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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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성

이준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2025년 8월 20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기정예산보다 3,714억 원이 증액된 4조 60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5,895억 원, 특별회계는 4,706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네 개 기금에 대한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변경되는 총 수입·지출 계획의 규모는 총 1,024억 원이며, 총 기금 조성액은 기정예산 조성액 대비 96억 원이 증가한 4,80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네 개 사업 4억 3,209만 8천 원을 삭감하고 문화복지위원회는 여덟 개 사업 7억 4,648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업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로보수 등의 세출 수요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21건이며, 약 580억 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기획조정실, 환경국,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동에 따른 자리 정돈 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및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5만 원을 감액한 4억 1,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정원 세 명이 감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405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만 원, 특정업무경비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관찰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입니다. 행정종합관찰관은 지난 4월 TF팀으로 시작하여 7월 1일 확대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여 생활불편 제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 화성특례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종합관찰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877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2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자치과 이관사업으로 대선 등 상반기 주요 현안으로 인해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갈등관리 및 대응운영비 490만 원, 공공갈등전문가 자문료 200만 원, 갈등관리역량강화 교육비 1,200만 원 총 1,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과 업무이관으로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도위원 참석수당 125만 원과 속기사 수수료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450만 원과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1,22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관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만 5천 원, 행정종합관찰제 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 개인 포상과 부서 포상을 위해 3,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행정종합관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언론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5억 7,91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6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를 위한 신문매체 홍보예산입니다. 금년도는 100만 특례시 출범에 이어 일반구 승인까지 대내외적으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시정소식과 도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주요 통신사, 중앙 및 지방 신문매체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필요한 홍보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사진홍보자료 제공 예산입니다. 포토갤러리의 운영을 당초에 서버증설 방식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빠르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예산과 서버 교체 예산 6,150만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해 카메라 등 기자재 구입에 6,857만 7천 원, 영상과 사진 편집용 고사양 노트북 및 PC구입비 3,65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방송매체 홍보예산입니다. 파급력 있는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협찬제작과 행정광고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시브랜드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405만 원과 여비 9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AI전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입니다. 내 삶을 완성하는 AI 미래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I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설명자료 245쪽 세출예산안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8,71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6,321만 8천 원 대비 2억 2,388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주된 증액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6쪽, MARS 2026 투자 유치 컨퍼런스 개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된 핵심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2월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가속화함으로써 AI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AI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본사회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과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375억 7,341만 5천 원을 증액한 1,380억 9,0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2024년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이자 등 기타 이자수입으로 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자체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6,7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373억 5,7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69만 2천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6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98억 3,394만 7천 원을 증액한 1,520억 4,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15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수공사 비용 2,2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에서 157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이자를 더해 5,085만 6천 원을,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이자를 더해 9,8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화성형 기본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전문가 자문 운영, 공모전 등의 사무관리비로 2,350만 원을, 포럼 및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5,004만 원을, 상품권 발행비 및 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억 5,5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및 2차 예산으로 1,490억 1,518만 5천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언론담당관, AI전략담당관 및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먼저 할까요.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2차 추경 특별하게, 감액된 것도 많고 추가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볼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정원 3인 감소로 해서 지금 예산이 다 삭감, 아니, 감액된 부분인 거네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일반수용비나 급식비 다 29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 경비담당은 스물여덟 명인데 한 명은 다른

원교

최원교감사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 특정업무 경비가 5급 이하를 지급하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5급 이하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제가 작년 7월

김영수위원

아, 한 분 빠져서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1일 자로 갔는데 제가 4급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보통 이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선정이 되면 4년 동안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중간에 이걸 갖다가 다시 개정을 못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안 받는 걸로.

김영수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감사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시가 커질수록 인원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교

최원교감사관

일단은 지금, 내년도부터는 아마 구청체제로 가긴 갈 거예요. 아마 구청체제로 가게 되면, 아마 이제 읍면동에 대한 감사 자체도 이젠 구에서

김영수위원

그럼 감사관도 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시행을 하게 되고요.

김영수위원

쪼개져서 구별로 다 나눠지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저희가 가게 되면 다시 직원들이 배분이 한 명씩은 될 거예요, 아마. 보통 수원이나 다른 특례시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감사담당자가 한 명인데 이제는 감사를 시행을 할 때, 보통 읍면동 감사가 3년 주기로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감사, 읍면동 감사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도 하는데 아마 감사 나갈 땐 시에서 같이 지원도 나갈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시가 거대해짐으로써 좀 그런, 감사 부분도 비중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교

최원교감사관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

김영수위원

줄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구청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에 대한 감사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물론 본청이나 우리 출장소 개념에서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도 말단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자치회도 있고 통장단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기관,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돈을 쓰는 경우가, 감사대상이 참, 내가 민원이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런 것까지 감사가 좀 들어가려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거기까지 하려면 한 수천 개 될 테니까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거기까지는 안 되고 해서, 내년부터 아마 시범 운영하면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행정종합관찰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우수공무원하고 우수부서 읍면동 시상금 이게 신설되는가 봐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기준이.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이게 원래 TF팀이 4월 1일부터 운영됐는데요. 저희가, 7월 1일 됨으로써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준은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우수나 이런 포상금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 겁니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일단은 실적 가점으로 합니다, 실적으로. 실적가점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종합관찰제 추진사항 중에 생활불편 사업이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거든요. 도로라든지 쓰레기라든지 해서 7개 분야에 55개 유형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이 사업 하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행정종합관찰제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가지고 생활불편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등록을 해서, 스마트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저희 새올시스템으로 직접 연계돼서 화성시에, 우리 부서에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민원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을 각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처리를 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관찰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있을 것이고 일반 직원들 있을 거고, 또 처리하는 부서가 있잖습니까, 처리하는 부서. 그래서 개인이 관찰하는 실적과 또 처리하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포상금에 대한 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김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포상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저희 부서에서.

김영수위원

관찰관, 부서에서 그분들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냥?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저희가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이 도로분야에, 만약에 인도를

김영수위원

네, 예는 설명 안 해도 되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관찰해서 올리게 되면

김영수위원

워낙 많아서.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저희가 다, 실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정인가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성과 좋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그러니까 포상 받으신 분들도 물론 기분이 좋겠지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의 시너지효과가 더 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그렇습니다. 동기부여도 해 주고, 그리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관찰관, 공무원분들께서 평가는 하겠지만 또 어쨌든 관계들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차라리 객관적으로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쭤,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차후도, 차후도 관찰관 직원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직원들 간의 연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위원회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이 포상에 대해서 고민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차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네, 이해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제가 좀 일괄로 하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문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다음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뒤에 질의를 또 하시라니까 해야 되겠네요. 여기, 제가 뭐, 저는 질의를 할 때 예산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의 각종 이슈들 있죠? 같이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담당관 예산이 한 45억 7,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박진섭위원

그중에서 쓰는 내역들이 방송 같은 데도 있겠지만 지역언론 이런 데도 구분해서 좀 대충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저희가 신문방송매체에 본예산 기준으로 2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방송매체 협찬 제작으로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1회 추경에 신문매체에 3억 원 증액이 요청되었고요. 방송 협찬제작에 3억 원 증액 올렸습니다.

박진섭위원

지역언론에 지원하는 금액은 뭐, 광고비나 이런 게 얼마나 돼요, 1년에?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지역언론이라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박진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중앙지와 지방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데 대부분 중앙지보다는 지방지가 더 편성비가 높습니다.

박진섭위원

어느 정도? 대충.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그게, 금액적으로 저희 화성지역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고요. 그래도 한 6 대 4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진섭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지원하는 언론이?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지역매체홍보 21억입니다.

박진섭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요새 시끄러운 게 많잖습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박진섭위원

그런 게 언론, 여러 가지 뭐 공직자 입장에서 억울한 것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느끼는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지마는 이게 항상 내버려둘 게 아니라 취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박진섭위원

그래서 그런 건 노력 좀 하고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검토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박진섭위원

네, 그게 너무 오래 끌 건 아니고 취합 좀, 봉합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어차피 그 자리에 가 계시니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입니다. 저는 AI전략담당관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 인공지능 컨퍼런스 개최 추진으로 2억 9,400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이번 사업은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에 MARS 2025에서 실질적으로 2조 700억 정도의 투자유치의향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20조 달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6월 19일인데요. 그리고 시장님이 그 성과를, 20조를 달성하고 나서 7월 1일 그 기자들, 한 백여 명 정도 기자들 앞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20조 달성을 완성했고 25조로 임기 내 투자유치를, 목표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투자사들을 아주 긴밀하게 만나면서 접촉을 해 봤는데 AI산업이나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약 2개월 정도의 텀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하니까 사실은 올해 12월 정도에 MARS 2025에서 나왔던 그런 성과를 좀, 투자유치 행사를 이어가는 것이 화성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릴 준비를 하면서 이게 12월로는 도저히 저희 준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한, 최소한 3개월, 4개월이 필요해서 내년 2월에 투자유치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올린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조 700억의 투자유치 MOU를 맺으셨다고 그러셨어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다면 이게 성과가 굉장히 좋아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성과가 굉장히 좋아보이거든요. 이런 성과가 AI도시로 인해서 저희가, 화성이 발돋움할 수 있다면 저는 잘 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게, 지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건 2월에 하시게 되니까 이게 염려스러운 거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다면 좀 더 일찍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리신 건지.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저희가 MARS 2025를 평가분석하고 투자사들을 만나고 보니까 MARS 2025가 끝나고 나서 7월, 8월에 계속 만났거든요. 만나보니까 이걸 좀 더 성과를 계속 이어가서 투자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사실은 그럼 이어서 어떻게 투자행사를 할 것인가를 검토했었는데 투자사들은 대부분 다 서울, 강남의 코엑스 중심으로 모여있습니다. 저희 화성으로 모셔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엑스도 체크를 하고 또 투자사들하고 일정들도 체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사들을 모시고 준비해야 될 물리적인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12월에 빨리, 최대한 빨리 해 보자라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투자사, 투자대회를 열려면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사들과 물밑 조율과 또 실질적으로 AI에 대한 흐름에 대한 방향들을 투자기업들하고 연결도 하고 이게 되어서, 사실 투자대회를 딱 열면 그 전에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딱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와서 결정을 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투자사들은 예민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아,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잡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2월은 사실은 투자사들이 주목하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월, 1월 초에 열리는 CES라고 하는 국제 전자박람회가 23년도부터 AI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밝히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번에도 아마 26년도 1월에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CES를 하고 난 직후에 저희가 2월에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저희 나름대로의 화성시가 MARS 2025도 사실은 최초로 AI미래도시라고 하는, 선도도시라고 하는 포지셔닝을 했는데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CES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2월에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투자유치대회를 연다면 아마도 화성시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AI선도도시로서는 포지셔닝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급변하는 AI의 산업흐름이나 기술변화에 즉각적으로 좀, 투자사들과 연계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CES에서 1월에 하고 나서 그분들이 또 저희 화성, 이 MARS 2025, 2026에 대해서 다시 끌고 오실, 그런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그렇습니다. 지금 MARS, CES에는요, 저희 국내에서의 중요한 투자사와 기업들은 당연히 참가하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다 거기 가서 모든 흐름들을 다 읽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MARS 2025에서는 5개국 11개사 투자사들이 참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CES에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의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서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화성에서는 예를 들면 부스가 있거나, 투자 방향이 있거나, 전략적인 AI의 기술변화가 있으면 화성시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 즉시에 사실 연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때 참여하셨던 여러 가지 그때, 평소엔 만나지만 특히나 그날은 다 모이기 때문에 그때 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부각시키면서 ‘화성이 바로 이어서 2월에 합니다. 2월에 또 이런 제품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어서 오십시오.’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좋은 사업을 좀 더 홍보를 잘 하셔서 투자유치에 저희 화성시가 더 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4년도 6월에 투자유치 20조 원을 달성한 것에 대해 저희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투자유치라는 거는 제가,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하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씨를 뿌린다고 바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농부가 성실하게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때론 병해충 방지도 하고, 물이 부족하면 물도 끌어다 주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에 그 수확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MARS 2025, 작년에 성과가 어떻다고 했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2조 700억 정도의 투자유치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네, 2조 700억 중에 2조는 제가 MOU를 체결했다고 했고, 700억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투자성과가 확 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씨뿌리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그쳐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투자는 연구개발하고도 똑같아요. 한 번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투자자들에게 이미지를 실어주고 계속 진심으로 다가가서 나중에 이런 투자로 이어지는 거, 거의 보면 2년에서 3년 그쪽으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까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12월에 개최하기는 무리수가 따르고, 그리고 이게 2025 MARS에 그만큼 성과를 냈으면 이거를 계속 이어져서 확장을 해 나가서 성과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2월에 하는 거는 우리가, 정부가, 우리가 AI선도도시로 6월에 또 시작한 것도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내년도 AI 선정, AI 정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화성시 이미지를 AI선도도시로 이렇게, 미래도시로 제고를 시키려고 했던 생각 같기도 하고, 내년도가, 26년도가 AI미래도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시기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래, 그 외국 투자자들이 그것을 우리가 미래, 내년도 계획에 투자를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연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발 빠르게 맞춰서 12월, 그것도 최대한 단축해서 2월에 한, 2월에 맞춰서 하신 거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컨퍼런스가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2025 MARS로 해서 첫발을 떼야 됐다면 이런 컨퍼런스라든가 그에 해서 행사 때 데모데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투자유치는 투자의견서를 내고 나서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ARS 2025에서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데모데이 검토 의견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관심이 있는가, 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가, 그다음에 스타트업 투자 네트워킹 상담일지라고요, 기업하고 스타트업,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가능성 있는 걸 투자자들이 상담을 같이 해 보면서 여기에서 상담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정도의 상담액을 뭔가 스타트업들이 더 발전한다면 실제로 투자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어들하고 같이 상담일지를 하면서 새롭게 개발된 AI상품이나 기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은 사실 투자확약서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는 투자사들을 상당히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전시회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MARS 2025가 있으면 또 내년 하반기에 MARS 2026,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고, 투자유치대회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I기술과 산업이 너무 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실은 물밑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한 6개월 단위의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투자사들이 모이고, 특히나 CES 같은 일종의 연초에 AI에 대한 전략적 방향이 다 모이고 일종의 투자사들이 다 모이는, 이때 화성시가 결합을 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진짜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활동, 그 2026, 2025가 2026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컨퍼런스라든가 특히 데모데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이렇게 시연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도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보니까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다시, 꼭 다시 기존 계획대로 수행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목표, 계획을 이루는 데 2026 MARS가 좋은 계기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위원님 한 말씀만 짧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사실 MARS 2025가 6월 3일 새로운 정부, 특히나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고 나서 즉시 이어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행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다들 정말 깜짝 놀랐고 다른 도시에서 “아니, 지금 AI에 대한 선도적인 전시회를 이렇게 미리 준비했단 말인가?”라고 하는 걸로 놀랐고요. 이 계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ICT, 대한민국의 ICT 대표 도시는 판교입니다, 성남 판교. 그리고 반도체는 어찌 보면 반도체 국가산단, 300조의, 남사에 삼성이 또 투자하는, SK도 있고 해서 용인이 굉장히 반도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화성은 400여 개나 되는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인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협력해야 될 어떤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현재 AI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물밀듯이 드러나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AI선도도시는 어느 도시냐?’라고 하는 걸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ICT로 판교, 성남이 자리 잡고 반도체로 용인이 치고 나가고, 이럴 때 이 세계적인 흐름에서 화성이 AI선도도시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6월에 좋은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AI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AI정책들이 자고 일어나면 다르게 변하고 있으면서 놀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화성은 끊임없이 사실 AI선도도시라고 하는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세계적인 흐름들을 반영하면서도 투자유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즉각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계기들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련의 그런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송선영위원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22쪽인데, 행정종합관찰관. 갈등관리,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아마. 그 갈등관리 대응에 대해서 이게 있는데 지금 갈등은 우리 자체적으로 화성, 우리 시에만 관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도 관여가 되나요?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조례 보면 우리 공공행정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때 나타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일하는 정책들이 수반이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용운위원

