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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본회의\n[임시]2025-09-08

김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 8월 26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9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거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 21건이 접수되어 총 35건 중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3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 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이미숙 의원, 안석봉 의원, 양태석 의원, 박명옥 의원, 조대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미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주 제 -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확대의 필요성과 도입 촉구 오늘 많은 방청객님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위기와 고령화라는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고 시민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 교통환경은 날로 개선되고 있으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기후환경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학생 등 교통취약계층에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승강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인프라입니다. 냉난방, 온열의자, 공공와이파이, 실시간 버스 안내, 지능형 CCTV, 비상벨 등을 갖추어 기후대피소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대응, 시민 쉼터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이 방문한 충남 서산시는 이미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공조 시스템과 공기정화 기능이 가동되고, 실시간 도착 정보와 긴급상황에 대비한 AED까지 갖추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체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주동 용소 정류장 1곳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뿐, 시민 만족도와 수요에 비해 혜택을 누리는 시민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승강장은 여전히 전통적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구나 가까운 통영시는 이미 12곳의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 대기 정보를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내버스 무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교통서비스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에 수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배차 간격이 길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머물다 버스 시간에 맞춰 나오곤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핵심 대책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확대된다면, 교통 복지는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편의 증진까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서산ㆍ태안ㆍ당진 등은 이미 선제적으로 도입하였고, 경남의 밀양시와 진주도 중앙부처 공모 사업을 통해 설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 선제적으로 응모하여 국비와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주요 노선과 이용객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이 우리 시 교통 복지와 시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 인구가 많거나 교통약자가 집중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맞춤형 시설 확충은 교통약자와 시민 모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버스 대기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안전망이자 기후대피소입니다. 또한 교통 복지와 범죄예방,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편의 증진까지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거제 전역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확산된다면 시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은 곧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은 높이는 핵심적 투자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주 제 –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지역 발전의 희망 안녕하십니까? 연초·하청·장목면, 옥포 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와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무려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소식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시는 인구 20만 명이 넘는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지난 2005년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 이후 우리 거제시와 통영시, 그리고 경남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이 사업은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간절한 염원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거제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협의가 이어졌고,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2021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며 가능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부처를 수차례 찾아가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또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의 공동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양대조선인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정부 건의서 제출 등 다방면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거제시 상문동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 총길이 20.9km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약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어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는 거제시의 도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물류와 산업, 관광 전반에 걸쳐 동남권 발전을 선도할 국가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이 소중한 성과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상남도,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남부내륙철도와 거가대교, 국가지원지방도망의 연계 속에서 종합적인 교통망을 구축하여 산업과 항만, 관광지까지 아우르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환경 문제나 토지 보상, 교통 대책과 같은 세부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은 거제가 해양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관문이자 조선해양산업 재도약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과가 중앙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우리 거제시가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성과를 함께 기뻐하며, 우리 거제가 더 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의원

