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박정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어 추가 편성 예산안의 목적 적합성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편성 방침은 불요불급이 아니라 필요 필급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한 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 안호 산업경제실장은 신에너지 기술 실증 시연회 참석으로, 소성환 건축도시국장은 행정안전부 지역 소멸 활용 관련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현장방문 대응으로 오후에 이석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는 연간 회의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으며 회의가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회기 동안은 행사를 지양하여 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답변은 5분을 드리고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인사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소명수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입니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입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최동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소성환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이종필 대변인입니다. 이건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입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입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성중진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에 1조 2059억 원이 증액된 12조 9730억 원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역동적인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집중 투자 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보조금반환금 등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감분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은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성립전예산과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분 등을 반영하였고, 민선 8기 주요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조 2059억 원이 증액된 12조 9730억 원으로 일반회계 10조 9130억 원, 특별회계 1조 1362억 원, 기금운용계획 923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조 7148억 원보다 1조 1982억 원 증가한 10조 913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177억 원이 증가한 3조 3851억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1177억 원 증가한 2656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3조 1195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9722억 원 증가한 6조 734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등은 47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967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1000억 원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83억 원 증가한 2948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83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조 7148억 원보다 1조 1982억 원이 증가한 10조 9130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조 1822억 원 증가, 재무활동비는 110억 원 증가, 행정운영경비는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67억 원이 증가한 9794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29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47억 원이 증가한 5799억 원으로 지방교육세 정산분 65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0억 원이 증가한 7580억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384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23억 원이 증가한 3조 4073억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372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59억 원이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전략작물 직불제 143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098억 원이 증가한 9859억 원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595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91억 원 감소한 3657억 원으로 호우 피해 복구 추진 2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감소한 359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88억 원이 증가한 422억 원,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3014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억 원이 감소한 1조 1362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276억 원 감액, 의료급여 특별회계 2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6억 원과 소방특별회계는 4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8억 원이 증가한 9238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76억 원 감액하였는데 통합계정은 2억 원 증액하였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37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76억 원 증액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6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 25건 27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역동적인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강성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주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리 정돈이 끝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놓아드인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햇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도가 가뭄 피해 때문에 금강에 있는 물을 보령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당호로 물길을 만들어서 공급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도였는지 그다음에 공사 기간과 공사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또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과 관련돼서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기도 하고 지방에서 예산을 들이기도 하는데 50㏊ 이상이 수해면적이 될 경우에는 국비로 배수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의 50㏊ 미만은 지방비로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있는데 50㏊ 이하에 지방비를 들여서 해 놓은 사업장, 배수장에 대한 관리 내역을 정확하게 관리 운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50㏊ 이상의 배수시설과 50㏊ 미만의 배수시설에 대한 자료를 구간하고 개소가 지역별로 있을 텐데요, 주로 남쪽 지역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환경국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국가 법령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미흡해서 충청남도가 소음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한 내역과 조사 기간 그리고 결과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본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본부에 현재 김태흠 지사께서 공약으로 했고 열심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정도, 각 시군별로 스마트농업 관련 스마트팜 설치 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 계획 정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오인환위원
균형발전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 현재 진도가 나간 결과는 특별히 우리가 확인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돼서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양경모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지난번 수해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천 바닥이 주변의 논이나 밭 또는 주거 지역보다 높은 쪽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설 사업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도내에 일어난 하천 또는 강 준설 현황하고 또 골재 채취도 준설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천 준설 현황이나 골재 채취 허가 사항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기업과 공동 연구도 하죠, 우리 농업기술원이? 기업과 공동 연구한 현황 그리고 실적을 2015년부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 연구로 해서 얻은 기술이나 특허 또는 농업기술원 단독으로 한 특허 또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한 현황, 기업에 이전해 준 현황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서면 자료 요구하실 때는 본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향후에 검토를 위해 필요한 건지를 분류해 주시면, 그것들이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분류해서 요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서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간단하게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연도별 모금 현황 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실·국명, 사업명,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내용인데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이라서 건의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하고 건축도시과장님은 이거 받으셨죠, 사진? 소방서장님 하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받았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됐어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최근에 이태원 사고라든지 많이 개선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렇죠?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가 차량이 내려오는 길이에요. 오른쪽 벽이 보이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오른쪽 벽이 있고 앞에 부분은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를 거쳐서 차도로 지나가는 15ｍ 도로인데, 운전 다 하시니까 차량으로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운전하고 내려올 때 지나가는 사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사각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각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얘기는 했어요. “여기에 반사경 좀 설치를 해라”. 인도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데거든. 그런데 느닷없이 차가 튀어나온다고 하면 이것처럼 황당한 것이 없어요. 만약 사고가 난다면 국가를 평생동안 원망할 상황인데, 이런 것이 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 시군에 다 해당되는 거라서 제가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도에 맞추다 보니까 인도가 약간 경사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님, 인도가 이렇게 경사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경사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있는데, 인도를 이렇게 경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인도를 걸을 때는 평탄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가기관이 공공시설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파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도 부분은 반듯하게 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경사를 져 놨어. 만약 여기에 겨울이라든지 눈이 오고 했을 때 얼었을 때를 한번 가상을 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졌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정말 이게 우리나 남이나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대개 국가에서 도로 건너편에다가 큰 도로가 마주치는 T자형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반사경을 설치해 주는데 이런 것은 건축물을 준공할 때 설치 좀 해 달라고 부탁하면 되거든요, 이거 얼마 안 합니다. 도로에다 설치하는 것은 40∼50만 원씩 하는데 건물에다 부착하는 것은 직경 30㎝ 정도면 돼요. 그런 거 설치하면 한 20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짓는 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서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주차장에서 나갔던 사람이 만약 사고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하면 정말 칭찬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허가 들어오는 건축물에 허가 조건으로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권장을 해 주시고, 또 이미 돼 있는 건물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걸 적극 권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추경에 금산 지역에 조금 넣었어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이게 금산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권장하는 거니까 꼭 좀……. 건축도시국장님, 이건 법을 안 바꿔도 권장만 해 줘도 됩니다. 시군 허가 부서에다만 얘기하면 되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일단 현장 확인해 보고 군하고 잘 좀 얘기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실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일본은 다 설치를 했더라고. 그래서 참 세심하게 신경 썼다 싶어서 적극 권장 하는 거니까 저한테 한번 들러주세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축의 기준이 더 높아야 된다는 아주 좋은 질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군에다가 공문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라는 실제적 조치가 있기를 당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이해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국고보조금 빼고 지방채 1000억 빼면 사실상 거의 감액 예산 편성 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자체 사업 예산만 1241억 원이 감액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재무활동이나 행정운영경비, 경상적경비 쪽의 예산은 일부 증액이 됐고 복지 쪽에는 당연히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지역의 건설·건축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물류·국토·지역개발 이런 쪽의 예산만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면 지역 경기가 되살아나기 굉장히 어렵고 건설·건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쪽의 대책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이런 원칙하에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는 사업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내년도 본예산 때는 당연히 반영을 해 드리고요,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금년도 추경에서 할 적에는 작년도의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24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들이 －현액으로 관리되고 있던 사업비 이런 것들이－ 금년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했고, 그리고 특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기공식을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만 남겨놓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아, 점점 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예산 여건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상적경비 쪽에 절감 노력도 같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이번에 1000억에서 거의 5000억인데 보통 지방채 한도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발행 한도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 한도는 도 예산 규모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사실은 한도가 넘었고 한도를 넘으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한도가 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예산 때도 일부 한도가 넘어서 승인을 받았고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1000억을 더 편성했는데 이것도 한도를 외로 받았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러면 원래 한도는 얼마입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원래 ’25년도 우리 도의 기본 한도액은 2487억입니다. 2487억인데, 우리가 금년도에는 초과 발행이 본예산 때 1500억 그리고 이번 추경 때 1000억 해서 2500억을 더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단 이거는 최대로 잡아놓은 거고요, 연말에 가서 실제로 이 한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지방채 발행 한도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쨌든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본예산 때 1500억 또 이번에 1000억, 물론 그만큼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지방채는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도 재정에 부담으로 매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어느 분이 검토한 건가 모르겠는데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통합계정으로 예탁되어 있는 게 한 육백몇 억 되나요, 지금?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건축도시국장입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650억 예탁되어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65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가능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은 바로 전출은 안 되고요, 쉽게 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건 가능한…….