아니, 그래서 지역적인 것도,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이 비행장 건 때문에, 수원시와의 엄청난 지역갈등이 있잖아요. 또 내부적으로도 지역 간의, 우리 화성 관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길래 예산을 이렇게 잘라, 감액을 했는지. 활동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래향

강래향행정종합관찰관

그게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로 신설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해서, 같은 사항이 있어서 집행이 거의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라도 좀 하자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시 차원에서 정책 수립을 하고 진행할 때 나타나는 갈등을 보는데 거기에는 또 시장님이 꼭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같은 경우도 어차피 시장님이 또 나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또 주민 간의 갈등, 예를 들자면 소각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이슈거리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행정종합관찰관 이쪽 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와도 노조관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깎았더라.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이게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음은 240쪽에 언론담당관 부탁드립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이용운위원

거기 보면 방송매체 홍보에 3억이 섰어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간대는 어떻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방송매체 홍보예산은요, 저희가 통상 뱃놀이 축제나 정조 효 문화제 때 중앙 방송사의 메인프로그램을 저희 지역으로 초청해서 같이 공동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반기, 추경 이후에는 KBS ‘동네 한 바퀴’라든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생방송 오늘 아침’ 여러 가지 프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일정과 조율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방송매체 홍보할 때 우리 화성특례시만의 어떤 고유한 게 있잖아요, 특이한 거.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돈 주고 방송사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특이한 걸 통해서 방송사가 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깊이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협찬 제작 말고도 저희가 좋은 아이템이 있을 때 저희가 불러오면 무료로도 와서 촬영해 갑니다.

이용운위원

뭐, 황금해안길이라든가 바다를 통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심심찮게 방송에서 화성에 나오는 게 언뜻언뜻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희

엄태희언론담당관

네,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다음은 246쪽, MARS에 대해서, 거기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MARS 25 그 행사 때 굉장히 저는 감명을 받았고 또 미국, 우리 대한민국인으로서 와서 미국에서 전문가, 투자, 우리 초청한 분이 계셨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옆에서 접할 기회가 있어서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더 충분히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먼저 20조 투자유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이 야구를 통해서 경제효과를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지금 강력하게 주고 계신데 MARS 26을 통해서는 25조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를?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사실 말씀드렸듯이 지금 20조에서 25조로 목표 상향을 했는데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사들을 만나보면 그 단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MARS 2025에서 사실 가장 큰 계기였던 것은 코엑스에서 다들 모일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이해남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코엑스에서 해야 한다”라고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사실은 큰, 투자사들이 결집하고 모아질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저희로서는 아까 CES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 이게 투자사들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접촉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 이런 장들이 같이 펼쳐졌을 때, 그때 사실 여러 투자사들이 같이 만나거든요. 이때 저희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투자사들이 같이 있을 때 저희 화성시에 내지는 어떤 기술에, 어떤 기업에 홍보를 하거나 또 투자사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눴을 때 사실 굉장히 예민하게 “아,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5조 정도의, 임기 내에, 내년 6월까지가 되겠지만 박차를 가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사실은 2월에 그런 투자유치대회가 좀 열리고, 컨퍼런스는 투자유치컨퍼런스인데 그 컨퍼런스는 사실 투자자들이나 기업이 아까 사실 CES에서 나왔던 대로 일종의 AI산업의 방향을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방향을 확인하고, 그 기술을 체크한 다음에 ‘아, 이 기업이 이런 방향에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니까 저희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응답자라든가 참가신청에 비해서 응답률이 2.9%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문제도 좀 대두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참가자들에게 바로 그냥 개인참가자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톡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참가 피드백을 받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지는 어떤 감정, 뭐 저희가 설문이 있었는데요, 아주 간단한 설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때 애프터컨퍼런스라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 참여했던 연사분들이나 핵심적인 분들은 따로 저희가 찾아 뵙고 긴 인터뷰라든지 그렇게 좀 깊이 있는 평가들을 받아내곤 하는데요. 앞으로 오히려 좀 더 여러 가지 평가설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날 행사 때 국회의원들도, 전문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좀 더 컸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당시는 특례시가 아니었죠, 화성시였었잖아요, 작년에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올해 특례시로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남이 ICT, 또 반도체는 용인, 또 AI선도도시로 우리 화성특례시가 된다라면 이거는 참 좋은 우리 시의, 특례시로서 좋은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25조라는 게 굉장히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 이게 감액된 이유는 설명이 부족했든 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좀 더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동안에 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충분하게, 더 의논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답변할 때 답변을 딱딱 정확하게, 길게 한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설득되는 것이 아니니까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우리 이해남 부위원장님 질문, 해당사항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소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남부위원장

네, 이해남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제가 질의를 해서 별도 추가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MARS 2025 관련돼서 또 투자한 2조라는 그런 금액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MDM그룹에서 시니어타운 조성 관련된 투자 아니겠습니까, 시니어타운. 그래서 실질적으로 MARS 2025, AI면 AI 관련된 투자가 이뤄져야 되는데 시니어타운 투자도 이쪽 투자로, 그냥 실적으로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CES, 내년 2월에 열리는 CES에 가서 투자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쭉 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3년 동안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그분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서 돌아왔는지, 그게 저는 지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LA,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투자든, 뭐든 성과보고서가 있다면 그 성과보고서 3년치 자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위원님 MDM 투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짧게.

김상수위원장

아, 그러면 잠깐, 잠깐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시니어타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헬스케어와 관련된 시니어타운이고요.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특히나 AI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당뇨라든가 모든 피해, 어떤 조사들을 이 AI가 결합을 해서 어떤 요인으로 되는가를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 헬스케어 부문이 AI하고 결합해서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화성이 타운을 구성하고 시니어들을 위해서 ‘여기가 가장 AI로서는 헬스타운의 대표적인 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AI전략담당관님, 헬스케어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나라가 어디죠?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여러 가지, 북유럽 쪽의 스웨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명한 곳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헬스케어 강국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센트룸도 붙어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헬스케어가 어느 도시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성 어디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동탄으로.

동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오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그 지역경제에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러니까 투자가, 저희가 헬스케어가 그게 들어오고 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거 분석 좀 해 보시고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다음에 상임위, 기획행정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또 소통할 거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또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담당관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많이 연구 좀 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관님. 우리 최원교 감사관님 저하고 또 이렇게 대면하는 게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감사관실 하면서 되게, 되게 좀 우리 화성특례시 공무원 기강이 어떻게, 그리고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하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좀 하자가 나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교

최원교감사관

원래 이게, 조직이라는 것 자체는 어느 조직이든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시청 직원이 한 3,1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 직원이 한, 열 개에 한 1,837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한, 한 5% 정도 내지 10% 정도는 좀, 약간 풀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가.

김상수위원장

네.

원교

최원교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몇 년째 감사관 하시죠?

원교

최원교감사관

제가,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 그러면 1년 조금 넘은 거네요, 그렇죠?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김상수위원장

그래도 감사관님 잘하신다고 공무원 쪽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잘,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고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네, 최은희 위원님 먼저?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최은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은희

최은희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님이고요. 설명자료 265쪽입니다. 이게 저희가 팔탄면 서촌길 19, 구 팔탄면사무소 건물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알고 계시죠?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 면사무소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을까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85년 6월이라서 40년 된 건물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2,200만 원, 건물 노후화로 긴급 보수공사로 이렇게 잡았어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보수를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건물, 거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게 있나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D등급 받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D등급인데요, 네. 그래서 여쭙니다. 이게 D등급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어떤 행정적인 이유인지.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일단 전문가 의견으로는 D등급이라도 보수해서 쓸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은희

최은희위원

보수해서 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시민들은 조금 불안합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은희

최은희위원

불안하고요, 그리고 팔탄면에 시민들의 그쪽, 구 팔탄면사무소에 대한 니즈를 알고 계시나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어쨌든 거기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전부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팔탄면사무소 저희가 이장단회의나 그쪽, 계속 쭉 작년부터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 거기가, 안전도가 D등급이 나왔고 또 협소해요, 사실 사회적경제관 저희도 방문을 해 봤는데 협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긴급보수를 해서 2,200만 원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또 보수를 해야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 주민들의 입장은 이걸 재건축을 해서 다시 안전하게 해서 사무실도 쓰고 그다음에 체육, 배드민턴장이나 배구, 이렇게 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안전관리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실시를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저희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센터 이동할 곳도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맞습니다, 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왜 이렇게, 긴급으로 이렇게 투여되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안전성도 검토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사회적경제과랑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쪽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단 안전성의 문제는 전문가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D등급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피부로 느끼기에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좀,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영

손세영기본사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하시겠죠? 그러면,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없죠?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노미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 시민의 행복과 행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화성도시공사의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및 경상전출금 반환금,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국고보조금 등에 따라 기정액 2억 6,172만 원 대비 총 89억 6,576만 원이 증액된 92억 2,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55억 6,958만 원 대비 130억 8,584만 원이 증액된 486억 5,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정책기획관은 화성도시공사 당기순손실 예상에 따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공단 전출금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2025년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2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법무과는 적극행정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공항대응과는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71억 7,2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망 유지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사무관리비 1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영상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납입금 축소에 따라 공공 운영비 2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 운영 체제 보안 기술 지원 종류에 따라 업무용PC의 최신 운영 체제 전환을 위해 사무관리비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증원에 따른 신규 전산 장비 수요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수요 대처하기 위한 전산 장비 구입 비용으로 자산 취득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정책기획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부지 감정평가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네.

김영수위원

지금 예상수수료가 다 더하니까 우리 시비 2억 1,000이 나온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 우리가 삭감이 6,300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저기, 1억 4,700,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예산액이, 1억 4,700이.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석우동 29번지하고 행정리 469번지는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예상수수료가 지금 두 개, 네.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수수료가, 그래서 석우동 29번지하고 행정리 469번지는 지금 집행수수료가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78만 원, 그러니까 확정돼서 이거는 나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영리 233-1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수수료는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무리 크게 잡아도 한 4,600만 원을 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1억 4,700으로 잡아서 나머지

김영수위원

이게, 그럼 1억 4,700이, 그럼 잠정적으로 잡혀놓은 건가요? 나는 지금 아무리 계산해도 1억 4,700이 안 나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1억 78만 원 나간 상태고 말씀드린 대로 4,600만 원 더 나갈 걸 예상을 하면 1억 4,700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4,600만 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네.

김영수위원

이게 수영리 건가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네.

김영수위원

그럼 수영리가 3,600에 플러스 4,600이 또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이거는 조금, 좀 더 예상수수료보다는 더 많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맥시멈 4,600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4,600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네.

김영수위원

그럼 3,600에서 플러스 또 4,600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네, 네.

김영수위원

네, 그렇게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영수위원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네, 그리고 나간 수수료는 보시다시피 1억 78만 원, 그래서 1억 4,7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43페이지 보시면 균형발전과. 이거,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개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게 개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우선은 공모, 개최지 공모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6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모가 있었고요.

김영수위원

저희가 공모를 한 건가요, 그러면?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시에서 직접 공모하는 건 아니고 화성시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개최지 선정이 7월 28일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2억 3천이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뭐, 큰 홍보가,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우리 시에 이득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우선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 지속협 관계자 등이 오게 되어 있고, 작년에 시흥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실제 1,000명 이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 자체가 2박 3일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전국에서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성특례시 원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화성시가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선두도시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한국 정책연구원에서 전국에 지속가능도시 해서 화성시가 종합 2위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박 3일 대회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화성에서 숙박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김영수위원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그분들, 실제 숙박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김영수위원

자비 하고?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자비.

김영수위원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막식 비용하고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개막식 비용이랑

김영수위원

또 학술대회, 체험마당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 주는 부분인 건가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니, 물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마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이게

김영수위원

2억 3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재작년에 순천시에서 했을 때는 한 3억 2천만 원

김영수위원

잡기 나름인 건가요, 그러면 시에서? 그거는요?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우선은 저희가 가급적 추경에 또 예산도 없기 때문에 대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개막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른 데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료도 꽤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막식은 정조 효 공원 개방된 데서 한다든지, 2일차 컨퍼런스나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대학에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비용들을 최소화

김영수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최대한 우리 시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 2억 3천이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결국 예산 쓴 만큼 거기에 대한 효용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효능감, 효능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행사 치를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거 있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정말 잘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순

장병순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6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없으신가요, 스마트는? 아, 뒤에 계시구나. 저기, 그 안전영상CCTV 공공요금 2억 정도, 2억 2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CCTV카메라 단가상승으로 신규설치 예상 개소 축소, 열 개소가 돼서 이런 공공요금이 다, 그게 안 나가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인 건가요? 눌러주세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통신요금이 약정기간 장기갱신으로 할인율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가 준공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세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열 개 정도 축소, 이게 CCTV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축소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금 이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러면 열 개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을 다시 세우셨습니까?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본예산에

김영수위원

본예산에 넣으실 거예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김영수위원

본예산에 집어넣을 거예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추가로 넣을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지금 기정예산에는 4억 5,800인데 시비가 4억 4,900이, 아니, 예산액이 4억 4,900인데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4억 4,400이잖아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 예산하고 맞는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당초 예산이 4억 5,800인데요, 4억 5,800인데 지금

김영수위원

4억 4,900이 나오니까 지금 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영수위원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4억 4,400인데 4억 4,900으로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 계약금액으로 가면, 예산액은 계약금액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금액이 옆에 나왔잖아요, 4억 4,300만 원이, 4억 4,400이 나왔잖아요. 그게 그러면 예산안으로, 예산액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이쪽, 지금 맨 아래 조달 입찰, 조달 입찰한 계약이 4억 4,505만 원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김영수위원

네, 어디 가있나.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맨 아래.

