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61억 900만 원, 특별회계 1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7억 4900만 원보다 6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27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6억 2200만 원, 특별회계 1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5900만 원보다 62억 4800만 원 증액된 총 455억 7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28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8억 7200만 원입니다. 2025년 3차 폭염대책비와 방사능방재훈련비 시비 보조금 5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6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29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5600만 원입니다.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보사업과 태화강 국가정원길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58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30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100만 원, 태화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31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 원입니다.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329쪽 시설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으로 2025년 7월 1일자 정원 증원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44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500만 원으로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0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구체적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강 국가정원길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구간이 경관조명이죠? 일종의, 그죠?

예, 기존 가로등도 있고 경관조명도 기능이 있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 기능 자체에 보안 기능도 있고 경관조명 기능도 있고 이 말이죠?

예.

전체가 총 몇 개입니까?

전체가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거는 86번입니다.

그중에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분전함 기준으로 3개를 나눴네요, 그죠?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하는 거는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86번이고요, 삼호교에서 저기까지인데. 나머지 저희들도 세 구간으로 나눴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 보조를 또 받을 계획이 있어가지고 대숲황금게장부터 해가지고 국가정원교 거기가 연장이 한 60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은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 2억 5000을 전액 시비로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분전함 30번을 먼저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체 구간 중에서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구간을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올해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초 예산 확보가 중요할 거 같은데 그래야 전체 구간이 제대로 벚꽃 철에 맞춰가지고….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1구간은 삼호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지금은 삼호교부터 해가지고 대숲게장이라고 식당 앞까지 한 그 정도 됩니다.

내년 당초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벚꽃 축제 기간은 못 맞출 거 같은데 상반기 정도, 그죠? 최대한 만전을 기해 가지고 특히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 전액으로 1차 사업은 출발했지만 2차 구간, 3구간은 전액 시비로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들이 시하고 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사전에 오래 협의를 해본 결과 시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그렇습니까?

예,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1차 구간 잘 공사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관조명이 보니까 한 몇 년 되었죠?

경관조명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지나가면서 불빛만 보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가까이에서 보면 굉장히 노후되었어요. 녹도 많이 슬었고 옆면에 보면 최초에는 나무 같은 게 붙어가지고 양쪽에 있었는데 그게 다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다 철거한 상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28년도 세계정원박람회도 대비해야 되고 하여튼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 사업 진행 사항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희마아파트 앞 교량 철거하고 다시 사이에 짓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15억 예산 받았죠, 그죠?

예,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설계를 마쳤고.

예.

이제 공사….

실시설계 용역 마쳤습니까?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언제 그거 했죠? 어디에 했죠?

그게 설계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은 아직, 하기 위해서 아직 조치를 안 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꼭 도시계획 변경되고나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수용권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기본안만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돼야 수용할 조건이 되잖아요, 보상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안이 절차가 끝나면 보상하고 설계를 같이 들어가야겠다, 그죠?

예, 그런데 보상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 절차 들어가면서 실시설계 용역도 같이 들어가야죠.

실시설계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단계?

예.

도시계획 이거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7월에 도시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돼가지고 곧 아마 도시계획위원, 각종 열람공고라든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면 결정이 됩니다.