해선
이해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출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직접은 안 되고요.
해선
이해선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지역에서 도시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학교를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대신에 납부하는 부담금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들이 그대로 그만큼 교육 환경 개선 쪽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교육 환경 개선을 하지 못하는 대신 이게 납부되는 거라면 그 지역에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통합계정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출해서 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래 특별회계의 목적대로 납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다음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1329억 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9월 1일인가요? 당진의 경우 발행되자마자 수십 분 만에 전부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소진되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그 수혜 계층이 너무 한정돼 있다.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젊은 층 또 젊은 주부층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만 수혜가 집중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좀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또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잘 적응하지 못하신 분한테는 꼭 인터넷 판매가 아니라 지류 판매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군에서 나름대로 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계층에 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당진시의 경우 판매 금액을 1인당 40만 원으로 한정했는데 판매 금액이 40분 만에 다 팔릴 정도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쨌든 그 정책에 호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금액 한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지류 판매를 늘려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마련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아마 시군에서 선택해서 하는 사항 같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실에서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산업경제실장님의 답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의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 관에서라도 그 물량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요구셨습니다.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다는 이용국 위원님, 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15년도에 진행했던 문화체육관광국의 충남생활체육대회, 도비 100%만 진행한 사업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 지역 문화 행사에서도 도비 100%만 진행했던 진행 계획이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폭우 피해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관용 차량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침수 차량이 5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손 처리 해서 보험금을 세입으로 잡아놨죠.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이거랑 비교를 해 보지 않았었는데 업무용 차량 구입을 3대 했어요, 침수 차량은 5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죠, 침수 차량 5대가 전손 처리 됐는데?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올해 2회 추경에 3대를 요청했는데 2대는 저희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시료 채취를 하려면 채취 장비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소형 화물차로 2대를 구매하고요, 나머지 1대는 온실가스 측정을 위해서 온실가스 측정용 차량 1대 해서 우선 3대를 구매해서, 올해까지 구매가 완료되는 걸로 해서 3대를 구매하고요.
박정수위원
나머지 2대는 내년도?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년 ’26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시간이 5분이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국장님, 이정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보진 않은 건데 저온 수송 차량 지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민감한 버섯·약용은 시설현대화 지원이 많은데 저온 수송 차량 지원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11대 때 4년 내내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있을 때 무진동 차량, 농산물을 마지막에 판매처에 유통하면서 운송하는 무진동 차량 그리고 콜드체인이 적용된 저온 차량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농산물을 잘 생산하고 납품처에 납품할 때 모양을 갖춰서 이쁘게 포장을 해요.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 대부분의 차량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납품처나 가락동 경매 시장에 가면 물건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내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화룡점정, 용의 눈을 찍는 게－ 저온 차량, 콜드체인이 적용된 무진동 차량으로 농산물 유통처에 납품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관례적으로 기사들이, 다른 지역은 지금 그걸 많이 개선했는데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자꾸 기사들이 핑계를 대요. 방지턱이 있다, 차량 속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남의 농산물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이거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특히 버섯류 같은 거, 양송이 같은 거는 민감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접촉되면 상품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무진동 차량, 콜드체인이 적용된 저온 차량을 확대해 달라고 11대 때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삼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충남에 콜드체인이 적용된 무진동 차량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비율이라든지 차량 대수라든지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온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무진동 저온 수송 차량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고 있는 이유가 중간에서 저온 유통 체계를 갖추더라도 산지에서 마지막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저온이 깨지기 때문에 저온 수송에 대한 차량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경주, 충북 영동 이런 데는 농산물 유통을 콜드체인, 무진동 차량으로 다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정국에서도 이 점을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건데, 예산삭감조서에 올라온 보령댐 상류 지역의 친환경 밤나무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2억 원의 예산이 돼 있었어요. 올해 초에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조길연 전 의장님이나 김민수 위원장님이나 저나 공히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상류 지역의 풀을 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저 위에 있는 풀을 깎는 건데 예전에는 제초제를 뿌렸어요. 그래서 제초제를 쓰면 안 된다, 서북부 7개 시군이 먹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다 보니까 풀을 깎는 시기가 가을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깎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올해 농민들이 제초제를 뿌린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일부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확인한다면 예산의 경중을 따질 때 이런 예산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산은 삭감조서에 와서 삭감이 됐습니다. 풀을 깎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보령댐 상류 지역의 맑은 물을 먹는 사람들의 생활용수를 따지고 보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답변하셔야 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김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식수원의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예산하고도 연계성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부분, 제가 의회 와가지고 교육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보령에는 충남 기관이 2개 있죠?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과 충남도립요양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보령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기관 자체가 ‘충남’ 자가 무색할 정도로 시설이나 기타 운영 면에서 너무 부족하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없어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91년 9월 16일 날 개원해가지고 지금 34년째 됐는데 진입로가 없다는 사실, 그거 확인했어요? 모르죠? 보령학사 땅에다가 그걸 지어가지고 지금 남의 땅을 밟고 다니고 산으로 된 임야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실태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령학사 부지 안에 들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 도로를 별도로 빼서 독립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신설이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말씀 주시는 거예요?
편삼범위원
그렇죠. 이게 교육청하고도 같이 해야 돼요. 정심학교도 역시 진입 도로가 없는 거예요, 서부장애인복지관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충남도립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충남도립요양원에 가보면, 제가 거기 11년째 이미용 봉사를 다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과선교식으로 이어서 천막으로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천으로 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유령의 집처럼 천막이 다 뜯어졌는데도, 큰돈도 아닌데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런 거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 보호자들이나 누가 와가지고, 충남도립요양원을 겉으로는 많이 선호하는데 실제 내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실장님,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가 담당이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세 자체요?
편삼범위원
예,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세.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세제 자체는 세정 부서가 있는 자치안전실이고요,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말씀 주십시오.
편삼범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명 화력발전세죠? 당진, 태안, 보령, 서천.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우리 도는, 예.
편삼범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돼 있죠?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서해안의 요지에 발전소가 서 있어요. 아름다운 산에는 절이 있듯이 발전소가 있는데 가장 좋은, 해안의 수심이 깊고 항로 좋은 데에 발전소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세가 들어오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가 100으로 계산할 때 35는 우리 도가 사용하고 65%는 아마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걸로, 일반회계로 내려가는데 우리 도는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 면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면서도 제가 와보니까 화력발전세 중에 수산 분야에는 해양수산 분야 1억뿐이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1억. 실장님, 앞으로 그것도 형평에 맞고 지역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하고 연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24년도 수해 피해가 있고 ’25년도 수해 피해가 있는데 아마 각 시군에서 수해 관련해서 신청한 게 있고 지원된 게 있을 건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나머지 시군은 전체적으로 주셔도 되는데 서천군 거는 좀 자세하게, 반영된 거, 미반영된 거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이나 환경산림국의 하천과, 소방본부 같은 경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하천 준설이나 소방본부 청사 건립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년도부터 지금 ’25년도인데 ’25년, ’26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장기 5개년 계획과 집행 현황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25년까지 해양수산국 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별 구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개만 더 할게요. 환경산림국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환경부에서 서천군에 곰 생츄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천군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 좀 파악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거는 산업경제실 소관인 거 같은데 지금 새만금 태양광 전기 송전선로를 하는데 충남도의 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광역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하고 충남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충남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부분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를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이 3억에서 4억으로 증액되는 거예요, 3억에서 4억으로?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추경에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추경에서는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비를 추가적으로 구입한다든가 고향사랑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기금을 통한 사업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4억 말씀하셨잖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예.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 4억은…….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아니라 수입, 고향사랑기부 수입금.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1년 동안 모금되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 모금액, 그렇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사실은 크지 않아서요, ’23년, ’24년에 한 1억 3000에서 5000 정도, 저희가 금년도에도 1억 5000 조금 넘게 모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고향사랑기금…… 고향사랑기금이 그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한,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3억에서 4억으로 1억이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증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총모금액이 얼마예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도분으로 따지면 한 1억 5000 되고요, 도·시군 전체적으로 하면 작년에 한 60억이 조금 넘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고향사랑기금하고 고향사랑기부금하고 달라요, 금액이, 계정이?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모금된…….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기금에 넣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기금에 넣는 거죠. 도·시군 각각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기정예산이 3억이고 추경이 4억 해서 1억을 늘리겠다는 건데 지금 1억 5000밖에 안 돼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1년에 기금 모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억에서 1억 5000으로?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저희가 3년째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기금에서 쓴 것이 없어서 3년 누적분이 기금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올해 1억 5000이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돈이 들어있는 통장은 3억이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걸 4억으로, 일단은 1억을 더하신 거네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금년도분, 수입분 계획을 잡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적시에 쓰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보면 전라북도 정읍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인데도 작년에 10억 8600을 모금했어요, 쬐끄만 지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모금액이 1억 500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재원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자주재원이라든가 자립도가 되게 낮은데 이런 걸 통해서라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우리 도보다는 시군이 모금액이 더 크죠, 오히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본다면 광역도보다는 시군이 모금 주체가 돼서 모금 규모가 더 크기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도가 작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시군이 그런 게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우리가…….
