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두희입니다.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10월 15일 수요일부터 10일 21일 화요일까지 7일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일정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 후 본회의 휴 회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후 10월 16일 목요일부터 10월 20일 월요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예비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시고 제27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관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연임 제한 및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정비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약칭 사용을 위한 문구를 정비하고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자문위원의 임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에는 부적격한 자문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의2에서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 부위원장, 이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입니다. 김동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신설 항이 4개가 신설됐다 그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신설 항이 4개가 됐는데 지금 규칙 개정 시행일이 2021년도가 시행일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미뤄졌던 이유가 혹시 뭡니까? 오늘

제가 미루어졌던 이유까지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국장님 미뤄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개정 권고 공문이 시달된 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사실상 언제까지 개정하라는 시한 자체가 2025년 9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기에 차서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조금 소홀했던 업무태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빨리빨리 일 처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그러면 원래 시행규칙 개정일로부터 몇 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 지정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타 지자체는 보면 2025년, 2024년 이렇게 있는 데도 있거든요. 2022년부터

예.

날짜가 지금 내려오는 게 조례를 보면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내려오는 조례가 아닌가요? 그런데 날짜가 지자체마다 달라지면 상위법령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각 지자체마다 어느 시점에 다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건데 이렇게 5년 차이가, 4년, 5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령에 따른, 파생되는 변경사항이 아니라 청렴이라는, 윤리강령 실천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시대적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고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유효기간을 여유 있게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년, 5년 정도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 답변은 알겠는데 위촉 규정 신설 제3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3조 제4항 그다음 제3조의 2 이게 지자체마다 다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려오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는 않은데 연도별로 왜 이렇게 시행날짜가 우리 김해시는 2021년도부터 시행해서 2025년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야, 조례를 해야 하고요. 다른 지자체는 2022년, 2024년, 2025년도에 시행날짜가 되어서 또 기간이 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개정 시점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늦었다는 그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늦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각 지자체도, 남은 지자체도 시행일이 2025년도니까 아직도 4년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김해시가 늦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답변은 부족하지만 우리 이선미 국장님이 오셔서 준비를 잘하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동료위원님이나 또 밖에 우리 시민이 볼 때 이런 것을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절실히 설명을 듣고자 질문했는데 우리 김동관 의원님 어쨌든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문위원에 정당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일반 당원이 있고 권리당원이 있고 대위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에 자기가 가입한지도 모르고 정당 당원으로 된 분이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반 가까이 그래요. 그리고 정당 가입은 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연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본선 앞전에 경선을 하게 되면 그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당원도 많아요. 그분도 실제적으로 어느 당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들어간 게 많고 그리고 그 관계로 들어가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거의 다 일반 당원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인 당원으로 가는데 여기에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지.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권리당원이라든지 당에 가입해서 활동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지 내가 뒤에 자료 보니까 지금 경남도 내 지방 18개하고 50만 대도시에 17개 해서 총 35개인데 반대하는 게 18개가 반대했어요. 그 사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지. 나도 모르게 어느 당에 들어가 있던 적이 옛날에 많았어요. 왜 내가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인이 그렇게 전화해서 들어간 경우도 많았거든. 그래서 정당이 자문위원이 된다,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생각이, 내가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너무 세분화하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 우리만큼은 뭔가 기준, 권리당원이라든지 당원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실제 당원인 것을 알고 있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김동관 의원이 오랜만에 발의했는데 통과는 하지만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류명열 의원님 같으면 내가 오히려 반대할 건데 김동관 의원이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하는데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원의 역할을 한 부분에 들어가 보면 진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3분의 1은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해서 한번 해놓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을 제시했다 아닙니까?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의견을 제시했다 아닙니까?

아니, 발언을 한 거고

발언이지 의견은 지금

참고로 이야기한 거예요. 질문한 게 아니고

아니요.

