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김정옥·김태우·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재화·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는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현재 의용소방대 대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그들의 노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생 정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학금액을 상향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장학금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장학생 정원 산정에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중·고등학생 1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으로 기존의 비율 상한에서 정액으로 지급토록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장님, 2024년까지 지급받은 의용소방대원 인원이 얼마가 되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의 5%를 지급하는데 계속적으로 의용소방대 정원보다는 현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원의 5%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18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결국은 신규 대원들이 좀 젊은 신규 대원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장학금 지급 대상이 많아질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대원 유입이 어렵습니까?

요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는 좋지만 막상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젊은 대원들 유입이, 저희들 정원 대비 현원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방관들이 할 수 없는 또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규 대원 유입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이번에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조례 발의해 주신 류종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의용소방대가 사기진작, 여러 가지 어떤 활동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을 한다는 취지와 목적이 거기 있는데 부산을 보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대구는 초등학교가 빠져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을 보니까 중학교까지 120만 원, 고등학교 1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인데 우리 개정안에 보면 중·고등학교 150만 원, 대학생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과거부터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부산은 대원들의 연령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젊은 대원들로 이제 바꾸자. 초등학생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대구나 타 시·도, 부산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는 중·고등학교 이상만 이렇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형평성에 맞게끔 했었는데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그렇다면 지금 의용소방대에 참여하시는 분이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대개는 40대가 넘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없습니다.

40대 초·중반 같으면 보통 요새 초등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결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35세 정도에 결혼한다고 봤을 때, 그게 젊은 층을 유입하고 이렇게 사기진작 이런 거에 더, 출생 이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본다면 부산이 120만 원이 들어있길래 대구는 왜 초등학생을 제외했는가, 그 사유가 있어야 또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고요. 과거에 장학금을 주는 게 초등학생은 무상교육이었고 중·고등학생은 그때부터 수업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시대적 흐름상에서 조금 변화에 적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렇다면 40대, 50대 이래 봤을 때 초등학교를 넣고 대학생을 차라리 빼버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대학생으로 보면 보통 평균 나이로 50대 중반쯤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40~50대가 이렇게 한다 하면 차라리 대학을 빼고 초등을 넣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사기진작 이런 표현으로 한다면, 접근성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의견인 걸로.

어차피 중·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대학생보다는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 사견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녀가 좀 소수지만 늦게 결혼해서, 저도 지금 아직 대학생인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면 사실 초등학교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분포 비율이 의용소방대가 50대 중반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최근에 또 새로운 신규 대원을 다시 임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좀 지당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개정 전에 장학금 받아가는 비율이 보면 대학생 비율이 제일 많습니까?

대학생 비율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의용소방대원들의 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표현을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 활동, 화재진압, 재난현장 대응 등 다양한 소방 관련 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민원 등으로 행정심판, 수사기관 조사,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직면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소방 업무만을 위한 법률 지원 근거와 절차의 부재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거나 대응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소방활동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방 법률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5명 이내로 소방 법률고문에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사대상이 되거나 소송이 개시되는 등 소방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방 법률고문의 자문료, 소송비용 등의 소방 법률 지원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 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소방기관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개인이 떠안아야 했던 과도한 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구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김원규 위원입니다. 이성오 의원님의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다만 이게 보면 입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제9조1항에 보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자문료, 소송비용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은 사실 예산집행 범위가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조례 앞에 보면 법률고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9조1항에 자문료 대신 고문료라고 통일성 있게 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항에 보면 비용 지급이나 회수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면 이 조례 집행이 다른 규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이걸 포괄준용금지의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가능한 조례에 하면 좋지만 준용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에 9조 사항에 있어서는 향후에 조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9조에 대해가지고.

자문료나 소송비용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서 규칙을 한 번 더 정하든지 아니면 내부 지침을 정하든지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런 내용도, 조례가 규칙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통과되더라도 향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 3년간 소방 관련 소송 현황에 피고가 다 대구시장이고 그다음에 개인은 원고가 대구시장인 경우에 약정금으로 1건만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실제 언론에서도 2025년도 2월인가 문이 잠겨있어서 문을 깼는데 그걸 소방관 개인이 피해 손해보상을 해야 됐다 했는데 그게 보도자료가 또 다시 나왔지요? 아니다 하고 정정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방관 개인이 활동하는 과정 안에서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었고 최근에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직원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는 있습니다.