선태
김선태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많이 모금해서 그걸 15개 시군에 적절하게 잘 분배하는 게 도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군에 먼저 가는 게 맞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통상적으로 고향이라는 인식이 시군 단위를 고향으로 인식하는 게 많아서 모금을 하고 기부를 한다고 해도 도보다는 시군 단위로 더 한다라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경향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그럼요.
선태
김선태위원
당부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외수입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79.58%가 증액됐는데 거기에서 재산매각수입이 476%, 보조금반환수입이 133%, 우리가 사실은 올해 1차 추경을 못 했잖아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최근에 다시 소비쿠폰 발행하면서 추경이 잡힌 건데, 이런 재산매각 금액이라 든지 보조금반환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빨리빨리 서두른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게 좋고요, 다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하고 나서 거기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돌려받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예측한 것하고 실제로 정산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재산매각도 계획하에서 추진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계획 세우실 때 적기에, 조기에 빨리빨리 이거를 확보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보조금 반환도 서둘러서 반환을 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방채가 상당히 전체의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증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2023, 4, 5, 6년도 쭉 비교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지방채를 하여튼…… 이제 지방채 발행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오면 거기에 부득이하게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늘고 해서, 그렇다고 지방채를 안 하면 다른 사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선태
김선태위원
주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겠죠, 당연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20%를, 총예산 대비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먼저 사용하고 지방채를 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순서상으로는. 안정화기금에 대한 사용 한도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00억 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상으로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통합계정이 있고 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계정을 다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건 안정화계정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안정화계정이 많이 소진이 됐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안정화계정을 저희들이 상황이 좋을 적에 거기에 대해 적립을 해 놨던 건데 그걸 조금 많이 사용해서 현재는 가용 자원이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통합계정 그거는 언제든지 각 기금에서 요청할 적에 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차입은 하지만 막 쓰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질의의 취지는 이해하시는 거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기금을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 달라.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다만 저희들도 지방채도 완전, 말하자면 민간 금융채가 있고 공적자금 있는데 저희들이 이자율이 낮은 그런 공적자금, 행안부나 기재부 자금을 많이 빌리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이석하실 산업경제실장이나 건축도시국장에게 질의할 위원 있으면 먼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되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오전에 요구하셨던 자료 중에 지금 15건 요구하셨는데 5건은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고, 지금 10건 자료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아마 현황 파악을 위해 요청한 사항도 있으므로 되도록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이현숙위원
저도 일찍 나가서 상황 판단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업설명서 쪽에 있는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에 56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건복지국장님!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현숙위원
한국 독립운동가 보훈문화 확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보훈문화의 확산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그 취지가 충분히 공감하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광복의 역사적 의미는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 기념일, 3·1절이나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등과 연계해서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면 더욱더 뜻깊은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뒤늦게 반영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이, 광복 80주년의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3·1절이나 광복절에 맞춰서 보훈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확산하는 행사로 가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만, 예산 성립 하는 순기 자체가 맞질 않아서 금년도에 이거를 같이 협력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독립기념관은 저희 도의 국가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어 있고 독립기념관에서도 독립운동사 교육 부분과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학생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국민참여형 문화 행사를 구성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어서 하반기 광복절은 지났습니다만 그런 뜻을 담아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산출내역서랑 본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뒤늦게 반영됐고 불가피한 사유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참여 문화 행사 개최 및 홍보라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행사이며, 그 홍보의 대상은, 그리고 방식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국민참여형 문화 행사는 독립기념관 광장에서 독립군가라든가 독립운동 주제 뮤지컬 OST 같은, 그러한 공연 팀이 참여해서 독립운동 주제 음악공연과 같은 행사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그러고 광복 80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맞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 기념일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중요 기관하고 꼭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어야만 그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현숙위원
이거는 수정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14쪽 스마트 경로당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이 스마트화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도내 5개 시군 경로당을 지원할 목적으로 본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본예산에 잡았던 것은 지금 도비가 6억 6200만 원.
이현숙위원
6억 6000만 원 편성돼 있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나 문제점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사업 추진의 기본 요건인 수요조사가 이뤄졌었나요? 언제 수요조사를 했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걸 맞췄어야 됐는데 3개 시군에 20개 경로당을 포함해서 총 60개에 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하는 계획이었었는데 시군 본예산에 이게 담겨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스마트 경로당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추경 시기를 같이 맞춰가지고 조정해 보려고 했으나 시군에서도 예산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내년 본예산에 이걸 순연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이현숙위원
국장님, 결론은요, 결국에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금년 7월 7일에야 뒤늦게 수요조사 실시하셨죠? 그때 했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7월 7일에 수요조사 한 것은 제가 알기로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시군과 협의는 진행됐는데 해당 시군에서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적정한 시기에 했었는데 시군에서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백히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이 부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 못 하십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 사안은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면서 사실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쌍방향으로 소통 체계를 구축해서 교육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동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스마트 경로당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군하고 미리 조율이 돼서 반영됐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가 늦게 실시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 실시 조사는 지금부터 하고 계시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만약 공모사업이 과기부에서 수요는 많은데 지원 대상이 수요에 비해서 다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 자체 예산과 시군 예산을 포함해서,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8월에 수요조사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시군과 논의한 후에, 실태조사가 끝난 후에 하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제가 2022년 의원 돼서 처음 1기 때 예결위를 하고 2년간의 공백이 있다가 4기 때 들어왔는데, 물론 배우는 자세로 제가 예결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워낙 방대하고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보면,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주진하위원
5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경상적세외수입 해가지고 이자수입 증액 사유가 나오는데요, 지금 예산이 여기 미래산업과에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발생액이 1000원, 산업육성과에도 1000원, 4000원 나오는데 지금 회계가 각 과에도 이렇게 예금 잔액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집행부석에서 일상경비로.)
주진하위원
일상경비를 그 과에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현금이 아니고.
주진하위원
통장에 갖고 있을 수 있죠. 통장에 갖고 있는 게 예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법인카드를 쓸 적에 얼마인지 딱 맞춰가지고 거기다…….
주진하위원
결제 예상된 금액을 입금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집어 넣는데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정확하게 안 맞을 때가 있어가지고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런데 회계 시스템이, 여기 충남도의 회계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갖고 운용하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발생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나, 쉽게 말하자면 하루이틀 정도 차이가 부득이 날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진하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공공예금 이자의 1000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공공예금의 이자 발생이 1000원이 발생한다는 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 많은 기업에서 회계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지급회의서를 즉시 그 자리에서 발급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는 이런 공통 경비를 안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운용의 문제점도 있지만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죠? 유용의 위험성이 있다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주진하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도 도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나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지를 저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시스템이 대개 보면 요즘 전산화가 돼 있어서 전산 프로그램에서 직접 과별로 지급회의서를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발생된 결제 금액이 얼마라 하면 그 금액을 토털로 지급회의서 끊어 드리면 현금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저도 이거는 봐도 좀 의아한 느낌이 들어서, 대개 보면 요즘 각 과별로 안 되고, 요즘 큰 그룹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지사 같은 데는 현금을 갖고 있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8쪽 한번 보시겠어요? 답변 자료 8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 사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세정과에서 일반재산 매각대금 해갖고 476억이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유휴 부지 농경지 등 보전 부적합 재산 매각대금 예상 금액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판매가 됐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할 예정입니다.
주진하위원
할 예정인데 지금 이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진하위원
할 예정이기 때문에 476억을 수입으로 계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주진하위원
수입이 예상된다고 회계원칙상에 잡을 수 있어요? 회계는 예상되는, 발생주의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세입이 다 예상치를 가지고 하잖아요.