김영수위원

66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그거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거기 금액이 나와있어요, 밑에요? 제가 지금 계약금액만 있어서, 4억 4,400.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4억 4,400 계약금액이, 잠깐만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4억 4,400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김상수위원장

저기, 과장님!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모르시면 팀장님 서브 좀 해 주세요, 팀장님들.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냥. 위원장님, 그러면. 네, 추후에 좀 보고를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네, 보고를

김영수위원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규진

김규진스마트도시과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73페이지 보면 디지털시정홍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우리 국회 가면 그 패널에서 광고 나오고,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1층하고 2층하고 의회동 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옆에 홍보, 디지털 DID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국회 가면, 많은 컨퍼런스 같은 게 있으면 패널에 홍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 그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 배경으로.

김영수위원

사이즈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사이즈는 저희가 한 65인치 상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엘리베이터 옆에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붙이는 겁니까?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네, 엘리베이터 크기에 맞춰서.

김영수위원

저희 의회동에 그 정도 사이즈로 엘리베이터 옆에 가능한가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의회동 거는 이동형으로 1층에, 로비에 크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본청은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본청은

김영수위원

엘리베이터 옆에?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보통 1층, 2층에서 엘리베이터 옆쪽에 이렇게 부착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보나요? 엘리베이터 쪽에서 하는 게?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이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엘리베이터 옆에 보시면 홍보물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네. 아, 그 부분에다가 붙이나 보네요?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을 다 화면에 붙이는

김영수위원

종이화하지 않고 전자화한다는 이야기시죠?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들인 만큼 홍보를 많이 해 주실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곤

선병곤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하나씩만 하시죠.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인데요,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부서 경상전출금 해서 59억이 지금 증감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도시공사에서 자세한 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성도시공사 결산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당기순손실 발생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약 한 59억 정도 발생이 됨에 따라 이것을 보전해 주려는 그런 사항인데요. 만약에 이거 보전을 안 해 주게 되면 화성도시공사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나중에 투자자들 모집하고 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은행권에 이자, 대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한 0.5%가 올라가게 돼서 한 27, 28억이 저희가 또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출금을 올리는 상황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사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위원님 이게 각 도시공사에는 각 부서별로 체육부터 각종 공원, 여러 부서에서 사무 관리위탁을 해서 경비를 다 주는데요. 거기에 따른 감사랄지 기획 쪽 지원부서들 판관비 같은 게 수반이 안 돼서 정책기획관에서 편성이 된 거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저희들이 돈을 벌어서 자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지금 못 돼서요. 재작년까지는 전곡산단 수익이랄지 동탄택지에서 수익금으로 반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당분간 준비기간에, 그 기간 동안 조금 그래서 한 28년도까지는 좀 어렵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 이후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수원이나 고양, 성남 이런 특례시 도시공사에서도 다 100% 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큰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이게 당초에 예상이 못 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요구가 됐는데 그때 예산, 시 여건상 추경에 저기하자고 그래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 드려야 되는 건지,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손실이 나지 않도록 노력,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드렸습니다.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자체 H산단부터 아산국가공영 산업단지 이런 거, 그리고 봉담3, 진안지구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지금 기획을 잡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2028년도부터는 수익이 좀 발생이 돼서 시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저기가 될 겁니다. 어려우시지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앞으로도 2년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구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부사장님! 도시공사는 언제 자체사업을 해요?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지금 일부

김상수위원장

아니, 제가 도건위 있을 때도 만날 자체사업 한다고 그래 놓고 아직도 함흥차사면 도시공사에서 이름을 바꿔야죠, 다른 이름으로.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지금 진행, 투자를 해서 유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리고 부사장님!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김상수위원장

부사장님이 왜 오셨어요? 사장님이 안 오셨어요?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사장님이 오늘 꼭 오시려고 했는데요. LH하고 개발 관련해서 긴급히 협의할 게 있으셔서요.

김상수위원장

다음에는 꼭 사장님이 오시라고 그러고요.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도시공사 예산 절감, 삭감할 겁니다, 부사장님 오시면.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도시공사, 특례시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마련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다음에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제가 연결해서 좀. 전출금이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그럼 그동안에 전출금이 80억이었으면 그동안에 그걸로 충당한 게 아니라 다른 수입에서 대체했다가 수입이 끊기니까 이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예상이 됐던 금액이고요.

박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비.

박진섭위원

그동안에 이걸로, 40억으로 충당을 할 수 있던 게 아니고 다른 수입으로 충당을 하다가 수입이 끊기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전곡산단 분양이 끝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충당을 했었는데 이제 수입원이.

박진섭위원

그럼 수입이 혹시 다른 데 나는 게 있어서 다음에 또 지원금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이 정도 선에서 크게 급등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박진섭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서. 어차피 난 또 투자금 그런 게 아니고 전출금이라고 해서, 좀 그래서.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아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좀 드리는 길에 우리 부사장님, 도시공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내가 듣는 게 있거든요. 전문위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데 그게 꼭 도시공사에 필요한 건가요?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이게, 이게 예전에도 많이 검토는 했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조직이 좀 활력을 주고 이러려고, 그리고 전문위원 그, 퇴직 전에 그분들은 나중에 탄탄한 퇴직준비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방향인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네.

박진섭위원

이렇게 전출금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다시 여러 신입도 모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연구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흑자가 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우리 저기, 군공항, 우리 대응과장님 내가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군공항에 대해서 말,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지역이 군공항 인접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애로사항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혹시 비행장 같은 데 방문하셔서 혹시 여러 가지 현안사안 같은 거 의논도 하고 그러시나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수원

박진섭위원

네.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비행장 말씀하시는. 5년 만에 한 번씩 소음피해지역의 소음도 영향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영향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국방부 쪽에다가 주민들이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아파트는 빠져 있느냐.

박진섭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저는 뭐냐 하면 먼젓번에, 올해죠, 아마. 우리 군공항대응과장님 전임 과장님하고 민관정 협의체에서 한번 부대를 들어가 봤어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때 많은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때 지나고 나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군부대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역의, 인근의 민원들 있잖아요, 비행장하고 관련된.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박진섭위원

저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하면 조금씩, 거기서 환영을 안 하더라도 방문을 해서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 꼭 비행장뿐이 아니라, 비행장 화성 이전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위해서도 하고 주위에도 비행장 협조할 사항이 많은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쪽도 같이 신경 좀 써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주민들

박진섭위원

그리고 소음피해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딱딱 알아서 자기들이 받을 거 받겠지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 통지도 못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박진섭위원

여기서 안 주셨다는 게 아니라 주셨지마는 뭐, 확인 못 할 경우 있잖아요. 혹시 예를 들어서 빼먹은 분들은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고요. 5년 치까지 이월

박진섭위원

아, 그런 거예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못 받으신 분들로 해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3년 치씩, 4년 치씩 한꺼번에 받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박진섭위원

아니, 그런 걸 여쭤보시길래 혹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 것도, 이런 게 있다면 잘 챙겨서 혹시라도, 통지 좀 많이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이용운입니다. 47쪽 의회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경진대회 가서 시상금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렇죠?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했다는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도비로 역량강화 교육으로 1,000만 원 도비 받았어요. 이게 똑같, 그게 그건가요?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용운위원

생색은 도에서 내고. 시상금 준 거하고 이게 목적이 맞나요, 이게?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네, 시상금으로 앞에 있는 거는 세입으로 잡아서 1,000만 원을 잡았고 뒤페이지는 세출로 인해서 그 받아온 걸 가지고 저희 규제혁신 역량강화한 공무원들과 그때 시상에 나갔던 그런 공무원들 같이 해서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걸 인센티브라고 봐도 되나요?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하셨고요.

유정

심유정의회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56쪽 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감에도 933명이 혜택을 보고 있나 봐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오산비행장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수원비행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양감이 소외된 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혹시 그쪽에 이렇게 접점, 주민들하고 커뮤가 좀, 잘 안 되고 그런 건 있나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체육대회랑 명랑운동회랑 뭐, 면민화합행사 하는데 그때에, 거기에 저희 군공항 쪽에서 예산을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 거기의 사업내용이 올해 들어가서 주민들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소음피해지역 지정 시 영향조사를 공신력 있는 사람이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 해소는 어떻게 하나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결국은

이용운위원

이게 소음이 하늘에서 내리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게 명백하게 흑과 백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번지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끊임없이 저희들도 건의를 하거든요. 어느, 오차범위가 생기니까. 그 오차범위를 포함해서 좀 경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대보상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국방부 자체에서 하는 전체적, 국가적으로 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예외를 잘 안 두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경계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침으로 일정 부분 변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혹여나, 혹여나 우리 화성특례시 군공항대응과에서, 군공항대응과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위에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 입장에서 이걸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적인 그런 사고에서 하지는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또 하나는 피해액을 71억 이상,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같이 동반해서 정신적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군공항이 이전하는 건 맞다, 화성으로 오는 건 반대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 주셔야 우리 화성특례시민들이 일부 지역, 지금 피해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잘 동참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이용운위원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금액적인 거 외에 이런 걸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화성지역으로 군공항이 비행장이 오고 이런 것들은 반대를 한다는 걸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교육을, 아니,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별로 좀 의견들이 다 갈려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의견에 맞춰서 화성시의 전체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군공항 이전하는 거는 반대한다. 같이 지역 구분 없이, 그렇죠?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나 화성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잖아요, 지금.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걸 좀 충분히 설득을 해서 우리 화성특례시가 안전하고 편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은희 위원님, 하나만 하십시오.

은희

최은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궁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피해, 소음피해 보상금을 군소음보상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한에 따라 8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지급이 아직 안 돼, 돼있는?

순석

윤순석군공항대응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돈을 미리 받아서 집행을, 9차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적인,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추경에 심의를, 아무리 구비를 하더라도 추경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네, 돈이 늦게 내려와서 사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다 지출을 했고 이제 내려와서 예산을 세워서

은희

최은희위원

아, 성립전.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정리를 하는, 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 예산이 성립전예산이라고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표기된 거죠? 네.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

홍노미기획조정실장

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 우리 공용재산, 설명서 33페이지 보면요. 석우동 29번지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한림대학교 옆에 있는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삼성전자 앞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상수위원장

정확하게 위치를 앞에 어디, 축구장 말씀하시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약간 복합적인데 주차장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합니다,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걸 도시공사가 지금 맡아서 하나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나중에 현물출자 예정이라 신도시조성과에서 저희 정책기획관으로 일단 넘어온 거고요.

김상수위원장

넘어갔다가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25년 12월 1일 자로 이제 현물출자

김상수위원장

현물출자.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화성도시공사로 갈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부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한 것이 몇 군데가 돼요?

향순

이향순정책기획관

세 군데가 예정입니다. 석우동 29번.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 저기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부사장님이 하시는 거여야지.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그, 향남, 그 터미널 옆에, 석우동 29하고요, 향남터미널 옆에 옛날에 소상공인 지원시설로 된 행정리 그 한 필지하고요, 그거랑 수영리.

김상수위원장

수영리는 거기 아파트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233, 네.

김상수위원장

거기는 아파트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얘기가 없어요?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지금 국토부랑 관련 협의가 지연이 돼서 아직,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더, 그 필지를 더 넓혀서 같이 해라’ 이렇게 협의했는데 그때 협의가 중간에 좀 중단이 돼서요.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가 2025년도에 지금 사업 하는 게 어디어디가 있어요? 산업단지가 어디어디 있어요?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지금 아산 국가산단하고요.

김상수위원장

아산, 그리고.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H-테크노밸리.

김상수위원장

양감에.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양감, 양감.

김상수위원장

두 개.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두 개 하고 있고 나머지 역세권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은 행정절차 타당성조사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부사장님 화성도시공사가 우리 화성특례시의 역할이 큰 거 아시죠?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농협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있는데 뭔가 시너지가 나오기를 이, 본 위원장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기존의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존 거 플러스해서 동탄에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해서,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걸 지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좀, 우리 부사장님 직함도 좀 올라가셨잖습니까.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김상수위원장

사장님하고 부사장님하고 해서 도시공사가 우리 화성시의 뭔가를 좀 이뤄줄 수 있는 공사가 됐으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김영수위원

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예결위 왔는데 도시공사가 비대해진 만큼 그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성과를 냈을 때는 성과잔치를 하고, 돈이 없을 때는 전출금을 받는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직원들한테 ‘이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우리 시의 과들이나 출장소에서 도시공사에 사업을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요즘에 녹지과, 우리 공원관리과나 이런 쪽에 그냥 본인들이 직접 하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 이유가 결국은 발주를 하게 되면 똑같이 발주를 하는데 도시공사 가면 도시공사가 또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공무원, 공직자 생활 하시다가 그리로 가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잘 벌었을 때는 우리끼리 성과금 잔치를 하고, 내 돈이 없을 때는 시에서 받아쓴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말,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도 뭐, 도시공사가 잘 돼야지 저희 시도 잘 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사장님께서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잘 알겠습니다. 위탁사업도 저희들이 튼튼하게 잘 수행을 하고 있어서, 다만 수수료 요율이 한, 뭐 9%까지 가능한데 현재는 한 4%대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수수료 수익은 별로 크지 않고요. 하여튼 시에서 이렇게 위탁하고 대응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자체 수익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같이, 전직원이 노력을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립니다.