어떤 교통사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까?

출동 중에.

출동 중에.

출동 중에 저희들이 좌회전하는데 오토바이가 급히 오다 보니까 멈추지를 못해가지고 크게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는 됐지만.

형사상은 무혐의 처리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법률 지원은 계속 나서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게 규정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개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중단하거든요. 자기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 하는데 그 건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우리 감찰팀에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은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개인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소송비용하고는 청구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습니까?

저게 있습니다. 현재 보험 부분에 있어서 업무상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 원까지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제대로 받을 수는 있고요?

예.

그런 사례들은 개인이 어떤 업무상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방금 전에 사건이 나서 재판을 하고 이런 사례들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3년간이나 이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핏 이 조례 자체가 앞에서 소방공무원이 구조활동 중에, 직무상에 소방조치에 따른 민원·분쟁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아까처럼 업무상에서 교통사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물론 안에서 개인적인 어떤 주의 부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산업현장 안에서 개인적인 부주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인 환경 안에서 벌어진 문제이고 그 책임은 전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을 수 있는 조례인가 싶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서는 그 부분까지 안는 건 아니네요.

그 부분도 지금 일부 안는 걸로 저희가.

일부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말씀은, 잘 모르시겠지요?

이게 직원들이 명백하게.

근데 제가 이제, 아니요. 문제 제기하는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맥락이 아까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살짝만 조금은 통할 수도 있는데 제가 13쪽에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서, 피고가 다 대구광역시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소방과 관련된 업무이고 그 관련된 업무에서 피고가 대구광역시장이면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해서도 아마 포섭이 되는데 보다 더 명확하고 뭐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더 정리는 못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여쭤보는 것이 언론상에서도 한 번씩 나오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다가 그거 소방관들이 다 해야 된다더라라는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개인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청구는 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걸 여기 담지는 못한다. 이것까지 제가.

그거는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걸 좀 운영하면서 보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시에 있는 법률자문을 찾아가는데 그만큼 평소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요. 소방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래로부터 위까지, 본부장님까지도 누구도 고생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아나 의문이 생겨서 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문제가 새롭게 너무 커지면서 교사 개개인의 법률 지원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처럼 본부장님은 대구시 안에서만 혼자 고민하신다고 안 되겠지만 그렇게 소방 업무를 하는 개개인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게 좀 담보될 수 있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3년간 우리 이런 소송이 한 7건 되나요? 7건보다 더 많습니까?

최근 5년간 저희들한테 들어온 공식적인 건 7건 있습니다.

아, 최근 5년간.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 10월에 해임처분 취소를, 이거는 소방관이 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관이, 이런 거는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지요?

그거는 시 조례하고 크게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조례하고는, 그렇겠네요. 이게 시민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수많은 국민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으로 끌려가 자신의 삶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대구·경북 지역민들 역시 국내는 물론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 사할린, 남양군도 등 해외 각지로 강제 동원되어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희생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83년 만에 장생탄광은 발굴이 시작되었고 전국에서 열심히 장생탄광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대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분들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하면서 83년 만에 유골을 발굴했습니다. 그 유골 안에 대구시, 군위도 대구시에 편입되었지요. 19명의 대구시민들의 유골이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리고 기억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충분하지 않았고 행정적 뒷받침 또한 미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먼저 나서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되고 기록하지 않으면 왜곡됩니다. 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체계화하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고 사실을 기록·연구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국가,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사실에 근거해 기록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품격 있는 예우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위가 대구로 포함이 되면서 이게 된 거지요? 기존 대구에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지요? 있었습니까? 한 분 있었습니까? 그게 아까 19명인가, 우리 18명입니까, 19명입니까?

19명.

19명이에요?

1명 포함해서 19명.

1명 포함해서 19명입니까?

예.

그러면 군위가 18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추모사업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지금 생존자는 아무도 없지요?

장생탄광 희생자 건에 대해서는 생존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지요?

예.