주 제 - 거제시 둔덕면 매립지에 전국대회 유치 가능한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제안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석 반가운 둔덕면 기관·단체장님들 오셨습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 5분을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과 지역 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둔덕면 하둔리 661-12일원 매립지에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는 거제시 체육 인프라의 불균형과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건의합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8주간의 정기적인 파크골프 참여가 균형감각과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파크골프를 헬스케어 여가 활동으로 인식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행복감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파크골프는 가족단위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세대 통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매년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체육회장기 등 큰 규모의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도 단위 대회까지 포함하면 매달 대규모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모있는 대회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수단이 찾아와 수주일간 머물며 숙박·식당을 이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파크골프의 흐름은 교육 현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국 20여개 대학에서 파크골프부가 창단되고 있으며, 특히 대전대학교와 영진전문대학교는 관련 학과를 신설해 학생 유입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체육을 넘어 폐교 위기에 놓인 대학들까지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청년 세대의 관심을 끌고 대학 교육 과정에까지 편입되고 있는 현실은 곧 파크골프가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판단됩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지만 거제시는 아직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은 물론 전국대회 유치와 체류형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기회마저 놓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거제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공식 클럽만 30개, 회원 수는 2,700명을 넘어섰지만 현재 거제시가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거제스포츠파크 36홀, 하청스포츠타운 13홀, 능포수변공원 12홀 등 모두 임시 시설에 불과합니다. 정규 18홀 이상의 구장조차 단 한 곳도 없는 중견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능포동에 18홀, 동부면에 9홀 규모의 공공 파크골프장이 새로 조성될 예정이지만 능포동의 경우 당초 27홀 계획이 18홀로 축소되면서 시민들의 아쉬움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 확충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지만, 결국 임시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시민 수천 명이 여전히 인근 고성이나 창원 등지로 단체 이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교통·식비·숙박비 등으로 매년 수억 원대의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필요한 지출 부담을 떠안은 동시에 정작 지역에는 제대로 된 시설조차 없는 현실에서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육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순환과 복지, 생활체육 기회 자체를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라 판단됩니다. 이제는 임시방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규코스를 넘어 36홀 국제규격 파크골프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2030년 도민체전 개최에 발맞추어 추진해 개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둔덕면 하둔리 일원 매립지는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접근성도 뛰어나 전국대회 유치형 시설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경기장 규모뿐 아니라 선수대기실, 시민 편의시설, 연습장 등 부대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함께 설치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악천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선수들의 전지훈련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체육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시민 복지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국적 위상에 걸맞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는 인구 23만의 중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 곳의 정규 파크골프장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둔덕면 하둔리 일원 매립지에 36홀 규모의 전국대회 유치형 파크골프장을 건립하여 시민에게는 건강과 여가를, 지역에는 경제 활력을, 거제시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길이며 거제시를 체육·관광·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선도 도시로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해 주실거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양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주 제 -국내 최대 팽나무 군락지, 능포 팽나무숲 보존과 관광자원화 필요성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숨겨진 보물인 능포동 장승반도 팽나무 군락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거제 장승반도 팽나무 분포지 생태적 해석」이라는 연구를 통해 능포동 장승반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팽나무 군락지가 자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장조사와 지역주민 청문을 진행하고, 국내 다른 팽나무 숲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팽나무의 생육 환경과 분포 특성, 주변 식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군락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연구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장승반도에서 가슴높이 둘레가 150cm가 넘는 팽나무가 126그루나 발견되었는데, 그 중 수령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체는 83그루에 달했습니다. 또한 둘레 300cm 이상으로 보호수 지정이 가능한 개체도 16그루가 확인되어 팽나무숲의 충분한 보존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숲이 국내 최대 규모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제주 명월리 팽나무 숲보다 면적과 개체 수가 월등히 많고, 보호수급 개체가 산지에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이 숲의 팽나무 중 단 한 그루도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사유지와 겹쳐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무단 훼손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팽나무 군락지에서 조금 떨어진 능포 롯데캐슬 단지 안에는 ‘아버지 나무’라 불리는 보호수가 있는데, 오랜 기간 방치되어 풀이 무성하고 가지를 받치는 받침대도 모두 녹슬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수 지정 이후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시가 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수 또는 보호지역 지정 등 보존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번 연구가 소중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만큼, 시 차원의 추가 조사를 통해 보존구역을 확정하고,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보호수 지정 및 보호지역 지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울러 시 차원의 용역을 통해 팽나무 군락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존과 활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관광 자원화가 필요합니다. 팽나무숲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이야기로 풀어내고, 양지암조각공원과 장미공원, 그리고 남파랑길과 섬앤섬길 등과 이어지도록 생태탐방 코스로 조성한다면, 차별화된 문화ㆍ생태 체험의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적 탐방로를 조성하고, 숲의 가치를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숲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친환경 탐방로를 조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발길이 닿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과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운영과 숲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화재는 멀리 두고 거룩하게 존경하는 것보다, 가까이 두고 사용해야 보존이 잘 된다.” 능포동 팽나무 군락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이 숲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발길과 관심 속에서 직접 만지고 느끼며 함께 가치를 지켜나갈 때 팽나무 숲은 비로소 ‘살아 숨 쉬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박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의원

주 제 - 골프리조트 중심 관광산업을 전략적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가 직면한 산업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특히 골프리조트 중심 관광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유치와 정책적 지원, 그리고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최전선에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단일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우리 경제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조선업의 불황이 곧 지역 위기로 직결되었습니다.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사태로 수많은 일자리와 상권이 무너지며, 우리 시가 얼마나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지 않고서는 거제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조선업의 부침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 거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 자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골프리조트 중심 관광산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된 골프리조트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둔덕면에서 추진되던 ‘나폴리 거제 골프&리조트’는 자금 조달 문제와 사업자 변경의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고, 거제남부관광단지 내 골프장 조성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이 시작도 전에 수년씩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악순환은 투자자들에게 거제의 불확실성을 각인시키며, 새로운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골프리조트를 단순히 민간이 추진하다 멈추는 불완전한 사업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투자 환경 조성과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즉, 민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매력적인 투자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가 골프리조트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거제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골프리조트 조성과 연계된 종합 개발계획을 선행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투자자들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며, 행정의 일관된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즉, 시가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민간 자본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고, 이는 곧 지속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높이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이나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 기획과 사업 관리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행정·공기업·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거제는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갖춘 전국적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골프리조트 조성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거제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기반입니다. 골프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복합 관광단지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며, 해외 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거제의 미래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변광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부서에 요청드립니다.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우선순위 과제로 삼아,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십시오.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상급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조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임시회의 시작일과 종료일, 본회의 개의 일시 등 한 회기 동안 우리 의회가 활동하는 전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5년 9월 7일 김선민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9월 7일,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선민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으며,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회의자료하고 제가 낸 수정안 같이 보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린 내용은 9일, 10일 양일간의 조례 심사를 하고 그다음 날 11일 목요일에 본회의를 다시 개의해서 조례안을 먼저 본심사 의결을 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하기에는 상임위에 회부된 부의안건이 32건인 점을 감안해서 그다음 날 바로 본심사 의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올라온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긴급하게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수정안은 원래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의사일정 기본안대로 다시 돌리는 내용이며 9월, 10일 양일간의 조례 각 상임위 심사를 하고 나머지 일정 준수한 후에 폐회 날 9월 19일 마지막 날에 다시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조례 최종 본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다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기 결정의 건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김선민의원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위원장님, 사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하고 의사일정 변경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좀 됐습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김선민의원

