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병철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노병철입니다. 평소 농업정책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288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159만 9,000원, 사무관리비는 24만 1,000원을 감액한 5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해제 신문공고료로 1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농림사업 홍보용 책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함평군의 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기반의 그린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고령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에 따라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사후관리 수수료입니다. 송달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에 따라 3,500명,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2,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마약 검사비 지원입니다. 군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재원은 국비 40%, 도비 9%, 군비 21%, 농협 30%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1명이며,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입니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라서 의무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성실근로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입니다. 도비 423만 원, 군비 987만 원으로 총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2억 938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 채소농가에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1억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및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미추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3억 3,0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니다.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4억 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한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농가에 품목 및 인증단계별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입니다. 12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9,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용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5ha이며, 총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전략작물 산업화(두류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두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2,7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220ha가 선정되어 사업비 7,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2,297만 7,000원을 증액한 4,4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사업입니다. 1억 6,316만 원을 증액한 1억 9,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ㆍ양파 주산지 재배면적 전수조사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생종 양파 출하연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만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6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제조ㆍ가공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폐지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입니다. 장려 지원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매입 대체품종 발굴 사업입니다. 대체품목 시범재배를 위해서 농업경영인에서 시범재배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1,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향대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소모품 및 홍보물품 구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810만 원 증액한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수도권 직거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소비자 초청 현장견학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개보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해외 수출 판로개척입니다. 물류 운송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추진입니다. 유통클러스터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식품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2,120만 원을 증액한 1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216만 원을 감액한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7,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품목별 지원하는 직불금을 1억 4,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로컬푸드 관계시장 창출 지원사업으로 25년 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혁신센터 로컬푸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운영 등 인건비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2명의 인건비로 16만 1,000원을 증액한 6,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616만 원을 증액한 3,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원활한 혁신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 시설비 2,900만 원 증액한 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가칭)함평먹거리재단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혁신센터 증축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노래비 설치 구간에 주차장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보조 사업비 변경에 따라 204만 1,000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정책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만 원과 부서 국내ㆍ운영비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기관업무 추진비는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8억 9,015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2024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3억 6,53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을 보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상이 있는가요? 사업비 5,000만 원. 일자리 창출 단체 이런 데에… ○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함평읍에 ○

운영하십니다.

몇 분이나 거기에서 일을 하신가요? ○

마을 전체 공동체로 형성돼서.

마을이? ○

예, 마을 전체가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하는, 전라남도 내에서도 나름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항공료 지원이 있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예.

그것이 참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노동절감형 농자재 있죠? 생분해성 멀칭농자재 필름. ○

예.

마늘이나 양파에 들어가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한 7,000만 원 조금 넘는데 몇 %나 필름에 해당이 되나요? 마늘, 양파에 하는 것이 7,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포함한다든지 5,000만 원을 한다든지 이 정도… ○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할 거예요? ○

내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결재를 기했습니다.

좀 더 많이 확대하세요. ○

마늘, 양파, 고추까지 해서.

수요조사 혹시 해 보셨습니까? ○

예, 해서 지금 나름 판단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종 양파도 지원금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도 참 좋은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있죠? ○

예.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된가요? ○

중소농 스마트팜은 전환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번에 현재 추가로 하나 더 받아서 2개를 받았습니다. 3억 5,000, 3억 5,000, 75%짜리 보조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서 우선 당겨온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

선정 아직 안 했습니다.

선정은 안 했어요? ○

예.

어떤 내용으로 선정할 거예요? 기준이. ○

내년에 전략적으로 하는 기후대응 전략사업으로 해서 아열대 작물 하는 농가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준은 없다는 거죠? ○

그 기준으로 갈 계획입니다. 아열대 작물, 사계절, 시설원예 하시는 농가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시설이 아니면 작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 ○

예.

우리 실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도비 많이 받아오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하세요. ○

예.

그리고 스마트단지 조성사업 있죠? ○

예.

이건 4동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수호리. ○

현재 30억 사업을 받아와서 우선 도비 사업을 먼저 9억을 세웠고요. 원래는 도비를 증액해서 5:5로 맞추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그러고 나서 기본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1억이 서 있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하여튼 우리 함평에다 많이 지어놓아야 청년들이 들어오기도 좋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제조 가공 지원 사업 있죠? ○

예.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동함평산단에 ○

주로 거기에 보면 기계를 구입하고 가공한다고 했는데 시설 신축도 하고. ○

예.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

어떻게 보시면 일반 고집(건강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환자들 이유식으로 먹이는, 주스 짜서 유기농 채소 그런 것을 공급하는 전문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군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함평군에 얼마나 큰 혜택이 있나요? ○

저희 농가들과는 한때 양배추도 계약재배를 하려다가 양이 줄어 들었고요. 다른 채소들도 계약재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시스템이 적용돼서 보탬이 되어야지 이런 지원사업을 해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최대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능력도 좋고 그래서 충분히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해외수출 판로개척 있죠? 농특산물. ○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류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배로 물류비를 계산할 때와 항공료로 계산할 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연중 계획을 해서 나가는데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을 갑작스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항공을 이용하다 보면 물류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잖아요. ○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수출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

예.

이런 일은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예.

우리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배로 나갈 것은 배로 나가야 되고, 배로 나갈 수 없는 품목은 어쩔 수 없이 비행기로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배로 갈 것을 비행기로 옮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아셨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마약 검사비 지원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마약 검사를 하게 되면 외부로 나가서 하게 되잖아요. ○

예.