생존자가 아무도 안 계시고 거기에 대한 추모사업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추모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피해자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령제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쨌든 간에 아픈 역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용역을 통해가지고 실태를 조사해서 자료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일부 지자체가 하는 것처럼 또 일부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의 현장을 찾기 위해서 발굴하는 방법들이 일본 가서 합니까? 한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외교 문제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자체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또 외교통상부와의 협업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일본 외무부와의 어떤 협의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경북에 자료가 있지요?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연구를 했는데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예. 경북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연구사업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요?

보고서 책자가 발간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이 2022년도에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사실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이게 대구 지자체에서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현장이, 국내에서 군위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 같으면 우리 지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고 추모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외교부나 행안부를 통해서 이 예산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하려고 그러면 일본 사도탄광에 직접 가서 그걸 해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걱정스럽다. 그 방법론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떻게 할 계획을, 조례를 만들면 계획성은 갖고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 계획성을 어떤 계획성을 갖고 있느냐? 취지는 공감한다 하잖아요. 하면서 예산 수반되고 이걸 추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돌아가시고 없고 일본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큰 틀에서라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그럴까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육정미 의원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행정적으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는 언제나 우리가 조례의 취지 자체가 그렇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제가 이렇게 발의하게 된 저의 개인적 계기는 바로 강제동원에 있어서 장생탄광이라는 곳에, 일본의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지금 8차인가 7차까지 발굴 작업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민간단체, 대구에서도 대구의 장생탄광발굴 추진단 이렇게, 민간에서 꾸려서 민간에서 동원해서 발굴을 시작했었고요. 지난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발굴되면서, 시작돼서 흙탕물 안에 잠수 들어가서, 수몰돼 있습니다. 탄광이 저 갱도 밑에. (옆을 보며) 2km라고 하셨나요? 거기에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숫자까지 추진돼 있는데 민간에서 하던 것을 국가에서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우리 지근거리에서, 대구시에서는 발굴추진단이라는 주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행사들로는 발굴된 유골들을 모시고 오든지 그곳에서든지 자비를 내서 계속할 일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그곳에서 제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추모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민간 교류하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추진단을 모셔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청회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행사는 너무나 많이, 행사가 아닙니다. 추모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 사무는 국가 사무라고 실제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대구시에서 추진단이 전국 단위에서 누구보다도 실제적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중앙정부에서도 발굴 사업에 있어서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서울, 부산, 제주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제주에서는 2020년에 조례 돼가지고 실태조사에 2,000만 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충남은 생활보조비 월 10만 원, 건강관리비로 이렇게 이렇게 비용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비용적인 측면, 개인의 어떤 위로금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민간 추진단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대구, 군위나 이런 부분들에 19분, 대구에 한 분, 군위에 18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되는데 그게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추진단에서 하는데 대구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시작하는 거지요. 예산 발생. 실제적으로 저는 위로비를 대구 차원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새마을협의회 조직이 정부 조직입니까? 민간 조직입니다. 우리 활동비 나가고 다 합니다. 왜, 그들이 동네 안에서, 지역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산을 지원하자, 하지 말자 이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 추진단에서 하는데 대구시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근거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추진단에서 하는데 대구시도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으니까 그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강제동원조사특별법이 또 있잖아요. 법률이 있고.

예. 위원장님.

여기에 공익법인이, 지원 재단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지원 재단에서도 사실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물론 우리 대구 지역에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는 이런 단체에서도 이런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받거나 이럴 방법은 없었나요?

아,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일항쟁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서의 결정을 할 때 거기에 기관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에 여러 가지 징용이나 이런 피해자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였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파생을 해서 위안부 문제는 별도 법으로 저희가 뽑아서 따로 지원 프로그램을 가져갔었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생탄광 관련해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도 일부 조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그러니까 지금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추진단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딱 정해놓고 할 것은 아니고요. 조례는 이런 시민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반 조례인 것이고 특정 단체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 과정을 통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중이라든지 또 중복되지는 않도록 우리 조례 제정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대구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모니터단은 시정 운영의 개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되어 2024년까지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 의견을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영 실태를 보면 매년 모니터단의 참여율 및 활동 실적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제보내용 또한 대부분 교통, 안전, 환경 분야에 집중되어 해당 분야의 다른 모니터링 제도와 역할이 중복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과 두드리소와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시스템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정 의견을 제시하고 불편사항을 개선·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시정모니터단의 운영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모니터단 운영을 2025년 1월 1일 자로 종료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폐지조례안은 사업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되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환경 변화와 그리고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이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으셨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자료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안전신문고 앱이나 두드리소 이런 현장 민원을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그러니까 IT 환경들이 대단히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 당초에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지금 현재로는 많이 좀 퇴색이 되었었고요. 실제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이 사업을 그만하는 것이 적당하겠다는 이런 두루두루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시정모니터단 7기, 작년에 선발이 돼서 1년씩 합니다. 그지요?