경의

장경의화성도시공사경영사업부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8,856만 9천 원이 증액된 1,381억 5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8억 6,589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8억 9,19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감면 송산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4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3,647만 2천 원이 증액된 2,915억 3,9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4,838만 8천 원이 감액된 579억 6,7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시환경재단 이전으로 출연금을 1억 9,805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2,8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여 5억 84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1억 1,1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141만 3천 원이 증액된 105억 2,1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70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6,6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생태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30만 1천 원이 감액된 448억 2,5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08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7억 7,915만 3천 원 편성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도 유입물량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억 3,290만 원을 증액하여 80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40억 3,422만 6천 원이 증액된 1,515억 1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에 대하여 자연재난 발생 등 대응 유보액을 제외한 낙찰잔액 10억 281만 4천 원이 감액된 130억 5,9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설피해 축산농가 재난폐기물 처리비로 국비 25억 2,483만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6억 3,237만 8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획 잔액 발생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9만 6천 원이 감액된 11억 8,1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25억 2,281만 8천 원이 증액된 255억 4,1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에 2024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유휴자금 25억 9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는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비 증가에 따라 수입지출 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41억 8,6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정책과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예치금 반영 및 2025년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6,308만 1천 원이 증액된 149억 1,2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환경국이 꽤 많더라고요. 공부하기가 힘들었는데, 좀 궁금한 거 위주로,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기후환경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금 시비반환수입, 도비 이자수입 반환하는 거 같은데요. 여기하고 저기, 설명서 4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반환금인데 우리가 표를 보면 사업비나 사업량 모두 동일해요. 그런데 반납액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동일한데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에 대한 이자 부분이 있고 국비, 도비에 대한 사업비 반납금 잔액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집행액, 반납액에서 보면 국비가 반납액에서 계를, 그러니까 사용잔액 이자 합쳐서 4, 공, 그러니까 4,080만 원으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4,094만 8천 원이 되는 거고, 그 밑에 도비 7.5% 반납액 계를 보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610만 원. 이렇게 다 금액이 조금조금씩 달라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위탁을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는 곳에다가 맡기는데 거기서 사업을 정산하고 화성시로 ‘사업잔액이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통보 오는 게 올해 3월, 3월 26일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반납하는 시점, 시점은, 그건 국비 같은 경우에는 11월 28일, 그리고 도비는 12월 31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자가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아, 이자가 좀 더, 더 늘어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805였는데 국비반납금은 40948이잖아요.

김영수위원

네, 맞습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이자가 6471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이게 그러면 조금 늦게 반납하다 보면 이자가 더 붙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85페이지 되겠고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저기, 발전소지역 융자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기가 지금 대출이자율이 한 3% 정도 돼요, 보니까.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영수위원

1인당, 한 가구당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5년 이내에 2년 걸쳐, 3년 분할상환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렇게 연이율이 좀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게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지자체별로. 지금 뭐, 울진 같은 경우는 연 1% 나오고, 제주도 발전소 주변 1.5%, 당진도 2%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3% 정도 돼서, 어쨌든 이렇게 좀 주변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융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율이 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애초에 조암농협이나 각 농협하고 계약, 사업 융자금에 대한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협약내용에, 그렇게 약정 이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러니까 좀 다른, 우리가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발전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 피해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높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주나 울진, 뭐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별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지자체는, 화성시는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협약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건가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좀 이왕이면 저희가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목적이다 보니까 이자율을 좀 낮췄으면. 적어도 뭐, 당진은 2% 정도까지 가니까 저희도 1%만 낮춰도 금액이 2천만 원, 최대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크게는 차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이 되니까.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주민만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기업은 해 주지 않습니까?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주민하고 기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기업, 지금 주민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그러면 기업도 2천만 원까지 되는 건가요? 기업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5천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5천만 원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고요, 자원순환과.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보상금인데요. 산출내역하고 옆에 예산, 기정예산액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표에서는 집행액이 1,830만 원인데 예산에는 1,800으로 잡혀있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금액인데 이게 그래도 산출기초하고 예산액하고 비교증감하고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오기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신규로 열세 대를 신규로 책정합니다. 관리보상금 지역마다 10만 원씩 관리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요. 늦다 보니까 올해 한 11월 정도에 책정이, 참,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간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간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지금 1억 8,300을 넣어야 되는, 이것도 기간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표에는 집행액이 1억 8,300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보면 1억 8천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오기사항인 건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금액인데 지금 표에는 집행액이 1억 8천 삼, 아니, 1,83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예산액에는 1,800만 원 잡혀있어서. 그리고 감액 금액이 1,170만 원인데 여기는 1,200만 원 잡혀있어서.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이게 30만 원 정도가 기간 중 계산돼서 약, 좀 약으로 계상.

김영수위원

약도 아닌 것 같은데 약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30만 원 정도 줄여서 계상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요.

김영수위원

아, 제가, 될 수 있으면 예산 항은 산출근거 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두 개를 보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139페이지 보시면 다회용기 사용촉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바로 뒤 페이지, 138페이지, 네. 다회용기 사용촉진 지원사업.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거 지금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지금?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공공청사에 다회용기

김영수위원

공공청사만 가능한 건가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공공청사에 관련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아파트 입대위 회장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알아서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이게 아파트하고도 MOU 맺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지금 다회용기 촉진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 촉진시키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 입대위하고도 MOU 맺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그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는데요.

김영수위원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현재 노노카페랑 배달앱, 배달특급 이 정도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거기도 지금 다회용기를 많이 쓰고 있는가 봐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로봇커피 이런 것과 같이 무인카페가 있는데 많이 쓰이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도 원래 예산을 하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그러면?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네, 저는 요새 그 전기차나 수소차가 지원자들이 좀 감소돼서, 좀 목표치를 못, 좀 못 채우는 것 같아요.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인가요, 수소차 뿐이 아니라?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전기.

박진섭위원

2024년도는 어땠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24년도에요?

박진섭위원

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잠시만요.

박진섭위원

예전에는 참, 신청해도 참, 순서 한참 기다려야 됐던 거 아니었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물량,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감소 추세는 아니고요. 기존대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물량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데가 화성시입니다.

박진섭위원

2024년도에는 우리가 계획 다 채웠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2024년도의 집행률은, 잠시만요. 저희가 전체 83.5%

박진섭위원

그렇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달성했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전기차가 83.5%면 다 못 채운 거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예전에는 한참 기다렸던 것 같은데 요새 뭐 좀, 지원자가 많이 준 거, 예전에 밀려있던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박진섭위원

예전에도 그랬었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뭐, 같은.

박진섭위원

비슷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퍼센, 퍼센티지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부족, 순서 기다리느라고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요즘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비슷하단 얘기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100% 다 못 채웠다는 얘기죠, 예전에도?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승용차 보통 몇 % 정도 지원돼요? 금액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승용차는 300만 원, 250만 원. 국비 300만 원, 시비 250만 원 해서.

박진섭위원

그럼 차량이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550만 원입니다.

박진섭위원

승용차가?

택구

이택구기후환경정책과장

승용차는 지금

박진섭위원

대충, 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금액이

박진섭위원

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섭위원

네, 매매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매매가가

박진섭위원

한 4천, 5천 되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4,74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진섭위원

그럼 한 10%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보조금 총액은 773만 원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럼 한 십, 이, 삼, 사 %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많지는 않구나.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도 그 퍼센티지가 똑같았나요? 퍼센티지가? 처음에 전기차 막 나왔을 때도.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처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섭위원

네, 대충. 간단하게 대답하시자고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보급물량이, 물량은 늘었는데 목표 댓수가 더 커져서

박진섭위원

아, 줄었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비율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그런 거 같아서 한번 수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 우정읍 6천만 원 반환한 거 내용 좀 설명해 보실래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이거는 2023년도의 국무조정실 감사에 따른 처분 요구가 왔는데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2014년도에 우정읍에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감사결과에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을 대표가 토지를 또

박진섭위원

매도한 거?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배우자한테 명의를 양도를 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박진섭위원

완전 불법행위네요, 그럼?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수금.

박진섭위원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 할 때는 시하고 상의 없이 하나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다 검토를 해서 그 사업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 줍니다.

박진섭위원

이걸 할 때 보고받으셨던 거예요? 토지 매입할 때. 아니, 편하게 얘기하셔요. 다 지난 얘기인데.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부분.

박진섭위원

토지 매입을 할 때 시에 보고하고 매입했느냐 이거죠.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사업계획서 상에는 토지를 매입

박진섭위원

그런데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그 매입한, 시에 보고하고 시 거기, 지원금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걸 용도대로 안 쓰고 우리, 저기, 배우자한테 양도를 하는 경우, 그건.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처음에는 마을회로 했다가 상당 기간 지나고 나서 마을회에서 마을 대표 배우자한테로 양도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그거 증여 비슷하게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처음에는 마을회로 했기 때문에.

박진섭위원

아니, 그랬으니까 승인 났겠죠, 시에서.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박진섭위원

그건 뭐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고발대상 아니에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이 각, 우정읍 담당자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금액만 환수하는 게 아니라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박진섭위원

이건 명백히 위법행위 같은데요, 봐서는. 그런 거죠?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처벌 받은 거는 확실해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그럼 더 이상 여쭈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5년 6월 30일까지,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착기한을 경과하고 나면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법적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때까지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유예신청을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하는 대신에 자부담 비율이 당초에 10%였는데 지금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40%가 됩니다. 자부담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자부담 비율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그리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고발조치가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지금부터 하시는 데는, 아니구나. 6월 30일 이후에, 부터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유예를 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미정

명미정위원

아, 그럼 자부담 비율도 그럼 그때까지 유예인가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자부담도 40%인 거죠. 자부담은 맨 처음에 10%였는데 이걸 유예를 주면서 자부담이 점점

미정

명미정위원

40%로 늘어난 거고.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늘어나고.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렇다면 40%로 늘어나면서 200개 업체가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했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 업체들은 다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200개 업체를 다 하고 나면 저희 화성시 관내 사업장에서는 모든 업체가 다 하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누락되는 업체가 없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게, 지금 보면, 환경기본법에 저촉되면 많은 제재조치들이 있잖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이런 제재조치를 당하는 저희 화성시 관내업체들이 없도록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철저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예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자원순환과 설명자료 131페이지와 135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 지금 보면 낙찰잔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액이 44억인데 유보액이 34억이고 감액은 10억만 해요.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로 22억인데 유보를 19억을 하고 감액은 3억만 하는데 이 유보하는 금액이 이렇게 과다 하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감액은 한 10억 정도가 됐는데요. 이게 유보액이, 이번에 좀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하고 자연재난이라든지 급박하게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올 때를 대비하고 일부 유보액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총금액에서 유보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건지.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한 10억 정도 유보액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으로 지급할, 설계변경될 예정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설계변경요.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해남 부위원장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설명자료 한번,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사업량이 열네 대에서, 열네 대, 열 대에서 열네 대, 네 대 증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해서 비용이 증가된 거 맞나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버스, 전기자동차 버스 부분이고 네 대가 증가됐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여기 집행내역 아래쪽에 보면 버스, 버스사업내역 열 대, 그다음에 집행댓수 네 대, 이거는 어떤 내역이죠, 이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6월,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초에 사업량은 열 대, 그러니까 올해 사업량은 열 대였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네 대가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여섯 대가 남아있는 거고요. 추가로 네 대가 더 들어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추가로 열 대네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열 대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그 추가, 6월 말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이 40%밖에 안 됐는데 이게 나머지, 이게 추가되는 게 맞아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대를 증차한 이유는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가 같이 하는 광역,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물량을 네 대를,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네 대를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네 대를 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대는 아마 저기, 이렇게 될 겁니다. 노선버스에다가 배차돼서.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여섯 대는, 네 대, 내려보낸 네 대 증가분은 제외하고 여섯 대에 대해서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출고 대기중인데 여섯 대 모두 제작 중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제작 중에 있는 겁니까?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딱 궁금증이 있게 동일한 숫자가 나와서. 그러면 일단 사업량의 열 대는 기본적으로 다 할 거고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다음에 추가로 네 대는 증가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이유네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남부위원장

네, 이해가 됐습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설명자료 50쪽에 기후환경, 보조금 반환에 보면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이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동탄1동, 3동 일원으로 한정지은 건가요? 아니면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여기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인가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여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요양원, 병원 등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런 쪽에.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쪽에 미세먼지가 많지?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삼성전자가 있고 오염 측정을 했을 때 마이크로, 15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고시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높아서 그쪽을 지원, 지정하게 되었고 그쪽 지역에 미세먼지 취약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원 이런 쪽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위원님, 거기에는 아까 과장이 얘기한 건 삼성전자도 있지만 지역난방공사도 있고, 그 주변에 또 공업지역이 있어요. 소규모 공장이 한 열다섯 개 정도 있고, 거기에 또 교통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혼합이 돼서 농도가 좀 높은 지역으로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이쪽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미세먼지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를, 취약계층시설에는 어떤 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기청정기인가요? 아니면 뭘?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차단망, 그러니까 창문에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조금 촘촘히 해서 들어오는, 차단하는 차단망이고요. 두 번째는 병원 같은 데 공기순환기 안에 들어가는 장치물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추가적인 건 별도로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민

권석민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과 설명자료 83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34번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쪽에, 증감사유가 시행자가 마을회 시행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뭐, 마을회관 보수사업을 마을회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처음에는 남양읍에서 시행자를 하려다가

이해남부위원장

네, 읍에서 하려다가.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마을회로 저희가 시행자를 변경하면서 통계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마을회면 마을자치회 쪽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건가요? 마을회 시행은 어떤 뜻이지, 이게?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시행사를 마을회에서 정하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마을회가 이런,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에서 직접 시공한다는 게 아니고요. 마을회에서 시공하는 업체를

이해남부위원장

아, 선정을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해남부위원장

아, 마을회에서 그 공사업체를 선정을 한다, 남양읍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이게 객관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가 되나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공사하고서 정산, 다 하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거 관련돼서 할 얘기는 있으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예산서는 50페이지이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돼서 여기 예산이 증액된 게, 유입물량 증가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증감사유가 돼있는데

종원

이종원물환경생태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물가상승률 반영은 본예산에 반영된 거 아닌가요, 이게?

종원

이종원물환경생태과장

이게 물량이 수시로 좀, 업체가 늘어나면서 증가됐고요. 약품비가, 약품비랑 이런 전반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유입물량 증가는, 증가가 된 사유가, 증가사유가 어떤 거예요, 이게?

종원

이종원물환경생태과장

물량이, 처리물량이요, 현재까지 전체 여섯 개에서 한, 한 500톤 이상씩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품도 들어가고 제반 전력비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하는데 유입물량이 증가됐다.

종원

이종원물환경생태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공공폐수를 이렇게, 발생하는 회사들이 는 건가요, 기업들이?