주진하위원
예산실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주진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거 매각을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무슨 얘기가 있나 보죠?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성사되기 거의 90% 정도에 이르는 무슨 조건들이 완성됐나 보죠? 476억에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단건으로 476억이 아니고요, 그건 계약금만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안면도 관광지 매각 대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476억…….
주진하위원
일반재산 매각대금이 477억인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개를 다 합친 걸로.
주진하위원
여러 개 들어간 것이 476억이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주진하위원
중부농산물 판매 플러스 몇 가지 정도가 되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거는…….
주진하위원
대략.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거를 제가 조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350억, 중부물류센터가 65억, 나머지 기타 농경지 이렇게 해서 475억입니다. 금방 안면도 말씀하신 건 별개 건이고요.
주진하위원
아니, 지금 산림자원연구소도 매각이 요원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뭐가 잡혀 있는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구체적인 누가 어떻게 하고 협상 중에 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매각 공고를 해야 됩니다.
주진하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여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의아한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상치를 잡는 거죠, 올해.
주진하위원
예상치를?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10% 계약금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주진하위원
이거의 10%를 계약금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주진하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3쪽을 보면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예산액 증액 사유 해가지고 충남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9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사유에 보면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전년 대비 18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 수입 확대 노력을 주문하였으나 올해 연수원 자체 수입이 다소 확대되었음에도 전체 운영비 충당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사업 경영비를 제외한 인건비에 한하여 증액 출연코자 함’ 이유가 좀 공감이 안 오지 않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충남연구원 심의할 적에 쉽게 말하자면 충남연구원에 ’23년도, ’24년도의 자체 수입, 쉽게 말하자면 연구용역 수탁 과제가 많이 줄어서 그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수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출연금 의존이 너무 많다 지적을 해서 출연금을 18억 정도로, 편성 자체를 적게 해서 올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됐다는 거는 그거 말고 쉽게 말하자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지적으로 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계수조정 할 적에 한 팔천몇백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건 주로 사무관리비 쪽인데 출연금이라는 게 통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8억을 편성 자체를 감해서 했는데 충남연구원에서 7월 중순 정도에 자기들이 최대한 자구 노력을 했지만, 수탁과제를 한 5억 정도를 더 증액을 했지만 그래도 인건비가 많이 모자라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인건비 때문에…….
주진하위원
자, 이해는 했고요,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주진하위원
그런데 저는 같이 공감하는 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독립채산제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단 출연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출연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인건비를 가지고 9억 5000을 출연한다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3쪽에서 교통정책과 건이 있는데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및 타 시도 이직 방지를 위해서 5억을 갖다가 증액했는데요, 이거 이전에 말입니다. 이걸 한번 짚어봐 주세요, 실장님. 제가 건설교통과에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선이…….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노선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해도 지금 많이 오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도, 말씀도 여쭤보기도 했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대비해서 도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오는 서비스가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지사님하고 확대간부회의를 하시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주진하위원
그러면 여기 실국장님이 들어가면 각료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 파트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충남 도민들한테 어떠한 서비스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서로 공론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장항선 문제라든가 내포의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게 보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가 그전에 동서울로 가던 거는 다 없어졌어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냐 하면 지금 운전수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운전수 양성을 하겠다고 충남도에서 그러고 있는 편이거든요. 우리 5개 고속버스 업체가 충남에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서 그런 서비스가 뒤처지지 않는지를 실장님께서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다음에 35쪽 한번 볼게요. 35쪽에 보면 충남대 내포캠퍼스 부지 매입 자금 지원 했는데요, 여기 보면 기반 조성 단계에서 총사업비 469억 원으로 3개 학과, 3개 대학원, 3개 연구센터, 편제 정원은 252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렇게 됐길래, 이게 252명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주진하위원
우리 간부들이 252명을 정말 가슴속에 인식하고 있는 숫자입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최초 단계에서는 252명으로 하고 최종에는 1068명까지.
주진하위원
최종이면 몇 년간입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최종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한 ’3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주진하위원
지금 서해선 복선열차가 개통되면 서울 가는 거 50분에 간다고 전부 다 선전하고 다니면서 지금 서해선 열차 개통 이거 해 놓으면 뭡니까, 도에서?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이러고 나서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고 이런 처사를 계속할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 보고 또 놀랐습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해서 이전시킨다고 전부 집중해 놓고 나서 보면 250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정말 우리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시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상이라면, 대학교가 온다고 그러면 최소한 1000명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구성이 되는 거지, 지금 충남대 내포캠퍼스 부지 매입 자금 지원 해서 487억을 하겠다고 해 놓고 학생을 252명 계획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 양심에 죄책감이 안 드나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형태를 갖추고 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서해선 복선열차 개통하면, 얼마나 꿈을 줬습니까? 지금 서울까지 50분에 갈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 뭡니까? 몇 년도입니까, 지금? 뭐가 연결이 안 돼서 5.6km 연결이 안 돼서 몇 년이 더 걸리느니 이러한 행정을 하는 거는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온다면 정말 기본적으로, 충남대 내포캠퍼스에 대해 꽂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최소한 1000명 이상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편제 정원을 252명, 저도 지금 이 자료 보고 좀 쇼킹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쪽에서 충남 방문의 해 홍보 조형물 설치 및 공동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자세히는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내포에 보면 산재돼 있는 지역 홍보물 보고 계시죠, 실장님? 보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시죠? 저쪽 지나다 보면 서산의 마애삼존불 이쪽에 보면 조그마한 조각상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포에 지금 산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왜 조형물이 지금 저기에 있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상징적으로, 이 도시를 형상화하면서 좀 멋을 이렇게…… 어떤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왜 갑자기 저게 생뚱맞게 저기에 있지?’, 서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든가 홍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든가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지금 내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저도 내포에서 거주하면서 지나다니다 보면 ‘왜 조형물이 저기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생각은 해 봤는데요, 이건 뭐 하여튼…….
주진하위원
그런 부분들도 개선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보건복지위에서 보면 인구전략국 해가지고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2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2억.
주진하위원
아, 2억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우리 소상공인들 폐업하면 폐업지원금 줄 겁니까?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폐업지원금 줘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도 자료에 보면 어선들 감축을 하면 감축기금 주잖아요. 선박 없애면 왜 폐차 지원금 주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시대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났고 지금 상황에 안 맞으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 나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대신해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각 실·국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하고 실제적인 상황하고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하위원
제가 여러 가지 중언부언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건 평소에 느꼈던 생각이고 또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제가 스터디를 더 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셔서, 도민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조실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추경 때 87억을 증액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거를 일반회계로 원래 전출할 수 있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로 바로는 안 되고요, 통합계정으로 넣고 통합계정에서…….
구형서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지금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재정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건지, 원래는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이거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하겠다 이게 계획이 있잖아요?
구형서위원
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있는 일인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통합계정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각 기금에서 요구할 적에 바로 줄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구형서위원
이 예산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이쪽에다 둔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끔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예산만큼은? 따로 전용해서 쓰거나 이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그건 맞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이후에 확인을 좀 해 보겠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보면 ’2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53억 4000만 원인데 2회 추경예산안에는 298억 2000만 원, 약 298억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대비해서 추경예산안에 잡혀 있는 것이 한 4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많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 실무적으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구형서위원
실수인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구형서위원
제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지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소명수입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장이 말한 것처럼 실무자의 실수로 된 거고요.
구형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로 되어 있는 거죠?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기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구형서위원
예, 맞고요, 2회 추경예산안은요?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추경 편성액은 5억 7700만 원이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뭐가 실수라는 거예요?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이월액의 이자수입 추계 자체가 잘못돼서요, 4억 8000만 원 자체를 저희들이 사고이월비인데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다 보니까 4억 8000만 원 만큼 더 잡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구형서위원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큰 실수 아닌가요, 이런 정도면?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사고이월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오해를 한 부분인데요.
구형서위원
예산만 담당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실수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구형서위원
정리추경 때 정리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예.
