 거구나 19세에서 49세 그전에는 15세에서 33세 청년과 55세에서 65세 장년 보시는 분들이 이게 많이 좀 힘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지금 밖에 나갔더니 이 버섯단지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번 저희가 보고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려되는 말씀도 전해드렸요. 그런데 밖에서는 지금도 이 조례가 통과되거나 만약에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까지 그거를 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잠을 재웠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좋은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처음에 민간한테 주는 민간위탁을 추진했다가 중간에 출자 기관 설립을 2023년도와 4년도에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속 지금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들보니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협의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누가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자에 누가 납품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결정이 안 나니까 이 문제가 난 거예요. 근데 밖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이 운영을 할 것이다. 수매도 산림조합이 할 것이다 이 우려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버섯을 수집하시는 분들 수매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불만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문제 되는 점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같이 간담회를 지금 부의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산림조합과 또 버섯 관련된 협동조합 대표분들이 이렇게 오셨었는데 합의가 좀 잘 된 사항입니다. 버섯에 대해서는.
김도형위원
어떤 합의가 이루졌죠? 그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수매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요.
김도형위원
어떤 합의요? 그 얘기는 전혀 했었다고 그러던데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모든 버섯에 대해서 산림조합이 운영을 하더라도 수매를 하는 건 아니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럼 산림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조합장님하고 상무님 오셔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갔다 오신 분도 혹시 정확하게 들으신 게 맞으신가요?
신동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자연산 버섯의 성질을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양식버섯으로 우회를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자연산 버섯을 취급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체험 재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김도형위원
그러면 송이, 능이, 표고 이 위주로 간다는 얘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 주로 나는 버섯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가 그렇고 또 저희 잡 버섯 같은 경우에 같이....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수매권은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빅3 버섯에 대해서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동의안도 또 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아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잡버섯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지금 수매가 많이 관련돼 있는 버섯에 대한 건 합의가 이루진 게 없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 송이는 산림조합에서 그전에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수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버섯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럼 결국에는 가장 큰 송이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네요. 결론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송이는 기존에도 계속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했던 사항이어서,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신동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제 약초상회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하면 약초상회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경매장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위원님 기업지원팀장 이경진입니다. 보충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형위원
잠깐만요. 말 좀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뭐냐하면 각자 지금 듣는 의견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교통정리는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통정리가 아직도 안 이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수탁자와 함께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해진 수탁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견을 듣고만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김도형위원
그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또 의회에 동의안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요. 그때 또 말씀 주시면....
김도형위원
동의안은 동의안인데 지금 저희가 사실 또 처음부터 농협, 축협, 산림조합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운영비용을 내겠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 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됐고 결국에는 그래서 순수 인제군비 100%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럼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다음 진도가 나가겠다는 말 외에는 들리지가 않네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 민간 위탁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누가 접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공론화시켜서....
김도형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나중에 이 문제성이 있는 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또 위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맞죠 또 저희가 그런 자리에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행정에서 정확하게 지금 속기록에 남고 있지만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나중에라도 정 안 되면 속기록이라도 갖다드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뭔가 답이 안 나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걸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방안을 내세우겠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 결정을 했는데 어느 기간을 저희가 수위로 줄 수 있는 근거 자체는 또 찾아봐야지....
김도형위원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취지로 하는 목적은 버섯을 직접 채취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고소득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도형위원
좀 더 수익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약초상회가 지금 판매가 되고는 있지만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얻게 하기 위함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누가 위탁을 받고 위탁을 안 받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단계가 있다시피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수탁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김도형위원
그게 아니라 버섯을 수집해 오시는 분 그다음에 그거를 수집해서 모아온 약초상회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한테 갖다주는 방식 그래서 나타나는 수익금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했던 게 만 원이라면 어떻게 하게 되면 11,000원을 만들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설명회 때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수탁 기관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 판매 저희가 가공센터도 있고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유통센터에서 각 약초상회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도 해 주는 방안도 말씀을 주셨고요. 각 약초상의에서 중요한 본인들의 물건을 가져와서 저희가 고가로 팔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오래할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판매가 될 것인가 수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시는 부분이 자꾸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주례회동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수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산림조합과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과 어떠한 얘기가 돼서 누군가가 할 것인가가 정해지고 싸우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이 조례만이라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신동성 부의장님과 그리고 황현희 의원님께서 참석을 같이 하셨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재규위원장
거기에서 그분들 산림조합과 조합원 그분들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내용은 그분들께서는 산림조합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김재규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그러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해주고 한다면 조례안을 우선은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동의하셨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다 동의하셨어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부의장님 맞습니까?