충분하게 논의가 됐다는 말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이렇게 다 미리 사전에 회의 자료가 공유가 되고 검토할 시간도 다 됐단 말인가요?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게 이제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사실 저희들이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두 분이 국회 교육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6명인데 4명이면 정족수는 됩니다. 운영위를 열 수 있는, 의결정족수도 되기 때문에 4명이서 할 수도 있었으나 그래도 이제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데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9월 4일로 회의를 연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아시다시피 임시회는 임시회 개최 3일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9월 1일 하는 게 맞는데 마지노선인 9월 4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 6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이기 때문에 사실 3 대 3이면 부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의논해야 된다고 해서 연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대구에 연수 갔을 때 두 분 의원들이 교육을 가시니 다 참여하는 9월 4일로 변경을 했고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고 한다. 16일이 휴회인데 휴회를 없애고 조례가 우리가 9월 9일, 9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11일을 본회의를 하나 넣어서 우리가 한 거의 약 한 30개가 되는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기 위한 11일 본회의를 하나 넣고 휴회를 없애는 걸로 일정을 조절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6일 나 무슨 위원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무슨 뭐 갑작스럽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회운영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보니까 운영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의사결정 변경에 대한 세부내용을 미리 인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제가 받아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주관적일 수 있다니까요.

김선민의원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의안건 자료는 언제 배부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부위안건 자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오는 거죠.

김선민의원

보통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면은 소집공고를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에 준해서 우리 폐회중일 때도 유일하게 폐회중일 때 소집되는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안건도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각 운영위원들이 회의 당일 날에 그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당일 날에 회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부의안건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김선민의원

이 내용들이 우리가 연초에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되는 내용들이라면은 미리 의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바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이 내용은 의사일정 변경안이 세부적인 변경안이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절차적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미리 이 의사일정이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의사일정 변경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까지도 해 왔고 우리가 그전에도.

김선민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는데.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전에도 의사일정 변경이 간혹 있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도록 이제 진행이 되었고 다만 이제 조례에 좀 민감한 조례가 있다 보니 이제 뭐.

김선민의원

위원장님, 이때까지 의사일정 변경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표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글쎄요. 제 기억에는 제가 운영위원 맡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렇죠, 이게 표결까지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예민한 회의 안건이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민한 회의 안건이라도.

김선민의원

보통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변경한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선민의원

구두 간에 말씀드린 거는 충분히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 때문에 다 알게 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표결까지 가는 의사일정 변경안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자료들도 배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침 또 우리 그날에도 저도 이제 전반기 때 의회운영위원장을 했지만 의사결정 변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먼저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운영위원들이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양당 간에 저희가 이제 정당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니까 양당 간에 불가피한 상황들을 조금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의사일정 내용들은 충분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본인 생각이신 거죠?

김선민의원

본인 생각이 아니고 그날 일정의.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부위원장하고 충분히 의논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회중 의회운영위원회 당시에 질의한 의원님들의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인지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아까 주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위원장과 충분히 이러이러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선민의원

부위원장과 협의하고 난 후에 그날에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정당 활동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것까지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운영위원회 한 내용을 보니까 위원들 간에 충분한 세부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 4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던 걸 저녁 7시 반에 했지 않습니까? 당의 급한 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회의가 열리지 않을 판이었어요. 제가 그런 거까지 공개를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정족수가.

김선민의원

공개하셔도 되고.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의회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의원들은 의회 일정이 먼저 아닙니까? 저희들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까지 11시까지 회의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김선민의원

여태까지 저도 운영위원회 할 때 민주당에서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저희들은 정족수를 어기지 않았죠.

김선민의원

충분하게 사전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조금 일정을 바꿔줘야 될 일이 있으면은.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저희들 회의를 못할 정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충분히 몇 번 저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전화도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9월 4일 11시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인데 그 전날 5시인가 다들 서울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맞는 일입니까? 정상적인 의원들의 활동입니까?

김선민의원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긴급한 일은 공사 구분 하셔야죠.

김선민의원

저뿐만 아니고.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운영위원회도 상임위입니다. 이미 공지를 했고 그러면서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 올라가셔야죠.

김선민의원

그래서 옛날에 민주당도 이탈했던 내용까지 제가 언급하면서 이 내용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늘 언제나 민주당은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탈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래서 회의가 안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김선민의원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신금자의장

질의와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래서 회의가 안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김선민의원

회의는 개최 했죠.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렇게는 해야죠.

김선민의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과 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열리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선민의원

그래서 긴급한 정당 활동일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받아들여서 위원장께서도 7시 반에 개최해 주셨잖아요.