구형서위원
이런 실수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구형서위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건설교통국인데요, 당초 우리가 11개 시군에 18개소 공영 주차장 조성이어서 572억을 당초 예산에서 10개 시군, 14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95억 정도를 덜 편성하게 되었거든요. 누가 답변 주시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을 중간 점검을 연초에 했습니다. 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 실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시군별로, 사업장별로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구형서위원
사실은 이 정도까지 조정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이트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 요?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구형서위원
원래 이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군마다 다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나름의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시군에서의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군에서의 불만은 단순히 예산 집행이 늦어짐으로의 불만을 넘어서서 시민들의 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사항인데 시군하고 충분하게 교류와 소통이 된 건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오전에도 총괄적으로 질문 주셨을 적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자면 아주 깊이 세밀하게까지 저희들이 들여다 봤고요, 시군에서 이것을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소관 건설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저희가 나름대로 선례라고까지 이야기하긴 좀 과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사실 매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유사한 긴장감이나 이런 걸 줘서 아니면 실제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들로만 구성을 해서 추경 때 불필요한 액션들이 없게끔 하는 것들도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가 재정 사항이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엄청나게, 폭 넓게, 유연하게 본예산 때 예산 편성해서 추경 때 대규모로 감액하는 일들이 없게끔 시군하고 사업 스케줄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안장헌위원장
예.
구형서위원
기후환경교육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이 하시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구형서위원
환경국장님, 이것이 우리가 청양에 있는…… 뭐죠? 칠갑산 휴양랜드 부지에 기후환경교육원을 설립하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위탁으로만 운영하는 건가요? 우리가 원장을 뽑아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구형서위원
해당 사업이 검토된 게 언제부터였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2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22년부터 검토했던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22년부터 예산 계획해서, 국비 확보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구형서위원
국비 지원 사업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교육원에 관한 사항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관련된 유사한 원은 몇 개 정도 있죠? 광역마다 하나씩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름은 다른데 광역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기조성 돼 있는 유사한 교육원, 기후환경교육원이라고 하는 타이틀, 유사한 타 광역시도의 사례, 현황하고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우리 의회의 예산분석담당관에서 이렇게 큰 책으로 만들 만큼 매우 구체적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질의 답변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통합계정으로의 전출이나 순세계잉여금과 결산상 잉여금을 법정 잉여금과 분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정리추경에서 정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령에서는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하였으나 해당 과와 해당 실·국과 기조실장님의 답변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이 분석을 깊이 있게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자료…….
안장헌위원장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분석한 내용.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일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
안장헌위원장
예산분석담당관실에 있는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좀…….
안장헌위원장
일부가…… 그러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니까 한번 진위를 파악하자는 거잖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히 정리해 가져오시고 안 틀렸다면 공식적인 유감의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안호 실장님 안 계신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안호 실장님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출석하셨고 지금 경제기획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경제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상생 배달앱 관련해서요, 혹시 내용 잘 아시죠?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좀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사업에 대해서 안호 실장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해 주셨고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예결위밖에 없어서 상세하게 염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짚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달비 지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죠?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예.
이용국위원
그리고 쿠폰 지급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쿠폰이 많겠습니까, 배달비가 많겠습니까?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배달비가 많을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쿠폰 지급 액수가 더 크단 말이죠?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이건…….
이용국위원
그래서 각 지역에 현재 전 앱을 통틀어서 배달 건수가 몇 개이며 과연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땡겨요’로 들어올 건수가 몇 개이며, 어떤 예상한 수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임의로 선정을 한 겁니까?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구체적인 예상을 한 건 아니고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배분을 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제 예상컨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건수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제 예상컨대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바로 소진된다, 10월에 다 소진된다, 특히 명절까지 껴 있어서. 그러면 11월, 12월은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예, 막판에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예.
이용국위원
이게 이 사업예산으로 3개월 동안 잘 쓰면 좋을 텐데 결국엔 ’26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효과를 보려고 지금 진행한 거잖아요. 사실 타이밍은 조금 안 맞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한 마음을 생각해요. 다만 이게 포커스가 쿠폰이냐, 배달비냐 이것의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저희가 쿠폰을 배달비보다 많이 책정한 거는 7월 이후로, 홍보를 실시한 이후로 가입자 수하고 가맹점 수를 비교했을 때 가입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물론 가맹점 수도 한 70% 이상 늘었지만 가입자 수 자체로 봐서는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과정상의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효과를 빨리 봐서 10월 달에 소진이 됐는데 그러면 11월, 12월은 점주, 라이더분들, 시켜 보시는 도민들께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앱을 왔다 갔다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무료 배달이라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혼란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도 이 규모로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빨리 소진된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혼란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가맹점 수하고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올해 추경에 반영된 쿠폰하고 배달의 증가 수를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을 추경까지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검토하실 때 현장에 계신 분들을 적극 참여시켜가지고, 저도 좀 포함시켜주셔서,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사업이 진짜 전국 최초로 성공할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같이 머리 맞대서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 사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종복
박종복경제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환경, 국장님께 여쭐게요. 어린이집 폐원 관련돼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이용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고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용국위원
추경에…… 요구가 있으니까 추경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겠구나 싶어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이용국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거는 전부 어린이집들에서 어린이가, 아동이 자꾸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은 상관이 없는데, 이 대상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아는데 폐원이 중요합니까, 우선 1명이 다니든 5명이 다니든 10명이 다니든 다니는 아이들이 중요합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다니는 아이들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국위원
그렇죠? 이 사업 시기가 12월까지잖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9, 10, 11, 12, 3개월밖에 사업할 시간이 없는데 이미 다니는 아이들은 있을 테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다 맡기고 생활하고 계실 텐데 이 사업이 적정한 거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니, 휴지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가 폐원을 하겠다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올해 세운 것입니다.
이용국위원
수요조사 한 거 데이터 자료 좀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 담당 직원분들과도 소통한 적이 있는데, 전국에 모든 직·업종들이 있으실 텐데 명절날 떡값 한번 못 받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수두룩하십니다. 제가 그 사업 좀 하자고 담당 팀장님들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난색해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어디는 잘되고 어디는 안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안돼요. 그런데 그런 쪽에 있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안 좋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은 더 조사해서 거기도 지급하자고 말씀드려놨고 도청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거 얼마 안 됩니다. 명절날 떡값 안 받는 직종이 아마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직업들 다 받을 겁니다. 그런 데 좀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폐원도 폐원이지만 지금 있는 분들 처우를 개선할 생각부터 해 주시고, 폐원도 폐원이지만 폐원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음식점 미세먼지 감축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용국위원
저는 제목명만 봤을 때 이 사업이 꽤 필요해 보이는데 왜 삭감된 거죠, 재검토가 된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왔는데요, 음식점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음식점 미세먼지로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때문에 음식점…….
이용국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한 1600…… 30% 정도.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미 사전에 수요조사는 다 됐던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지역별로 다, 업종별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공모해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이용국위원
몇 개소 정도가 선정됐었는데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1개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2000만 원입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조금 이해가 안 되네. 그거 죄송한데 자료 좀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시간이 없어서, 할 건 많은데 애매하네요. 사업설명서에, 문화체육관광국이요.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조금 변동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 관련해가지고. 그랬더니, 세부적으로 봤더니 시군하고 협의는 됐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 했더니 시군이 매칭 안 되거나 시군 여건 때문에 감액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는 사업을 시군과 매칭해서 할 때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해서 시군에서 요청도 하고 또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국위원
결국 처음에 협의할 때 정확한 계획이 나와서 협의를 해 주고 빨리빨리 교부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되면 괜찮을 텐데, 결국에 그런 부분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건상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만들어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당시의 예산 상황 때문에 이 시군 해 주려고 했다가 이 시군이 못 한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맞죠? 그런데 결국 이 시군을 하려 했는데 이 시군이 또 못 한다고 손을 들어버리면, 이 시군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용국위원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건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번에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현숙위원
이 사업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사업은 장애인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현숙위원
당초 본예산을 보면 3억 5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금년 추경에 3억 800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사업설명서 몇 쪽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현숙위원
사업설명서 232쪽입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232쪽. 이거는…….
이현숙위원
감액된 이유만 우선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인건비 급여 대상에서…….