우선 공정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인 거고 조종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중에서도 정당에 탈회한 기간도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저희가 상위단체도 알아보고 주변 타 지자체도 알아봤는데 상위단체 같은 경우는 정당에서 탈회만 되면 임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탈회가 되면 공정성도 담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정당에 가입된 상태에서 같은 당이든 타 당이든 위원장이든 위원이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서나 밖에서 볼 때 공정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확인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구체적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희도 사실 정당에, 아까 조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가입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윤리위원장 정도 하신 분들은 각 당에서 객관적으로 조금 증명을 본인 스스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당, 예를 들어서 기관이, 탈당한 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부분은 국회 같은 경우 상위기관에도 임명받고 탈당하고 직을 수행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최소한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김동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지금 정당의 당원 그리고 자문위원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건데 국장님 자문위원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문위원

예. 자문위원, 여기에 말하는, 처음 3조 2항에 있는데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 위촉 그러니까 정당 빼고 자문위원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는 관련 규칙에 의해서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그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추천하고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자문위원을 할 정도 같으면 아마 우리가 거의,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거의 다 알 겁니다. 너무 예민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정당의 당원 하지만 또 밑에 신설되는 데 보면 자문위원이 부적격한 일을 했을 때는 자문위원 해촉되는 규정도 따라오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라서 자기가 소신껏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숨기고 했다 치더라도 시간이 흘렀을 때 만약 그게 되면, 여기 보면 신설되는 데 부적격한 자문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이 따라오는 것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안 받아들여도 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김진일, 김주섭, 김유상, 이미애, 안선환, 조팔도, 허윤옥, 이철훈, 김진규, 허수정, 박은희, 김창수, 송재석, 조종현, 배현주, 김영서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운영위원님 반갑습니다. 류명열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단서조항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미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 제5조제2항 각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는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위원장, 허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류명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조항을 보시면 30일 등원 정지, 출석정지를 했을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한다든지 환수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공개사과나, 제5조 3항에 보시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하고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그런데 공개사과에서도 이게 적용되나요? 이번에, 이 항목은 여기 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면 징계조항이, 지금 징계의 종류와 의결을 보면 총 4개이지 않습니까? 그죠? 4개 맞죠? 첫째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두 번째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세 번째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번이 제명입니다. 맞죠?

예.

제명은, 제명 의결에는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되어야만 가능한데 어차피 제명되면 급여를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

지금 나눠 주신 유인물에 5페이지 보십시오.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위에 보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안 보셨죠?

아니, 봤는데 지금

국장님 보이소. 이때는 2분의 1을 감액

봤어요.

지금 되어 있잖아. 보세요. 5페이지 오른쪽에 되어 있죠?

예.

공개사과 경고가 2분의 1을 감액합니까?

예.

이게 되어 있어요?

예.

기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기존에는 아예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조항이,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맞다면 공개사과나 경고에도 우리가 지급하는 2분의 1을 감액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해서 변경됐는지, 이게 타 지자체랑 똑같습니까?

예. 이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지정돼서 문구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30일 등원 정지였을 때 조건도 똑같다 그죠?

30일 출석정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출석정지

출석정지는 지금 이 조항에 적용을

출석정지는 30일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30일 동안의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죠?

예.

그런 내용이고 다만 그러면 경고나 공개적인, 공개석상에서의 경고나 사과도 2분의 1을 월정수당을

그렇습니다. 감액한다는 겁니다.

감액한다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익위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예.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면 제일 먼저 윤리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심의위원회 구성이 몇 명입니까?

자문위원회고요.

자문위원회

예. 자문위원

다섯 명

5명입니다.

예. 5명

자문위원회에서 결과가, 자문위원이 뭡니까? 윤리전문가들이 다 자문위원회로 결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앞에 할 때, 우리 김동관 의원님 할 때 말씀하신 그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위원들이 결정 내려서 의회에 통보하면 그 내용을 저희가 상위로 조절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윤리위 내려서 본회의장에서 심의하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건을 다룰 수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존중이라는 말에는 꼭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항목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야가, 다수가 어떤 당이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가 넘어설 수 없다는 항목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것을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결정 이상으로 결정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일반 의원님들이고 의원님이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 이 말이죠?

아니, 넘어설 수 없다.

그래, 넘어설 수 없다. 결론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윤리자문위원도 물론, 제가 할 때 사실 다섯 분을 추천해서 했는데 사실 나도 그분들 성격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사실 당도 모르고 하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너무 우리 족쇄를 채우는 느낌이 들고 이러는데 제 생각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회에서 결과물을, 결정을 내렸는데 이하의 조치가 우리 자체에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똑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본회의장에서 더 하향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조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분란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정희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징계대상 위반행위 및 징계기준을 추가 정비하여 징계양정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 회의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품위유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추가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추가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잠시 하고 아까 간담회 했을 때 그걸 첨부

정회하이소.

좀 정회하고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하는 걸로, 이게 정회를

있습니다.

잠시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고견을 나눴던 내용 중에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징계기준의 형평성 확보와 의원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별표2 징계기준 중 “3. 품위유지 위반”의“음주운전”과“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제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