신금자의장

마무리 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 3명 중에 두 분이 가시고 한 분은 남아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정당인으로서 정당의 갑작스러운 지시사항을 사실은 안 지킬 수가 없죠.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왜 긴급하게 의사결정을 바꿔야만 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뭐랄까요, 우리가 이번 조례 한 약 30개가 되는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19일 폐회 때 본회의 이제 조례를 통과시키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생소비쿠폰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2차가 9월 22일부터 10월 아마 말 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에 이렇게 예를 들면 민생회복지원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 확인을 해보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해도 빠듯하게 한 3주에서 한 5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부의 이제 담당 과장님의 입장은 가능하면 우리가 정부 민생소비쿠폰을 줄 때 그 인력이 지금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만 이제 채용해서 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민생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서 면·동에, 그 면·동 그 인력이 있을 때 함께 지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한 4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끝나고 후에 하면 다시 그 인력을 채용해서 하면 이렇게 적게는 4억 원 이렇게 예산이 더 수반이 되는데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회기 중에 조금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는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한 4억 원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 16일 휴회가 있고 우리 회기 일정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었죠. 지금까지 이제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본회의를 중간에 넣어서 긴급하게 긴급한 조례라든지 긴급한 예산은 미리 이제 통과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면 다행히 16일 날 휴회가 있기 때문에 휴회를 없애고 11일 본회의를 하나 넣어서 우리가 더 필요한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런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우리 예산을 한 4~5억 원 절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선민의원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의사 일정 바꾼 거네요.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김선민의원

제가 있는 9대 동안에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 말씀대로라면 기획예산실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자고 이제 얘기가 있었겠네요. 방금 그런 인력 절감을 위해서.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김선민의원

그럼 기획예산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기획예산실하고 제가 지역경제과를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데.

김선민의원

추후 의사결정 변경을 해서 그러면 이제 예산안도 수정안이 올라올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을 진행한 거예요.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된다면 그 후속 그러니까 두 개를 준비를 하겠죠. 된다면 수정안을 준비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기존 추경안으로 가겠죠.

김선민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위원장님께 하시려고요,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의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부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서 통과를 전제로 의회 전체 일정을.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통과를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규의원

급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통과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규의원

두 번째는 내년에도 국가에서 소비쿠폰 얘기가 있죠?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절차와 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하셔야죠.

김영규의원

현재 부의안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책자 안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내용을 조례 통과 후에 여기 의원들이 면밀한 검토도 없이 그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제2회 추경에 갑자기 예비 심사로 추가하여 진행 하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 일정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수정안은 아직 없죠.

김영규의원

없는데 그 일정을 굳이 거기까지 그날 우리 예비 심사하기 전날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통과될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김영규의원

통과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충분한 심사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규의원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건 제가 올리는 게 아니죠.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도가 다 파악되는 일정에서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에 그날에 급하게 급하게 내려와서 만약에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지가 되어 있었더라면에 대한 조금 물음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날 회의에 와서 저희한테 이제 그 내용을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방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제 대구에서 말씀하셨고, 수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거는 그날 당일 날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대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김영규의원

그거는 구두적인 내용이고 구두적인 내용에.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구두는 얘기가 아닙니까.

김영규의원

전체 일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전체 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영규의원

전체 일정표에 대해서 인지가 된 거는 운영위원회 바로 그 시간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규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 미리 지금 우리가 정회가 되었고 오후에 다시 열릴 예정이니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톡이든 뭐든 보여주셨다면.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냥 그런 의도로 했다면 9월 1일 운영위원회를 했죠. 두 분이 안 계실 때.

김영규의원

이런 오해를 안 했겠죠,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제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두 분이 안 계실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었을 겁니다.

신금자의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명희 의원님.

정명희의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국회연수를 갔다왔는데 부의안건 내용 자료를 저희는 받아보지 못했고 그날 보면서.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명희의원

아니요, 그 부의안건 내용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조례 통과도 되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먼저 해가지고 이런 예산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올라와 있습니까? 책에.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결산서는 조례가 통과돼야 올라올 수 있겠죠.

정명희의원

마음대로 이러시면 안 되죠.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정명희의원

아니 부위원장님한테 말하면 다 된 겁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아니 원래 부위원장과 의논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러면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정명희의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데 240억 원이라는 그 큰 예산을 가지고.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아니 본인의 의도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명희의원

이 예산을 심도깊게 의논하지 않고.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예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명희의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평소에도 좀.

정명희의원

아니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명희의원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아니 좀 대화를 좀 합시다. 대화를,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명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유튜브 보세요.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정명희의원

우리 정회하고 싸운 거 안 나옵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저녁 7시 반에 회의를 했습니다.