이현숙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몇 명 기준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처음에 저희가 2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서산시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자립이 완료되시는 분들이 그만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감하는 사업으로 확인…….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면요, 당초에 20명을 목표로 했을 때 3억 5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명이 줄었다는 이유로, 2명을 줄였습니다. 그 이유로 3억 800만 원으로 감액을 했고,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사업비만 1억 2200만 원이었어요. 1억 2200만 원에서 7466만 원으로 무려 38%가 줄었어요. 그러면 단순히 2명이 줄었는데 38%나 삭감을 한 이유가 뭐고 이게 제대로 맞게 책정이 된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산출 내역 근거를 보면 사업비가 1억 2200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의 변경을 보면 7466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려 38%가 줄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업으로 보면 2명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현숙위원
예, 그렇게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32쪽에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오늘 보건복지부 것만 공부를 하고 왔나 봅니다.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 운영지원 사업은 치매환자의 건강 유지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중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충청남도에서는 4개 시군, 즉 공주, 당진, 금산, 서천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 사업이 홍성에서는 이미 공공형 주간보호 운영 종료가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성군에서 운영 사업 일몰 예정에 관한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업 책정을 같이 하셨으며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것도 재가 기관이 홍성은 홍성의료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재가 기관이 변경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것도 재가 운영 기관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미 홍성군에서 공문을 ’24년도 9월 5일 날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과에서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책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전략국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4쪽을 봐 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항에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정산 결과 초과 지급 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사업설명서 7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숙위원
예, 초과분이 있으면 반납해야 되는 게 맞냐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
이현숙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제가. 인구전략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자세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정산 결과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해에는 다음 연도에 반드시 반납이 요구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인구정책과 소관 보조금 반환 대상 사업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의 경우 2년 이상 보조금을 미수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회계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납받으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지금은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다 받으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사실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만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조금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반납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언제 반납받으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이현숙위원
예.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확실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직도 11건이 남아 있고 6200만 원이 미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 전체적인 보조금을 제가 다 반납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이현숙위원
이런 미수납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때 반납을 받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렇게 미수납되는 게 없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실장님,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이 어려워요. 아까 이것의 적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폐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올해 우리가 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1개소당 8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는 평균적으로 800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30인 이하, 40인 이하, 50인 이하 이런 거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일괄 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이 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추경에 이게 검토되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 적체돼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폐업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좀…… 전국에서 지금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지원을 하고요.
박미옥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해야 되는지 또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정하게 지원해야 되는지를 고민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걸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올해는 급하게 책정을 하느라고 수요 조사 부분들이 좀 급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및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감정평가비,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옥위원
산출 근거를 잠깐 보니까 당초에는 감정평가비가 책정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제가…….
박미옥위원
이게 행정문화위원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자치안전실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왜 당초에는 이 감정평가비가 설정이 안 됐었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산림자원연구소가…….
박미옥위원
아니, 산림자원연구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산림자원연구소요. 이게 2월 달에 용도폐지 됐잖아요?
박미옥위원
그렇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리고 청양으로 임시 이전을 했고.
박미옥위원
6월 30일까지 아마 이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하반기에 이제 매각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평 가격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반기 추경에 처음 잡히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결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또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빨리 매각되거나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을 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이미 결정돼 있었고 결정된 날짜에 따라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이 된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 받고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일단은 이제 용도폐지가 돼서…….
박미옥위원
용도폐지 된 건 알겠고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일반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반적인 예산이…….
박미옥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 이전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꼭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그 전에 준비가 좀 안 됐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걸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를.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상반기 한 5∼6월 시점에서,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용도폐지 하고 이전한다가 그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대비하는 우리 집행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산출 기초를 보니까 산출액이 당초에는 0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7억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서가 나와 있어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맞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감정평가에 0원을 넣었다라는 거는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상반기에는 그 일정이 안 나왔었던 때입니다.
박미옥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우리가 감정평가 하지 않고도 팔 수 있나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감평을 해야죠.
박미옥위원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좀 더 조속하게 이런 부분이 시행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면에서, 지금 추경에 이 안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미옥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은 부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세우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갖고 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재산들을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도 우리 자산을 운용하는 면에서, 예산을 다루는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출액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발 빠르게 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감정평가 받을 거고, 그러면 언제 이 일이 진행됩니까? 아까 파는 얘기 나왔는데 감정평가도 안 받았는데 파는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9월…….
박미옥위원
이게 지금 앞뒤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이전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계획이 섰으면 매각을 하든지 어떤 용도로 쓰든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테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도 빠르게 진행됐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왕에 지금 추경에 넣으셨으니까 빠르게 진행하시도록 하고, 앞으로 산림자원연구소가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9월 중,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바로…… 이번에 추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정평가 할 거고요, 그와 동시에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기간도 좀 꽤 있겠고요. 그동안에 매각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한 그런 소문에 불과한 거네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렇죠. 매수 물건을 대상으로 협의, 진단, 상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림자원연구소라는 우리 큰 기관이 타 지자체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어쨌든 이런 자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빨리 대처하고 방안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도가 지역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미옥위원
실장님, 다른 말씀 없으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박미옥위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도 빤히 보고 계셔서……. 이게 지금 감정도 안 받았는데 파니 마니 하고 있고,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뒷북 치는, 조치가 좀 늦어진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용국위원
사업설명서 28페이지, 26페이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판교119안전센터, 변경된 이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먼저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관련해서 감액된 것은 설계 완료 시점이 ’26년도 1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기만 순연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용국위원
당초에는 ’25년 계획이었고 설계 추진을 이미 전부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설계가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일상적인 사전 검토라든지 어떤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설계가 변경되지 않으면 굳이, 설계 일정을 넉넉히 잡으셨을 텐데, 변경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설계 일정이 아니고 설계를 건설본부에다가 의뢰한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설계하기 전에 행정 절차 중에서 일상감사부터 1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조금씩 지연되다 보니…….
이용국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예정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정은 ’27년도, 4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24년 1월 1일에 계획할 때는 ’27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 착공은 ’25년도에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26년도에 착공되면 준공 일정도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한 1년 정도 연기될 수가 있는데요.
이용국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도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27년에서 ’28년으로 1년 정도 순연되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공기가 늘어나는 만큼 그 지역의 센터가 늦게 들어가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센터는 있는 거고 단지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웬만하면 애초 계획대로, 신축 이전, 청사 이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존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게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 119안전센터는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119안전센터가…….
이용국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천안 서북에 있는 서부119안전센터…….
이용국위원
여기는 4억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뭐냐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 서부119안전센터…….
이용국위원
돈이 4억이 늘어났다고요. 여기 왜 늘어났냐고요. 증액됐다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증액된 거예요.
안장헌위원장
소방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안장헌위원장
뭐 문제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니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안장헌위원장
그 서류를 보면서 지체 없이 좀 답변해 주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자, 지금 생각 안 나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그다음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기능 보강. 5000만 원이 늘었죠, 청사 보강하는 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5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용국위원
그 내용을 보면 당진시 송산면, 존경하는 이해선 위원님 지역구의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설계비인데 의용소방대 신축은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지금 도비로만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이 내려가면 시군에서도 5000만 원 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총 1억이 되는 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5 대 5 매칭이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당진하고 협의가 다 된 거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추가로 서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 관련 4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25년도 9월 달에 착공되므로 해서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한 선급금·기성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설비 4억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용국위원
본부장님, 그건 미리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시설 사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119특수구조단 있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지금 천안에 있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천안의 농축산물류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계약 기간은 올 연말에 지금 매각 절차로 인해서 이전해 나와야…….
이용국위원
계약 기간이 ’21년도부터 ’24년도였습니까, ’22년도부터 ’25년까지였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 계약 기간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
이용국위원
임대 계약 기간이 없었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냥 쓴 거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건 매년 계약해서 월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용국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계약한 거예요. 지금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3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이용국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신다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쓰는 그 청사가 철거된다는 건 언제 아셨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철거라기보다는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는 걸 올해 알았습니다.
이용국위원
올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올해 언제쯤이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상반기에 알았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예산 확보해서 10·11·12월, 3개월 내에 청사를 옮기고 이사까지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걸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3개월이 앞으로 남은 것보다는 계속 특구단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를 계속 알아봐 왔고요, 최근에 적지를 천안 쪽에 알아본 상태입니다.
이용국위원
입지가 선정됐고 계약이 됐으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청사에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기존 건물에다가 임대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그 입지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 입지를 철거한다는 걸 올해 언제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고 충분히 적정한 입지에 이게 계약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검토는 3월 달부터 계속 특구단이 이전할 수 있는 곳을 쭉 알아봐 왔고요, 최근에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용국위원
특수단의 임무가 어디 어디까지죠? 해저터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특수단의 임무라기보다는 특수단의 한 팀으로서 해저터널 구조대도 있지만 충남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지금 천안 쪽에 있는 이유는 천안, 아산 쪽에…….
