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병철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노병철입니다. 평소 농업정책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288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159만 9,000원, 사무관리비는 24만 1,000원을 감액한 5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해제 신문공고료로 1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농림사업 홍보용 책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함평군의 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기반의 그린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고령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에 따라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사후관리 수수료입니다. 송달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에 따라 3,500명,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2,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마약 검사비 지원입니다. 군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재원은 국비 40%, 도비 9%, 군비 21%, 농협 30%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1명이며,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입니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라서 의무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성실근로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입니다. 도비 423만 원, 군비 987만 원으로 총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2억 938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 채소농가에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1억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및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미추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3억 3,0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니다.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4억 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한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농가에 품목 및 인증단계별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입니다. 12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9,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용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5ha이며, 총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전략작물 산업화(두류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두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2,7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220ha가 선정되어 사업비 7,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2,297만 7,000원을 증액한 4,4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사업입니다. 1억 6,316만 원을 증액한 1억 9,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ㆍ양파 주산지 재배면적 전수조사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생종 양파 출하연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서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만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6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제조ㆍ가공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폐지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입니다. 장려 지원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매입 대체품종 발굴 사업입니다. 대체품목 시범재배를 위해서 농업경영인에서 시범재배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1,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향대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소모품 및 홍보물품 구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810만 원 증액한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수도권 직거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소비자 초청 현장견학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개보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해외 수출 판로개척입니다. 물류 운송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추진입니다. 유통클러스터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식품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2,120만 원을 증액한 1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216만 원을 감액한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7,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품목별 지원하는 직불금을 1억 4,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로컬푸드 관계시장 창출 지원사업으로 25년 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혁신센터 로컬푸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운영 등 인건비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2명의 인건비로 16만 1,000원을 증액한 6,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616만 원을 증액한 3,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원활한 혁신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 시설비 2,900만 원 증액한 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가칭)함평먹거리재단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혁신센터 증축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노래비 설치 구간에 주차장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보조 사업비 변경에 따라 204만 1,000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정책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만 원과 부서 국내ㆍ운영비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기관업무 추진비는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8억 9,015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2024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3억 6,53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을 보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상이 있는가요? 사업비 5,000만 원. 일자리 창출 단체 이런 데에… ○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함평읍에 ○

운영하십니다.

몇 분이나 거기에서 일을 하신가요? ○

마을 전체 공동체로 형성돼서.

마을이? ○

예, 마을 전체가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하는, 전라남도 내에서도 나름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항공료 지원이 있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예.

그것이 참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노동절감형 농자재 있죠? 생분해성 멀칭농자재 필름. ○

예.

마늘이나 양파에 들어가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한 7,000만 원 조금 넘는데 몇 %나 필름에 해당이 되나요? 마늘, 양파에 하는 것이 7,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포함한다든지 5,000만 원을 한다든지 이 정도… ○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할 거예요? ○

내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결재를 기했습니다.

좀 더 많이 확대하세요. ○

마늘, 양파, 고추까지 해서.

수요조사 혹시 해 보셨습니까? ○

예, 해서 지금 나름 판단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종 양파도 지원금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도 참 좋은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있죠? ○

예.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된가요? ○

중소농 스마트팜은 전환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번에 현재 추가로 하나 더 받아서 2개를 받았습니다. 3억 5,000, 3억 5,000, 75%짜리 보조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도가 잔액이 남아 있어서 우선 당겨온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

선정 아직 안 했습니다.

선정은 안 했어요? ○

예.

어떤 내용으로 선정할 거예요? 기준이. ○

내년에 전략적으로 하는 기후대응 전략사업으로 해서 아열대 작물 하는 농가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준은 없다는 거죠? ○

그 기준으로 갈 계획입니다. 아열대 작물, 사계절, 시설원예 하시는 농가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시설이 아니면 작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 ○

예.

우리 실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도비 많이 받아오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하세요. ○

예.

그리고 스마트단지 조성사업 있죠? ○

예.

이건 4동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수호리. ○

현재 30억 사업을 받아와서 우선 도비 사업을 먼저 9억을 세웠고요. 원래는 도비를 증액해서 5:5로 맞추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그러고 나서 기본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1억이 서 있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하여튼 우리 함평에다 많이 지어놓아야 청년들이 들어오기도 좋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제조 가공 지원 사업 있죠? ○

예.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동함평산단에 ○

주로 거기에 보면 기계를 구입하고 가공한다고 했는데 시설 신축도 하고. ○

예.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

어떻게 보시면 일반 고집(건강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환자들 이유식으로 먹이는, 주스 짜서 유기농 채소 그런 것을 공급하는 전문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군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함평군에 얼마나 큰 혜택이 있나요? ○

저희 농가들과는 한때 양배추도 계약재배를 하려다가 양이 줄어 들었고요. 다른 채소들도 계약재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시스템이 적용돼서 보탬이 되어야지 이런 지원사업을 해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최대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능력도 좋고 그래서 충분히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해외수출 판로개척 있죠? 농특산물. ○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류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배로 물류비를 계산할 때와 항공료로 계산할 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연중 계획을 해서 나가는데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을 갑작스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항공을 이용하다 보면 물류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잖아요. ○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수출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

예.

이런 일은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예.

우리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배로 나갈 것은 배로 나가야 되고, 배로 나갈 수 없는 품목은 어쩔 수 없이 비행기로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배로 갈 것을 비행기로 옮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아셨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마약 검사비 지원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마약 검사를 하게 되면 외부로 나가서 하게 되잖아요. ○

예.

그런데 성심병원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어차피 그거는 마약 검사해서 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위탁해서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채취해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

법무부에서 지정된 마약 검사 기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외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일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

작년부터, 연초부터 계약을 한 게 추가로 성심병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홍보하셔서, 농가 입장에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읍면에 홍보하시거나 아니면 계절근로자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농가에 연락하셔서 홍보해 줄 수 있는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약 검사비는 언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나요? ○

검사하면서 진료 병원에 청구하면 그거와 맞춰서 같이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셔서, 이게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

아, 돈으로?

예, 입금이 늦게 돼서. ○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하고 나서도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다시 귀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예.

그러면 이 돈이 소멸이 돼 버려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하고 나면 1개월 내에 입금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방법을 한번. ○

들어오면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결재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에 있어서, 좋은데 성실 근로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

내부적으로 성실 근로자의 기준은 재입국을 했다든지, 재입국한 농가가 우선, 한번이 아니라 8개월 지난 뒤에도 재입국한 분이 있잖습니까?