정명희의원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의원

그러면 지난 목요일 우리가 국회에 갔다 오면서 그다음 날 김영규 의원께서 저한테 방에 찾아와서 이런 변경안을 제출했다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왜 이걸 바꿨지 하면서 내가 이제 화를 냈어요. 왜 우리 의원들하고, 운영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 의원들께도 이 내용을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바꿨나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바꿨었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날 바로 그 이야기 김 의원한테 바로, 저는 성격이 뒤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거는 반대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사전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운영위원분들은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의견이 다른 것을 합의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모든 안건은 합의가 아니고 협의겠죠. 협의를 해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에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협의가 안 되면 표결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태석의원

합의라는 게 원래 잘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합의로 결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태석의원

그래서 저는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대구까지 갔을 때도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김동수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의원

저는 운영위원장 아닙니다. 부시장님.

신금자의장

부시장님, 운영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부시장님 방금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의 설명을 종합적으로 들고 유추를 해보면 의사일정 변경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할 시 11일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이해됩니다. 부시장님 들으실 때도 맞습니까?
기식

민기식부시장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진행을 한다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가 지금 안 돼 있고요. 대신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아마 상임위가 열리기 전까지 흔히 말해서 예산 규정상의 수정예산이라는 게 가능하도록은 돼가 있거든요. 그걸 아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아니고 관련 규정상의 「지방재정법」상의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부실장님 오늘 예산안 보고를 하시죠?
기식

민기식부시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의회운영위원장의 이제 계획대로라면 9월 11일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조례나 본회의장을 통과하면 그다음 날 바로 2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전날 조례 심의 의결하고 12일 추경예산안 수정안 제출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식

민기식부시장

그것까지는 저도 의회에 직접적으로 근무를 한 적이 없어서 절차라든지 규정 이런 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의원

이건 시민들 세금을 쌈짓돈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지금 집행부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뭡니까? 돈을 또 이야기 듣기로는 220억 원인가 넘는 돈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부사장님, 모든 예산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난 이후에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단서조항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제 시민들의 세금 220억 원을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깊은 고민이 필요해야 되겠습니까? 부실장님, 일단 이 부분 정확하게 제가 지적하고 갑자기 나오셨으니까 깊은 답변은 안 되시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기획예산실장님 물론 이걸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겠죠. 수정예산안 계획에 대해서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는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도 검토는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기획실에서만 생각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니 부서랑 협의해서 이번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은 수정예산안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거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우선 제일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경상적사업은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투심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안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억 원 이상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경상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치의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히 필요한 재정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추경이 먼저 편성하고 중기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든 이제 1년치, 5년치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심을 먼저 받고 중기에 반영하도록 조건부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방금 설명은 부서 집행부 편의주의 생각입니다. 220억 원이라는 돈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 쌈짓돈입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역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동수

김동수의원

뭘 그걸 지금, 정부가 소비쿠폰 풀었으면 지금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회의 기간에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의원님.

윤부원의원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실장님,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우리 거제시에 지금 이슈가 돼 있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지난 5월부터.

윤부원의원

아무래도가 아니고 맞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난 조례가 이제 부의되면서.

윤부원의원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이 220억 원인가 240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의원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부분은.

윤부원의원

일단이 아니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답하세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간담회 부서에서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간담회를 한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동수 의원 이야기했듯이 돈이 10~20억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미 변광용 시장 후보 시절 때부터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주자, 주지 말자 찬반이 토론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얼마나 돈을 주고 싶길래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수정 추경을 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연말이나 주면 안 돼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래도 되잖아요. 조례 통과되고 나면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보고하고 하면 안 돼요? 왜 회기 동안 해야 됩니까? 말해 보세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까 최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2차 민생회복쿠폰과 함께 지원을 하면은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윤부원의원

220억 원은 안 아깝고 5억 원은 아까워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제 다시 또 10월이나 11월 재방문해서 또 수령하는 것보다는 민생회복쿠폰 지급 받을 때 함께 지급받는 방법이 더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고 또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부원의원

실장님, 그거는 실장님 생각입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거제시 재정적으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배, 후손들을 위해서도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도 많습니다. 그럼 아주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민감한 사항을 조례 끝나자마자 다시 수정을 해갖고 준다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상 조례가 통과됐다 해도 한 타이밍을 놓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시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행정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쓸 때 간담회 하지 마세요. 멋대로 넣으세요. 어떻게 돈을 220억 원이나 쓰면서 간담회 한번 안 하고 최고 처음에 20만 원 줄 때는 470억 원 아닙니까? 간담회 한번 했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가. 거제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윤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가십시오.

양태석의원

그럼 이제 예산과장님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신금자의장

예.