예.

선발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없는 분들이 총 84명 중에 44명이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그 통계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7기까지 운영을 해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다음 기수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모니터단을 없애려고 했던 것도 이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새롭게 모니터단들이 유입이 되고 좀 활성화되면 좋았을 텐데 원래 기존 멤버들이 그대로 가는 그런 관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 자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개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했던, 그러니까 관리 차원으로 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해서 그냥 폐지시켜버리고 그런 아주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44분이 실적이 없으십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전 기수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다른 새로운 분들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력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계속해 왔던 분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계속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셨을 거고 44명의 실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명목상,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분들을 좀 만나뵙고 활동하는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들었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신문고나 두드리소 같은 그런 채널들도 물론 새롭게 좀 활용이 되게 되었고요. 또 유사한 모니터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내버스 모니터단 또 신천지킴이 시민모니터단 또 안전보안관 시스템 이런 유사한 모니터단들이 계시다 보니 그냥 일반 모니터단 분들의 역할이 좀 제한이 되었었고 또 일부 모니터단들은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오히려 저희들 모니터단이 좀 형해화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그 전에 어떤 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봉사단들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셨으면서, 그 내용들은 그겁니다. 시설물 개보수, 현수막 제거, 불법 쓰레기 처리 등 단순 민원에만 어떻게 보면 집중이 돼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현수막이나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국에서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잘 안 된다고 폐지해 버리지 말고 또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대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내버스 모니터단, 신천지킴이, 안전보안관, 안전신문고 등등 해서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정모니터단이 없어도 대체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단 운영을 그만 종료하기로 한 데는 류종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오프라인의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생활공감정책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생활공감정책추진단으로 기존의 멤버들이 합류도 하고 해서 생활공감정책추진단을 조금 더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유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합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류를 할 때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된 말로 머릿수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전부터의 경력을 한번 보시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로 해서 알차게 인원을 채우는 게 안 맞겠나라는 본 위원이 충고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 불편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창구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운영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승전기념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확고한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전후 세대에 통일·안보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국자유총연맹 주관 하에 1979년 6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1989년 우리 시로 기부채납된 이후 건립 주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현재까지 위탁 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기념관은 앞산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1,73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6.25관, 유물관, 추모관, 평화관 등 전시실과 시청각실, VR체험관, 야외전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약 21만 명의 시민들이 기념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안보관과 통일관을 확립하고 이끌어갈 기관을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하고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 및 시민 안보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탁은 위탁이고 낙동강승전기념관을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1979년에.

매년 재위탁, 재위탁하고 있는데 근 50년이 다 돼 간다. 그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47년째인데 이거 건축물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건축물의.

안전진단 이런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얼마 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그냥 외형적인 건축물 구조이고 1979년도 같으면 그 당시에 이만한 건물이 그 시대에 맞게 지어졌겠지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통일·안보 교육, 시민 자긍심 고취 등 다 맞아떨어지는데 저희들이 한 번씩 그 행사에 가보면 너무 낙후되고 좀 초라하다 할까 그런 게 보입니다. 이게 1979년도에 지어서 1989년도 시로 기부채납 됐다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중앙에서 지은 겁니까?

지을 때는 이게 국정원 그러니까 옛날 중앙정보부 거기에서 건립 기금을 마련해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안보는 중요하다는 걸 국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보면 더욱더 절실한 걸 느끼는데 낙동강 전선이 없었다면 본 위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초자치단체인 상주시를 방문했는데 상주시에서 화령장전투기념관이라고 한 번의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아군의 승리로 인한 기념관을 제가 둘러본 적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 지었겠지요. 최근에 지었는데 그런 기초자치단체의 기념관보다 우리 낙동강승전기념관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탁은 하겠지마는 호국안보,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에 걸맞는 시설을 만들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에 어떻게 동의합니까?