신동성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예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그분하고 더 이상 우리 또 동의안 받을 게 많잖아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
김재규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앞으로 동의안 올릴 때까지 계속 또 간담회도 저희가 계속 개최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리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의안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실 거니까 그렇게 좀 실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수
박상수관광경제국장
위원님들 우려하시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좀 오랜 세월 끌왔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첫 삽을 뜰 때 이 길이 맞느냐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봤더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거 깊이 동감하고 그래서 어차피 뭐 어차피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 발짝이라도 자꾸 걸을 옮겨서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일전에 간담회 할 때 이 약초상회 관계자들 오셔서 산림조합을 줍니다. 뭐 이런 표현들은 뭐 한두 분 하셨습니다만 그 협회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일부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부 방동약초나 이런 오셨던 분들은 자기들의 생존권에 문제들 잡버섯을 수매하고 하는 문제들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라고 직접 질문하셨고 그 자리에서 산림조합장님은 정확히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협회 쪽에서는 그럼 어 떤 문서나 좀 공인된 이런 약속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요구하는 사항들 저희 군에다 제출을 해 주시면 다음에 산림조합과 다시 이 자리를 마련해서 공신력 있는 말씀들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버섯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부가가치를 내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이나 그 앞에 광장들을 좀 만들어서 이 버섯을 가진 부가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가공품이든 식당이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가 닭강정을 가지고 이슈를 쳤듯이 우리도 그런 시스템 하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통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과 연계 시켜서 그다음에 주변에 관광지와 연계시켜서 버섯이 어떤 콘텐츠가 돼서 같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길은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양쪽에 계신 분들을 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런 희망도 좀 드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뭐 어렵겠습니다만 잘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 부가가치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어차피 한 발짝을 떼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양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의 합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동의안 자체는 저희 자체에서도 올리지 않을 계획이고 그 합의 과정을 숙의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동의안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어떠한 불협화음이 자꾸 생긴다면 동의안을 올리지도 않고 저희 의회에서도 상정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신동성 부의장님이나 황현희 의원님께서는 잠깐 그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저 또한도 그래서 일부러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두 분한테 먼저 사전에 해봤는데 이런이런 얘기가 조합원들과 산림조합과 이야기가 좀 어지간히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는 걸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하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따로 그렇게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김도형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재규위원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례를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어느 분이 말씀을 해 주셨다고 말씀하기는 좀 곤란하실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좀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김도형위원
그럼 정확하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네.
김도형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정의 2조 2항에 보시면 수탁자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돼 있요. “개인”이라는 표현을 왜 쓰신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법인과 단체에다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개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례상으로 개인을 사용하셔도 되고 조문을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법인 또는 단체인데 이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단은 약초상회협회에서 동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0항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임혜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에 명시된 진료비 및 수수료 부과 기준의 중복 사항 등 조문 전반에 대해 정비 보완하며,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식품 위생 관련 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련 근거를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중복 및 불필요한 조문에 대한 정비와 진료비 등 면제 항목의 확대 그리고 중복된 부분 실제 운영과 관계없는 부분은 삭제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례에 관계없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김재규위원장
우리가 인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병원이 고려병원이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또 있나요? 고려병원 말고 없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김재규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서 고려병원을 이용을 하심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진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냐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많이 계셔요. 이런 민원 한번 받아라본 적 있으신가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김재규위원장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까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지금 누누이 병원 측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또 병원 자체에서도 직원들을 완전히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간호사라든지 조무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지역사회에서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 사람을 너무 매몰차게 이렇게 야단을 친다든지 뭐 이러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계속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그 민원인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뭐랄까 지원을 해줌으로 의해서 어떠한 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인제 군민을 돕는다는 그런 마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장님 그리고 정책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회 정도 가서 살펴보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 점검하듯이 식당에?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양귀희입니다. 의료기관 관리는 저희 질병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게 한 달에 뭐 몇 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지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식은 아니고 민원 발생됐을 때도 하고 있고....
김재규위원장
이거는 주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진짜로 인제 3만 2,000군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맞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이런 분들이 민원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위원장님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김재규위원장
약속 하나 할 수 있어요. 그 지도 편달을 할 때 꼭 위원님들께 언제 하였습니다. 라고 꼭 보고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래야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다른 데서 그런 민원을 받으면 언제 언제 가서 지도해 드렸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뭐 이런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맞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14.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 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정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 기간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변경 및 신생아와 부모 간 동일 세대원 요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을 안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담았습니다. 다음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안 제4조 제1호와 제2호에 담았습니다. 위 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어차피 산후조리 비용은 산모를 위한 거잖아요. 맞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근데 만약에 산모가 부가 없고 산모가 부득이한 이유로 사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대부분 산후조리원에서 며칠간에 그 신생아를 케어해 주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도형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그 런 사례는 없었고요.
김도형위원
뭐 출산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는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조리비 이거는 산모에 대한 조리비고 그런 경우에는 예측 건데 조모나 아버지가 아이를 케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도형위원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지금 조례안에서는 일부 쉽게 얘기해서 신생아에 대한 산후조리원에서 케어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현재로는 보호자가 없는 관계로.