몇 회 이상 이렇게 제한을 두실 겁니까? ○

계절근로자 중에서도 한 번, 두 번 재입국한 사람이 우선이 돼서 그렇게 합니다. 첫해에 들어오신 분은 그런 분은 없고요. 재입국을 유도하기 위한 성실 근로자 육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농어촌민박이 몇 가구나 있나요? 농어촌민박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실과에서는 계속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

한때는 90여 개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정비되고 5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부탁드리겠고요. ○

예.

그다음에, 로컬푸드 곧 오픈하는데 혹시 물품은 몇 가지 정도 되고,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는지? ○

농가는 현재 270여 농가로 가고요. 12일에 임시 오픈을 합니다. 9월 26일 정상 개장, 통합 개장을 하지만 9월 12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운영은 되는데 품목은 한 400여 품목 이상.

다른 데 타 지자체 보면, 일로 같은 데도 정말 운영이 진짜 잘되고 있더라고요. ○

예.

그런데 어떤 우려스러운 게 있냐면 물품이, 품목을 진열해 놨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품목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빼고 넣고 해야 하는데 체크를 빨리하셔서 농가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로컬푸드 생기니까 좋은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서 물품의 질이 좋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농가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품목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월야 선례가 있어서 농가들이 주저하고 있는데요. 차츰 확대되면, 월야도 서서히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가격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품질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협동조합 내에, 체계적으로 일정부터 시작해서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38쪽에 보면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있어서 3,500명으로 되어 있네요? ○

예.

그 바우처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계속하십니까? ○

아닙니다.

그럼,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

70세까지.

여기는 이렇게, 바우처사업에는 예산이 늘었는데 직불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렇게 매년 더 늘어가는데 그랬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70세까지만 해당이 되네요. ○

올해부터 75세로 늘었습니다. 작년은 70세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올해 늘어난 부분이, 작년까지 70이었고요. 올해부터 75세로 다섯 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건강하시다 보니까 80세 잡수셔도 농사는 하시더라고요. ○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촌의 어르신들, 여성농업인들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그리고 247쪽에 보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1개소에 1,8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랬네요? ○

예.

지금 양잠이 우리 함평군에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나산입니까? ○

고치를 갖다가 공급받는 나산 쪽에 일부 2~3농가 있고요. 해보, 월야 한 4농가 정도 있습니다.

양잠이요? ○

예, 양잠.

해보에 있어요? ○

신광도 있고요.

그래요? ○

지금 신광은 본업을 하고 있고, 오디를 생산하는 나산 쪽에도 현재 있습니다. 함평읍에도 농가를 보니까 그것을 심어서 본인 건강용으로 쓴다든지 다른 목적…

양잠업은 누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예, 누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지원사업이 양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전체적으로 양잠하시고 있는 농가들을 말씀합니다.

그러죠? ○

예.

한 분을 해 주시려는가 보죠? 제가 봤을 때 양잠산업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아주 연세가 많이 잡수신 분이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

예.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가서 뽕도 따주고 와봤습니다만, 사업이 괜찮습니까? ○

건강식품으로 해서 당뇨라든지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찾는 분들도 있고, 본업으로 하시는 분은 업체가 하나 있기는 해요. 신광에서 오셔서 한 분이 있고, 오디라든지 본인이 건강을 챙기는 목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섭에 올리지 않고 누에가 가장 컸을 때 그냥 냉동시키는 것, 말려서 분말로 해 버리더라고요. ○

예, 맞습니다. 동결건조를 합니다. 단백질이 있어서.

지금 섭에 올려서 고치까지 내는 데는 없으시죠? 우리 함평군에. ○

고치까지 내는 데는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어르신이 뽕을 따서 밀고 오면서 힘들어하시길래, 예전에 저희들도 한 잠, 두 잠 해서 몇 잠까지 키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고 어르신한테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나 수입이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노느니 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산은 적지만 여러 군데가 한다라면 여러 군데도 다 필요로 할 텐데 여기 1개소만 정해져 있네요? ○

농가 수가 전체 해서 5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양잠하시는 분이.

아니, 신광도 있고 해보도 있고 나산도 있고. ○

그분들은 전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전업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여하튼 지원해 주시면 그 후에 사후관리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스마트단지 참여농가 교육에 있어서 이 예산이 기정 예산이 없던 것이 1억 3,200이 올라왔길래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 말씀하신가요?

예. ○

이 사업비는 금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30억 도비 공모사업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전번에 한 번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까? ○

예, 그 사업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도비만 먼저 9억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로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실시설계하고 저기 하는 것은 금년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단지라는 게 이거 말고 다른 스마트팜이 또 있죠? ○

그것은 농가보급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가보급형으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

이번에 추경에 하나 올린 게 그 사업입니다. 엄다에 토마토 하시는 분들, 나산에 김○

그런 사업들이 스마트 사업으로 받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조서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9억 5,000이 있네요? ○

예.

그런데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이란,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모한테 받은 청년들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새로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없으면 항상 서류에서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구제해 봤으면 하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은 그런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

매년…

미비된 부분은 군에서라도,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하는 얘들을 주위에서 보면 정말 착실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얘들은 구제해서 우리 함평군에 앉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류상 미비하기 때문에 자꾸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

정착하는 농가 청년들이 농업 관련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영농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

부모들이 영농규모도 있어야 하고요.

모든 규모가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

따라줘야 합니다. 교육 점수도 있고.

협대를 나오고 농대를 나오고 해도 서류가 받쳐 주지 못하면 못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함평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자꾸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류상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줄 수는 없을까요? ○

저희들이 오면 최대한 상담해서 잘 저기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농사를 짓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을 우리 함평에 앉혀야만, 귀농인들보다 더 낫다고 봐요. 이런 것을 실장님이 관리를 잘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들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보니까 3억을 다 이번에 감해 버렸네요. 아, 밑에 있구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해서 254쪽 상단에 보시면, 이건 어디에다 건립하시는 거예요? ○

먹거리통합센터는 현재 가공센터 있는 동함평산단에다 80억 규모로 해서 실시설계 나오면 금년에 착공합니다. 금년에 착공하는 예산이고요. 감액한 것은 농협에 로컬 관계시장 하는 감액하는 그 사업입니다.

아, 농협에. 위에 왜 세웠다가 감액을 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 밑에 보니까 건립 지원센터에 3억이 또… ○

그 부분은 사업비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만 바꿨을 뿐입니다.