종원

이종원물환경생태과장

회사도 늘고요. 시설들이 증설되면서 폐수물량이 는 상태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이걸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물환경생태과장

공장이 잘 돌아가거나 증설되면 물량이 느는 거라

이해남부위원장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종원

이종원물환경생태과장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에서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종원

이종원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입주업체한테 다 받아내기 때문에

이해남부위원장

아, 그러면 수익자 부담도 있는 거네요? 원인자부담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원인자부담으로 다 걷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도 있고. 그럼 이거 물가상승률 반영은, 이거 업체하고 계약을 딱 맺으면 이거는 본예산에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종원

이종원물환경생태과장

본예산에 반영돼서도 물량이 늘어나면, 물량 늘어난 것까지 저희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요. 물량 늘어난 것의 약품, 전력비를 계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일단 이해했습니다. 위생정책과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79쪽이고요. 예산서 76번에 보면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에서 사업수행기관이 여섯 개소에서 다섯 개소로 축소된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이게 왜 축소가 된 거죠, 이게?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거기서 사업하기, 처음에 수요조사 했을 당시에는 참여를 했었는데 이듬해는, 올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요.

이해남부위원장

이거, 웰다잉이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그 해당 사업체가 포기를, 사업을 포기해서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여섯 개에서 다섯 개로 축소가 됐다?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기관당 2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뭐,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 때문에 감소시킨 건 아니고 이 웰다잉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는 이유는 수익성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이거는

이해남부위원장

학생 수강생이 부족한?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그, 수강생들의 참여율이

이해남부위원장

참여율 저조?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참여율 저조로 해서 폐쇄가 됐네요.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좀 더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어느 부서보다도 환경국은 저는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화성시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신재생에너지과 76쪽 설명자료. 그 우정읍 지원사업이 사업으로 인해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우정읍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내에 소규모 공사를 갖다가 사업 변경하는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사업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증감사유가 된 거는 주민의견에 변경이 생겨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변경하고 금액이 약간 조정, 변경되는

이용운위원

금액만 조정된 거예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거죠?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 가스가 아주 우정, 장안 쪽에 민감한 문제라.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아까 좀 하다가, 중간에 했는데요. 잠시만요, 네. 아까 저기, 자원순환과 139페이지 보시면 예상 다회용컵 손실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 제작하기 전에 업체에, 한, 3월부터 한 7월 정도 다회용컵을 임대를 해서 공공청사용으로 좀 임대를 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회용컵 저희가 좀 약간 손실된 부분, 뭐, 회수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손실보상은,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100개를 우리가 받았는데 한 20개 잃어버리고 80개 줬는데 그 20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수위원

우리가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업체에다가 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김영수위원

그게 예상손실보상금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겁니까, 보통?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수위원

1,500만 원 됩니까? 이 컵이 얼마만큼 손실이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이런 컵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1,5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분실을 했나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업체에다가 손실보상, 그 분실, 그거를 봤을 때는 한 45% 정도 손실률, 한 45% 정도 손실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업체와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볼 것,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도 손실될 거라 예상해서 돈을 미리 준 겁니까? 아니면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아직은 뭐,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예산 잡으면 1,500만 원 지급할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실이 1,500만 원어치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손실보상 될 것까지 생각해서 미리 1,500만 원을 예치해 둔 식으로 준 겁니까?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손실보상, 나왔던 금액하고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위원

네.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1,500만 원이시라는 거죠?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하나당 얼마입니까?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그게 하나에 1,500원꼴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면 몇 개인가요. 10,000개 되는 건가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예상하고는 좀 그런데 그보다는 약간.

김영수위원

이게 손실이 된 이유가 뭐, 부러질 일은 없는 것 같고 가져가거나 보통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회수가 안 되거나 쓰레기통에다가 버린다든지.

김영수위원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려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잘못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회용컵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아직 작년에 또, 작년에 초기 도입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직원들의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0%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1,500만 원씩이나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좀, 이해 좀 안 가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홍보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길, 그걸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게 뭐, 그냥 우리 일회용컵도 아닌 부분인데.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148페이지 보시면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요. 산출식을 좀 보니까 당초예산이 69억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옆에 기정예산을 보면 71억인데 이것도 제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지,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당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크린에너지센터에 대한 입찰금액이거든요. 예산액이 아니라 약간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오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예산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의 근거는 산출기초에 대해서 예산의 근거를 잡는 거잖아요.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헛갈려버리면 저희가 또, 이해하는데 좀.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좀 그런 부분. 돈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원 한 장 딱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병섭

이병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인데요. 크게 다를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5페이지 보시면, 얼마 안 되면 시비 20 몇만원씩인데 이게, 원래 이게 절사를, 원단위 절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그냥 여기가 보기 좋게끔 작성하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리는 여기 뒤에 있는 원 단위까지 다 정리해서 이렇게, 그냥 올리는 부분이죠, 이게?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그냥, 옆에 나온 거는 그냥 원 단위 절사해서 보기 편하게 만드신 부분인 거죠, 그냥?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천 원 미만은 세입에서는 절하를 하고

김영수위원

절하를 하고.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세출에서는 절상을 하는데 여기 설명내용은 원 단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뭐, 이거는 설명하려고 편하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원 단위까지 다 맞춰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맞추는 거죠?

영희

이영희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택구입니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미국발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어려워진 경제환경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40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05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7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경기도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4쪽, 경기도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증액 예산과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90쪽,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된 인건비와 창업투자펀드 확대 조성을 위한 출연금 예산에 2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2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99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1천만 원이 증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콘텐츠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쪽,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을 팔탄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 4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07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7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15쪽,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183억을 증액하여 4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6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127쪽,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1페이지, 첨단산업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타수입으로 들어온 게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정산이자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보면 산업혁신기반 구축 자율주행차 출연금 정산 이자인데요. 이게 예산을 2021년도에 받아놓고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씀하신 거죠, 이게?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예산이, 사업계획이 2028년까지인가요, 둘 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사업기간은 2024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사업기간이 그런가요? 아니, 지금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끝난 거에 따라서 정산이자분을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6월부터 28년 12월까지인데 2024년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이거는, 24년도까지는 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은 끝나고요. 끝나고 나서 4년 동안은 계속 운영 중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수위원

끝나고 4년은.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추가적으로 4년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활용기간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 없이 그거는 계속 운영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예산지원이 없이 그러면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용되는, 그 기간 동안?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4년 동안 지원해 주고서 4년 후에는 성과활용기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같은 기간이고, 같은 사업은 아니지마는 예산도, 사업예산도 똑같아요, 보니까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그러니까 출연금을 3개년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활용기간을 4년 정도 그렇게 또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자율주행출연금에도 72억을 받은 거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산업기반, 혁신기반 구축도 72억을 받은 거네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자율이 같은 기간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거의 1,000, 1,00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1,500만 원 정도가.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스마트, 그 H100사업은 사업비가 거의 다 보면 집행이 되지 않고 집행금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한 4억 2천 정도가, 그거는 1회추경에 세입 반납 조치를 했고요. 그거는 돈이 남아있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그 이자가 더 쌓인 거예요, 그러면?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더 쌓인 거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존의 내용들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206페이지 보면 여기 드론운영지원비가 있어요. 800만 원 삭감인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드론종합보험 가입이 300만 원, 한 대 해서 300만 원 되는가요? 대당 종합보험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산출식으로 보면 그렇게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그러한 공고 활용지원 운영비에 종합보험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정기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는요. 저희가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드론 기체구입 한 두 대를, 그걸 삭감, 예산 요구했거든요. 그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운영비를 반영했던 거였는데 그 부분이 드론구입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예산 요구되면서 마찬가지로 운영비도 그렇게 감액 요구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이렇게 감액된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종합보험 가입이 대당 300만 원인 거잖아요. 이게 대당, 이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지.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대당 보험이 300만 원인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한 대가 있습니다, 저희 첨단산업과에서. 추가적으로 두 대를 구입할 거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빠지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를.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추후로 우리가, 첨단산업과에서 드론을 두 대를 더 구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보험을 대당 보험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 대가 100만 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대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보험이 센 거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 드론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김영수위원

드론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드론이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게 한 4,500 정도.

김영수위원

4,500인데 그 보험료가 100만, 300만 원 되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김영수위원

말이 좀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대당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뭐, 차가.

김영수위원

차량가입보다도, 차량도 가입하려면 그 정도 안 나오잖아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드론이, 그 비행

김영수위원

하다가.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비교하는 것보다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뭐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조금 더, 좀, 네.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드론이 날다 떨어져서 다른 곳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세게 잡는 부분인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어디, 그러면 보험사가 어디입니까, 보통?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다른 데도 좀, 혹시 알아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당 3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그러면 열 대를 보유하면 보험료는 3천만 원 나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부탁 좀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도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시상인 겁니다, 네. 보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옆에 산출기초 보면 경정액이 3,200만 원이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기정액이 4천만 원이고 8천만 원, 아니, 800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800만.

김영수위원

원이 삭감이, 감액된 부분인 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옆에 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정액을 그러면 4천만 원을 잡았는데 4,630만 원을 잡은 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기정액이

김영수위원

네, 기정액이 지금 다섯 개 사업 8천만 원, 아, 800만 원씩 하면 4천만 원인데 기정예산액은 4,630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게 보시면 홍보영상 제작지원에 대한 금액이 기정이 4천이었고 중소기업대상 시상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홍보영상 제작지원, 현판제작, 상패제작 심의 이런 사항이 있는데 홍보영상 제작지원에 대한 부분이 4천, 기정이 4천이었고 경정 이번에 800만 원 감액해서 3,200 된다 이렇게 쓰인 것 같습니다. 항목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항목이 좀 다른 건가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그 중소기업대상 시상내역 중에서 항목 하나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간 혼동되실 수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많이 혼동돼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경정액이야 어차피 예산액인 부분인 거고 기정액은 그전에 잡혔던 예산이고 비교증감은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금액이 완전 달라버리니까. 어쨌든 제가 산출근거로 좀, 이렇게 봐야지 저희도 예산이 다 신뢰성이 있는데 맞지 않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노사협력과에 여쭤볼게요. 이거 근로자복지관이 저희 지역에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 잔액 159억에 뭐, 일자리센터 운영 잔액에 74억인 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번?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설명서.

박진섭위원

설명서, 설명서 페이지.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지역,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박진섭위원

네, 여기 보니까 159억 남았고 이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먼저 해 주실래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현재 총예산액요, 7,500만 원 예산인데요.

박진섭위원

아니, 저기 보면 이쪽 반환수입 이자만 해도 4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가내시 부분하고 확정내시 부분.

박진섭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건 일단 놔두고. 우리 노사, 복지관 예산액이, 지원예산액이 1년에 얼마예요? 한 2십 몇 억 되는 거 아닌가요?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30억 정도 돼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박진섭위원

아, 저기 노사민정 뭐 합쳐서, 다 해서 그렇게 되나 보네요? 전부 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저기, 근로자복지관 예산

박진섭위원

네, 총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총예산, 운영비가.

박진섭위원

30억 정도요? 많이 늘었네요. 제가 여쭤보는 의도가 뭐냐 하면요, 30억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거 예산 갖고 뭘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복지관이 지금 굉장히 시설들이 오래됐, 오래됐거든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박진섭위원

아시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박진섭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다 낙후돼서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그게 시설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보일러시설부터 시작해서 문제점 알고 계시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다는

박진섭위원

다는 모르세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일부분 교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교체 들어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계속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다른 예산을 미뤄야지, 계속 미뤄버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박진섭위원

무슨 얘긴지는 이해하시나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노후되니까요.

박진섭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시설 같은 거, 헬스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어떻게, 시설 뭐 이렇게 교체사업 같은 거 원만히 진행되고 있나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아직 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운영하는 곳에서 요구가 아직 그런 부분은 좀.

박진섭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희가 듣는 바로는 달라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시의 예산이 적절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근로자복지관에서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섭위원

그렇게 쉽게 아마, 어려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워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작년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 한번, 현장에서 저랑 한번 보시든가. 거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휴관일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임 시장 때 늘렸잖아요, 운영을.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도 굉장히 일, 규정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1,000명 할 거를 2천 명 이상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빈번히 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체도 못 해 주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신경쓰시면 안 되나요?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기업투자실장 이택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청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빨리 해야 될 부분, 또 좀 해도 될 수 있는 부분 나눠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저희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시의,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드물 거예요.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일수록 좀, 우리들 배려하는 지역일수록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저는 이거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첨단산업과 설명자료 205페이지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책정하실 때 인건비를 책정 안 하신 건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인건비 부분을 100%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부족하게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정원 대비 현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한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지금 열두 명이, 본예산 대비 열두 명의 인원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본예산 때는 몇 명이 증원이 되었나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46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46명 증원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46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54명

미정

명미정위원

54명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이고요, 정원은 58명인 부분이고 향후 또, 3개월 동안 또 네 명 부분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하실 분까지 같이 이게 지금 투입이 된 건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반영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반영 다 된 거고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한 27% 정도. 그러면 사업비도 같이 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업비에는 창업투자펀드 17억, 이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또, 사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이니까요. 인건비 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사업비도 같이 연동해서 늘어난 부분은 아닌 거고, 기존의 사업들은 계속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과다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업무과다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정원에 맞춰서 또 사업이 있는 거고 그 사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거였는데 인건비 부분이 조금 적게 책정이 돼서 이번에 좀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제가 좀, 미흡해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원장님 대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걸 편성할 적에 46명이었거든요. 정원은 58명이었는데요. 현재 현원이 5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증가분도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때 6급 직원들의 이직률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6급 직원들의 이직률이 한 40%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100% 편성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니까 좀 낮춰서 편성한 다음에 나중에 직원들이 안정되고 늘어나면 더 추가로 편성하자, 이렇게 진행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는 그동안 월급은 80%만 되어 있지만 계속 그전 달에 받아는 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계획된 일들은 계속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7억에 대한 창업투자펀드, 이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로 좀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238페이지에 지금 보면, 찾으셨나요? 23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중소기업 무료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1,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이게 관내업체들 보면 인력난이 요즘에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료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업체들한테 투자해 주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서 관내 업체들이 무료교육을 못 받아서 나중에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당부를,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그 밑에 보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관내 콘텐츠기업은 대략 몇 개나 되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백삼십, 약 131개소가 있습니다. 131개사가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131개사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추정하는 건 131개사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25년 6월까지 집행을, 4억 정도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현재, 현재 아홉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4억이 거의 다 소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홉 개 업체, 아홉 개 업체를 다 지원해 주신 건가요? 신청이 아홉 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올해만 아홉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다 나간 사항입니다, 현재.