그런데 성심병원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어차피 그거는 마약 검사해서 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위탁해서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채취해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

법무부에서 지정된 마약 검사 기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외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일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

작년부터, 연초부터 계약을 한 게 추가로 성심병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홍보하셔서, 농가 입장에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읍면에 홍보하시거나 아니면 계절근로자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농가에 연락하셔서 홍보해 줄 수 있는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약 검사비는 언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나요? ○

검사하면서 진료 병원에 청구하면 그거와 맞춰서 같이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셔서, 이게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

아, 돈으로?

예, 입금이 늦게 돼서. ○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하고 나서도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다시 귀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예.

그러면 이 돈이 소멸이 돼 버려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하고 나면 1개월 내에 입금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방법을 한번. ○

들어오면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결재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에 있어서, 좋은데 성실 근로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

내부적으로 성실 근로자의 기준은 재입국을 했다든지, 재입국한 농가가 우선, 한번이 아니라 8개월 지난 뒤에도 재입국한 분이 있잖습니까?

몇 회 이상 이렇게 제한을 두실 겁니까? ○

계절근로자 중에서도 한 번, 두 번 재입국한 사람이 우선이 돼서 그렇게 합니다. 첫해에 들어오신 분은 그런 분은 없고요. 재입국을 유도하기 위한 성실 근로자 육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농어촌민박이 몇 가구나 있나요? 농어촌민박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실과에서는 계속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

한때는 90여 개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정비되고 5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부탁드리겠고요. ○

예.

그다음에, 로컬푸드 곧 오픈하는데 혹시 물품은 몇 가지 정도 되고,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는지? ○

농가는 현재 270여 농가로 가고요. 12일에 임시 오픈을 합니다. 9월 26일 정상 개장, 통합 개장을 하지만 9월 12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운영은 되는데 품목은 한 400여 품목 이상.

다른 데 타 지자체 보면, 일로 같은 데도 정말 운영이 진짜 잘되고 있더라고요. ○

예.

그런데 어떤 우려스러운 게 있냐면 물품이, 품목을 진열해 놨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품목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빼고 넣고 해야 하는데 체크를 빨리하셔서 농가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로컬푸드 생기니까 좋은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서 물품의 질이 좋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농가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품목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월야 선례가 있어서 농가들이 주저하고 있는데요. 차츰 확대되면, 월야도 서서히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가격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품질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협동조합 내에, 체계적으로 일정부터 시작해서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38쪽에 보면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있어서 3,500명으로 되어 있네요? ○

예.

그 바우처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계속하십니까? ○

아닙니다.

그럼,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

70세까지.

여기는 이렇게, 바우처사업에는 예산이 늘었는데 직불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렇게 매년 더 늘어가는데 그랬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70세까지만 해당이 되네요. ○

올해부터 75세로 늘었습니다. 작년은 70세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올해 늘어난 부분이, 작년까지 70이었고요. 올해부터 75세로 다섯 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건강하시다 보니까 80세 잡수셔도 농사는 하시더라고요. ○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촌의 어르신들, 여성농업인들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그리고 247쪽에 보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1개소에 1,8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랬네요? ○

예.

지금 양잠이 우리 함평군에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나산입니까? ○

고치를 갖다가 공급받는 나산 쪽에 일부 2~3농가 있고요. 해보, 월야 한 4농가 정도 있습니다.

양잠이요? ○

예, 양잠.

해보에 있어요? ○

신광도 있고요.

그래요? ○

지금 신광은 본업을 하고 있고, 오디를 생산하는 나산 쪽에도 현재 있습니다. 함평읍에도 농가를 보니까 그것을 심어서 본인 건강용으로 쓴다든지 다른 목적…

양잠업은 누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예, 누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지원사업이 양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전체적으로 양잠하시고 있는 농가들을 말씀합니다.

그러죠? ○

예.

한 분을 해 주시려는가 보죠? 제가 봤을 때 양잠산업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아주 연세가 많이 잡수신 분이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

예.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가서 뽕도 따주고 와봤습니다만, 사업이 괜찮습니까? ○

건강식품으로 해서 당뇨라든지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찾는 분들도 있고, 본업으로 하시는 분은 업체가 하나 있기는 해요. 신광에서 오셔서 한 분이 있고, 오디라든지 본인이 건강을 챙기는 목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섭에 올리지 않고 누에가 가장 컸을 때 그냥 냉동시키는 것, 말려서 분말로 해 버리더라고요. ○

예, 맞습니다. 동결건조를 합니다. 단백질이 있어서.

지금 섭에 올려서 고치까지 내는 데는 없으시죠? 우리 함평군에. ○

고치까지 내는 데는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어르신이 뽕을 따서 밀고 오면서 힘들어하시길래, 예전에 저희들도 한 잠, 두 잠 해서 몇 잠까지 키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고 어르신한테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나 수입이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노느니 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산은 적지만 여러 군데가 한다라면 여러 군데도 다 필요로 할 텐데 여기 1개소만 정해져 있네요? ○

농가 수가 전체 해서 5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양잠하시는 분이.

아니, 신광도 있고 해보도 있고 나산도 있고. ○

그분들은 전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전업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여하튼 지원해 주시면 그 후에 사후관리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스마트단지 참여농가 교육에 있어서 이 예산이 기정 예산이 없던 것이 1억 3,200이 올라왔길래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 말씀하신가요?

예. ○

이 사업비는 금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30억 도비 공모사업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전번에 한 번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까? ○

예, 그 사업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도비만 먼저 9억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로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실시설계하고 저기 하는 것은 금년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단지라는 게 이거 말고 다른 스마트팜이 또 있죠? ○

그것은 농가보급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가보급형으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

이번에 추경에 하나 올린 게 그 사업입니다. 엄다에 토마토 하시는 분들, 나산에 김○

그런 사업들이 스마트 사업으로 받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조서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9억 5,000이 있네요? ○

예.