아, 목을 바꿔서 이것이 감이 된 것으로 나온 거예요? ○

예, 그것만 바꿨습니다.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목을 바꿨다고 하면… ○

감리비에 있는 목을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째 하나는 이렇게 감이 됐는데 그러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국도비 보조반환금에 있어서 256쪽에 보시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 잔액이라고 해서 6,546만 9,000원이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반환합니까? 어디냐면, 256쪽 상단에. ○

예, 봤습니다.

농사는 똑같이 지으실 텐데. ○

여기는 사업하면서요. 사업량 신청이 적기도 하고요. 면적이…

그러면 좀 더 부풀려서 사업을… 받습니까? ○

예, 국도비 배정량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부풀려서 해서. ○

아닙니다. 면적대비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사는 그 정도로 지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업정책실에서는 우리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의 사업들이 많아요. 또,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함평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사업을 보내주실 때 항상 관심 가지고 해 주시되 해 준 이후에도 추후 관리도 항상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민박,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실시됐죠? ○

예.

한참 나비축제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 왔습니까? ○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고요.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박으로 지정은 됐으나, 아마 거의 99.9% 민박으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예.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있죠? ○

예.

12억 3,500 얼마인가요? 그렇죠? ○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생산하는데 일반농작물보다는 배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계시죠? ○

예.

그와 반면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나 일상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벼 한 가지만 짚고 얘기했을 때 1,059ha에 8억 9,000 얼마인가요? 계산해 보니까 ha당 84만 1,359원이에요. ○

예.

그러면 1평당 280원이에요. 그러면 200평 1마지기당 5만 6,000원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완벽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서 소비자층을 공격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냐. 또, 이런 농산물을 배가해서 면적을 많이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좀 더 면적도 충분히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지원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건 어때요? 이것이 평균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자체… ○

지금 89만 1,000원… 평균치이고요. 유기농과 무농약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유기농은 ha당 90만 원입니다. 무농약은 40만 원입니다.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농은 정상적으로 팔아먹고 있고요. 무농약은 사실 판매가 좁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런 농산물도 내일모레 오픈하는 우리 로컬에서도 판매할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계가 다릅니까? ○

판매를 하는데요. 한정적으로, 전체 매장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지원 폭이 조금 더 높아지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폭이나 면적, 농가 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평천지유통 클러스터 이것도 민간자본인가요? 주체가 어디예요? ○

유통클러스터 사업단은 민간자본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농협에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원예조공 유통법인입니다. 그 조직을 활용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죠? ○

행정에서 유통회사를 만들다 보니 실패가 많아서.

그것은 완전히 접고? ○

개인이 아닙니다. 별도 법인을 안 만들었습니다. 농협에 있는 원예조공을 이용합니다.

거기서만 운영해요? ○

예, 일반농산물도 같이 취급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를 12일에 가오픈하신다고 했죠? ○

예.

저번에도 우리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한 6~7년 전에 시작했던 월야 로컬푸드의 시작 단계점에서 현재까지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시작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

예.

지금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실장님 답변에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서광이 비치고, 좀 더 여기서 매장이 잘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 소비자층으로부터 인정받는 로컬이 된다면 함평군에 어떤 특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획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실장님, 지금 월야 로컬푸드가 점주가 바뀌었죠? ○

예.

그래서 점주 장○

새로 취임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뒤에 계신 위원장님과 저도 한 번씩 방문해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운영 과정을 잠깐 보니까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올해 로컬의 필요성, 더 나아가 폐점을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서는 보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매출이 상상외로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함평읍에 내일모레 오픈하는 로컬과 우리 월야에 운영 중인 로컬이 윈윈하는 동업종으로서, 그렇게 좀 더 뭔가 생각의 패턴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물론 여기에 월야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워낙 많은 우리 군비가 투입됐고, 투입이 된 만큼의 효과를 거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많은 질책과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만, 물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영마인드가 장○○, 귀농귀촌협의회인가요? ○

예, 귀농귀촌협의회.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사비를 들여서 주말이 되면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나가는 유동객들 이런 분들을 끌어모아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노력하는 것으로 봐서는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대한 함평 로컬푸드 활성화되면서 월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지역에 보니까 어느 한두 군데에 로컬이 아니고, 그 지역에 보니까 농협이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에다 전부 다 로컬을 집어넣어서 운영하더라고요. 별도 로컬이 있으면서도. ○

예.

그래서 우리 함평도 어차피 각 농협에 그런 하나로마트에 로컬을 넣는 입장이 아닌 거라면 현재 월야에 운영되고 있는 로컬을 좀 더 확장해서 운용의 묘를,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좀 더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9년 차여서요. 올해 10년 차거든요.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해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2층 있잖습니까? ○

예, 식당…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식당을 유치할 때는 개인의 사업 영리 목적이 아닌 그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밑에 로컬과 같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각자도생이에요. 뭔가 같이 맞물려 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현웅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로컬푸드 함평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우리 월야에 그때 당시에 했을 때 농산물을 납품하시는 분 중에서 아마 대표이사를 선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로 할 게 아니라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으로 대표이사를 해 줘야 이걸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장○

계속해 주셨는데 그분의 마인드는, 지금 함평연예인협회와 협업해서 가수들도 저기하고 토요일에 토요장터 형식으로 그 더운 땡볕에도 3만 원 이상 농산품을 구매하신 분들한테 추첨 행운권을 나눠준다든지 가수들을 저기 해서 계속 진행해서, 정말 사비를 털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

예.

그래서 대표이사의 중요성,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반드시 선임해야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함평 로컬푸드 월야점을 보면서 애물단지가 효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돼서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저도 함께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이번 수해 피해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 수문을, 원래 농사철에는 수문을 당연히 막아서 물을 담수해서 그거를 펌프로 뿜어서 농사를 짓게 해 줘야 맞는데, 이번 그 폭우가 발생했는데도 용수로 수문을 닫아놓는 바람에 학교면사거리와 율동마을 사이에 있는 학난농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농원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됐더라고요. 그 흙탕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난에 세균이 발생해서 난에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농어촌공사에다 항의를 하니까 “우리는 용수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열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아놓는 게 우리 책임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과연 그 답변이 맞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께서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사과를 받아 내든 잘못을 인정받든 해야지, 자기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게 맞는 말인지 좀처럼 이해가 안 돼서 실장님한테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짧게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수문관리자를 이해관계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이해당사자가,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분이 수문 관리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 부처에서 수문관리자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

예.