미정

명미정위원

아홉 개 업체 신청해서 아홉 개 업체 지원이 나간 상황입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됐단 얘기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 지금 보면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현재 대기하는, 그러면 업체는 없는 건가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지금 문의는 많은데 여기, 저희가 경관에서 하는데요. 여기서는 돈이 없으면 지금 못 한다, 이렇게 얘기 때문에, 사실 신청 자체를 안 받기 때문에 접수가 있어서 예비사항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의는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있는 경관에서도 이거 예산을 좀 더 세워야겠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세우자,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전액 다 소진이 됐다고 그러면 신청하는 업체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대비를, 예비 표를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비 대비하는 정확한 양은 없지만 어차피 경과원하고는 확인했을 때는 지금 몇 개 더, 업체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했고 경과원에서도 이 콘텐츠사업들에, 여기서 또 K-POP도 돌풍이 나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관내 콘텐츠기업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좀, 신청을 많이 한다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같이, 경기도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저기, 관내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201쪽 좀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집행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속 연속적으로 느는데 이게 집행잔액 때문인가요? 아니면 집행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2024년도 산학협력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시비 반환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운위원

네, 2024년.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이거는 4천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해 줬던 거였고요. 집행금액이 3,8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고 그거에 따른 지급날로부터 해서 발생된 이자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이게 자꾸 발생되는 건 아닌가요, 혹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예산을 다 풀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조금 교집행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에 따른 발생된 이자 반납된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이용운위원

그래서 첨단산업과 과장님은 예산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 1원이 새롭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관리감독 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내년부터 하여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사업소 점검을 통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예산부서에 있었던 과장으로서 철저히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241쪽, 기업지원과 좀 보겠습니다. 국내 전시 참가하는데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용운위원

선정 과정에서 측정, 그 형평성 같은 건 어때요, 지금? 보장이 되어 있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평가를 할 때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점수를 매기고 정성적인 부분들도 함께 해서 그런 이의가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288, 설명자료 288쪽 좀 보겠습니다. 288쪽은 지역, 지역화폐의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용운위원

발행이 동부 쪽에 너무 편중돼서, 서부 쪽에는 좀 소외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발행을 하다 보니까요, 충전하시는 분들 인구가 동탄이나 동부지역이 많다 보니까 충전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또 자체가 동탄이나 동부 쪽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가맹점 수도, 한 30억으로 일시나마 늘려놨기 때문에 사용자도 좀 많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동서 간의 불균형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을 좀, 잘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 좀 해 보고요.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한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5쪽입니다. 204쪽, 205쪽, 예산서 90페이지에 보면 화성산업진흥 운영지원에서 좀 출연·출자금 편성하는 게 있는데요. 보니까 인건비가 80% 반영되고 증감사유가 정현원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을 편성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증가사유가 정원이 증가된 겁니까? 인원이 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정원이 58명으로 늘었던 부분이 있고요. 정원이 다 채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부족한 인건비 부분을 좀 반영된 상태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100% 반영한 부분이 아니고 80% 정도만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채용에 대한 부분이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줄어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부족한 인건비를 이번 2회추경에 좀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지금 이게 산업진흥원의 인건비가 정원이 58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책정이 돼있더라고요. 운영 지원하는데 있어서 출자금은 기업의 자본금과 같이 그냥 투자하는 건데, 여기서는 수익을 내지 않으면서 지금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인원을 증가 안 시키면 출자금이 편성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낸 예산으로 이런, 이런 공공단체들이 배부르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인원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뚜렷한 원칙 없이 막 늘리면 거기에 출자금은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산업진행원이.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입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만 증가한 게 아니라요, 46명에서 58명으로 정원이 증가했고

이해남부위원장

46명에서, 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46명에서 58명으로 정원은 증가했고 현재 현원은 54명입니다. 그런데 인원만 증가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처음에 출연금은 100억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수탁보조금, 즉, 사업비용이 약 17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위수탁사업을 받아서 현재는 한 47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량이 증가되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업무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인원은 늘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이거 출자금 편성 안 하고 자체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출자금과 위수탁사업을 가지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정부과제를 따내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이 정부과제를 따오면 정부예산을 끌어오는 건 아닌가?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아뇨, 정부예산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정부예산을 가지고 오는 거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이 출자금이 늘어난 만큼 시에도 보탬이 되는 건가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과제를 따오는 거는요, 정붓돈을 가지고 사실은 화성시 산업을 좀 지원·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자료 207쪽에 보니까 예산서는 91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 육성지원 그래서 3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이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건데 이게 보조사업 일몰이, 왜 일몰이 된 거예요? 이게 아마, 2002년도에 유은혜 장관 시절에 아마 3단계 선도대학 산학협력 뭐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LINC 3.0이라고 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년 정도를 지원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 진행, 3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운영평가에 따라서 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평가결과가 조금 미흡,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LINC사업보다는 RISE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유로 해서 LINC사업을 접고 RISE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그렇게 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은 좀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거는 중앙정부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거 원래 시작은 아마 2022년도에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2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공모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시비로 반영돼서 추진됐기 때문에요. 아마, 동국대학교 산학단에서 아마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조직자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좀 했던 사업인데 3년 동안 운영된 운영평가부분을 지방보조금 운영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점수에 미치는 미흡사업으로 나와서, 그래서 좀 일몰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거 대학이, 산학협력단 했던 대학하고는 그런 관계가 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기업지원과 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설명자료는 23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돼서, 기업 무료교육 관련돼서요. 이게 기업 무료교육에 대해서 전년 대비 수요가 증가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대상이 “어려운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기준이 돼있던데 이 어려운 관내기업이라는 기준이 어떤 걸 기준으로 어려운 관내기업이라고 딱 단정을 하는 겁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법정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중소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교육을 교육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이 어려운 관내기업이라는 게 매출 단위로 끊는 건지, 아니면 뭐, 종업원 수로 해서 5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무료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저희는 그냥 중소기업 기준으로 끊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중소기업도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관내 중소기업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남부위원장

그냥 300인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소공인

이해남부위원장

미만 기업은 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소공인,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이면 소공인이잖습니까.

이해남부위원장

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소공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소공인 다 포함된 중소기업

이해남부위원장

우리가 뭐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중견기업 밑의 중소기업.

이해남부위원장

300인, 300인 기준으로 300인 이상은 대기업, 300인 미만의 기업들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신청한 기업들 중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적용을 하는데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이게 또 소기업들은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깐 대표, 사장도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오히려 조금 중소, 중기업들이 좀 여유가 있고 조직이 갖춰져있는 기업들이 이런 무료교육이 있으니깐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어려운 기업들은 사장이 일하느라고 이런 정보, 또 이런 신청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잘 헤쳐나갈 건지. 신청자가 오면 선착순보다는 기업의 종업원 수로 따지든, 매출로 따지든 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진짜 어려운 관내기업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241쪽에 보니까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그래서,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해서, 국내 유망전시회 화성시 단체관 구성 및 운영한다 그래서 기존에 다섯 개 전시회 지원했던 걸 여섯 개 전시회 지원했던 걸 여섯 개 전시회로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여섯 개 전시회면 어떤 전시회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총, 기존의 다섯 개 전시회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라고 있고요, World IT Show,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코엑스 푸드위크, 메가쇼 시즌 2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이라고 해서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플러스 주조금형사 가공용접을 하는 뿌리산업들이 할 수 있는 기술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간다면, 특히 이 부분에선 소공인분들도 많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최대한도로 소공인분들이나 관내 작은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겠다 해서 하나 더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가면 화성시관이 있는 거예요? 화성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화성시관 있는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화성특례시관 그래서 다섯 개 업체인데 여섯 개, 여섯 개 전시회에 화성특례시관을 운영하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 또는 소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행사네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부스참여비용 저희가 보조를 하면서 약 한 400 정도, 한 기업당 400 정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된 이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서도 현재 다섯 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업체가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거, 이것도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CES 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그 매년 나갔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금년에도 뭐, 한 70여 명 대규모단을 꾸려서 나가고. 그런데 거기에 수원특례시관, 뭐 대구관, 전북관 이런 것들이 CES에 운영이 된 거는 아시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화성특례시관은 운영한 적이 없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제가 1월 1일 자 와서, 가서 봤는데 그때 있던 걸로, 경기도관 내에 같이 화성시관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냥 경기도관 안에 화성관이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화성시

이해남부위원장

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화성시 기업이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수원, 수원특례시관은 경기도관과 별도로 운영이 됐었나 보네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CES 관련해서는 기업, 기업들이 누구나 신청한다고 갈 수가 없거든요. CES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어느 정도 혁신이 된 기업이 들어가는 거하고, 검증된 기업, 또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들이 많지 않으면 저희만 특별관을 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지 않, 못하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투자도 유치하고 그런 기업들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뭐, 오전에 MARS 2025 관련돼서 저희가 많이, 투자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제대로 투자하려면 저희 화성특례시관도 이젠 CES에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화성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 또 투자유치과 쪽에서 많은 지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용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92쪽 좀 보겠습니다. 폭설로 인해, 인해서 92개 업체가 7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폭설 예상을 사전에 이렇게, 통보라든가 이런 걸, 기상대 말고 시 자체적으로 이런 걸 통보한 그런 건 있었나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 11월 말에 폭설이 한번 기록적으로 내린 적이 있잖습니까. 그때 사실 본 접수를 해서 저희가 접수된 게 한 500건이 넘습니다. 500건이 넘는데 일부, 대부분 나갔는데 그 이후에 추가 접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비로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재난대응부서에서는 폭설이 나거나 예보가 되면 지금은 문자로도 보내고 담당부서에서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700만 원 기준은 얻다 둔 거예요? 700만 원이라는 것은?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이게 원래, 이 긴급생활지원비는 원래 300만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특별히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500만 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경중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흔, 92개 업체가 동등하게 이렇게 피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거를 경중을 따질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건물의 지붕이 무너지거나 반파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요? 이건 뭐 도비가 100%?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도비가 100%입니다.

이용운위원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네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지급은 어떻게, 금방, 지원이 늦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피해신고가 되면 며칠 만에 이게?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게 바로 지원되지는 않고요. 이거 말고 또 재난지원금이랑 별도로 행안부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급되고 나서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도에서 성립전으로 왔기 때문에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긴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추위에 한참 걸려서 그런 피해가 좀, 당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긴급이란 말을 쓰는 만큼 속히 진행돼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295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인데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는 지금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어디, 어디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남양시장하고요, 송산 사강시장, 궁평리 궁평항 해오름수산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정에 조암시장, 발안에 발안 만세시장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송산 같은 경우에는 송산뉴딜정책이라고 그래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부 주차장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좀, 주차장 만드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도시개발 뉴딜사업으로 해서 어떤 조화를 이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송산을 예로 들자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전통시장만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는 것만큼, 다섯 개니까,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문화콘텐츠라든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지역의 전통시장 있는 지역들이, 인구감소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관광형이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문화관광형 사업들이랑 공모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보통 대규모, 한 10억 이상 사업을 받아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와 별도로는 저희가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각 시장이나 전통시장의 상점과의 일정 규모 지원을 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또 전통시장의 기준이라고 그럴까, 전통시장의 정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상인회가 규모별로 100명 이상 있다든가, 유통업이, 도소매업이 50% 이상 존재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만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기준이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잖습니까.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 326쪽인데요, 저희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 저희가 향남이 4호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임차보증금이 당초에 5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보증금을 많이 깎아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은희

최은희위원

똑같은 장소, 우리가 계약된 장소는 똑같은데 보증금을 저희가 깎아서 이렇게 똑같아진 부분이에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보증금이, 네. 싸게 좀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이달에 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참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서요.

은희

최은희위원

장소가 보니까 발안만세길, 여기인데, 여기 산업 의류잖아요. 산업단지 좀 가까운 쪽으로, 좀 하면 이용률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이쪽 이용하시는데 이용률이 좀 괜찮은 데로 선정을 하신 건지.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입지상 아무래도 제조업체가 많은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그다음에 향남권 뿐만 아니라 그쪽, 우정, 장안 이쪽까지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적정하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직 개소는 안 한 부분이고. 네, 이게 진행이 조례로 저희가 발의를 해서 참여했던 부분이라서 여쭤봤는데, 이게 그러면 개소가 한 9월 말쯤 되는 건가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이달 안에 개소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유해물질로 잘, 저희가 그쪽 차별화돼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세탁할 수 있게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택구 실장님, 우리 2024년도에 화성특례시의 기업 수가 어떻게 되죠?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저희가 기업체수가 2만 6천여 기업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2025년도는 몇 만이, 몇 개소 또 하면 얼마죠.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작년, 올해요?

김상수위원장

올해, 올해.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조금 줄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얼마 정도 줄었죠?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한 2천, 2천이 좀 안 되고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한 1,900? 1,900 정도.

김상수위원장

줄죠?

택구

이택구기업투자실장

네, 줄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지원과, 투자유치과, 산업진흥원, 첨단산업과. 상당히, 기업투자실의 첨병들 아녜요, 과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숫자가 늘리면 더 나은데,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위축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진흥원 예산이 한 120억인가요? 지금 하는데 뭐, 말씀은 뭐 인원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산업진흥원이 예산을 많이 쓰면서, 과연 우리 화성특례시에서 뭘 하는지 한번 원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우리가 AI담당관은 20조 원하고 5조를 더 투자유치를 받겠다고 킨텍스에다가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우리 화성특례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기존의 탈바꿈을 해 보겠다, 돈만 쓰지 마시고, 한번.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아까 기업수 말씀하셨는데 2만 8,8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요. 그러다가 24년도에는 약 1,900개, 정확히 얘기하면 1,901개가 줄어서 2만 6,891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수 대비 하면 약 한 7.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한국 전체적으로 9.2%의 기업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많은데 지금 제조업이 많이 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전략방안을 다섯 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전략 하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인가 해서 다섯 개 산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첨단산업입니다. 지금 AI를 비롯해서 국가에서 3대 강국뿐만 아니라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가 AI선도도시로서의 기능을 좀 하자라는 부분에서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첫 번째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가 현재 제조업이 우리가 2만 6,800개가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힘들거든요. 이 제조업 부분들은 기존의 전통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들은 4차산업혁명 진행과 더불어서 DX라든가 AX라든가 이런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늦어지다 보니까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성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 6,800개지만 예를 따지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5,7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진흥원장님.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장

기아자동차 하청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관내에?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정확히는 지금 모르고요. 현재 화성시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 수는 4,600개 정도가 됩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진흥원장님, 다음에 또 뵙겠고요.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각 부서 공히 국도비 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환수금 등이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9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의 주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신규사업 반영분이며 자체 보조사업 조정과 보조금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05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91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2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수요가 많아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신규로 4억 4,3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화성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3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에 24억 2,156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화성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입니다. 시민과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5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3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시립반려동물진료센터 및 입양 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사업비 변경으로 2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과 어촌소득 증대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16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5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국도비 사업 내시되어 보상금으로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4억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에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7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63페이지 보시면요, 못자리 상토 지원인데요. 증감사유가 감액이 한 8천만 원 됐는데 자격요건 미달은 이해가 가는데 동일농가 이중계좌 및 동일필지 신청 이거는 좀 많은, 사례가 많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중복 신청했던 건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중복, 이거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취합해 본 결과 중복 신청된 필지 이런 것을, 잘못 신청드린 게 있어서 중복 제외하고 남는 거 한 8천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중계좌는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동일 농가 이중계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중계좌.