양태석의원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불가피한 경우라고 이야기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이후로 조사는 안 했지만 18개 지자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양태석의원

그러니까 그게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이 되나 이걸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중기를 수립할 기준 당시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에 담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을 편성하고 이후에 중기에 반영한다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태석의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의원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제 이번에 240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 운영 절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문제없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양태석의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회기 결정의 건까지 표결할 정도로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협의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의회운영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이번 의사일정안에 반대합니다. 이 안은 예비 심사와 본 심사가 지니는 각각의 기능에 대한 기본을 무너뜨리고 우리 의회를 겨우 절차의 들러리로 세우는 수준 정도의 졸속 의사일정 변경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9일과 10일 이틀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각각 19건,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바로 그다음 날 본회의에서 본 심사 의결을 강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듯한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내용과 그 결과를 의원 전원이 숙지·검토한 후 본 심사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합니다. 의원 각자가 안건의 쟁점, 예산, 법리, 현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숙지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책임을 지고 표결해야 합니다. 이틀 예비 심사 후 바로 그다음 날 일괄 처리는 의결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안건수만 보더라도 무려 32건에 달하는데, 예비 심사 후 바로 그다음 날 사실상 본 심사를 연달아 진행하는 것은 본회의의 심사기능을 형해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회 역사상 이 정도 졸속 처리는 없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강행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제9대 거제시의회에서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졸속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가 소관,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면서 내부 운영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이에 따른 회의 규칙이 존재하며, 그 취지에서도 충분한 예비 심사와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과 같이 예비 심사와 본심사 사이의 간격을 사실상 없애버린다면 본회의에서의 심사는 요식 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심의의결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법은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그 안건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졸속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성급한 처리 시도가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의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졸속 의사일정 변경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거제시 집행부 수장의 공약을 서둘러 이행하기 위해 의사일정까지 무리하게 손댄 것이라면 이는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의회의 독립성과 심사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판이 완벽하게 깔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의회가 그 판에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는 식의 졸속 의사일정 변경안이라면 이는 곧 우리 의회가 최악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며, 역대 없었던 불순한 의도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독립적 기능을 사실상 완벽하게 거제시 집행부의 하위기관으로 종속시키는 모독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올라온 의사일정 변경안을 반대하며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이 필요한 바 제가 수정 발의한 의사일정 내용, 즉 우리 의회가 최초 계획했던 대로의 의사일정에 대해 그 원안을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신금자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민 의원이 발의하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더 이상의 표결 없이 이것으로 표결 결과가 확정됩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되면 ‘회기 결정의 건 원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 시간은 1분이고, 의석에 붙여놓은 전자투표 방법과 같이 조금 있다가 제가 표결을 선포하면 먼저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투표시간이 종료되므로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지금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회기 결정의 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등록 버튼 위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투표시간이 종료되므로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지금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의 건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장이 전체 의사일정을 새로 다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늘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금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재부거제향인회 및 재양산거제향인회와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이 사전에 약속이되어 있어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이 조금 늦을 거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다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거쳐 새로 작성한 전체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작성하여 지금 상정하는 회기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 제2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시 상정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미숙 의원, 양태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지방자치법(제50조제3항)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92건으로, 시정 21건, 처리 84건, 건의 87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결 106건, 추진중 64건, 장기검토 19건, 추진불가 3건으로 이 중 완결, 추진중, 장기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불가 3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보고서 124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부산복집 앞 교통섬에 화장실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신현제2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생활권 공원으로 인근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 후 이용객이 중·장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원내 편의시설 추가 설치는 어린이공원의 최대 시설률을 상회함에 따라 법률상 불가한 상황이며, 현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부산복집 앞 교통섬 부지는 이면도로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공중화장실 설치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조선지원과 소관 「노동복지회관 휴무일 변경 검토」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은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을 휴관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주요 이용일인 토요일에는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입주 노조를 통한 일요일 대관도 가능합니다. 노동복지회관 일요일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7월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와 논의한 결과, 실효성에 비해 사무국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 추가 예산 부담, 운영 혼선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휴무일 변경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일요일 운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참여 수요가 충분히 확인될 경우,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도로과 소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인 장승포 두모로터리 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두모로터리 회전교차로 사업추진 시 지하차도 존치 여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장승포동 두모교차로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202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 2월 전문기관 자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도로의 가파름 초과, 차량접근로가 좁은각도로 접속되어 운전자 혼란 초래, 잦은 차로변경과 주행경로 엇갈림, 회전부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보행자의 비 신호 횡단으로 보행 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회전교차로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4월 해당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두모 지하차도는 2016년 「두모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지상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시민 이용 빈도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민기식입니다.