현재 수문관리자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피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분이 관리를 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 당부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농어촌공사와는 우리 실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답을 얻어내든 사과를 얻어내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97쪽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373억 9,078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억 5,3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기업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군비 6,0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 기업당 8,000만 원을 2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금이 감액되어 군비부담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원입니다. 도내 투자기업의 입지 및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3개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을 위해 9억 2,8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조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품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비 등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전남테크노파크 위탁 사업으로 도비 56%, 군비 44%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손불면 배수로 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해 도비 2,5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정부합동평가 항목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함평군 자전거 정보 사이트 제작비 1,100만 원과 찾아가는 나비 자전거 교실 운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배수로,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등 읍면 및 주민 건의사항 등을 통해 제안된 함평읍 장교3리 자명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28건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8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월야초등학교에서 빛그린산단까지 연장 500m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 안정성 증진을 위해 학교면 사거리 명암마을 도로 선형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등 4건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중앙길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회전교차로 3개소 설치를 위한 도비 5억 원과 월야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입니다. 하반기 풍수해 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 유지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센터장 인건비 부족과 기자재 구입비, 물품취득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확정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5개소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인근마을 이용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풀베기, 수목전정 등 기반 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RE100 국가 산단이 국정 핵심 과제로 발표되어 정부의 RE100 국가산단 조성에 우리 군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원전사업 도비 보조금 이자분 등 4건에 대해 반환금 3억 1,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저희 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신광면 월암리 농로 확포장 공사가 2,000만 원짜리인데 그게 삭감됐어요. 비고를 보니까 ‘사유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삭감됐다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

위치가요?

혹시 여기서 넘어가다 보면 소재지 못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 아닌가요? ○

위원님 위치까지는, 제가 지번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이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아마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이 되고 이렇게 세웠을 텐데.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삭감했어요? ○

막상 예산을 세우다 보니 소유자께서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못 하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예요? 몰라요?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씀하셔도 돼. ○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김○

? 맞죠? ○

(마이크 켜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그리고 RE100 용역 관련해서 5억인데, 그 5억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그건 규모에 따라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데, RE100 용역이 얼마만큼 규모를 가정하고 이렇게 5억을 세웠는지. ○

가정은, 면적은 100만 평 이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용역비 5억 원이 크냐 적냐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도에 회의를 참석해서 “저희도 이러한 사업을 처음 해 보는데 의문점도 있고 배우러 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도는 산단개발과가 있고 우리 군에서 국가산단 업무를 유치하는 직원이 1명도 없고, 지금도 없고, 예산만 준다고 해서 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여쭤보니 기본계획은 최소로 해서 5억 정도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국가산단에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앵커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빛그린산단에 금호타이어 아니면 여수산단에 있는 LG화학 같은 데 그런 대규모의 사업장이 들어오면 한방에 끝나 버립니다. 입주 수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입주 수혜를 어떻게 올리냐.”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17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여서 하는 데 있냐?” 하니까 꼭 필요한 데는 그것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군에서 16억에서 20억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올리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저희 미래지역발전사업도 있습니다만, 46만 평 규모를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그래서 도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도에서 타당성조사가 입주수요도가 150% 이상이 되어야 국토부로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 한 2주 정도 관외를 계속 뛰어서 입주기업을 올려서 현재까지 147% 됐는데요. 나머지 한 3%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용역은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타 시군에 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예.

일례를 보자면 우리 동함평산단에, 그전에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코로나 정국에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마스크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누가 마스크 기계를 20대를 준다고 마스크공장을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를 동함평산단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에 묶어져 있어서. 그래서 놓으려고 알아보니 최대한 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그 품목까지 넣어서 하려면, 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장을 못 돌렸다. 가동을 못 시켰다. ○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동함평산단도 품목을 다변화해서, 아주 오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면 웬만한 기업체는 우리가 다 유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

예.

그런 식으로 RE100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타 시군보다 먼저 선점해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 지역개발과가 건축심의를 하잖아요. 심의위원회 담당하는 주무 부서죠? ○

건축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심의입니다.

도시계획. ○

예.

도시계획심의를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간사이신가요? ○

예, 제가 간사입니다.

위원장은? ○

위원장은 부군수.

그런데 거기에 심의할 때 보면, 심의를 서면 심사만 하죠? 서류심사로. ○

위원님이 태양광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부 다 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서면심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씩, 심의위원들 전체가 갈 수 없지만, 간사나 위원장 정도는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이게 서류에 적격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상에만 앉아서 사진만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없는 것을 첨부해서 그게 부결로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잖아요. ○

예.

그 조례 어디에도 이장의 도장이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장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부결시키고, 제가 10월에 군정질문할 때 아마 부군수를 상대로 그것을 지적할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마을 앞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거부감이 들면 몰라도 우리 군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오염에도 오염이 안 되고 미관상 불편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걸 부결시키면, 그건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군민들의 안녕과 질서와 삶의 질, 이런 것을 책임지는 분들이잖아요. 공직자로서. ○

예.

그런데도 그런 것을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주위에서 좀 아니다, 위원들이 잘 모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산 축적을 위해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유도해서 가결을 시켜 줘야 맞잖아요. ○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예.

299쪽 보면 자전거 관련 정보 웹사이트 제작비나 나비 자전거 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이 목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이유는? ○

저희 과 업무가 맞고요. 우리 함평천이나 자전거도로는 저희 과 업무이고, 사실은 이런 것이 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합동평가를 받다 보면 시군별로 특색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왔어요? 추경에요? ○

예, 다른 항목으로 조금씩 바꿔 가면서 특수한 시책을 개발해야 도에서 인용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야초등학교 앞 육교 정밀안전점검용역이 있는데 이 육교는 혹시 언제쯤 설치가 되었나요? ○

설치는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만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

30년 정도 됐어요? ○

한 20년 정도 됐답니다.

그러면 안전정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부적합하면 철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예, 부적합하면 철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환수금이 있는데 금액이 좀 큽니다.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요? ○

도비반납금이 큰데요. 저희 동함평산단에 남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

예.

방금 우리 김은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 학교면에 가는 육교 철거는 진행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

육교 철거는 저도 엊그저께 지나가다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찾아가는 나비 자전거 교실 운영을 떠나서 학교면에서부터 용천사까지가 자전거도로 개설이 돼 있죠? ○

예.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수교에서 가다 보면 거기는 왜 못 들어가게 차단해 놨답니까? ○

영수교 쪽에 자전거… 1년 내내 막아놓은 것은 아니고 그쪽에 비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 건설교통과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막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항상 막아져 있더라고요. ○

항상 막아져 있어요?