결정에는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전액 확보된 사업은 좀 속도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미뤄지다보면 결국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봉착 될수 있으니까 특히 전액 확보된, 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아무래도 요즘 기상이변으로 폭염이나 강우량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일단 준설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지금 9월 말 되고 태풍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관로준설 주요 구간 같은 거나 추진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전체적인, 전반적인 중구의 준설 어떤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비로 인해 가지고 요새는 극한 호우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새치라든지 아니면 병영막창골목이나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우수기 전에는 한번씩 전부 다 준설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번씩 다 했는데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고 준설은 각 구역마다 우기 전에 한번씩 전부 다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배수가 잘 안되는 그런 정체구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홀펌프라든지 이런 부품을 설치해 가지고 강제 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구간 구간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각 동에도 그런 구간이 있는 걸 저희 건설과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강제 펌프를 많이 설치를 하고있는 저지대쪽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라도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침수가 안 되는 그런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에 대한 유지관리 특별히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303페이지, 304페이지 친환경 하천 정비,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에 보면 기존에 주차장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문화의전당이 공연할 때쯤 되면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1개소로 돼 있고 내부적으로 안에 깊숙하게 확충을 하게 되면 입구가 들어가는 차원이 조금 다른,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마치고 나올 때는 차량이 안쪽에서 쭉 나오면서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뒤로 빠지는 것도 주차장 입구도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거기 공연 온 사람들 보면 그쪽으로 나가는 뒤 방향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차장을 더 넓혔을 경우에는 안쪽이 더 넓혀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를 이쪽 바깥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양면을 다 오픈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일시에 공연을 마치고….

동시에 나오니까.

예, 차량들이 한번에 출차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42면을 확장을 하는데 여기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부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이라하면 녹지율이 60%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녹지율이 거의 목에 한계까지 꽉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안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들어가는 입구 쪽 큰 도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에 있어서의 법적인 근거나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밤이 되면 거기가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그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옆에, 뒤에 확장하게 되면 그 문을 하나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그 위치가 자체가 워낙 교차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40m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도 한번 좀 따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이걸 공모를 한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거와 지금 했던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마음테라피 여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재생계획활성화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호텔이 2개소가 있고 그리고 마음테라피가 있는데 여기 마음테라피가 이번에 새로 계획된 자료입니다.

마음테라피는 어떻게 뭐를 담아냅니까?

심리상담이라든지 미디어전시 이런 거를 하고 이 앞에서 간편하게 심리검사를 하고 컨텐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테라피센터라고 하는데 주로 주민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태화강 국가정원을 접해 있는 다운동에 정원도시생활 활성화 이렇게 나름대로 정원을, 마을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기존에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르게 원래 자체가 자연을, 다운동이 참 아름답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작은 체류형 호텔을 넣는다든가 나름 지금 언론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 미래 세대에 맞게끔 약간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 전체가 정원인데 그걸 호텔정원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전체 태화강에 접해 있는 그런 것을 전제하에서 거기에 있는 다운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이 언제 또 추진되죠? 내용 자체를 공모하는 거는?

내년에요?

이거 내용에….

지금부터 계속 진행되는데 9월 3일까지 사실 신청을 했을 거예요.

신청해 가지고 언제?

10월부터, 10월에 서면평가하고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월부터 실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는.

일단 태화강 국가정원에 다운동을 전개해서 쭉 길게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담아내려고 하는데 일단 국가정원이면 그 정원 자체를,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전체를 살려놓고 거기에 드러나올 수 있는 내용을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거를 할 때 조금 더 거시안적으로 미래를 더 보고 지금 나와있는 사업내용을 훑어보면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모사업이 될런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호텔명이 이런 호텔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호텔명을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조금 더 거시안적으로 이거를 태화강이라든가 그 태화강 자연을 그대로 담고 그다음에 하늘, 옆에 주위에 강 모든 것을 전체적인 인프라를 국가정원에 있는 정원 그 자체에서 다운동의 어떤 특별성 나게 하면 어떨까. 그 아름다운 데를 괜히 기존에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우뚝우뚝 다 지어놓으면 정말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원래 그 자체 그대로 놔두는 것도 더 예쁠텐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태화동에 어떤 사업과 조금 약간 차이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생각들을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호텔 중에서도 이렇게 심리테라피 쪽의 방향을 넣는다든지 전문성은 좋아요. 전문성은 좋고 그런 거 담아내는 것도 좋고 일단 한번 전반적인 검토에 공모할 때 생각을 조금 거시안적으로 멀리 보고 한번 담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떨어진 사업인데 다시 올해 하게 된 것은 다운동에 사실은 태화강 국가정원박람회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최대 목표는 당선, 선정이 되는 게 제일 우선인데.