그런데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이란,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모한테 받은 청년들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새로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없으면 항상 서류에서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구제해 봤으면 하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은 그런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

매년…

미비된 부분은 군에서라도,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하는 얘들을 주위에서 보면 정말 착실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얘들은 구제해서 우리 함평군에 앉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류상 미비하기 때문에 자꾸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

정착하는 농가 청년들이 농업 관련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영농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

부모들이 영농규모도 있어야 하고요.

모든 규모가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

따라줘야 합니다. 교육 점수도 있고.

협대를 나오고 농대를 나오고 해도 서류가 받쳐 주지 못하면 못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함평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자꾸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류상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줄 수는 없을까요? ○

저희들이 오면 최대한 상담해서 잘 저기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농사를 짓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을 우리 함평에 앉혀야만, 귀농인들보다 더 낫다고 봐요. 이런 것을 실장님이 관리를 잘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들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보니까 3억을 다 이번에 감해 버렸네요. 아, 밑에 있구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해서 254쪽 상단에 보시면, 이건 어디에다 건립하시는 거예요? ○

먹거리통합센터는 현재 가공센터 있는 동함평산단에다 80억 규모로 해서 실시설계 나오면 금년에 착공합니다. 금년에 착공하는 예산이고요. 감액한 것은 농협에 로컬 관계시장 하는 감액하는 그 사업입니다.

아, 농협에. 위에 왜 세웠다가 감액을 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 밑에 보니까 건립 지원센터에 3억이 또… ○

그 부분은 사업비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만 바꿨을 뿐입니다.

아, 목을 바꿔서 이것이 감이 된 것으로 나온 거예요? ○

예, 그것만 바꿨습니다.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목을 바꿨다고 하면… ○

감리비에 있는 목을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째 하나는 이렇게 감이 됐는데 그러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국도비 보조반환금에 있어서 256쪽에 보시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 잔액이라고 해서 6,546만 9,000원이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반환합니까? 어디냐면, 256쪽 상단에. ○

예, 봤습니다.

농사는 똑같이 지으실 텐데. ○

여기는 사업하면서요. 사업량 신청이 적기도 하고요. 면적이…

그러면 좀 더 부풀려서 사업을… 받습니까? ○

예, 국도비 배정량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부풀려서 해서. ○

아닙니다. 면적대비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사는 그 정도로 지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업정책실에서는 우리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의 사업들이 많아요. 또,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함평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사업을 보내주실 때 항상 관심 가지고 해 주시되 해 준 이후에도 추후 관리도 항상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활력혁신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여기가 어디죠? ○

함평읍 매장입니다.

읍 매장? ○

예, 9월 12일에 오픈하는 읍 매장입니다.

6,000만 원 인건비 지원해 주겠다? ○

예, 다른 운영비는 가고요. 저희가 신활력사업으로 내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일부 그 예산은 직원을 채용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4대 보험까지 넣는 직원 5명을 선발했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여러 군데 해 보고, 또 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잘 안됐습니다. ○

예, 월야…

거의 실패작이죠? 교훈 삼아서 잘할 수 있도록. 아마 여기가 잘되시면 생각을 잘하시고 운영을 잘하면 될 것도 같아요. 잘될 것도 같은데. 아무튼 우리 실장님이 최대한 기지를 발휘하셔서 성공적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봅니다만, 채소가격 안정에서 양파 출하 연기 사업이니 중생종 지원사업이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중생종 양파 출하 사업 같은 경우도, 247쪽. ○

한때 연초에 가격이 좀 떨어져서요. 소비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가격이 지금 하락이 되어 있는 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 당시에 농협에 저장되어 있던 양파를 임시 한 달간 출하를 연기하는 사업으로 해서 천지농협과 나비골농협이 신청해서 사업을 기추진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가격이 그때는 33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1,100원까지 kg당 단가가 올라갔습니다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조율하자고 해서 농림부에서 농협 계통 APC 농협을 통해서 한 달간 임시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대상이 어디예요? ○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출하한 것을… ○

천지농협과 나비골농협에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은요? 247쪽. ○

면적 조절을, 출하 조절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7,000톤 물량을 맞춰서 국가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거래 가격이 보전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최저기준가격을 한도로 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것도 농협입니까? ○

예, 다 농협입니다. 맞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국제식품박람회가, 몇 개국이 끝났죠? 거의 1~2개국 남았습니까? 어디 남았습니까? ○

1개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

인도네시아에, 박람회는. 프랑스 일정은 박람회 일정은 아닙니다. 프랑스 한인회에서 초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운송비가 3,00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무엇이 어디에 필요해서… ○

사실은 운송운영비로 같이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추가 요구했고요. 저희가 프랑스 현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비행기 운송하는데 돈이 기탁운송비로 해서 1,500 정도 들어가고요. 버스 현지 임차하는 돈이 1,300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한 3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3억 4,600이, 전체가. 금년에 총괄적으로 해 보고 나면, 아직 결산은 안 됐습니다만, 특별한 성과는 있습니까? ○

금년에는, 품목이 작년까지는 좀 단조로웠는데요. 금년에는 추가된 품목이 단호박, 샤인머스캣, ABC 주스부터 해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가능한 지역만 하고 아닌 지역은 빼서 베트남, 태국 위주로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최종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신광면 월암리 농로 확포장 공사가 2,000만 원짜리인데 그게 삭감됐어요. 비고를 보니까 ‘사유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삭감됐다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

위치가요?