예. ○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놔도 크게 사용할 수 없게끔 중간중간 그런 일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공룡알 같은 게 중간에 더러 놓여 있을 때도 있어요. ○

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설까지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 하신 이후에도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서운한 점이 있더라고요. ○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302쪽에 보면 월야면 소로 1-902호선 도로개설은 어디에서 어디랍니까? ○

이 구간이 월야 도시계획도로 월야초등학교에서 월야 입구 쪽 있잖습니까.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월야입구 장동마을 못 가서 안에 공장까지 연결하는 1.1km 구간입니다.

1.1km예요? ○

예.

장동마을… ○

앞쪽.

앞쪽까지요? ○

예,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이 다 소모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쓸 수 있는 5억 정도, 부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부지는 아직은 정리 안 됐습니까? ○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있어요? ○

예, 사유지입니다. 한 56%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56% 했으면 그래도 시간은 걸리겠네요. ○

금액이 크다 보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방금 말씀과 같이 하심과 동시에 관리까지 철저히 하시고, 공사 마무리까지 준공까지는 언제나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1쪽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 있죠? ○

예, 있습니다.

1억 7,500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대체 뭡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사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전주에다가 광고물을 뺑 둘러서 못 붙이도록 하는, 부착 방지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읍면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필요한 곳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많이 드네요. ○

예.

지금 각 읍면에 가 보면 세울 데도 없던데 워낙 많이 서 있어서. ○

그래서 공유지, 군유지를 찾아서 설치 가능한 곳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7쪽에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 있죠? 14억 3,344만 원인가요? 297쪽에. ○

예, 있습니다.

여기는 관내에 모든 기업체들이 입주했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받고, 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업체들도 있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들의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

회수는, 아까 김은영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3년 안에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업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 보조금 자체가. ○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1억도 되고 어떤 데는 22~23억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함평에. ○

거기는 시설까지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 시설까지 가능해요? ○

예.

그래서 현재 입주하기로 해 놓고 못 하는 기업도 다소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돼요? 3년 기다려야 됩니까? ○

아닙니다.

그러면? ○

저희가 3년이, 착공할 의사가 없다고 포기하면 바로 회수하고요.

회수하게 되면, 바로 회수가 안 될 것 같은… ○

그게 참 어렵습니다. 변호사 사고, 고발하고.

그런 업체들이 있죠? ○

예,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돼요? ○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말끔히 정리해 주시고. ○

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월야면 소로 1-902호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월야로서 아주 필요한 도로입니다. ○

예.

거의 우리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예산상 나와 있는 것보다도 아마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보고말씀에 56% 부지매입, 지장물로 얘기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

지장물과 땅값과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걸림돌은 없습니까? ○

걸림돌이라고 하면 예산이 문제죠.

예산 말고, 또. ○

예산 말고 일부 서너 분 정도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감정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이고, 또 그 요구를, 집행자인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그분의 입장을 100% 반영해 주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분이 요구하는 그 부분은,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한 권리주장이라고 생각해요. ○

예.

그런 부분도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서 합당한 선에서 마무리돼서 빨리 일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빛그린산단에, 금호타이어가 올 12월 안에 착공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엊그저께 군수님 면담 시에는 12월 안에 착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 듣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언론에 나갈 일은 아니고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여기에서만 알아야 할 부분들인데,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에 있는 금호타이어로 인해서 그 주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이 여기 왔을 때 새로운 시스템하에 최신식의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 그 주변에 주민들은 그거 이해 못 합니다. ○

예.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아마… 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주무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이 부합되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연결된 그런 선상이 된다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러나 어찌 됐든 12월 말 안에 착공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사업이 우리한테 이미 정리가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저한테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결을 못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창 창서마을에 사업비 올라온 게 어디 다른 쪽에 있습니까?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해보 대창 창서에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창서마을에 옹벽과 도로와 맞물린 사업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해 오셨고 모자란 사업이어서 이번에 올리기로 하셨는데, 그 사업이 혹시 해보 쪽에 하나라도 뭐 있습니까? ○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 속에 들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저희 과에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지도로…

지역개발과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올렸다라고. ○

전문위원한테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서 부분.

창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안 올라왔으면 기대하지 마시라 해야지. ○

번지와 위치도를 한번 그려주시면 검토해 보고, 다음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예.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277억 4,023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3,3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가 청년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으나,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저탄소 산업 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일부가 감액됨에 따라 250만 원이 감액된 총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은 마을단위 기업에 청년근로자를 매칭하여 약정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업량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5,74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억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은 신규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업량은 7명이며, 총 2,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의 시설물 공공요금 등 운영관리비는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군비 5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유지 관리 및 활성화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 24개소 등 완료지구 52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주포한옥마을 경관조성 등 7개소에 군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단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손불 해당화권역 내 월천리 보도교 보수공사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광 동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신광면 동정리 일원에 유해시설의 철거 정비를 통해 ICT 스마트팜, 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기본계획 협의 예정이며, 2025년도 국도비 교부액 예산 조정 반영에 따라 3억 5,100만 원을 감액한 총 12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나산면사무소와의 복합화를 통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대공감복지센터 증축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존 시설비 10억 7,1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함평읍 수호리 일원에 공공임대 단독주택단지 30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국비 보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은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만 9,000원, 기타보상금 462만 5,000원이 증액된 국비 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사업도 마찬가지로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34만 원, 기타보상금 7,900만 1,000원 등 총 8,0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은 영세한 소규모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차 접수분에 따라 사무관리비 530만 원, 기타보상금 130만 원 등 국비 총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새싹기업 도약지원사업은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만 어항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어업활동 및 어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함평만 어항내 부잔교 5개소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포지구 해안안전 경관시설 정비사업은 주포 한옥마을 앞 해안보행로에 야간 통행시 보행자의 시야가 미확보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경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가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 늘어남에 따라,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911만 원과 퇴소시 반환 보증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함평군 건설기술심의회 조건부 의결에 따른 조치 이행을 위해 인접지 국유지 매입과 진입로 안전조치 등을 위해 추가 소요 사업비 4,759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2억 4,7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부서 업무수행 여비 380만 원, 돌머리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근무자 여비 140만 원이 증액된 총 5,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62건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64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32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억 7,8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니 최종 예산안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319쪽 보시면 제일 상단에 월천리 보도교 보수공사 있죠? ○

예.