저는 김원규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저희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입니다만 중간중간에 나름대로는 리모델링, 2010년도에도 전체를 한 번 했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도 작년에 강당에 휠체어 리프트하고 또 점자블록, 그다음에 2층 계단에 안전펜스 같은 것도 하고, 또 옥상에 방수페인트 작업도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래서 이거는 개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든지 해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낙동강승전기념관 이름에 걸맞는, 시대에 맞는 그런 건물을 개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육정미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197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공개모집은 하지만 사실은 다른 곳하고의 경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곳이 오래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할 수 있으면 잘하도록 해야 하니까요.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면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홈페이지가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것 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새로운 신세대적 사고에서 보훈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산이 적정했는데도 이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쪽 운영에서의 부실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홈페이지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낙동강승전기념관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낙동강 전투에서 숭리한 것에 대해서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6.25 전쟁 당시에 어떤 관련이 다 있습니까? 저도 가보긴 했지만 늘, 죄송하지만 들어가서 그거 보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주로 메인 관이 6.25 때 낙동강 전투가.

전체적으로 사진 자료하고.

우리 남한의 영토가 얼마나 쪼그라졌는지부터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게 주로 돼 있습니다만 2층에 올라가면 그 외에 전쟁 일반에 대한 전시도 일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육정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홈페이지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VR체험관이라고 저희가 남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려고 하면 홈피를 통한 예약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낙동강 전투가 사실은 거의 전체적으로, 물론 각각은 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가 함락되느냐 아니냐 거의 막바지까지 온 전투였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대구·경북 미성년자들이, 소년병들이 많이 끌려왔습니다. 제가 조례도 했지만. 그래서 이 기념관의 이름 자체는 낙동강승전기념관이지만 혹여, 저는 아까 여쭤본 게 그 여유 공간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2층에 그런 공간도 있다면 한번 소년소녀병, 낙동강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래서 국가가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희생했는지도 혹시나 할 수 있다면 고민 좀 해주십사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 소년병 행사도 아마 장소를 그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자유총연맹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3년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 자유총연맹 말고 다른 곳 참가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런데 1979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1989년도에 자총에서 대구시로 기부채납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갈수록 예산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위탁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자,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올 연말까지인데, 그렇게 기간이 돼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차라리 기간을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참여도 없고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는 쪽인데 그러면 차라리 위탁기간을 늘리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이게 실제로 2년이든 3년이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저희 조례상 민간위탁 최대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재위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재계약을 하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 부분에서, 사실 자총은 계속 가는 쪽이어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위탁기간을 차라리 5년으로 늘리든지.

이것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찾든지 해서 3년마다 계속 이렇게 자총으로 갈 건데 이런 쪽으로 그냥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차라리 그냥 5년 하든지 안 그러면 문제점, 평점을 매겨가지고 괜찮다 하면 재위탁을 하지 말고 그냥 재계약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여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수의계약을 했었거든요. 수의계약에 최대 맥시멈이 20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또 법상 공개모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성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3년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6조 관리위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의 조례를 변경하든지 해서, 이게 결론적으로 어차피 자총에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자총에서 기부채납을 대구시로 했고 갈 수 밖에 없다면 기간 연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기간을 길게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찾든지, 3년마다 의회에 와가지고 동의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실효성을 찾아볼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이성오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방법들을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 해봐야 사실상 다른 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럼, 조금 전에도 우리 김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승전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전후 세대가 우리 역사를 그래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장이 되는데요. 집행부에서 그냥 3년마다 이렇게 위탁, 위탁하지 말고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재건축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국비를 받더라도,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어차피 통일교육 오는 학생들이나 방문하는 시민들도 점점 대구 건물들이 초라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차피 대구의 승전기념관이 타 시·도보다 좀 더 낫다면 그 안에 있는 시설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지금은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넣고 싶어도 넣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 공간이 사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휴일에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그런 교육시설인데요. 시설 쪽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증·개축 포함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면 증축도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작년 7월 15일에 발의되었네요. 1년이 됐는데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 집행부를 보면 이 조례 취지가 역사, 교육, 기록, 전시라고 그 당시에 설명을 했고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동상 설치와 기념관 설계 논의 등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여를 돌아볼 때 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부에서 좀 적절하게 운영을 해왔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로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작년 12월 23일 날 제막을 했습니다. 동상 제막이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업이. 행정, 재정,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조례의 존속과 폐지 중 어떤 선택이 총비용, 총편익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의회에서 판단해 주셔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동상 제막 등등의 사업을 해왔었고 조례 제정 당시에 의원님들 32분 중에 31분의 찬성으로 이 조례가 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 제도를 뒤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찬반이 엇갈리는 사업이지만 또 1년 넘게 진행을 해왔고 혹시 그동안 다른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검토하는 등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집행부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제막하고 나서 원래 당초 계획은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동상을 추가로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의견들, 또 불필요한 갈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로 설치하는 동상 건에 대해서는 굳이 그것을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찬반이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제대로 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국가철도공단과 동대구역의 구조물 인도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9월 25일 날 2차 변론을 앞두고 있고요. 저희 쪽 주장하고 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이 지금 상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철거를 하기는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승소하면 존치를 하는 겁니까?