혹시 여기서 넘어가다 보면 소재지 못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 아닌가요? ○

위원님 위치까지는, 제가 지번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이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아마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이 되고 이렇게 세웠을 텐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삭감했어요? ○

막상 예산을 세우다 보니 소유자께서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못 하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예요? 몰라요?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씀하셔도 돼. ○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김○

? 맞죠? ○

(마이크 켜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그리고 RE100 용역 관련해서 5억인데, 그 5억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그건 규모에 따라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데, RE100 용역이 얼마만큼 규모를 가정하고 이렇게 5억을 세웠는지. ○

가정은, 면적은 100만 평 이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용역비 5억 원이 크냐 적냐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도에 회의를 참석해서 “저희도 이러한 사업을 처음 해 보는데 의문점도 있고 배우러 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도는 산단개발과가 있고 우리 군에서 국가산단 업무를 유치하는 직원이 1명도 없고, 지금도 없고, 예산만 준다고 해서 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여쭤보니 기본계획은 최소로 해서 5억 정도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국가산단에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앵커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빛그린산단에 금호타이어 아니면 여수산단에 있는 LG화학 같은 데 그런 대규모의 사업장이 들어오면 한방에 끝나 버립니다. 입주 수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입주 수혜를 어떻게 올리냐.”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17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여서 하는 데 있냐?” 하니까 꼭 필요한 데는 그것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군에서 16억에서 20억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올리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저희 미래지역발전사업도 있습니다만, 46만 평 규모를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그래서 도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도에서 타당성조사가 입주수요도가 150% 이상이 되어야 국토부로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 한 2주 정도 관외를 계속 뛰어서 입주기업을 올려서 현재까지 147% 됐는데요. 나머지 한 3%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용역은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타 시군에 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예.

일례를 보자면 우리 동함평산단에, 그전에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코로나 정국에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마스크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누가 마스크 기계를 20대를 준다고 마스크공장을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를 동함평산단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에 묶어져 있어서. 그래서 놓으려고 알아보니 최대한 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그 품목까지 넣어서 하려면, 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장을 못 돌렸다. 가동을 못 시켰다. ○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동함평산단도 품목을 다변화해서, 아주 오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면 웬만한 기업체는 우리가 다 유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

예.

그런 식으로 RE100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타 시군보다 먼저 선점해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 지역개발과가 건축심의를 하잖아요. 심의위원회 담당하는 주무 부서죠? ○

건축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심의입니다.

도시계획. ○

예.

도시계획심의를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간사이신가요? ○

예, 제가 간사입니다.

위원장은? ○

위원장은 부군수.

그런데 거기에 심의할 때 보면, 심의를 서면 심사만 하죠? 서류심사로. ○

위원님이 태양광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부 다 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서면심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씩, 심의위원들 전체가 갈 수 없지만, 간사나 위원장 정도는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이게 서류에 적격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상에만 앉아서 사진만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없는 것을 첨부해서 그게 부결로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잖아요. ○

예.

그 조례 어디에도 이장의 도장이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장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부결시키고, 제가 10월에 군정질문할 때 아마 부군수를 상대로 그것을 지적할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마을 앞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거부감이 들면 몰라도 우리 군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오염에도 오염이 안 되고 미관상 불편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걸 부결시키면, 그건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군민들의 안녕과 질서와 삶의 질, 이런 것을 책임지는 분들이잖아요. 공직자로서. ○

예.

그런데도 그런 것을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주위에서 좀 아니다, 위원들이 잘 모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산 축적을 위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유도해서 가결을 시켜 줘야 맞잖아요. ○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예.

299쪽 보면 자전거 관련 정보 웹사이트 제작비나 나비 자전거 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이 목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이유는? ○

저희 과 업무가 맞고요. 우리 함평천이나 자전거도로는 저희 과 업무이고, 사실은 이런 것이 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합동평가를 받다 보면 시군별로 특색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왔어요? 추경에요? ○

예, 다른 항목으로 조금씩 바꿔 가면서 특수한 시책을 개발해야 도에서 인용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야초등학교 앞 육교 정밀안전점검용역이 있는데 이 육교는 혹시 언제쯤 설치가 되었나요? ○

설치는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만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

30년 정도 됐어요? ○

한 20년 정도 됐답니다.

그러면 안전정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부적합하면 철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예, 부적합하면 철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환수금이 있는데 금액이 좀 큽니다.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요? ○

도비반납금이 큰데요. 저희 동함평산단에 남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

예.

방금 우리 김은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 학교면에 가는 육교 철거는 진행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

육교 철거는 저도 엊그저께 지나가다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찾아가는 나비 자전거 교실 운영을 떠나서 학교면에서부터 용천사까지가 자전거도로 개설이 돼 있죠? ○

예.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수교에서 가다 보면 거기는 왜 못 들어가게 차단해 놨답니까? ○

영수교 쪽에 자전거… 1년 내내 막아놓은 것은 아니고 그쪽에 비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 건설교통과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막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항상 막아져 있더라고요. ○

항상 막아져 있어요?

예. ○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놔도 크게 사용할 수 없게끔 중간중간 그런 일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공룡알 같은 게 중간에 더러 놓여 있을 때도 있어요. ○

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설까지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 하신 이후에도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서운한 점이 있더라고요. ○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302쪽에 보면 월야면 소로 1-902호선 도로개설은 어디에서 어디랍니까? ○

이 구간이 월야 도시계획도로 월야초등학교에서 월야 입구 쪽 있잖습니까.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월야입구 장동마을 못 가서 안에 공장까지 연결하는 1.1km 구간입니다.