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장님과 의원님, 민선8기 제8대가 출범한지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급변하는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협조로 거제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지난 8월, 우리 시의 20년 숙원사업인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였고, 거제시가 동남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전 공직자들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거제시의 미래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과 새정부 추경예산에 발맞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세입은 빠짐없이 반영하고 불용예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4015억 5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50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역사랑상품권 83억 원, 동부면 파크골프장 보상비 35억 원 등 92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00억 3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31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세입은 1조 2700억 3500만 원이며, 지방세 92억 9000만 원, 세외수입 66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1억 2700만 원, 보조금 546억 6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7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945억 7200만 원, 재무활동 12억 3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8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액은 56억 3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5700만 원, 재무활동 1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액은 1258억 8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73억 5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35억 3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재무활동 54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모든 요구를 담지는 못했지만,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과 주민숙원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올립니다. 추경예산안 의결 후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우리 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힘써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동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명희 의원, 위원으로는 안석봉 의원, 김선민 의원, 김두호 의원, 이미숙 의원, 한은진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자료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9월 17일, 9월 18일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출장개요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국가는 호주이고, 기간은 2025년 7월 20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출장인원은 박명옥 행정복지위원장 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5명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4명으로 총 9명입니다. 출장목적은 첫째, 공원분야 선진사례 현지 시찰 및 정책 연구, 둘째 (가칭)거제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우수시설 및 운영기법 벤치마킹입니다. 이를 위해 시드니 로얄 보타닉 가든, 달링하버, 차이니즈 가든 오브 프랜드십, NSW 주립도서관, 퀸즐랜드 주립도서관 총 5개소를 공식방문하였습니다. 출장일정과 출장국가 및 답사기관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시사점 및 정책제언입니다. 첫 번째로, 공원분야 선진사례 현지시찰 및 정책연구와 관련된 시사점입니다. 같은페이지, 공원시설의 선진화입니다. 거제시는 공원시설의 다양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선진 도시 대비 미흡합니다. 따라서, 운동시설과 문화예술공간,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공간화와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접근성 강화와 시민의 각종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시설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로 활용해야 합니다. 22페이지, 생활권공원의 내실화입니다.현재 생활권공원은 기능과 접근성 면에서 다양성과 실용성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이용률도 낮습니다. 따라서, 연령과 목적에 관계없이 이용하기 위한 공간효율성 제고와 다목적 이용 지원, 주민과의 협력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기반 조성, 자연식생을 보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운영, 야간조명 확충을 통한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생활권공원의 기능적 다양성과 지역 밀착형 설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23페이지, 특색있는 주제공원 조성입니다. 거제시는 맹종죽 군락지와 한국전쟁 시기의 포로수용소 유적이라는 독특한 생태·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콘텐츠의 깊이, 체험 요소, 브랜드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활용도 역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거제맹종죽테마파크는 대나무 문화의 콘텐츠화를 통해 생태와 문화 융합형 대나무 테마공원화를 추진하고,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국내외 평화교육 기관과 연계한 교류를 확대하여 역사체험과 평화교육의 복합공원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지역자원연계형 주제공원의 조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여행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합니다. 24페이지, 환경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입니다. 공원정책에 있어서 환경자원 보호와 관광자원 활성화의 균형 있는 연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핵심 환경자원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의 생태보전과 관광의 조화, 지역주민참여형 해설사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친환경 인프라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조성, 지역축제와 공원자원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거제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원정책의 수립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25페이지, 시민참여 기반의 공원운영모델 확립입니다. 공원 운영에 있어 시민참여가 부족하여 주민의 이용 만족도와 관리 효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운영에 참여하는 협력모델 구축,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원관리 역량강화교육 실시등을 통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교육 확대, 시민의견 수렴 활성화 등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강화,시민들이 직접 공원운영의 개선사항을 제출하는 공원 운영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 제안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의 공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사회적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두번째는,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우수시설 및 운영기법 벤치마킹과 관련된 시사점입니다. 26페이지, 복합문화·커뮤니티 허브로서 도서관 역할 확대입니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문화, 학습, 소통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허브 역할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거제시 전체 도서관의 운영기준 수립 및 자원을 통합관리하는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는 지역 커뮤니티 허브 기능, 책, 예술, 기술등이 융합된 복합문화기능 통합설계, 교육청, 시민단체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거제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7페이지, 이용자 맞춤형 공간과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시민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는 맞춤형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전용 공간 및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용자 요구에 따른 공간 설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유연하고 모듈화된 공간 디자인, 평생학습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및 창의공간 도입, 다양한 언어자료 구비 및 취약계층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지원 제공 등 다문화 및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를 통해 문화와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한 사회 포용성 실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28페이지,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설계입니다.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공간이므로 환경친화적 설계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를 극대화하는 등의 에너지 효율 최적화, 저탄소, 재활용 자재 등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 빗물재활용과 절수형기기를 통한 물 절약 및 관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이용자 대상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용횟수가 높지 않으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여하는‘만물 도서관’운영으로 자원절약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실현과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확산을 실현해야 합니다. 29페이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과 참여입니다. 현대 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내 회의실 등을 축제 및 행사를 위해 개방하는 등 지역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구축,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통한 마을 중심 생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독서 지도, 공간 운영 지원 등 자원봉사와 시민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서관을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각 시사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페이지 부터는 출장 의원들의 소감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정활동 추진에 있어 거제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신금자의장