예. 철거에 관한 동상 인도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법원에서 법리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사 결정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조례 제정 과정이 지난번에도 막상 얘기가 나왔지만은 다소 서둘러 진행했다는 그런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했다면 이렇게 빠르게 폐지안이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른 만큼 그 여파로 논란이 확대됐는데 그런 점은 또 집행부가 성찰하기 바라고요. 이미 진행된 성과는 살리고 오류는 바로잡는 방식으로 좀 더 우리가 성숙한 행정을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은 이 사업은 서두르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신중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많이 청취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 폐지안이 올라온 이유가 청구인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사유로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다.” 이게 폐지조례의 쟁점으로 올라왔지요? 국장님, 집행부 입장은 아닙니까?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김원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인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동상 설립이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제가 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서둘렀다는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32분이 찬성했지 않습니까?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대구시민의 어떤 단체에서 한 1,400여 분 정도가 반대여론을 제시했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매일신문 여론조사 결과치를 알고 계시지요?

예.

이래 보면 약 한 68.6%, 한 70% 가까이가 찬성을 했고, 여론조사에 다 이렇게, 신뢰성을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박정희 동상 건립을 알고 있느냐?” 이러니까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업적이 누가 1순위냐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우리 대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할 사업의 대상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또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여론조사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본다 하면 과연 97%가 알고 있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향이 대구인 섬유사업이나 이런 많은 획기적인, 공과 실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본다면 대구시가 그 기념사업을 할 대상이 아니냐. 폐지조례안의 제목이 올라온 것처럼 그러면 거기서 부닥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냐? 집행부 대표로 나와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러니까 광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념사업이 있고요. 또 부산에도 지금 YS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6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동상을 건립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물에 대한 공과 그리고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정도 객관적인 분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광주에 김대중 기념관을 지을 때 대구처럼 시민단체에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왔다는 그것도 국장님 좀, 그 부분이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전직 대통령인데 그렇다면 광주도 이런 조례안 폐지가 있었느냐,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는 좀 해서 오셔야 되지요. 그렇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여쭙는 말씀이 과연 대구시민이 이렇게 찬성을 한, 매일신문 여론조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찬성을 했다 하는데 과연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지을 대상이 아니냐, 이 부분은 저는 한 개인의 대구시민으로서는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입니다. 제가 시간이 길어지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차분해집니다. 왜,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정리 안 되게 훅훅 나갈까봐 싶어서, 정리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앞에서 김원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끝에 행정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대구대표도서관에 동상 설립은 굳이 강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부가 결정했다.” 사실은 집행부가 독단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에 따라가야 되고 또 대통령에 따라가야 되고 실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때로는 생각이 다를 때는 밉기도 하지만 발 빠르게 이런 판단을 한 것을 저는 정말 너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간 홍준표 전 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발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구로에 대해서도, 저는 가장 분노하는 게 차라리 그거지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이게 시민들을 갈등하게 만드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도 그 당시에는 이거 다 무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다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여론조사는 공에 대해서, 너무 한쪽 일방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너무 폄훼당하니까, 유신헌법,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제가 사실은 다시 막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육정미입니다. 육영수 여사를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사실은 아버지가 종친회도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1972년도에 유신헌법을 제정했지요? 그리고 1961년도에 5.16 군사정변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나는 물러나겠다 했지만 물러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때 너무너무 큰 업적, 경부고속도로도 깔고 얼마 전에 내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김원규 위원님께서 영상도 보내주셨습니다. 