1.1km예요? ○

예.

장동마을… ○

앞쪽.

앞쪽까지요? ○

예,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이 다 소모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쓸 수 있는 5억 정도, 부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부지는 아직은 정리 안 됐습니까? ○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있어요? ○

예, 사유지입니다. 한 56%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56% 했으면 그래도 시간은 걸리겠네요. ○

금액이 크다 보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방금 말씀과 같이 하심과 동시에 관리까지 철저히 하시고, 공사 마무리까지 준공까지는 언제나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예.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6월 말로 기본계획 재정비가 거의 완료되었고, 7월 1일부터 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죠? ○

9월 중에 도에다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최종 승인을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것을 끝나고 나면 선 긋는 거죠.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고, 엊그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하셨죠? ○

예, 했습니다.

그건 기본계획 정비된 내역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까? ○

그동안에 관리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저희가 이전에 의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아직 기본계획 같은 것은 그때 보고 안 드렸습니까? ○

구체적인 용도 변경 부분은, 그 단계가 넘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는 취지 충분히 아시겠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립니다. ○

예.

이상 없어야 합니다. ○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박문서 위원장님 웃고 있네요. ○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가능하지만 박문서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아무튼 저희는 계획은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토부에 승인될 수 있도록 박문서 위원장님께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02쪽에 RE100 국가산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국가산단 100만 평이 건설된다는데 우리 군민 누구도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예.

특히 저희 의회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적극 힘을 보태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기안을 잡아서 올려서, 타당성용역이 2026년 12월 말까지라고 그때 그랬죠? ○

예.

12월 말까지 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

예.

기본계획이 나오면 새정부 핵심국정과제로 RE100 국가산단 조성이 필요하다, 그것도 신안 앞바다가 해상풍력이나 완도 태양광 쪽에 일어나는 것을 옮겨 가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고 이동 수단이 많이 드니까 주변에 산단이 조성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국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완도, 해남, 신안, 무안, 인근 지역들이 지금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다 산단을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

예.

그 일환으로 우리도 용역을 해 봅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계획되고 뭐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모든 군민들을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예.

확정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군민들한테 제공해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든지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

예.

그때 보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그런데 그런 혼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예.

그런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

예.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들한테 해야 하는 자세냐 이렇게 가야 하는 거냐,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월야초등학교에서 빛그린산업단지 가는 4차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25억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거는, 지금 대동면에 있는 LH 임대아파트가 있죠? ○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나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는 LH 임대아파트인데, 그 임대아파트가 우리 동부권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민원실 건축지도팀이라고 하는데 민원실에서 LH 임대아파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어디 부서에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군청 바로 뒤에 LH 임대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무와 도시재생 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 접근하느냐, 그리고 방금 대동은 민원봉사과 건축지도팀에서 LH 임대주택을 최근에… 거기는 엘리체에서 필요한 부지를 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우니 우리 함평 건축계획을 지구단위로 수립해서 승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동부권 쪽에 나산, 해보, 월야 쪽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사업이 우리한테 이미 정리가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저한테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결을 못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창 창서마을에 사업비 올라온 게 어디 다른 쪽에 있습니까?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해보 대창 창서에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창서마을에 옹벽과 도로와 맞물린 사업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해 오셨고 모자란 사업이어서 이번에 올리기로 하셨는데, 그 사업이 혹시 해보 쪽에 하나라도 뭐 있습니까? ○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 속에 들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저희 과에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지도로…

지역개발과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올렸다라고. ○

전문위원한테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서 부분.

창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안 올라왔으면 기대하지 마시라 해야지. ○

번지와 위치도를 한번 그려주시면 검토해 보고, 다음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예.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277억 4,023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3,3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가 청년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으나,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저탄소 산업 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일부가 감액됨에 따라 250만 원이 감액된 총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은 마을단위 기업에 청년근로자를 매칭하여 약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업량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5,74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억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은 신규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업량은 7명이며, 총 2,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의 시설물 공공요금 등 운영관리비는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군비 5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유지 관리 및 활성화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 24개소 등 완료지구 52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주포한옥마을 경관조성 등 7개소에 군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단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손불 해당화권역 내 월천리 보도교 보수공사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광 동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신광면 동정리 일원에 유해시설의 철거 정비를 통해 ICT 스마트팜, 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기본계획 협의 예정이며, 2025년도 국도비 교부액 예산 조정 반영에 따라 3억 5,100만 원을 감액한 총 12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나산면사무소와의 복합화를 통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대공감복지센터 증축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존 시설비 10억 7,1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함평읍 수호리 일원에 공공임대 단독주택단지 30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국비 보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은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만 9,000원, 기타보상금 462만 5,000원이 증액된 국비 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사업도 마찬가지로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34만 원, 기타보상금 7,900만 1,000원 등 총 8,0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은 영세한 소규모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차 접수분에 따라 사무관리비 530만 원, 기타보상금 130만 원 등 국비 총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새싹기업 도약지원사업은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만 어항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어업활동 및 어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함평만 어항내 부잔교 5개소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포지구 해안안전 경관시설 정비사업은 주포 한옥마을 앞 해안보행로에 야간 통행시 보행자의 시야가 미확보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경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가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 늘어남에 따라,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911만 원과 퇴소시 반환 보증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함평군 건설기술심의회 조건부 의결에 따른 조치 이행을 위해 인접지 국유지 매입과 진입로 안전조치 등을 위해 추가 소요 사업비 4,759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2억 4,7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부서 업무수행 여비 380만 원, 돌머리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근무자 여비 140만 원이 증액된 총 5,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62건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64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32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억 7,8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니 최종 예산안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319쪽 보시면 제일 상단에 월천리 보도교 보수공사 있죠? ○

예.