김영수위원

네, 계좌를. 보통 우리 이중계좌 하면 범죄적인 모습이 큰 것 같은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건 제가 조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추가로 좀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지원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실수로 인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부정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잘 좀 파악하셔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방지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부정수급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수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64페이지 보시면요. 하우스 지원사업인데요. 산출식을 보면 신청금액이 얼마, 10억 정도 되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 곱하기 50% 정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50% 지원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시비를, 저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5억.

김영수위원

예산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5억 정도.

김영수위원

5억 잡은 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당초에, 본예산 당시에 한 40, 한 51명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 한 일곱 농가 정도밖에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년 폭설피해 때문에

김영수위원

폭설 때문에, 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좀 많아서, 후순위자가 너무 많아서 추경으로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하우스 유형이 있는데 수동, 자동, 연동이 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대부분 가장 많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자동을.

김영수위원

자동을 많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자동을 많이 하고요. 단동 같은 경우는 한 동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김영수위원

네, 단동에 자동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개폐가 자동으로 들어, 스마트팜까지는 아니어도 개폐가 자동으로

김영수위원

옆에가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하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부분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대설피해에서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내가 단동에 수동이었는데 자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건 농가 자율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자율이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지원받는 건 그러면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나요?

김영수위원

네, 그러면 더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재난지원금액은 사실

김영수위원

면적?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복구비용의 한 60%,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조금 더 별도로, 이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받고 또 우리가, 여기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 플러스, 이제 자기 자비까지 들여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동을 하든지 연동을 하든 그건 자기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결정하는 부분인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399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시비가 무상급식, 지금 늘어난 부분인 거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떠한 이유로 좀 늘어났을까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원래 당초 저희가 초중고등학생이 학생 수가 약 15만 명이 됩니다. 그 규모에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 학생 수가 늘었다기보다는 본예산 편성할 때 원래 소요예산이 441억 정도 매칭으로 내려온 상태였는데 예산의 효율적 이용 때문에 추경에 조금 반영을 늦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아이들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학교에 학생 수가 그렇게 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니, 저기 392페이지 보니까 거기는 무상급식 보조금 사업을 반환을 한 1억 1,000 정도 했더라고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반환을 했는데 여기는 또 늘어나니까 그 사이에 뭐가 좀,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해서 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식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인상비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매년 다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적인 증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렇게,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도 상위 정도 올라가 있는 거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급식비가 1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처리가 있는데, 자체사업비인가 모르는데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저는 예산을 보면 산출근거를 보고 오면서 예산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출식으로는 보니까 18만 원 곱하기 2,425마리 해서 4억 3,600인데 여기 예산액은 3억 8,600으로 나와 있어서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떻게 된 건지 좀. 1억이 더 증가된, 1억이 더 증가된 건데 예산액에는 1억이 빠진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보호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김영수위원

보호?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김영수위원

보호, 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유기견이나 유실견

김영수위원

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기안동에서 갑자기 20마리를, 방치된 아이들을 다 데려오게 돼있어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예비로, 추가로 5천만 원을 상향을 한 건데 이게 1억을 상향한 것처럼 수식을 거꾸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을 3억 8,600에 좀 해서 오기를

김영수위원

오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뇨,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가고 감액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산출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돼서, 오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그래요, 다음에 또, 예산이다 보니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저는 예산보다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좀, 부족해서, 지식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농민기회소득입니다.

박진섭위원

기본소득.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기본소득이었다가 기회소득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고 일단 경기도에서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이 부족했던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저희 농민기본소득도 있고요, 예술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소득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민,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한테 5만 원 기본적으로 1달에 지급하고요. 또 저희 특별히 특정농업인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들, 아니면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월 15만 원씩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진섭위원

뭐, 큰 혜택은 아니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혜택입니다.

박진섭위원

직불금 수령하는 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직불금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 나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박진섭위원

아, 직접 했을 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직접 하셔야 되고요. 직접 하시기도 하고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그분은 또 제외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그게, 농지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 1인당 얼마, 이런 규정 같은 건 없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농지 면적 따라서 단가가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그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단가가

박진섭위원

개인, 뭐, 예를 들어서 최고치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상한선은 개인이 아니고 농지에 따라, 상한선은 개인에 따라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렇겠죠, 있어야 되겠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좀 한, 한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헥타르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제한은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한계도 있고 농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렇게 있어야지 또, 안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소농직불이라고 해서 큰 농가보다 작은 농가에 조금 더 단가가 높게

박진섭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책정되고 있는데 그걸 소농직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 해서 농촌활성화비 지원으로 해서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농촌체험마을들이 경기도 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디션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제라든가 지역에서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 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인데요. 그중에 저희, 민들레연극마을이라고 우정에 있는 연극마을에서 오디션에 참가해서 1등을 해서 최고 지원금액인 5,5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민들레마을 책정돼서 5,500만 원이라는 거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한 개 업체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한 개소에, 네.

미정

명미정위원

한 개소에 지원.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지금 열 개소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여기가, 여기에서 지원금액이 열 개소라는 건 경기도 내 총 열 개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경기도 내에서 열 개소인데 저희가 1위를 해서 5,500만 원을 딴 거네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중에 열 개소가 금액이 다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 1등이 5,500만 원이고 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우리 연극마을이 가서 오디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최고 상금액처럼 지원을 받게 됐고요. 이 지원사업들은 체험비라든가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잘된 사업이네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42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26페이지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170가구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170가구인데 전액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42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신태식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오늘 국회 토론회 참석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한 143농가인데 여왕벌 보급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었는데 여왕벌 보급을 농촌진흥청에서 증식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증식장이 구비가 안 돼있어서 여왕벌을 공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저희 시에서 증식장 구비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농촌진흥청에서 증식장을 구비를 해서 여왕벌을 공급하게 되어있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증식장을 아직 구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일몰된 사항이고요. 차후에 증식장에, 증식장이 구비가 되면 아마 그 사업이 부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그거는 농림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저희 시에서 그러면 대책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기나 일정이나 그런 게, 일정이 나오는데 증식장 관련된 거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완비가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나 계획은 저희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양봉농가에 좀,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도 벌이 없어서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잖아요. 이게 조만간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농림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차후에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해양수산과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백, 설명자료 502페이지입니다.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팽창형 구명조끼가 911개를 지원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911개의 수량을 책정하게 된, 저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에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화성시 관내에 총 백, 총 어선 척수가 거의 한 550척 정도 됩니다. 550 되는데 저희들이 낚싯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낚싯배가 30척 정도 되는데요. 최대 승선인원이, 최대 승선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일반어선 같은 경우에는 배 검사선에서 승선인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쪽 해서 한 911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초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그러고 있고 일단 신청물량은 많이 애썼으나 그 물량 대비해서 이 정도만 올해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신청한 수량은 더 많은데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대략 몇 개나 되나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대략, 그 부분 경우에는, 낚싯배 같은 경우는 승선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겠지만, 낚싯배만 해도 한 30척 정도 되면 600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어선 같은 경우가 승선인원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시비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도비 사업으로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도 있고, 또 그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관리문제가 있잖, 한 4, 5년 정도 되게 되면 또 이것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실 거라는 얘기이신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안전을 위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농업정책과 364쪽에 대설피해농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여기 규모는 어느 정도 됐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사업

이용운위원

피해.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사업

이용운위원

피해, 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사업

이용운위원

피해금액.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전체 피해금액요?

이용운위원

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잠시만요. 저희가 피해면적시설이 462헥타르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하고 과수재배시설, 인삼재배시설, 기타 해서 총 농업시설이 462헥타르가 피해신고가 돼서 이분들한테 재해지원금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운위원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농가한테는 어때요, 참여?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 포기하신 농가들도 좀 있으세요. 사실 포도 같은 경우도 연로하셨을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복구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일부는 포기하신 농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원예용 하우스 같은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시 재기하실 분들이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동물보호과 469쪽, 죄송합니다. 4백, 469쪽.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반려견 놀이터에 동탄 세 명, 서신, 향남 두 명 이렇게 시설관리요원인데 관리요원이 어떻게, 자격증이 있나요? 아니면 자격증 없이 그냥 관리만 하는 건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현재는 자격증 없이 관리만 하고, 들어가시는 분, 나가시는 분 체크, 그리고 잔디관리라든지 그런 시설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기본적인, 반려견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게 중요하죠, 대학교에도 보니까 반려동물, 반려견 그런 자격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사람들을 좀 채용을 하면 반려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좋을 텐데 그냥 관리인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런 문화적인, 그런 교육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라든지 앞으로는 이런 시설관리는 운용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잔디밭이나 이런 거는 새벽이나 아주 늦은 시간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좀 빼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문화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동물보호과에 직원시스템이, 훈련사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아무도 없지요, 지금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전문가는 없고 문화, 민간,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 그 업체

이용운위원

아니, 그건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별개고, 그거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별개고 채용, 지금 현재.

이용운위원

행사하고 직원, 동물보호과에 동물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보호과 전문인력이 아무도 없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지금.

이용운위원

훈련사라든가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관련 학과에 나온 직원이라든가 이걸 계약직이라도 좀 해서. 동탄의 지금 여울공원에 놀이터가 있는 거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서신에 하나 있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향남은 아직, 하려다 말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반려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민민갈등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에티켓 훈련을 해서 지역별로 훈련사가 다니면서. 그런다고 하면 민민갈등도 많이 없어지고 안전할 수, 개물림사고 같은 것도 없을 텐데 그런 걸 왜 안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강력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향남 놀이터는 거기 민원 때문에 아주 제외된 거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전원주택단지

이용운위원

다른 데 지금 설치하고 있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다른 데에, 향남에 방축공원에 별도로 협의를, 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공원관리 변경승인을 받은 이후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요.

이용운위원

향남지역에 반려견, 등록반려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 향남.

이용운위원

서부 쪽, 서부 쪽으로 하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 자료조사는 제가 갖고 있는데 별도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자격 가진,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또 진료센터, 470쪽 보니까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가 있는데 입양센터는 저쪽에, 어디지, 서신 가는 쪽에, 거기에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반려마루.

이용운위원

네, 경기도 게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반려마루가 있는데 거기가 외져서, 외졌기 때문에 입양률이 저조한가 봐요. 그래서 수원시에 나가있습니다, 그 입양센터만.

이용운위원

입양센터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 화성시에는 입양센터가 따로 없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래서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입양센터가 나가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수원 같은 경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입양센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하고요. 반려동물 진료센터는 전액 시비로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진료센터가, 그게 병원이 가능한 거예요? 기존 가축병원에서 이렇게 수탁, 위탁, 수탁을 해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공공형, 공공형 동물진료센터, 대형으로 해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병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형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한 개소를 지정을 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저소득가구나 이런 분들의 문턱을 낮추기에는 우리만의 진료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처음부터 그렇게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의사, 의사는 몇 명,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돼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의사 한 명에 간호사 두 명, 그리고 미용이나 여러 가지 문화센터,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훈련 하실 수 있는 분 두 명 해서 총 다섯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자격 가진, 거기는 진료, 그러니까 놀이터에 있는 게 아니라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이용운위원

동물보호과에 있는 게 아니라 진료센터에 전문가를.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네.

이용운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라고 안 그랬잖아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진료병원.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에 대한 거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반려견 행복나눔축제가 있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작년에 동탄에서 했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동탄에서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서부 쪽에서는 언제 했었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 서부 쪽에서는 장소를 하지 못해서, 지금 이번에 봉담에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걸 7천만 원이 매년, 몇 년째 7천만 원 들여서 이벤트성이 강한데 실제적으로 쓸 수 있게끔, 4개 권역별로 이게 큰, 대규모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반려인들이 함께 와서 기본적인 거, 이렇게 의견 나누고 교육하고 그게 더 내실 있지 않을까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모두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큰 축제로 전통, 앞으로 자리매김되어 갈 부분이고 소규모로 작게작게 해서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4개 권역으로 해서 이게 많이 활성화된 다음에 종합축제를 하는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용운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제가 너무 깁니까?

김상수위원장

아니, 하세요.

이용운위원

길고양이 수술비 지원하는데 이게 가축병원에서도 좀, 선호하질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서부 쪽, 특별히 더한 것 같은데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 세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잘, 지금 향남에, 서부 쪽은 향남에서 지금, 향남에.

이용운위원

남양 쪽은 없고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남양 쪽에는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맘카페, 맘카페가 아니지, 펫카페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모집할 때 서부권에 한번 더 가점요인이라든지, 방안을. 그러니까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용운위원

아, 그래서.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것 좀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동물보호과가 반려견하고 펫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게 많잖아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동물보호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해양수산과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어촌휴양마을 고도화 사업하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어촌고도화사업이 저희 해수부에 공모신청해서 백미리 어촌계가 이번에 고도화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8억이고 이번 추경 때 4억이고, 내년 게 2026년도 본예산 때 4억 해서 총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백미리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8억으로 인해 카라반 열다섯 대를 그쪽에다가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어촌마을이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백미리가 잘되고 있는데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외부에서 들여와서 한다는 소문도 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더 관광, 관광객들이 속질 않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지금 입파도 선착장 보강사업 9천만 원이에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그 입파도 선착장 가게 되면 바닥 쪽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시공을 예전에 한 5년, 6년 전에 했었는데 부실 쪽으로 돼서, 바닥에서 저기해서 그것도 특히 그쪽 걸어가다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수공사, 70미터 보수공사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해양수산과장님이 여러 각도로 노력하시는 국화도의 접안시설이라든가 또 입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약자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유모차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더욱더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몇 년째 제가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좀 안 되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 노력해서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부위원장님.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자료 357페이지 한번 좀 문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게 기정예산액 대비 두 배가 더 늘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1명.