예, 맞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원의 박람회하고 같이 계획이 안 되면 당선 확률이 떨어진다고 봤고 그래서 제목에서도 태화강 국가정원을 계속적으로 살리고 있고 모든 사업에서도 정원이름을 자꾸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사업이고요.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넓게 크게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 내용들이 하나의 국가정원을 같이 옆에 있으면서 큰 조형물이라든가 약간 문화적인 그 틀을, 하드웨어를 뭔가 상징적이고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기존의 구태의연한 호텔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DDP건물이라든가 약간 유니버스한 건물인데 뭔가 ‘야, 이거 좋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기존의 호텔 이런 게 60년대 사업이라.

예.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공모사업 할 때 우리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 태화루 옆에 있는 갑자기 이상한 전근대적인 그런 건물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런 건 그대로 하더라도 나름 다운동에 만큼은 어떤 사업내용이 ‘야, 이건 약간 좀 다르다.’ 그렇게 한번 박람회 어떤 스타일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모사업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공모가 신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사실은 우리 태화강 뉴빌리지 사업하고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 2개소가 공모되면서, 그죠?

예.

다운동이 어찌보면 손해 아닌 손해를 봤습니다. 2개소가 다 되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축소가 되고 뉴빌리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확대되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정책이?

올해는 지역특화사업이 15곳으로 늘어납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작년에 5곳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5곳에서 15곳으로?

예,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예.

그러면 뉴빌리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또 중간에 중앙정부도 정권이 교체되는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뉴빌리지는 노후 주거지 정비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작년에 30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곳으로 줄어듭니다.

도시재생이 좀 확대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는데 국가정원 28년도 세계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공모가 당선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는 그 공모가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올해가 또 안되면 주민들 동의도 구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올해 공모가 되면은 어쨌든간에 27년이라도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전체 사업은 못하더라도 여기 보면 벚꽃테라스 거리조성 쉽게 말해서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28년도에 세계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주민분들한테, 국민분들한테 앞 구간에만이라도 사업을 좀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꾸미기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꼭 되어야 내년에 준비해서 27년도에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만큼은 우선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작년보다는 그래도 선정되는, 선정지가 안 되는 거 같다고 하니까 좀 만전을 기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하고도 자주 찾아가서 보고드리고 해서, 맞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꼭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에 포함된 주민들이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행사에서 현재 그쪽에서 무슨 사무실을 장만을 해서 여기가 용도변경, 종변경까지 지금 다 돼서 재개발이 가능하다 하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동의서를 얻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저한테 직접 민원 또, 민원이라기보다 직접 전화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됐는지, 종이 상향됐는지. 그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하지 말고 지금 그 부분에서 도시과에서도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봐야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사무실 구해서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을 자꾸 이렇게 기대감이 부풀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동향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확인한 결과는 우리 저번에 주민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재개발이라든지 복합개발, 다른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점검한다기보다는 동향 파악 정도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게 자기들도 개인의 사경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라 할 수는 없는 부분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문의도 오고 여러 주민들도 전화가 오거든요. 안내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종상향이라든지 현재로서는 된 바가 전혀 없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태화강 불고기단지 앞쪽에서 기존에 거기 택지개발지역입니다. LH에서 진행한 택지개발인데 종전에는 택지에서도 30%의 주거용도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해제가 됐고 단독주택을 안 짓더라도 다른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우리 구에 건의에 따라 울산시에서 해제를 시켜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드렸고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현재로서는 ‘개발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도 동요를 하지 않고 개발계획이 가시화 되면 그때 해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개발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갈 길이 먼 부분인데 주민들은 지금 현혹이 되어있어요, 그쪽에. 누가 지금 어디서 가능하다라는 종상향까지 됐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니면 우리 동이 차원에서 통장님들한테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번 또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 실정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당장 이뤄질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러면 관할 동을 통해서 그런 날짜를 잡아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녀 의원 퇴실)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에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