뭔 우리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이런 다리 공사를 이렇게 하나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먼요. ○

해당화권역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다리 공사에다가 1억이라고? 그러니까 한옥마을 등 기타 보수를 한다고 표기를 해 놨으면 금방 이해하기 쉬울 텐데, 지금 ‘월천리 보도교 보수공사 1억’ 이렇게 해 놨어요. ○

이것만 1억 들어갑니다.

다리 공사만? ○

예, 보수만.

그래요? ○

지금 주포한옥마을은 별도로 5,000만 원 추가해서 1억 했고요. 이 보도교 별도로 보수공사가, 저희들이 설계를 빼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과에서도 다리를 이렇게 공사하나요? ○

다리가 아니라 해당화권역의 사업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권역사업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광 동정지구 공간정비 사업 있죠? ○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

지금 보상금에 속도가 늦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하는 사업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3억 5,100만 원 정도를 돌려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늦게 가는 것 아닌가요? ○

좀 늦었습니다.

그렇죠? ○

늦게 가고 있으니까 저희 사업비를 빼다가 빨리 가고 있는 시군 쪽으로 넘겨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예요? ○

돈사…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

아니요,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워낙 덥다 보니까 돼지가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 회장님 만나서 저희들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회장님과는 협의가 원만하게 잘될 것 같은데요. ○

예,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죠? ○

나산이요?

나산뿐만 아니고 우리 함평군에,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하잖아요. ○

예.

그러면 거기 예산 대비해서 몇 % 정도나,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공사하고 설계하는데 몇 %나 들어가나요? ○

기초라고 하면 면사무소와 복합화하는 그런 건데.

이게 보면 교육이라든가. ○

아, 역량강화사업이요?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밖으로 빠지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량사업들은 20%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사업이 내려올 때 기존에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지켜라 해서 그 기준이 정해져 내려오죠?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

예.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더라고요. ○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침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그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대구, 영천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볼 게 없고, 들을 게 없고, 교육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사업들을 꼭 거기에다가 넣어서 하더라고요. 개선하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진작 검토는 됐어요. 사실은 별로 필요 없어요, 솔직히.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탁상공론처럼 보여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싹기업 있죠? ○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

맛○○

.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맛○○

거기 지금 김 수출하고 그런 데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원해 주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물론 국도비 매칭해서 1억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출기업 쪽으로는 선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쪽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뜨나요? ○

그건 제가 정확하게…

과장님, 이렇게 1억씩 지원해 주려면 이 사람들의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어디로 얼마 치 수출하고, 1억을 지원해 주면 얼마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

알겠습니다.

그렇죠? ○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유지매입과 진입로 보완인데, 엄다 어디에다가 진입로를 할… ○

엄다초등학교 바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이쪽으로 진입로… ○

우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 진입로 지금 하신다고요? ○

아니, 진입로는 해보. 해보 국유지와 진입로 거기를 하다 보면 거기가 국유지매입이고, 엄다에는 안전조치 민원이 생겨서, 펜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 해서 민원이 한번 들어왔거든요. 그 펜스 안전 조치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펜스를 안 했다고 해서 벌금 100만 원인가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사업에 있어서 324쪽 보면 2024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202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

당초에는 저희 함평군에다가 20억이면 20억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플러스알파 해서 30억을 내려줘서 그 돈을 다 못 쓰고 지금 반환하는 잔액과 이자입니다.

더 초과 금액을 내려주셨나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죠? ○

예.

쉽게 얘기해서 가족형과 싱글형 해서 30세대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국비, 군비 해서 100억이죠? ○

예, 50억, 50억 플러스.

예를 들어서, 한 세대당 몇 평 정도는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

단독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0평 정도 생각했는데 조금 크다고…

단독을 10평이요? ○

예.

10평이 크다고요? ○

예, 10평인데 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크다, 조금 줄여주라 그런 부분…

싱글형이라도 어차피, 일반적으로 도시나 이런 데 보면 원룸 있지 않습니까? ○

예.

원룸도 원룸과 투룸은 차이가 있는데 원룸도 사실 크게 뺀 데는 10평 이상 뺀 데도 있고요. 투룸도 15평 이상도 빼고 그러는데. 어차피 원룸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평도 적어요. ○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적은데, 그러면 가족형은요? ○

가족형은 20평 정도.

이 부분도 적고요. ○

예.

어차피 청년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아닙니까? ○

예.

여기에다가 한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형이면 여기에서 장가도 가고 2세도 생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20평 가지고. ○

그러니까 저희…

이왕 하면서 조금 더 폭넓게.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저희들이 처음에 기반 싹 해 주고 난 다음에 운영은 자체, 그 사람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자체는 인구 유입 정책 특히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무자본으로 와서 살게끔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예.

그만큼 부담 없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

아마 임대료도…

없어요. ○

최하…

임대료도 없다니까요. ○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 현재 우리 함평 관내에 소위 2세대들, 축산농가라든가 1차산업 농업 이런 분야에 후세 업을 하시는 청년층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 여기에서 농사만, 축산만 하지 삶은 전부다 광주나 목포나 인근지역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

관내 읍 아파트에서 살고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은 일부고요. 대다수가 쉽게 얘기해서 두 집 살림한다는 얘기예요. ○

예.

그런 것을 막고, 영원히 우리 함평군민으로서 함평에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통 큰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저희는 시내의 월 임대료의 한 50%를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과한 얘기예요. ○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진짜예요. ○

예.

그래서 한 농가라도, 예를 들어서 20세대, 30세대 해 봐야, 30세대인데 여기에서 완화해서 임대료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큰 게 아니잖아요. ○

예.