이해남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가도우미를 90일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두 배 는 거는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워낙에, 한 명이 신청되어 계신데요. 그 이후에 한 분이 더 계셔서 저희 도에 요청을 했더니 한 분 더 지원해 주시기로 해서 한 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로는 적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지금 한 명인데 한 명이 더 늘어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거 봐서는 ‘출산율이 두 배가 늘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중에 출산하신 분이 많지는 않은데 좀 귀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었다가 한 분이 더 추가된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인원수는 딱, 금액 증가된 걸로 봐서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두 배인데요.

이해남부위원장

두 배인가 했더니 인원수로는 그냥 한 명인.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귀하신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그 위 페이지에 한번 보면 농업인 기회소득이 있어요. 농어민 기회소득도 기정예산은 이게 164억 8,200만 원인데 좀 감액이 22억 2,200만 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경기도 내시 반영한 건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이 한 68억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 또 나갈 게 있는데 상반기 거 곱하기 상반기 못 했던 사람들 거 해서, 추가해서 한 68억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20억 정도 남는 게 있어서 경기도에서 변경 통보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럼 이거를, 혜택을 사업량이 5만 원 지역화폐 지원하는 건데 못 받는 분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은 분이 혹시 있어서 감액된 건 아니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닐 거 같고요. 조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빡빡하게는 안 세우고 여유 있게 세웠는데 상반기 것 들어간 거 보고 조정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량 2만 520명에 대해서는 다 수혜를 본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 이상, 아마 될 수 있는 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하세요.

은희

최은희위원

하지 말까요?

김상수위원장

아뇨, 하세요.

은희

최은희위원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9월 우리 토요일하고 일요일 송산포도축제를 하셨는데요. 폭우 속에서 땀과 같이 함께 이뤄진 축제를 하셨는데 식품유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 그다음에 봉사자들 함께 한마음으로 해서 잘, 개막식도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주민들이 찾아와서 성황리에 이룬 것 같아요. 과장님, 감기 걸리신 건가요? 비 많이 맞으셔서? 농가들만 저희도 비가 많이 오고 살짝 햇볕 쬐었을 때 농가들 쪽을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는 햇빛가리개가, 천막이 설치가 됐었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 주셨고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좍 되어 있다 보니까 앞의 부분하고 제일 끝에 제비뽑기해서 자리 선정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뒤에 계시는 농가들은 앞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끝까지 가시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판매가 좀 덜 될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뒤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좀 이점, 그런 걸 쥐어주는 게 없는지. 그거하고 그리고 배치가 일자형이다 보니까 이게 좀, 내년에도 행사 하실 때 좀, 장소에서 그대로 한다면 방향을 둥글게 한다거나 일자로 좍 있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농가에서는 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 가격이 3킬로그램에 2만 5천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가격이 또 다르게 책정이 된 건지, 그리고 또 이번에, 작년에 로컬푸드에서 진행을 하다가 농식품유통과에서 처음으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농가들, 예전에 민원들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잘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이번 이틀, 토요일, 일요일 포도축제는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요. 첫날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은희

최은희위원

물을 조금 드시고, 과장님.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첫날 갑자기 비가 와서 좀, 농가들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늘막을 저희가 쳤었고요. 그런데 비가 와서 아침에, 새벽에 바람이 좀 부는 관계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철거를 했군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철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날씨가 좀 좋아져서 선선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렇게 해는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배치는 저희가 11자 형태로 이렇게 나란히, 입구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놨는데 재작년엔가요, 재작년에는 저희가 둥글게, 이렇게 배치를 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근처에 이렇게 둥글게 배치는 해 놨지만 실제로 손님들이 돌기에는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돌지 못하고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11자 형태로 입구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들어오는 구조로, 원상태로 복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결정이 항상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올해는 농가들도 좋은 품종을, 그리고 또 좋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자라는 마음이 합의가 잘 돼서 올해는 2만 5천 원에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작년에는 2만 9천 원, 3만 원대 이상으로, 3만 5천 원 이렇게 팔았었는데요. 그리고 다행히도 올해는 로컬푸드에 2만 9천 원에 나갈 때 저희가 2만 5천 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상당히 만족한 부분으로 돌아가신 부분이 있고 또 농가들의 불만은 이번에 아마 비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도 잘 보완해서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비가 갑자기 내린 부분이다 보니까 쏟아질 때 공무원분들 다같이 비 맞아가면서 땀에 묻혀서 물 쓸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같이 저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하신 김정우 과장님 집에 가서 쉬세요. 몸도 그렇게. 우리 국장님, 농정해양국에서 제일 시급한, 큰 사업이 본 위원장은 경관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에코팜랜드. 거기를 잘 진행 좀 해 주시고, 그런데 그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지금 캠핑장이나 여러 드넓은 거기를 잘 활용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호

송문호농정해양국장

네, 저희 올해 열심히 준비해서요. 내년 2월에는 그렇게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15에서 226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술기획과, 과학농업과만 해당되며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038만 8천 원이 감액된 13억 4,813만 4천 원으로, 도비사업 감액분 입찰보증금 환수와 국도비 반환금 및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179만 2천 원이 감액된 79억 2,391만 5천 원으로 기술기획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과학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입니다. 먼저 우리 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맑은물 행정에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 이해남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2억 원 증액한 3,74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의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713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9,300만 원을 감액한 1,69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의 요인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용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3억 9천만 원을 감액한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정수 구입비 8억 5천만 원 증액,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62억 증액, 상수도시설 투자비용 11억 증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3억 원을 감액하여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86억 원을 증액한 2,03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으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사업으로 1억 원을,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7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859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금 20억 1천만 원, 원인자부담금 16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28억 8천만 원 증액, 하수관로 관리 2억 7천만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관리 13억 6천만 원 증액, 기본경비 1천만 원 증액, 하수처리시설 설치 239억 9천만 원 증액, 하수관로 설치 4억 감액, 국비반환금 3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581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기정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고 지금 증가하면, 한 60억 정도 세운 것 같아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생각보다 꽤 금액이 커서. 본예산 때 혹시 좀 이렇게, 우리가 75% 정도 맞춰야 되니까 나중에 추경 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잡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예산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 잡았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건지 해서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아니면 도로신설에 따른 상수도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설이라든지 누수, 긴급누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24년도에도 저희가 105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105억 원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이게 지금 기정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인지 정남면이 빠지고 변경이 된 사항인 거죠? 이게 화성시 전역 금액 합쳐서 17억이 올라가서 똑같은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거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면 보통리 799번지 일원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좀 발생이 돼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그 7억 원을 풀비인 화성시 전역 노후관로 교체공사에다가 합쳐서, 17억으로 확대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남면 보통리는 만약에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거기는 좀, 저희가 좀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후관로 2007년도에 강관을 그쪽 동네에다가 매설을 했는데 잦은 누수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도로폭이 좀 좁고 그래서 터파기를 하게 되면 교통통제가

김영수위원

그 길을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데 그쪽 지역의 민원인들께서는 우회도로 개설을 좀 요구하시고, 또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영업을 못 하시게 되잖아요. 영업보상도 말씀을 하셔서 도저히 그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고, 다른 공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결론은 노후관로가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한테 나중에 피해가 갈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실정인가 보네요, 거기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선제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본인들 위해서 한다는 건데 당장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차후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건데.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그러니까 노후관로를, 터파기를 해서 노후관로를 철거하고 새로운 관을 매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또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한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예산을 쓴다고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이게?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수력발전설비 설치사업인데요. 좀, 이게 전체 사업금액이 5억 5천인 거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5억 5천에 대한 설계비가 한 4천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보통 설계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보통 도건위 쪽에서 보면 같은 사업은 아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업금액이 10%에서, 8%에서 10% 사이가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그럼 그렇게, 여기도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도?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아무래도 소수력발전이라는 건 기계설비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포시 같은 경우나 용인시 같은 경우도 이 소수력발전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공사비라든지 설계비,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보고 해서, 적정수준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 것 같다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가 그, 산척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이신 건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산척동에 있는 산척배수지입니다.

김영수위원

배수장, 배수지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60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인 거잖아요? 2억 7천이 좀, 증액된 부분인데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영수위원

사업기간이 2025년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저희 본예산에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준설사업을 발주를 했었는데요. 올해 잦은 비에 의해서 준설사업이

김영수위원

아, 공사 계속 늦어진 겁니까?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아뇨, 공사가 다, 준공이 됐고요. 추가 공사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다시 한번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증감사유 보면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오수역류 피해예방 및 상습역류구역 정비 준설 이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지금 하는 공사로 보면 됩니까?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민원이 오거나 아니면 일시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긴급대응하는, 현장 출동해서 긴급 대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예산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긴급 대응한다는 게, 지금.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가, 시가 넓기 때문에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비가 잦아서 예산이 소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주를 하려고요.

김영수위원

아, 비가 많이 와서 소진돼서 더 추가로.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도 소진될 여력이 있나요? 장마철이 거의 끝나가고 하면, 그래도?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비 온 이후에도 유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래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나 상수과 같은 경우는 좀, 밀접하게 생계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는데 예산 세우신 만큼 잘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저는 예산이 아니고, 농어업회의소 있죠, 그거 지금 뭐, 마무리가 잘 됐나요? 회장님 건, 여기 복잡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어업회의소는 사실은 농정국 소관

박진섭위원

아, 그런가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인데요. 지금 회장님 새로 선출해서 활발하게 많이 활동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선출이 언제 끝났나요?

사무실이 그쪽에 있는 게 아녜요, 지금?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거기 없고요. 산지유통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래요? 지금 잘 됐나요, 마무리가요, 그럼?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돼서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도 전국대회 가신다고 그래서 환송해 보내드렸고요.

박진섭위원

어떤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회장님? 회의 소장님이?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완해 회장님이십니다.

박진섭위원

네, 들어보신 것 같네. 하여간 그런 거는 담당,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 문제없게끔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도 많이 하시고요. 장소도 많이 해서 같이 좀.

박진섭위원

누굴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진섭위원

그거 좀,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관리들을 잘 좀 했으면.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진섭위원

나는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있어서 거기 관련된 건 줄 알고, 그리 행사 할 때, 그리 가봤어요, 제가.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농업인들이니까 저희하고도 다들 연관이 있어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과학농업과 설명자료 554페이지입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사업에 당초에 18,996건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6,000건을 지원하시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 나머지 건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이 사업은 2천, 올해 7월에 도비 변경, 감액 변경이 내려온 건이거든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그런데 보험가입 실적은 작년도 대비해서, 전체 대비해서 우리 2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실적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더 많이 가입을 하신 상태고요. 도비가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도비 감액은 됐는데 지금 나머지 농기계에 대해서, 지금 못 하는 건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건수에 대한 시에서의 대책은 혹시 없으신 건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이거는 일반 농업인들이 필요해서 드는 보험이고요.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다, 보험 가입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기계보험은 일반 농업인이 뭐, 농작업 중에 다치시거나 아니면 농기계 운전 중에 다치시거나 할 때 본인이 필요해서 드는 보험에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미정

명미정위원

네, 본인이 필요해서 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못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현재까지로는 작년보다 더 많이 가입을 하시는 상태고요. 그래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보험을 못 든 농기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그거는 본인이 보험가입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부담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거의, 아마 농기계 같은 경우는 열두 기종이 해당이 되거든요, 보험에.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시에서 본인이 안 들었으니까 본인 자비로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 수요조사가 됐던 상황이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현재 잔여 예산 가지고도 아직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관련해서는 농협이랑 계속, 4차 정도 회의를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농기계라든가 농업인 안전보험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늘어나서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올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580페이지입니다. 수도미터기 보호등 교체수선비가 있어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55% 증가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증감사유에 고장으로 인한 수도미터기 교체량 증가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갑자기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5,600개의 수도미터기를 교체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 600개 정도는 고장이 원인이고요. 나머지 5천 개는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걸 교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미정

명미정위원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서 저기라는 거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 같은 경우는 50밀리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8년이고요. 5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년인데 올해 유독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도미터기가 많아서 좀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했는데 이게 지금 고장으로 인한 수도미터기 교체량 증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와서 질의드렸습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맑은물시설과 581쪽 좀 보겠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요새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봉담읍 상리 715번지에 싱크홀로 의심되는 거 있는데 싱크홀 확인됐나요, 혹시?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확인했는데 원인은 불명이고요. 저희 상수도 관로로 인해서 신고로 발생된 건 아닌.

이용운위원

다행이네요, 그렇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우리 화성 관내에도 싱크홀 의심되거나 그렇게 발생한 적 있나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간혹 있기는 있는데 최근에 저희 상수관로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된 데는 저희가 바로 응급, 긴급 누수복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싱크홀이 바로 응급복구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시민들이 불안감 조성이 되잖아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애쓰시고, 뜨거운데 애쓰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철저히. 요새는 뭐라고 그러나, AI도 아니고 이렇게 점검하는 게 있나요, 그거? 누수라든가 이게 장비가?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음파탐지로 해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넓어서 그게 다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요, 실은?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싱크홀 원인이 상수도에서 누수도 있겠지만 각종 지하에는 지하매설물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상수관로 말고 또 우수관로도 있고, 우수관로, 또 통신관로, 뭐 열병합관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 원인은 일단 파서 확인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네.

이용운위원

네, 하여간 그 문제 좀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지금 말씀 나오셔서 그런데, 말씀하셔서 그런데 도로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게 매설이 되어 있잖아요. 서로 이게 의견이 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상적,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실은?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신설을 하게 되면 같이 상수관로를 선제적으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최종 준공이 된 이후에 상수관로를 또 매설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신설을 할 때 같이 상수관로랑 같이 매설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맑은물이 중요하지요, 식수로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기술센터에는 뭐, 시급한 지금 현 사업이 뭐인 거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예산을 좀 확보를 더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리고요. 예산을 확보했다면 뭐에 쓰고 싶은 거예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을 갖다가, 최첨단 기술을 갖다가 접목하는 회사, 부서인데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새로 개발된 기술이 있으면 저희가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스마트라든가 이런 쪽을 좀 강화를 시키고 싶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잘 하시면 예산 많이 드릴게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정숙

우정숙맑은물사업소장

네.

김상수위원장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그렇죠? 맑은물사업소는 시급한 사항이 뭐예요?

정숙

우정숙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국도비 많이 해서, 확보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하수관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맑은물 공급과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문화관광국, 독립기념사업소, 교육체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