이용국위원
대상물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위험 요소가 많을 거니까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구조 출동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천안, 아산하고 접근성이 맞아야 될 테고 서산, 당진하고도 접근성이 맞아야 될 테고,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지도를 봤을 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쪽에 그래도 출동 시간이 제일 가까운 곳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정책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입지 선정을 할 때 여기도 입지선정위원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부 입지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몇 개를 선정해서 위원회를 해서 거쳐서 건진 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는 없었고요, 예산까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다양한 특구단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본 상태였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예산까지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이용국위원
예산이면 여기 예산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예산군까지입니다.
이용국위원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까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옮기신 데가. 그런데 굉장히 특수한 임무를 갖고 있는 건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 와중인데, 결정된 건 결정된 거고 그 부서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 주라고 해 주십시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아산군에 있는 농촌진흥청 건물을 임대 사용 할 계획입니다.
이용국위원
아산에 있는 걸로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천안에 안 있고요? 천안에 아까 50% 있다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천안, 아산, 당진이 우리 구조 활동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권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장소를 천안 쪽, 아산 쪽, 예산군까지도 알아봤지만 최적지는 현재 아산군, 과거 아산군청 지역에 있는 농촌…… 아니, 경제진흥원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요, 한번 담당 부서하고 제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위치하고 어떤 거리상 이런 것도 좀 같이 볼 수 있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정확하게 아산 경제진흥원 건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두 개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청양군 한 군데가 빠진 이유와 논산, 아산, 태안, 금산 이렇게 4개 시군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애초에 없었는지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원래 청양이 있었는데 이건 공기가 안 맞아서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애초 논산, 아산, 태안, 금산에는 사업 대상이 없었는데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 수요가 매우 많은데 애초에 왜 하나도 없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없었던 거는 시군 수요 조사를 하면서…….
안장헌위원장
하나도 안 냈습니까?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안장헌위원장
아예 아산은 하나도 안 냈습니까?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선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안 냈습니까?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안장헌위원장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미옥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감정평가가 큰 금액이고 한데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에, 협회에다가 그냥 순번대로 주는 경우에 이 또한 감정평가비로는 큰 금액인데 실제 대상 물권도 좀 크고 이래서 순번으로 돌릴 경우에는 관내에 사무실만 놓고 사람 몇 명 없는 데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관내에서 지부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헌
신동헌자치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음은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께 여쭈었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빨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양경모 위원입니다. 재외동포 유치 홍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양경모위원
활동 지원 홍보의 계획이 많이 서고 예산도 섰는데요,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재외동포 관련해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 홍보나 하여튼 이런 걸 위주로 지금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저희 이종화 위원님이 지금 이거에 관한 연구 모임을 하고 계셔서 제가 함께 참여해서 이걸 잠깐 듣고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주, 정주를 원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기는 있더라고요. 현재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미국에서 집에 대한 렌트의 개념이 매우 강하게 인식이 되고 실제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기도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주를 하는데 땅과 집에 대한 대출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깜짝 놀라고 그 중간에 이걸 관계하고 있는 분이 이자 지원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얘기할 때가 거의 6.5% 정도가 됐었는데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이거에 대한 이자의 일부 지원이 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저희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 전에도 그런 요구 사항들도 있었고 해서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6.5%는 미국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고, 다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분들은 외국 사람이에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해결책이 지금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가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설득을 해서 하여튼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 그런데 지금 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자를 보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분들이 사실 뭐 어려운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골프빌리지나 이런 데 입주를 하게 되면, 골프빌리지 같은 경우는 한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모위원
골프빌리지가 사실 어쩌면 정주 계획, 유치해서 정주하는 1번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는 골프장 내에 많은 집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골프빌리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아마 국장님은 전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쩌면 이 정주 계획을 골프빌리지라는 특정한 곳을 두고 거기를 한번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안 및 지원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천댐에 관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 반대가 있고 그래서 그곳의 예산을 전부 빼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실제로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의 말과 관계된 예산 건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여러 번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청양군수께서 지천댐 관련해서 지사님께 오셔가지고 －지휘 보고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셨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담지 못했던 거는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청양군에 실버타운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도비로 1억을 좀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군, 말하자면 청양군에서 기본 윤곽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이번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겠다 싶은 그런 판단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절차상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출자 동의를 미리 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 출자 동의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라 그런 절차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경모위원
실제로 그런 실체가 있었군요, 그냥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검토에 올라와 있는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지천백리 생태복원 사업 이 건도 혹시 그 건에 해당되는 사업이 맞나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사업 이런 것들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지천리 생태복원 사업은 지천댐 사업이랑 겹쳐가지고 청양군 요청으로 해서 사업을 좀 순연한 사업입니다.
양경모위원
그 예산이 섰다가 해당 지역의 지천댐 반대 건으로 빠지거나 이러진 않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건 아니고요, 사업 구간이 겹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감하는 사업입니다.
양경모위원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지천댐에 관한 내용을 전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계제에 한말씀드렸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천댐 관련해서 저희들이 따로 청양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감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지천댐에 관한 의견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처럼 말할 기회가 없어서. 저는 지천댐이 이번에 강릉의 가뭄 사태로 인해서 어쩌면 건설의 필요성이 더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청양하고 부여에서 이걸 반대하는 것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걸 반대할까. 이유는 청양하고 부여는 공주와 함께 관광의 목적을 절대 달성해야 되는 그런 해당 지역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세 가지의 분류에도 그건 관광 및 농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의견을, 계제에 저희가 대청댐 또 소양강댐, 춘천댐 등 그리고 외국에 있는 후버댐의 경우에도 한번 거기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댐의 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댐과 댐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없는 또는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댐이 가지고 있는 관광을 만들어 놓는다면 기존에 청양이나 부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의 목적과 연계가 돼서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에 관해서도 파크골프장이 단지 청양이나 공주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잘 조성이 되고 끝나고 나면, 더 운영이 잘 된다면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원이 1박 2일도 오게 되고 2박 3일도 와서 거기서 치게 되고, 숙소도 그래서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와 함께 사실 미래의 지천댐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관광 조성물을 가지고 있고 또 외국의 사례도 조사해서 그것을 완성해 간다면 기존의 목적 외에 관광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완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계제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확히 정리 안 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의 건설 관련해서 늦은 이유가 건설본부의 잘못입니까, 소방본부의 잘못입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 판교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달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인데 조금 한 1, 2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도 1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전혀 늦은 바가 없고 1, 2개월 늦는 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안장헌위원장
아까 이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건 1년 늦는다고 하셨는데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되는, 순연되는 부분이고요, 사업 기간은 ’27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사업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위원
저 하나…….
안장헌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제가 판교119센터 있는 서천 출신 위원입니다. 저 처음 보시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119센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1대 의원이던 2019년도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몇 년 됐죠? 6년 됐습니다.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소방청사 5개년 계획이라고 있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 5개년 계획을 세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수요와 소방재원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게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이 판교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가 몇 년 뒤에 다 완료가 됐는지까지는 파악이 좀 어려우시죠? 매입비 지급이 다 언제 됐는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21년도에 매입이 완료된 것도 있고 각 사안별로…….
전익현위원
아니, 판교119안전센터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책의 집행성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 이런 문제가 복합이 돼서 도민들이 도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토지 매입비가 다 지급이 되고도 수년째 착공을 못 하고 있고 더불어서 서천119센터도 이미 토지 매입 대금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청사 계획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어요. 물론 예산의 한계나 여러 가지 시급성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우리 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전부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예결위 자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하나만 이렇게 해 줘 볼게요. 지금 소방본부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하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5개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본부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듯이 어찌 됐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 주셔야 각 부서에서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한정된 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갑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요, 꼴이. 아셨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길 바라고, 우리가 기금을 보자고요, 기금. 위원회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도에 몇 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15개.
전익현위원
그렇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여러 가지 그런…… 기금은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잖아요. 맞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든가 기금 목적에 맞는 적합한 그리고 기금 예산이 변동 없을 때, 그러니까 설립 목적에 맞는 기금의 용도가 됐을 때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실장님, 그러면 15개 기금 중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목적 달성이 이미…….