그거 다 같이 보면서 실제 그랬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그 당시에 국회에서의 야당 의원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전체 기반을 조성하는 곳에 받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얘기들을 들을 때 그런가 싶지만 제가 겪어본 사회는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도자가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인정하고요. 식민지를 겪고서 지금 우리 경제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 만들기는 국민의 힘이 대단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쪽에선 욕하고 한쪽에선 칭찬했던 그 많은 대통령들이 거쳐 가면서 하나씩은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보험도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조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굳이 하자면 우리가, 국장님, 산업화 업적은 인정합니다. 산업화 업적을 인정하는데 유신헌법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억압한 유신헌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이 부분 전체주의를 달려가는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여러분들이 사랑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깐 헌법 맞습니까? 여기도 논란이 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당시 내용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민주당의 검찰 독재라는 얘기, 일반 개인에게 독재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 완전히 반대합니다. 검찰 개혁한다고 만들어놓으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해져서, 저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거 우리가 삼권분립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공을 완전히 저 인정해요. 하지만 공의 잘못, 공과는 좋은 말이지요. 과오, 오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김대중을 얘기하셨는데 김대중은 누가 간첩이라고 얘기하지만 간첩이라고 판명받지 않았어요. 우리 법치국가에서. 그 당시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신헌법이라는, 1972년부터 장기집권을 노리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북한 사회를 예전에는 응원했습니다. 대국들 자기들은 핵무기 만들면서 북한 핵무기만 왜 반대하냐? 저 완전 빨갱이로 잡혀가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근데 저는 3대까지 세속하는 걸 보면서 그건 아니야. 그건 전체주의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공과 오가 분명한 사람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에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지방정부가 이걸 합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68%는 공을 인정한다. 대구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보수꼴통이라, 저는 꼴통팸, 대구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건전한 보수가 되셔가지고 구청장 하시고 저는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의 그것들을 반대해서, 공이 이런 게 있잖아만 생각하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헌법 법치국가입니다. 그지요? 헌법에 준해서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헌법 제1조가 뭡니까?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의 정의를 위키 검색해 보십시오.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입니까, 22세기입니까? 달려가는 이때 글로벌한 이 세상에서, 온 세계가 다 아는데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두 사람 옆에 차고 권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그렇게, 박정희를 쳐보십시오.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그러면 좋다. 구미시 정도는 거기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겁니까? 생가 터도 있고 하니까 또 기초고 하니까 또 예전에 만들었고, 시대적 정책 기조도 있었을 테고 시대적 상황도 있었고 한다고 하지만 때늦게 홍준표 전 시장의 욕심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골머리를 앓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의회가, 신뢰도 1년도 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정말 처음 초기 준비부터 시작해서 기념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례를 한다 치더라도 이런 오점도 없어야 되지만 아래로부터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에 의원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어쩝니까? 자식 낳아 놨으면 못 생겨도 예쁘다 하면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그런 마음들을 저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민발안 조례는 13년 만에, 맞잖아요. 주민들이 나서서 폐지하자고 나온 겁니다. 그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다시 너희들 좀 그렇지만 잘못 만들어놓은 자식이지만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우리한테 그럴 수 있는 그걸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끄러운 조례는 사실은, 여기서 다른 분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자꾸 잘못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 우려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폐지됨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인물의 업적과 잘못이 동시에 드러날 때 이거는 기념보다는 토론의 대상입니다. 차라리 민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민간을 지원해 주십시오. 10억 원, 20억 원 지원해도 저는 군말 안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뒤쪽에서 오는 절대 안 되지만 잘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했다는 그 부분은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으시면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지방, 똑같은 동어반복인데요. 주민자치 사무라는 것 자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인데 복리 증진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도서관에서의 동상 건립은 중단했다는 대구시의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저는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폐지조례안을 보니까 단어가 하나 눈에 탁 보이던데 이거 우상화 맞습니까?