최양희 의원님 질문 누구한테 하시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위원장님.
양희

최양희의원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출장기간이 2025년 7월 20일에서 2025년 7월 27일까지 8일간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고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자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정명희, 안석봉, 이태열, 김선민 의원 출장자 맞습니까?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 보고서대로라면 이 5명 의원과 직원 4명이 출장기간 동안 20날 출국하여 27일 함께 귀국했습니까?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 호주출장 할 때 9명 보고드린 그대로고, 전 일정을 9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다만, 27일 귀국할 때는 다함께 하지는 못한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일부 이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이 자리에 밝히시긴 곤란합니까?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 내용을 의회사무국장님께 확인할 게 있는데 잠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의장

국장님.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즉,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문하고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맞죠?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총괄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라 제가 방금 질문드렸듯이 계획서상 7월 27일 함께 귀국하지 않고 이탈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규정위반 아닌가요, 가능합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미리 협의가 된.
양희

최양희의원

미리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구한 것인가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심의위원회 의결은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정산 다 됐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정산 다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정산자료 원본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국외공무출장은 우리 규칙에 따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출발하는 날도 그렇지만 돌아오는 날도 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도 시민들이 볼 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외유성 관광으로 비춰지기가 쉬워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걸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5년 2월에 행안부에서도 더욱더 엄격한 표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우리 의회규칙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국장님 계획대로 다같이 20일 가면 27일 돌아오는 게 원칙이고 규정을 지키는 것인데 이탈한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공식 일정은 정상적으로 다 수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국장님 공식 일정이 7월 27일까지 공식 일정을 마치고, 의원들 각자 또는 직원들 각자 지인들이나 각자 일정을 한 2~3일 또는 일주일까지 하고 귀국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승낙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가서 딸이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며칠 더 머무르고 개인적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향후 공무국외출장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 해외 나가는 게 일반인들한테, 의원들한테 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에 자기 지인이나 가족들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늘 거기 가면 이왕 온 김에 가족들과 지인들 만나고자 하는 휴혹에 휩싸이는데 국장님 그러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그걸 묵인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 제2항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 하여야한다. 돌아오는 항공권은 우리 세금으로 공무국외출장여비로 지불했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정산이 따라가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무국외여행출장비로 지급되었습니까? 개인 사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뒤늦게 귀국하는데 국외출장여비로 왕복 항공권을 지급했다는 건가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장님,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 앞으로 공무국외출장 가면 개인일정 포함하여 공무국외출장여비로 개인일정 소화할 수 있는 겁니까? 5박 6일로 가서 나는 일주일 더 있겠다. 귀국할 때 공무국외출장여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규정 위반입니다. 반드시 환수하셔야 됩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규정 위반 아니면 향후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은 정말 시민들한테는 참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서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챙겨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자리 가십시오.

김선민의원

질문 있습니다.

신금자의장

김선민 의원님.

김선민의원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박명옥 위원장님.

김선민의원

방금 최양희 의원이 말씀하신 그 한 명이 접니다. 사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의회 규칙상, 거제시의회 조례상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그거 꼼꼼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 저 또한 제출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러면 우리 최양희 의원님 기준으로 따지면 위원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동행했던 모든 의원님들 일정에 없던 일정들 소화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계획이 없던 어떤 교수님을 만나고 그 교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공무국외일정이 잘됐네, 못됐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그거는 공식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김선민의원

그럼 저는 공식 일정을 다 안했습니까?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답변할 때 전 일정을 함께 했다.

김선민의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문제되는 만큼 제가 응당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7년인가 2018년인가 누군가는 혼자서도 공무국외를 갔죠. 그 동행한 사람들 의회사무국장님 그때 당시 의회사무국 그 자료들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그때는 제가.

김선민의원

이게 무슨 제가 처음 질문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가 안 됐다거나 위원장과 말을 안 했다거나 의장께 보고가 안 됐다거나 이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거제시의회 규칙과 조례상에 위반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당사자가 앉아있는데 인민재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질문을 해 가지고 동료 의원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거.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반성을 하십시오. 뭘 잘했다고 그럽니까.)
혼자서 공무국외 간 거 반성을 하십시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까 전에 조례하고 심의 이런 걸 떠나서.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1인 공무국외 가는 것은 원칙과 별개로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최양희 의원님입니다. 혼자서 공무국외 가는 것은 거제시민의 입장과 눈에서 그 기준이 맞는 겁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을 시켰습니다.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원칙을 어겼으면 책임을 응당 진다고 했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반성을 해야죠.)
반성은 그때 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김두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받고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 있으면 제가 지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내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빌미로 차라리 그냥 욕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마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받고 하라고 하십시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본인도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의장

위원장님 마무리하십시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저는 딱히 이렇게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보고한 대로 출장갈 때는 9명이 다같이 출장을 했고, 전 일정을 같이 했고 마지막 귀국할 때 물어보니까 그때는 다함께 하지 못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선민의원

출발 전부터 말씀드린 거고.

신금자의장

의원님, 발언 있습니까?

김선민의원

저는 질문 끝났는데 답변하실길래 답변했습니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출발 전에 우리 김선민 의원님한테 전화는 받았습니다. 전화는 받았고 인지는 했고 근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해외국외연수를 갔다가 일정상 긴급한 일이 있어서 이틀정도 빨리 온 적이 있습니다. 빨리 와서 그대신에 거기에 위약금이 붙더라고요. 빨리 온 것에 대한 여행사에서.

김선민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 아닙니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양태석의원

저 혼자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인가 그저께 보니까 9시 지방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천시의회에는 국외연수를 가지 않고 지역 경제가 힘들고 해서 국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각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

11시 23분 투표개시

11시 24분 투표종료

11시 26분 투표개시

11시 27분 투표종료

11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