크게 한번 계획을 세우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촌형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가정 주택이 있으면 부속 건물이 창고 같은 게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

예.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주택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공간이 충분치 않을 거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환경 관련 예산은 99억 2,24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면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30만 원 증액되어 군비 포함 1,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업무 추진입니다. 환경보전 시책추진 관련 현수막, 팸플릿 제작 등 홍보물 배부 비용으로 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24년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을 처분했던 부담금 비용으로 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환경감시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9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사 및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련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악취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동 악취포집기 2대를 구입하고자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50만 원, 군비 280만 원, 총 6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미세먼지 일반관리입니다. 함평공용터미널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대기질 정보공개 전광판의 모듈 고장으로 인한 교체 비용으로 군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93대에서 173대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비 6,000만 원과 도비 3,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화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64대에서 50대로 변경 내시 됨에 따라 국비 1억 4,000만 원과 도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6대에서 50대로 변경 내시 됨에 따라 국비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이 7대에서 3대로 변경 내시 됨에 따라 국비 9,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배출가스 규제기준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30대에서 33대로 변경 내시 됨에 따라 국비 9,900만 원과 군비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통학차 LPG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수요 요청으로 사업량이 1대로 변경 내시 됨에 따라 국비 150만 원과 군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및 홍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군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자체)입니다.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에어컨 고장에 따른 교체 비용으로 군비 181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함평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대상으로 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7기이고 도비 810만 원과 군비 1,8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량에 따라 용량별 제작 비용이 증감하여 총 9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과 유지보수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내 계근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무인계량시스템, 검정수수료 등을 추가하여 2,0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과 환경관리센터의 제초작업과 침출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약품비를 포함하여 1,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 기반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축제장 및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사업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도비 3,053만 원이 내시 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수입ㆍ운반사업 폐기물처리 위탁용역 1차분 8억 3,617만 5,000원으로 2억 2,8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기반조성 자체사업입니다. 이번 국향대전 축제장 내에서도 일회용품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며, 추모공원에서도 다회용 제기를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업무 추진 우편요금 1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한 1억 1,6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0쪽 보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가 있는데, 혹시 사업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현장을 다니면서 계도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지금 인원도 인원이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 상호는 거명을 못 하는데,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장에서 꼭 무슨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소각을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될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침에 맑은 공기에서 소각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을 때 밤에라도 소각해서 주민들에게 다만 혐오감을 없앨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안 지켜지더라고요. 어떤가요? 최소한도로 아주 준법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위법은 위법이되 최소한 양심껏 안 보일 때 소각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불 지르시오, 뭐 하시오.”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게 낫겠다. ○

그런 부분을 요령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요령 있게 하세요. ○

예.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동식 감시 카메라 구입을 했는데, 이건 쓰레기처리장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건가요? ○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버리고 있는 데에 설치해서 감시하려고.

이게 이동식이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인지? ○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아, 그래요? ○

이동이 가능하고요. 묶어놔서 보일 수 있게끔.

기둥까지 다 이렇게… ○

기둥은 없고요. 기둥에다가 묶어놔야죠. 기계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인데? 카메라가 여러 대인가요? ○

카메라가 지금…

이게 카메라 가격이면 ‘×4’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표식이 없어서 1대가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좋은 것도 한 300만 원이면 사요. 회전형. ○

360도 볼 수 있게끔.

360도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하는 것도 300만 원 주면 사요. ○

그런데 설치해도 운영을 하다 보면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세워도 늘 부족합니다. 사실 할 데는 엄청 많아요. 매년 이것은 꾸준히 반복으로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예산을 삭감했어요. ○

예.

이건 일을 잘해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삭감했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삭감했는가요? ○

편성이 과다했습니다.

그렇죠? ○

계약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한숨) 우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

죄송합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항이 생겨서 정확히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 명, 몇 시간 이렇게 정확히 다 나와 있잖아요. ○

예.

1,000만 원이 조금 더 잡혔다, 500만 원이다, 이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2억이 넘게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그 부분은 질책을 좀…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했는데 그 밑에 1,000만 원이 어디, 추모공원이 어디예요? ○

추모공원은 월야 외치 넘어가는 데, 거기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추모공원은 그러면… ○

저희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라는 시책이 있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정평가 지표에 포함된 사항이라.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1,000만 원을 시범 식당에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

식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모공원에다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관내 읍내에 식당 잘 되는 곳이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한두 군데 딱 정해서 다회용기 사용하도록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관내 군민들이 얼마나 추모공원에 간다고 이렇게 예산을 그쪽에다 세워요? ○

식당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회용기 사용지원에 있어서, 저소득노인 무료 급식에 도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예.

그럼 이걸 무료 급식하는 9개 읍면에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1개소인가요? ○

9개 읍면에 노인 무료 급식을 하는 데 다 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다 배분하고 있나요? ○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추모공원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

예.

일회용품 제로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장례식장도 많은데, 예를 들면 추모공원에다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저희들도 장례식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 가족들이 각종 회사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사용을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저는 추모공원보다 사실은, 저소득 무료 급식 있잖아요. 무료 급식을 하는 데에 우리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알겠습니다. 무료 급식을 하는 데로, 저희들이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과다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 되었잖아요. ○

예.

저는 이걸 떠나서 지금 마을에 보면 두 마을에 이장님이 한 분 계시고, 또 마을이 조금, 조금 떨어져서 세 마을에 이장님이 한 분 계신 데가 있어요. ○

예.

그런 데가, 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차원에서 이장님이 계시는 데만 재활용을 갖다 버리게 되나 봐요. 그러면 차가 거기만 와서 가지고 가지 다른 마을은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까지 가지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세 마을이면 세 마을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분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세 마을을 돌아가면서 한 마을 띄고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마을 분들이 스티로폼이나, 가볍지만 덩치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이 일회용품이 이번 국향대전만 하기 위한 8,000만 원이죠? 그럼, 이전 나비축제에는? ○

나비축제에는 4,4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4,400만 원인데, 본래 나비축제는 12일간이죠? ○

나비축제는 10일간인가?

12일간. ○

예.

국향대전은 며칠인가요? 17일간인가요? ○

17일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4,000인데 이것은 8,000이면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가요? ○

기간이 조금 늘어나서.

아니, 기간이 늘어났더라도 12일과 17일은 5일 사이인데 4,000, 8,000 거의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 ○

기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기간은 5일 차이라니까요. 5일 차인데 예산은 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

세부적으로는 계약하고 나면 나올 것 같고 차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에 재활용한다는 이 부분은, 물론 좋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그 재활용을 누가 합니까? ○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를, 그동안에? ○

저희들이 계약 의뢰해서 선정되면 나비축제처럼 업체를 선정해서…

나비축제 동안에 해 봤어요? ○

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

예, 괜찮습니다.

(한숨) 아,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은 되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정부 시책이 그렇다 하니까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뭔가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검사해 보십시오. ○

시행하는 과정에…

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

문제점이라든가…

내가 하는 사업 같으면 800만 원도 아까워서 못 할 겁니다. 과장님, 역지사지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800만 원 들어서 이 사업 흔쾌히 하겠는가. 800만 원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8,000만 원이에요. ○

일회용품을 점차 줄여가는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합니다.