전익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15개 기금 중에 지금 어떤 기금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혹시 실장께서는 생각하신 게 있냐고. 보고받은 바 있냐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번 예결위 끝나면 실장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자금 운용에 있어서 우리가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금에 잠겨져 있으면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 이건 금고에 가서 그냥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급하다고 기채 발행 해서 빚 얻고 한쪽에는 쓰지도 않는 기금 갖다가 넣어놓고, 박아놓고 있고 이게 좋은 거냐고요. 옳은 거냐고, 이게. 그러면 실장님, 기채만 발행한다고 하시지 말고 벌써 기금이나 이런 거 한번 다 살펴보셨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맞고, 다만 기금 중에서 바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갖다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기금 자체를 폐지해가지고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거는 목적이 다 달성되거나 아니면 정말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또 기금 자체가 법적 의무 사항인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여기서 각 기금을 놓고 실장님하고 논할 시간도 없고 그거를 논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다른 경우의 기금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가 기채까지 발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년 장기 계획을 하면서도 다 반영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기금이라고 만들어진, 일부지만 일부의 기금 같은 경우는 사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실장님께서 챙겨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본예산 때 한번 볼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하신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5개 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을 조성할 때 근기는 어디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까? 조성할 때, 기금을 쌓을 때 이거는 그냥 정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근거해서 어느 부분에 몇 프로를 쌓게 돼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기금마다 다 다르고요…….
주진하위원
조성할 때는 기금마다 근기를, 기초 자료를 어떤 걸 갖고 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도 보통세의 1000분의 10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재해구호기금 같으면…….
주진하위원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1000분의 10이에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도가 걷어…….
주진하위원
보통 예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보통세라고 통상 하는…….
주진하위원
아, 세금의 보통세에서 몇 프로?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주진하위원
지금 기금의 계정은 각 시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법정기금은 똑같고요…….
주진하위원
똑같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들은…….
주진하위원
지금 제가 여쭈려고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지난 360차에 5분 발언을 한 게 뭐냐면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나타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 지역의 엔비사과가 작년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1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8%니까 82%를 전부 다 폐기시켰어요. 금년도에도 이상기온이 발생하면 농작물의 상품성이 떨어져요. 열과가 생겨가지고 사과가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확기에 놓인 사과를 농업인들이 내다 팔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을 농축산국에서 보장해 주면, 농업인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재난구호기금으로 주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 5분 발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상기온으로 인한 현상을 재난으로 봐서 재난구호기금으로 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5분 발언 한 답변 자료를 보니까 농축산국에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 원한 건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난으로 봐야 된다, 이상기온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수해 피해 나도 재난으로 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인들의 수박 하우스가 침수돼가지고 하게 되면 재난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기온이 심각해요. 어제 비가 와서 좀 잦아들었는데 금년도도 지금 9월인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더워가지고. 이게 과실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지역의 엔비사과가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져요, 전부 다. 내다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과가 도돌도돌하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난구호기금으로 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고, 지금 다른 지자체의 실례를 제가 들어줬거든요. 제주도에서도 그거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거고 밀양에서도 그랬다는 사례를 제가 보았고 외국에서는 지금 그게 일반화돼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도 이제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이거 농산물이니까 농축산국에 떠넘길 게 아니라, 보험으로 그냥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험은 요원합니다. 보험으로 거기에다 포함시키려면 최소한 몇 년 동안 정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금방 되지 않아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영속적인, 지속적인 농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사괏값이 엄청 비쌀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농가들이 그냥 갈아엎은 데도 많고 또 이상기온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영남 지방에 산불이 있었잖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러다 보니까 사과 묘목도 많이 잃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안장헌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주진하위원
예, 이번 기금 조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7월 17일 날 예산 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도 하셨고 특히 지사님께서도 세심하게 복구 작업에 심혈을 해 주시고 마음을 써 주셨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 게 뭐냐면 이번에 피해 지역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지급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하나, 어느 분이 담당일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추후에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주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위원
1분 50초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공식적인 발언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아, 그 전에 예산에 연구 비용 항목이 따로 편성되어 있죠?
그 연구 비용은 기술원 자체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혹시 기업과 공동 연구 할 때 기업에도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자료 온 거 보면 ’15년부터 10년 동안 20건의 연구 결과물이 있는데 전부 기술원 단독으로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동 연구 하고 있다는 게 2건이 있는데 그것도 1건은 공동 연구를 했으나 해당 기업이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일절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동 연구를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1년이 지나고 그 자료를 보면 그것 역시 단독 연구로 되어 있고, 또 1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도 공동 연구에서 전부 배제된 상태라 아마 1년 후에 이 자료를 요구하면 22건 전부 도 기술원 단독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그 특허가 되지 않았던 결과물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2건은 공동 연구 하고 있다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진행 상황을 보니 2건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국은 농업기술원이 단독으로 특허든 결과물이든 내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특허 출원도 또 단독으로 하는 거죠, 2개 있는 것도?
어쨌든 이번에 그런 대응이 없고 그대로 진행됐다면 최근에 있는 2건마저도 농업기술원이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걸로 해서 1년 후에 자료를 요구하면 22건이 전부 단독으로 한 게, 아마 기존의 20건 내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시군의, 시도의 농업기술원에서 공동 연구 한 사항의 자료를 지원관한테 요청해 놨는데 기업과의 공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농업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합해지면 굉장한 결과물과 시너지를 낼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10년 동안 1건도 공동 연구를 하지 않았고 결과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가 그것을,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 2건마저도 지금 진행 상황으로 보면 하나는 기업이 포기 각서를 썼고 또 1건은 처음부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지분도 갖지 않겠다”, 공동 연구를 했지만 공동 연구비를 받고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단독으로 출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1년 후가 되면, 20건에 그 2건마저도 포함되면 22건이 전부 단독 연구를 한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맞는 현상인지, 농업기술원은 다른 시도와 달리 기업들과 일체 공동 연구를 하지 않고 있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 상황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기업의 표현에 의하면 억지로, 강제로, 억울하게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도의 단독 기술을 고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은 타당한 이유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장님, 한번 답변을 꼭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 하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동안 10년 동안 온 기록이 굉장한 의미를 남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술원이 기업들과 －타 시도가 하고 있으니－ 활발한 공동 연구를 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양경모위원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용국위원
짧게 할게요. 건설교통국장님!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용국위원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산출 기초에 어린이 12만 8000명, 연 27회 이렇게 해서 근거가 나오잖아요. 750원 관련돼서요, 연 27회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일 최대 3회인데 27회라는 게 스물일곱 번 타면 되는 건지?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
이용국위원
모르시면, 지금 생각 안 나시면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예, 그러세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정책적으로는 돼요?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정책적으로는 돼요, 제가 볼 때 그냥.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지하철, 버스 이런 거는 되는데－ 택시는 정책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내일모레 도정질문이 있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린 거고, 버스를 못 타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 65%고 중고등학생이 12%네요. 그렇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대부분 중고등학생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버스를 타겠습니까?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이용률은 낮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중고등학생이 더 많이 타겠죠. 그렇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친구들은, 못 타는 친구들은 버스가 없거나 탈 일이 없거나 그렇겠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부모님들이 통학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 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내일모레 도정질문 할 때 이어서 답변 좀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로 먼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아스콘 있죠? 아스콘이 도로 현장별로 똑같은 게 들어갑니까, 다른 게 들어갑니까?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은 동일하고요, 일반적으로 표층 같은 경우는 골재의 비율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예산안도 있겠지만 연말 되면 아스콘 포장하고 유지보수 하고 많이 할 텐데, 제가 아는 아스콘은 아스콘 종류도 있고 계절 아스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스콘에 따라서 주민 민원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어디를 유지보수 했는데, 심지어 요새는 국토관리청에서, 예산국토관리청에서 요새는 아스콘 －저기 뭐더라－ 재활용한 것도 쓰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 거는 우리 지방도로에다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아스콘은 없고 골재 같은 경우는 순환골재를 법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보조기층용이나 이런 거는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혹시라도 지역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를 정확히 검증된 거를 해야 되겠다, 특히 아스콘 같은 경우는 검증된 걸 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을 본 위원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박미옥 부위원장을 포함해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박정식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주진하 위원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정수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오인환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이해선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선태, 이용국 위원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양경모 위원님,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기조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예산분석담당관이 작성한 서류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정리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별도로…… 공개적으로 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되었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몇 건입니까?
「대답없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한 3건 정도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3건입니까? 이 3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의회의 분석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매우 신중한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안과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 중 일부 증액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5항에 따라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건에 4억 28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내부유보금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부대 의견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제시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국 개발전략과의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액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정리추경 시 이월액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결산 금액으로 정리하여 세입·세출을 정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업별로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