김도형위원
그런 조문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질의 올려봤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네 과장님 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용한 출산 산모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산모가 사망을 했다. 부득이한 이유로 그랬을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케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비 지원도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산모 케어 말고 만약에 신생아 케어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도형위원
“가능하다고 봅니다”로 하면 안 되죠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법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
현재 이 조례로 가능하다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이 조례안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고요. 이 사업 내용 안에 보시면 신생아 케어되는 부분도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김도형위원
아니 근데 그 보호자를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산모 부가 없고 산모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부득이하게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케어해 줄 다음 보호자가 누가 되는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보통은 이제 직계 가족들이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아니면 부모나....
김도형위원
그런 거를 조금 조례에....
향후가 아니라 지금 개정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좀 한번 지금 저희가 조정하기 전까지 조문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통보를 주세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상의를 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양귀희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독감 예방 접종 지원으로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을 예방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군민에게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안 제4조의 2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와 규제 심사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제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장기 기증자 및 장기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신설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질병부담 감소 및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1항 6호에 보건소 매년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항을 담았고, 안 제6조 3항에 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증빙서류 지참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와 규제심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16항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 5항 보시게 되면 각 호의 요건 지금 3개의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 무료접종 지원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럼 요 국가 무료 접종 지원 대상자도 이 조례에 해당되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국가 무료 접종 대상자는 기존에 원래 무료 접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헌혈증을 갖고 가게 되면 이분들도....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 아니 원래 무료 대상자이기 때문에 헌혈증이 없어도 무료 접종 대상자예요.
황현희위원
안 되는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헌혈증과 상관없이 무료 접종대상이 됩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근데 이게 국가 무료 접종자인데 이분이 현혈을 했어요. 그 헌혈증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해당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분들은 헌혈증과 상관없이 헌혈증이 없어도 그분들은 무료접종 대상자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환수 규정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환수 규정은 없고 저희가 이분들 여기 보시면 헌혈증을 가지고 오시게끔 되어 있잖아요.
황현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인제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돼있는데....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방접종 지원 조례 자체에 환수 규정이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는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헌혈지원 조례에는 환수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예방접종 지원 조례 자체에 환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황현희위원
예방 접종이랑 헌혈은 다른 조례 아닌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다른 조례이기는 하지만....
황현희위원
헌혈 기준 인제군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는 제출해서 하게 되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다른 조례에 있기는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받았다면 그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 환수 규정을 조항을 안 넣어도 된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꼭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근데 개정안에 보시게 되면 생명나눔 증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증이라고 돼 있요. 근데 질의 사항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예전에 이게 활성화가 되기 전에 장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기증을 하시겠다. 등록하신 분들 보면 면허증에 기재돼 있으신 분들 아시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판가름을 합니까?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분들도 그걸로 가능하십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는 기재가 안 되고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면허증에 표시되어 있는 걸로도 확인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면허증만으로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명나눔 증서라든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을 원하시면 저희가 발급 신청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김도형위원
그게 아니라 접종을 받으러 갔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확인이 가능해요.
김도형위원
면허증을 가져가시면 그러면 주민등록을 만약에 치게 되면 전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을 지침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좀 안 된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국립장기 조직 결핵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런 조문을 넣주시면 안 될까요? 전산상에 가능자라든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 조문을 좀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증서가 없으면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일반인이 이 조문을 읽었을 적에는 “이거 외에는 안 된다.”라고 밖에 느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시면 매년 독감 예방접종 지원 독감만 되는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독감만 됩니다.
김재규위원장
다른 거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지난번 주례회동 때도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하는 분들한테만큼은 무언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대상포진 말씀하셨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이런저러한 거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질의를 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 인근 지자체에도 이런 건 없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지난번에 주신 말씀 때문에 저도 가서 검토를 더 해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18개 시군에서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은 아니고 선택 접종이거든요. 그리고 50세 이상에서 할 수 있는 선택 접종 사항인데 그 선택 접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를 받게끔 24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어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를 받게 되면 지금 저희 장기기증 등록 대상자가....
김재규위원장
돼요. 안돼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불가능합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뭐 자꾸.... 이게 뭐냐하면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른 데도....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할 수는 있지만 65세 이상까지 본인 부담금이 기존에 무료로 받고 있는 분들한테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김재규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상응한다면 충분히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장기기증을 하신다는 분들이 대상 포진 걸려서 장기 다 망가지면 끝이지요. 뭘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해드리고 싶지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다른 건 다른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니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안 된다고 하시니 또 지원 지자체에서도 안 된다고 하시니 그거는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찾아보셔라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제군에 이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 뭐 못 해줄 게 없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럼요. 저희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김재규위원장
찾아보셔라 이 말씀이에요. 부연설명 필요 없습니다.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문의를 했죠.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추가적으로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식으로 공문 한번 보내 보시고 문서로 한번 받아보시고 그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도 전부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정회
20시0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이수현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의 토대가 이루질 수 없어 안건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이수현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의 토대가 이루질 수 없어 안건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 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2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의안의 자구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