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문화국제국 소관 처리 요구사항은 총 76건이며, 부서별로는 공통사항 15건, 문화예술과 20건, 한미국제교류과 8건, 문화유산관광과 17건, 체육진흥과 16건입니다. 처리 상황별로는 완료 14건, 처리 중 51건, 중장기 검토 1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각 부서별 위원회 위원 변경” 관련입니다. 위원 변경이 필요한 2개 위원회 중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위원은 지난 7월 변경 완료하였으며, 마이스산업 지원 협의회의 경우 올해 11월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에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 위촉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방음시설 수요예측 및 시공점검 철저” 관련입니다. 현재, 평택아트센터는 실내 소음 허용치 기준 및 차음성능 기준을 공연장 기준에 맞춰 음악 공연에 최적화된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은 각 실별로 기본 방음이 적용된 상태이며, 추가로 대·중·소·개인 연습실에 흡음판 설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음·진동 측정 컨설팅 용역을 통해 기술적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연습 공간의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소리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시민평가단 운영 내실화 방안” 관련입니다. 시민평가단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평가 요소를 통해 균형 있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선발 후 사전교육을 통해 평가단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문항 개편과 행사별 평가 인원 적정 배분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군 소음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협조 및 관리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26년 12월 소음 영향도 확정·고시를 위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국방부 실무자 면담을 통해 소음 영향도 재조사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소음 영향도 조사와 관련한 군지협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민원 및 건의사항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국방부 및 군지협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42쪽, “국제교류도시 선정” 관련입니다. 평택시 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류도시 선정 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이고 상호 발전에 기여하는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첨단산업 등 평택시의 미래 발전 분야와 공통점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단순한 교류 행사가 아닌 산업·문화 전반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하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우호교류도시 성과를 분석하고 정례 교류 프로그램이 없는 우호도시 중심으로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도시별 맞춤형 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시민참여 교류 프로그램 확대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민 체감형 국제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웰니스 관광 활성화” 관련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및 「치유관광산업법」이 제정되어 2026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진위면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이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웰니스 관광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여, 올해 웰니스 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에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평택형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3쪽, “문화시설 무인경비용역 관리 통합 운영 검토” 관련입니다. 2026년 예산편성 전 무인경비업체 비교 견적을 실시하여 내년 계약 시 문화재단 주관으로 3개 시설물을 통합하여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근현대음악관 소리홀에 설치된 CCTV 16대를 8대로 축소하여 관리 효율 및 예산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6쪽, “평택 시티투어 운영 내실화 및 교통약자 접근성 강화” 관련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티투어 저상버스 추가 도입 및 여행자보험 개별 가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1회 평균 참여 인원이 저조하고, 증차 시 구입비 및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증차를 재검토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장애인회관 소유의 리프트 차량을 임차하여 교통약자 시티투어를 위한 기획코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행자보험은 내년도 사업부터 개별 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다음 57쪽, “송탄관광특구 한마음대축제” 관련입니다. 지난 7월, 송탄관광특구 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먹거리존 축소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즐길거리 다양화 등 축제 방향성을 모색하였으며, 지난 8월 푸드트럭 참가자 모집 공고를 하여 평택 시민 우선 선발 및 특색있고 글로벌한 음식 중심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이번 제14회 송탄관광특구 한마음축제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지역 상생형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입니다. 현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하여 교육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며,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단계에서부터 학교 측에 협약 필요성을 사전 안내하고, 협약 절차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저류지, 하천변 체육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저류지는 본래 치수 기능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이므로 체육시설 설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저류지 내 체육시설이 침수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고, 복구 비용이 추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저류지 내 신규 체육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적정 위치와 기능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배치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시민체육대회 운영 매뉴얼 정비 및 민원 방지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동일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체육대회 운영 매뉴얼을 전면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현장 운영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 민원 처리팀을 배치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건 외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성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도 처음으로 이 조치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제가 조치 결과 보고 자료를 받아보고 하면서 ‘아,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굉장히 의미 있는 회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위해 애써 주신 우리 이윤하 위원님을 비롯한 운영 위원장 님, 그리고 복지환경 위원장 님, 부 위원장 님,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 드리면, 16~17쪽 좀 보면 제가 우리 자치법규 관련된 시행 규칙 이나 조례 관련된 지적들을 더러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 부분에 일부는 제가 개정안 을 내서 이번 회기 에 개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지적한 것은 빙산에 일각이다... 이 전체적인 조례가 조례에 대한 그리고 시행 규칙 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혹은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를 폭넓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정비도 보면 조치 결과가 제가 이야기한 거 위주로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담겨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조례를 보면 제가 지적한 부분은 서식 부분들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치 결과는 조례에 있는 부분을 시행 규칙 으로 좀 돌려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그때그때 좀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 바람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조치 결과인 거 같고,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조례 3조에 사용 범위나 이런 부분도 여기 야외공연장 저희 지금 폐쇄돼서 없거든요, 철거돼서. 그런데 용어가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3조만 놓고 봐도 사용의 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에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명시할 일인가... 우리 회관에 부속되어 있는 모든 실과 시설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 2002년도 개정이 2015년도에 한 번 하고, 2002년도에 했고, 굉장히 오래된 내용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를 담고 있는 거와 이 조례나 시행 규칙 이나 우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조례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게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조례들은 최근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법규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들에 대해 담고 있는데, 우리 지금 문화예술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들이 마땅히 여겨졌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수정할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서식의 간소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치 결과에 보면 서류에 대한 간소화에 대한 내용은 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요 핵심은 좀 구시대적인 약간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조례들을 지금의 느낌에 맞게 좀 변경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서식이 너무 복잡해요. 열 몇 개의 서식과 사용하고 나면 난방비 정산하려면 정말 전력 킬로와트까지 다 따져가지고 해서 유류 몇 리터까지 다 따져가지고 그걸 정산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지금의 시기에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게 20년 후인 지금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전력 딱 계산해서 요금을 매기고 중요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복지일 수 있어요, 문화 복지. 공연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끝점까지 맞춰서 우리가 환수해야 되느냐, 요금을 매겨야 되느냐 이 부분은 문화복지라는 개념으로는 1일 공연에 얼마 사용료 안에 다 담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에어컨 켜면, 에어컨이라는 게 20~30년 전에는 에어컨 켜는 거에 대한 요금을 매겨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복지라는 개념으로 이 서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복지시설 이용한다고 해서 에어컨, 난방비 다 따져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다 매기진 않잖아요. 문예회관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간소화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평택 아트센터 관련된 조례를 이야기하고 그 시설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내용대로면 편의시설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 이제 시설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인데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럼 편의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이 안에 몇 개나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가 있고, 매점이 있고, 기념품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카페 하나인가요?