글쎄요. 우상화라는 게 정확한 사전적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대구가 기리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이지 개인의 우상화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우상화는 아니라고 들리는데 저 또한 어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상화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우상시 그리고 숭배시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31명이 찬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기념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리고 선배들이 잘한 부분을 후배들이 보고 느끼자는 그런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정신이라는 게 아직도 아프리카,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우간다 봉사를 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시에라리온이라는 국가에서 대구를 찾아왔습니다. 새마을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직도 새마을의 심볼이나 티셔츠가 너무나 큰 가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였다기보다는 산업화 정신,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 해준 그런 걸 다시 한번 기리자 이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이런 기념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100%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기념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나라는 부분에서 검토한 바 있으십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광주나 지금 부산 YS기념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나왔던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자료 수합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타 시·도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찾아도 보고 서치를 했었는데 광주에 우리 김대중 컨벤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는 부분에서도 여론조사에서 7 대 3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항상 어떤 지역에 가도 100%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기념사업이라는 부분 그리고 선배들의 정신이나 얼을 새긴다는 부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상화로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있습니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신뢰를 생각하느라고 그게 고집이 되지 않기를 저는 좀 바라고요. 아닌 것은 또 바로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선출로서 우리는 짱들을 뽑는데 사실은 유신헌법이 그것을 완전히 위배되게 만든 케이스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념사업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손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지요, 사실은. 저도 경대 출신이지만 반대하는 세력들에 간첩이라고 이름 씌우고 재판 이후에 그다음 날 바로 사형장에서 사라진 여정남 사건들이 있고, 저는 교정에서 그분들을 봤습니다. 그러한 한이 죽음으로써 눈으로 본 것이지요. 사실 전쟁통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벼운 얘기는 좀 아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참 전체적으로 이념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 조례는 탄생할 수 없었던 조례다 여전히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행정의 신뢰가 1년 미만이어도 고집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닌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사례를 보았는데요. 청남대에는 보면 보수, 진보 이런 것을 막론하고 정치적 평가가 엇갈리는 우리 역대 대통령 10인의 전신 동상이 이렇게 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글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듯이 우리 조금 전에 조례할 때도 아주 좋은 말이 제가 생각이 나서 써놨는데 기록하지 않으면 왜곡된다고 이런 표현을 아까 하셨던데 그 말처럼 우리가 이게 공도 있고 사도 있고 과도 있고,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왜곡되게, 우리 후손들이 왜곡되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물론 조례 제정에 대한 절차성, 신뢰성 이런 문제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또 이 기념사업은 한 개인의 우상화라든지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배고프고 어려웠던 그때 우리 GNP가 83불인가 그랬지요? 이런 시대에 153번째로 못 사는 이런 나라를 잘 살게 한 이런 기억으로 우리 산업화 정신을 대구에서 이어받아서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여론도 100%,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00% 다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설득도 잘하고 이런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는 시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원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폐지안을 올린 데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가 1만 4,770명에 의해서 제출되었고 또 의장님 발의로 되었지만 여러분 말씀같이 좀 더 많은 시민과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우상화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념사업 했다시피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 조례가 처음에 발의된 것은 공이 과를 넘어섰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어느 누구나 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공과 과를 동시에 병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본 기념사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건 가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론을박 하면은 마음만 자꾸 상해지는데 우리가 시대마다 때때마다 잘못도 어떤 잘못이 더 크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성희롱 이런 것들이 문제시됐습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조국당에서 대변인 그러고 난리 났는데 그 부분 지금 거의 조국까지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사과하고 그러던 것처럼 학교폭력, 아무리 유명해도 학교폭력 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작살이 납니다. 지금은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 시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워가야 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아이들에게 본인이 아무리 잘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유신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바로 그다음 날 사형을 집행한 이러한 잘못을 한 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례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데 대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너무 존경하는 위원님들인데 참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서로의 다른 입장을 보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이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가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럼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는 별개로 본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6.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위원(6인) 윤영애 류종우 이성오 육정미 김대현 김원규 - 찬성위원(1인) 육정미 - 반대위원(5인) 윤영애 류종우 이성오 김대현 김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