뭔 우리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이런 다리 공사를 이렇게 하나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먼요. ○

해당화권역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다리 공사에다가 1억이라고? 그러니까 한옥마을 등 기타 보수를 한다고 표기를 해 놨으면 금방 이해하기 쉬울 텐데, 지금 ‘월천리 보도교 보수공사 1억’ 이렇게 해 놨어요. ○

이것만 1억 들어갑니다.

다리 공사만? ○

예, 보수만.

그래요? ○

지금 주포한옥마을은 별도로 5,000만 원 추가해서 1억 했고요. 이 보도교 별도로 보수공사가, 저희들이 설계를 빼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과에서도 다리를 이렇게 공사하나요? ○

다리가 아니라 해당화권역의 사업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권역사업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광 동정지구 공간정비 사업 있죠? ○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

지금 보상금에 속도가 늦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하는 사업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3억 5,100만 원 정도를 돌려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늦게 가는 것 아닌가요? ○

좀 늦었습니다.

그렇죠? ○

늦게 가고 있으니까 저희 사업비를 빼다가 빨리 가고 있는 시군 쪽으로 넘겨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예요? ○

돈사…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

아니요,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워낙 덥다 보니까 돼지가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 회장님 만나서 저희들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회장님과는 협의가 원만하게 잘될 것 같은데요. ○

예,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죠? ○

나산이요?

나산뿐만 아니고 우리 함평군에,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하잖아요. ○

예.

그러면 거기 예산 대비해서 몇 % 정도나,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공사하고 설계하는데 몇 %나 들어가나요? ○

기초라고 하면 면사무소와 복합화하는 그런 건데.

이게 보면 교육이라든가. ○

아, 역량강화사업이요?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밖으로 빠지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량사업들은 20%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사업이 내려올 때 기존에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지켜라 해서 그 기준이 정해져 내려오죠?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

예.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더라고요. ○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침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그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대구, 영천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볼 게 없고, 들을 게 없고, 교육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사업들을 꼭 거기에다가 넣어서 하더라고요. 개선하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진작 검토는 됐어요. 사실은 별로 필요 없어요, 솔직히.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탁상공론처럼 보여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싹기업 있죠? ○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

맛○○

.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맛○○

거기 지금 김 수출하고 그런 데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원해 주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물론 국도비 매칭해서 1억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출기업 쪽으로는 선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쪽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뜨나요? ○

그건 제가 정확하게…

과장님, 이렇게 1억씩 지원해 주려면 이 사람들의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어디로 얼마 치 수출하고, 1억을 지원해 주면 얼마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

알겠습니다.

그렇죠? ○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유지매입과 진입로 보완인데, 엄다 어디에다가 진입로를 할… ○

엄다초등학교 바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이쪽으로 진입로… ○

우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 진입로 지금 하신다고요? ○

아니, 진입로는 해보. 해보 국유지와 진입로 거기를 하다 보면 거기가 국유지매입이고, 엄다에는 안전조치 민원이 생겨서, 펜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 해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거든요. 그 펜스 안전 조치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펜스를 안 했다고 해서 벌금 100만 원인가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사업에 있어서 324쪽 보면 2024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202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

당초에는 저희 함평군에다가 20억이면 20억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플러스알파 해서 30억을 내려줘서 그 돈을 다 못 쓰고 지금 반환하는 잔액과 이자입니다.

더 초과 금액을 내려주셨나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공모사업으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확정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국비 50억이 내려왔어요? ○

아니, 지금 10억만 들었습니다.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확정돼 있고, 50억을 여기 추가로 보태련다? ○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여기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죠? ○

초동마을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양파 심어놓은 2만㎡짜리…

(마이크 켜지 않고) 양파 심어놓은 데 그 앞에 들어가는 데 지금 양파밭 가꿔놓은 데 말씀이시죠? ○

예.

(마이크 켜지 않고) 저수지 밑에 쪽으로? ○

예, 거기에다가 농업정책실에서 스마트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기와 같이 연계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양지바르고 좋던데, 아무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주포항 어촌 신활력사업이 공모사업이 돼서 계획수립 용역이 6월 말로 끝이 났죠? ○

아니요,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계획에는 6월 말까지던데? ○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고 있는 단계여서 되면 바로… 그런데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8월 말 정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켜지 않고) 우리 계획에 보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말이 없다… ○

그래서 이번 의회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아무튼 몇 번 말씀드려도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바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건 기본계획이라 디테일하게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어디에다 무엇을 할 것이다, 그쪽으로 나올 겁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대략적으로, 기초적인 그런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

예.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앞에 매입된 것은 언제 철거하십니까? ○

지금 매입은 다 됐고, 철거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철거할 때 그 안에 있는 판매동 같은 것, 일체 전체 없애 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

예, 전체적으로 앞에 싹 철거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 같이 상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싱글형을 10평은… ○

예,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0쪽 보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가 있는데, 혹시 사업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현장을 다니면서 계도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지금 인원도 인원이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 상호는 거명을 못 하는데,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장에서 꼭 무슨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소각을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될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침에 맑은 공기에서 소각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을 때 밤에라도 소각해서 주민들에게 다만 혐오감을 없앨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안 지켜지더라고요. 어떤가요? 최소한도로 아주 준법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위법은 위법이되 최소한 양심껏 안 보일 때 소각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불 지르시오, 뭐 하시오.”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게 낫겠다. ○

그런 부분을 요령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요령 있게 하세요. ○

예.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동식 감시 카메라 구입을 했는데, 이건 쓰레기처리장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건가요? ○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버리고 있는 데에 설치해서 감시하려고.