시책이니까 그렇게 같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부 시책이니까. ○

예.

그러나 과하게 예산이 집행이 돼서,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일간에 4,000만 원과 17일간에 8,000만 원이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행사, 똑같은 기준인데. ○

나비축제 때 했던 계약서라든가 견적서를 봐서 이번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4,000과 8,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봤을 때. ○

시행한 다음에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예.

시장통 입구에 보면 분리수거함 있죠? 거기에 지금 무방비 상태로 쓰레기 투기를 하던데 악취도 심하고 벌레도 많고 이렇다 보니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방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현장 방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되고, 다른 분들도 공사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계속 쓰레기를 투기 하더라고요. 우리 관광… 시장 입구이다 보니까 악취도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장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월야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

예.

그 유출 사고가 단순히 1회에 그친 게 아니고, 2~3회에 걸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행정 처분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 건지, 기름 유출을 안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기자도 현장 다 다녀가고, 기름 유출로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했어요. 그런데 행정 처분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만약에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분할 수가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기름 유출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에 요구했을 때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지만 행정 처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처분했다는 것은 업무적인 미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법적인 사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환경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법 위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골재채취장과 관련해서도 솜방망이고, 쇠망치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쇠망치는 어디로 가고 왜 솜방망이밖에 없지?’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부서에 오셨으니까 환경과의 위상과 권위를, 해야 된다. 우리 군민들한테 강력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군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분해 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대신해 천명철 축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팀장 천명철입니다. 원래 보고는 한영자 축산과장님께서 해야 되나 사무관 교육 때문에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추경 2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확보된 예산 대비 52억 39만 1,000원이 증액된 246억 9,036만 6,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말벌퇴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금 388만 원, 군비 388만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은 재해피해농가 및 일반축산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0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한우ㆍ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98만 원, 군비 462만 원 총사업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산란계, 종오리 등 가금농가에게 사료첨가제를 지원하여 난각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08톤에서 148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720만 원, 군비 3,120만 원 등 총 3,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축산농가에게 아크차단기, 화재관리시스템 등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864만 원, 군비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으로 7월 말까지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비 6,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기금 70만 4,000원, 도비 25만 원, 군비 58만 2,000원, 총사업비 15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사업입니다. 사슴 우량 품종 개량을 위하여 사슴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도비 50만 4,000원, 군비 117만 6,000원, 총사업비 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곤충사료첨가제 시범사업은 가금류 면역 증강을 위하여 곤충 유충을 가공하여 제조한 사료첨가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도비 112만 원, 군비 448만 원, 총사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축산인의 날 운영은 인근 시군 구제역 발생에 따라 미개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사업은 가축인공수정사 보험료와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 총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미귀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사업은 꿀벌 피해가 발생한 양ㆍ한봉 농가에게 꿀벌과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047만 5,000원, 군비 4,777만 5,000원, 총 6,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금 100만 원, 도비 22만 5,000원, 군비 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사업은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균특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개사육농장주 폐전업 지원사업입니다. 개사육농장주 폐ㆍ전업 지원사업은 「개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개사육농장주의 폐업 및 전업을 위해 사육시설의 철거 및 폐업이행촉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국비 1억 6,273만 8,000원, 도비 4,888만 2,000원, 군비 1억 1,3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위탁처리 보호비, 폐기물 처리비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유기동물 발생으로 인하여 군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함평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금 599만 원, 군비 1,7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양돈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사업입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은 올해 3월 도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방역통제소 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독약, 방역복, 주사기 등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입식 출하 AI 검사는 가금농가 AI 의뢰검사 지원을 위해 감염축 조기 검출 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는 금년 2월 1일 관내 종오리 농장에서 AI 발생에 따른 가축의 살분 처리 소요 비용으로 군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은 전염병 감염가축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방역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총 4,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AI 특별방역기간 중 고위험군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포함 총 1,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I 민간 수의사 동원 시료채취비 지원사업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가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사의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4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살처분 처리 업체에 전염병 가축 살처분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 지원사업은 AI 발생에 따라 입식이 늦어진 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4농가이며, 국도비 포함 총 6,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은 양돈농가 맞춤형 가축질병관리 등을 통한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하여 위생 방역 및 종사자 대상 교육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포기로 인해 총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보조금 포함 총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 필지에 양질의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ㆍ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보조금 포함 총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은 조사료 일반단지 법인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포함 총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금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금은 조사료 생산ㆍ이용 농가 또는 경영체에 생산비 보전을 통한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6만 롤이며, 군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암소 보유 장려금은 우량 한우 암소 인증 개체수를 늘려 개량 활성화 및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일부 감소되어 군비 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경산 도태 장려금은 저능력 미경산우를 조기 도축하여 암소 개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유전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도태 판정을 받은 농가는 2026년도에 추진코자 군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송아지 구입비 지원사업은 관외에서 고능력 암송아지를 구입하여 관내 한우의 형질 개량을 촉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량 10두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가들의 높은 수요에 따라 10두를 추가 지원코자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력운영비 부족분 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상황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현안업무 추진에 따라 관내외 여비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24년도 가축사체처리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10억 5,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명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축산농가의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스팀 가공장비가 1대인가요? ○

2대입니다. 1대당 666만 원 정도 했습습니다.

이건 낙농가들에게 지원되나요? ○

지침에 한우농가와 젖소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

예.

이걸 가지고 뭘 갈아주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

예.

그래서 오래된 축사들은 가서 보면 낙후돼서 전선이 까져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가서 안전진단을 받는 부분, 이 예산에서 불이 날지, 안 날지, 아니면 전선이 까졌는지, 안 까졌는지 이런 진단을 내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절반이라도 절반은 잘 못 된 데를 교체해 준다든가 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안전구조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인의 날 운영을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삭감됐어요. ○

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예.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유기동물을 위해서 짓는다는 건가요? 370쪽 하단에 보면. ○

예,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 이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

예.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금… 연차로? ○

연차로, 3년 차로 하는 거고 총사업비는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됐는가요? ○

예, 확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

일단 지금 하는 거는 예산이 20억 정도인데 실제로 1년 차 때는 10~20% 정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군에서는 이건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그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지금 세워 있는 것은 군비는 안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국비만 세워놨습니다.

아니, 운영비는 어차피 나중에는 군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