이게 이동식이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인지? ○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아, 그래요? ○

이동이 가능하고요. 묶어놔서 보일 수 있게끔.

기둥까지 다 이렇게… ○

기둥은 없고요. 기둥에다가 묶어놔야죠. 기계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인데? 카메라가 여러 대인가요? ○

카메라가 지금…

이게 카메라 가격이면 ‘×4’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표식이 없어서 1대가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좋은 것도 한 300만 원이면 사요. 회전형. ○

360도 볼 수 있게끔.

360도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하는 것도 300만 원 주면 사요. ○

그런데 설치해도 운영을 하다 보면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세워도 늘 부족합니다. 사실 할 데는 엄청 많아요. 매년 이것은 꾸준히 반복으로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예산을 삭감했어요. ○

예.

이건 일을 잘해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삭감했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삭감했는가요? ○

편성이 과다했습니다.

그렇죠? ○

계약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한숨) 우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

죄송합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항이 생겨서 정확히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 명, 몇 시간 이렇게 정확히 다 나와 있잖아요. ○

예.

1,000만 원이 조금 더 잡혔다, 500만 원이다, 이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2억이 넘게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그 부분은 질책을 좀…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했는데 그 밑에 1,000만 원이 어디, 추모공원이 어디예요? ○

추모공원은 월야 외치 넘어가는 데, 거기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추모공원은 그러면… ○

저희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라는 시책이 있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정평가 지표에 포함된 사항이라.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1,000만 원을 시범 식당에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

식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모공원에다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관내 읍내에 식당 잘 되는 곳이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한두 군데 딱 정해서 다회용기 사용하도록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관내 군민들이 얼마나 추모공원에 간다고 이렇게 예산을 그쪽에다 세워요? ○

식당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회용기 사용지원에 있어서, 저소득노인 무료 급식에 도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예.

그럼 이걸 무료 급식하는 9개 읍면에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1개소인가요? ○

9개 읍면에 노인 무료 급식을 하는 데 다 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다 배분하고 있나요? ○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추모공원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

예.

일회용품 제로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장례식장도 많은데, 예를 들면 추모공원에다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저희들도 장례식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 가족들이 각종 회사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사용을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저는 추모공원보다 사실은, 저소득 무료 급식 있잖아요. 무료 급식을 하는 데에 우리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알겠습니다. 무료 급식을 하는 데로, 저희들이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과다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 되었잖아요. ○

예.

저는 이걸 떠나서 지금 마을에 보면 두 마을에 이장님이 한 분 계시고, 또 마을이 조금, 조금 떨어져서 세 마을에 이장님이 한 분 계신 데가 있어요. ○

예.

그런 데가, 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차원에서 이장님이 계시는 데만 재활용을 갖다 버리게 되나 봐요. 그러면 차가 거기만 와서 가지고 가지 다른 마을은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까지 가지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세 마을이면 세 마을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분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세 마을을 돌아가면서 한 마을 띄고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마을 분들이 스티로폼이나, 가볍지만 덩치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332쪽에. ○

예.

지게차나 굴착기 같은 것 엔진을 교체하면 100%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00% 지원해 줍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 100%? ○

예, 100%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지게차, 굴착기는 몇 대씩이나 있습니까? ○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 안 되셨습니까? ○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1,930대 있습니다.

전반기 때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어서 후반기에 모자라서 1억 정도를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올해 33대 했습니다.

33대? ○

예, 금년도에.

보통 1대당 엔진교체 비용이 얼마 정도나 먹어요? ○

1대당 지게차 같은 경우는 6등급이 2,135만 5,000원이 나갑니다, 1대가. 그리고 굴삭기 같은 것도 1,784만 9,000원. 엔진 바꾸는데.

노후된 건설기계인 지게차, 굴착기 엔진을 교체해 주는데 비용을 100% 지원해 주는 이유는? 왜? 그럼 다른 차들도 전부다 엔진 같은 거… ○

그 차가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환경오염 시킨다고 해서? ○

마력이 커서 그런 차들은 한 번씩 타면 오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50%, 군비 50%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회용품 가지고 자꾸 여러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긴데, 일회용품 사용을 감소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8,000만 원 군비를 새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축제 기간 동안 음식점이나 푸드트럭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 일회용을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다회용기, 그걸 공급ㆍ대여도 해 주고, 그다음에 세척 후에 재공급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썼던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세척을 할 것 아니에요. 수거를 해 와야. 수거를 다시 해서, 우리가 세척을 해서 그걸 또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수거해서 세척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인력, 인건비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

예,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회용기를 주면서 다시 쓰도록, 자기들보고 세척해서 다시 쓰라고 하면 안 씁니다. 자기들은 우선 편리하기 때문에, 일회용품들은 전부 다 버리기 때문에 쓰는데. 그러면 그걸 쓰고 모아서 버려 논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전체 수거를 해서 다시 세척을 해서 말려서 다시 공급해 주고, 이런 절차로 이렇게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그렇기는 할 텐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면 일회용기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 잘해 보셔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

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 시책입니까? ○

시책입니다.

시책 쪽으로, 위에서 방침이 내려온 거예요? ○

시책이라 해서 함평 군정 평가 항목에 들어 있어서 점수도 받고.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평가 항목에도 들고. ○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예.

시장통 입구에 보면 분리수거함 있죠? 거기에 지금 무방비 상태로 쓰레기 투기를 하던데 악취도 심하고 벌레도 많고 이렇다 보니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방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현장 방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되고, 다른 분들도 공사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계속 쓰레기를 투기 하더라고요. 우리 관광… 시장 입구이다 보니까 악취도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장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월야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

예.

그 유출 사고가 단순히 1회에 그친 게 아니고, 2~3회에 걸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행정 처분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 건지, 기름 유출을 안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기자도 현장 다 다녀가고, 기름 유출로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했어요. 그런데 행정 처분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만약에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분할 수가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기름 유출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에 요구했을 때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지만 행정 처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처분했다는 것은 업무적인 미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법적인 사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환경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법 위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골재채취장과 관련해서도 솜방망이고, 쇠망치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쇠망치는 어디로 가고 왜 솜방망이밖에 없지?’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부서에 오셨으니까 환경과의 위상과 권위를, 해야 된다. 우리 군민들한테 강력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군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분해 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대신해 천명철 축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팀장 천명철입니다. 원래 보고는 한영자 축산과장님께서 해야 되나 사무관 교육 때문에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추경 2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확보된 예산 대비 52억 39만 1,000원이 증액된 246억 9,036만 6,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말벌퇴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금 388만 원, 군비 388만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은 재해피해농가 및 일반축산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0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한우ㆍ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98만 원, 군비 462만 원 총사업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종오리 등 가금농가에게 사료첨가제를 지원하여 난각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08톤에서 148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720만 원, 군비 3,120만 원 등 총 3,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축산농가에게 아크차단기, 화재관리시스템 등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864만 원, 군비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으로 7월 말까지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비 6,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기금 70만 4,000원, 도비 25만 원, 군비 58만 2,000원, 총사업비 15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사업입니다. 사슴 우량 품종 개량을 위하여 사슴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도비 50만 4,000원, 군비 117만 6,000원, 총사업비 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곤충사료첨가제 시범사업은 가금류 면역 증강을 위하여 곤충 유충을 가공하여 제조한 사료첨가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도비 112만 원, 군비 448만 원, 총사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축산인의 날 운영은 인근 시군 구제역 발생에 따라 미개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은 가축인공수정사 보험료와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 총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미귀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사업은 꿀벌 피해가 발생한 양ㆍ한봉 농가에게 꿀벌과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047만 5,000원, 군비 4,777만 5,000원, 총 6,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금 100만 원, 도비 22만 5,000원, 군비 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사업은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균특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개사육농장주 폐전업 지원사업입니다. 개사육농장주 폐ㆍ전업 지원사업은 「개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개사육농장주의 폐업 및 전업을 위해 사육시설의 철거 및 폐업이행촉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국비 1억 6,273만 8,000원, 도비 4,888만 2,000원, 군비 1억 1,3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위탁처리 보호비, 폐기물 처리비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유기동물 발생으로 인하여 군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함평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금 599만 원, 군비 1,7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양돈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사업입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은 올해 3월 도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방역통제소 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독약, 방역복, 주사기 등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입식 출하 AI 검사는 가금농가 AI 의뢰검사 지원을 위해 감염축 조기 검출 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는 금년 2월 1일 관내 종오리 농장에서 AI 발생에 따른 가축의 살분 처리 소요 비용으로 군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은 전염병 감염가축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방역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AI 특별방역기간 중 고위험군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I 민간 수의사 동원 시료채취비 지원사업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가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사의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4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살처분 처리 업체에 전염병 가축 살처분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 지원사업은 AI 발생에 따라 입식이 늦어진 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4농가이며, 국도비 포함 총 6,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은 양돈농가 맞춤형 가축질병관리 등을 통한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하여 위생 방역 및 종사자 대상 교육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포기로 인해 총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보조금 포함 총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 필지에 양질의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ㆍ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금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금은 조사료 생산ㆍ이용 농가 또는 경영체에 생산비 보전을 통한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6만 롤이며, 군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암소 보유 장려금은 우량 한우 암소 인증 개체수를 늘려 개량 활성화 및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일부 감소되어 군비 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경산 도태 장려금은 저능력 미경산우를 조기 도축하여 암소 개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유전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도태 판정을 받은 농가는 2026년도에 추진코자 군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송아지 구입비 지원사업은 관외에서 고능력 암송아지를 구입하여 관내 한우의 형질 개량을 촉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량 10두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가들의 높은 수요에 따라 10두를 추가 지원코자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력운영비 부족분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상황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현안업무 추진에 따라 관내외 여비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24년도 가축사체처리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10억 5,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명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축산농가의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스팀 가공장비가 1대인가요? ○

2대입니다. 1대당 666만 원 정도 했습습니다.

이건 낙농가들에게 지원되나요? ○

지침에 한우농가와 젖소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

예.

이걸 가지고 뭘 갈아주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

예.

그래서 오래된 축사들은 가서 보면 낙후돼서 전선이 까져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가서 안전진단을 받는 부분, 이 예산에서 불이 날지, 안 날지, 아니면 전선이 까졌는지, 안 까졌는지 이런 진단을 내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절반이라도 절반은 잘 못 된 데를 교체해 준다든가 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안전구조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인의 날 운영을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삭감됐어요. ○

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예.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유기동물을 위해서 짓는다는 건가요? 370쪽 하단에 보면. ○

예,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 이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

예.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금… 연차로? ○

연차로, 3년 차로 하는 거고 총사업비는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됐는가요? ○

예, 확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

일단 지금 하는 거는 예산이 20억 정도인데 실제로 1년 차 때는 10~20% 정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군에서는 이건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지금 세워 있는 것은 군비는 안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국비만 세워놨습니다.

아니, 운영비는 어차피 나중에는 군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