네, 현재는 카페 조성이 되고요. 문화재단과 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시고. 저희가 경기 남부권 최대 공연장이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아트센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곳이 공연 때만 문 열고 공연 때만 시민들이 찾고 와서 공연만 즐기고 가고 평소에는 닫혀있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와서 쉼의 공간도 되고, 재충전의 공간도 좀 되고 이런 공간이 돼야 되니까 카페도 있고 제가 볼 때 필요하면 평택의 굿즈 판매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우리가 문화공연을 왔을 때, 저희가 지금 남부문예회관에도 가면 예를 들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공연을 하고 나면 밖에 테이블 2개 놓고 굿즈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 CD 판매하고. 굉장히 좀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설매장이나 이런 개념으로 거기서 이것저것 다 파는 게 아니라 평택시 문화예술 관련된 평택미술협회 분들의 미술품이 전시돼서 판매될 수도 있고, 평택의 서각장의 작품이 전시되고 필요하면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안정리에 예술인 광장이 있는데 거기가 판매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굿즈들이 나옵니다, 수공예품들이. 그럼 그런 부분들이 판매될 수도 있고. 이런 문화 예술품들 판매 매장이 로비 코너에 잘 마련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구입도 하고 구경도 하고 판매도 하고 쉬는 공간도 되고 이런 공간으로 아트센터의 로비가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22쪽에 미술품 유물 수집에 따른 수장고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수장고가 굉장히 빈약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조개터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조치 결과 보고를 보면서 좀 ‘어, 이 부분은 뭐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행정타운을 고덕으로 이전했을 때 현 청사부지 건물에 수장고를 두려고 하겠다,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써있어요. 이거 누구 의견입니까? 좀 현실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시장님 결재 받은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의견?

부서에서.

아, 부서 의견?

예,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검토 예정이라는데, 우리 부서가 이거 공간 검토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좋은 생각이어서 그래요. 좋은 생각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가서 미술관이 지어져요. 예를 들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곳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예산 때문에 분명히 수장고는 아주 그냥 딱 들어갈 정도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막 평택시의 다른 어떤 사료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공간에 대한 협소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평택시가 수장고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수장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설계에서 줄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수장고는 우리가 평택의 사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100년 후에는 굉장한 수장 물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장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수장고는 2025년도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기 때문에 잘 좀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장고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청사 담당하는 부서랑 협의가 있다든지 필요하면 시장님의 결재라도 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4쪽에 방음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 나중에 현장 방문에 잡혀있으니까 하면 될 거 같고요. 37쪽입니다.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이 조례가 제가 법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궁금한 사안이에요. 저희가 본 조례에서 지난 24년도 12월 31일 자로 존 속기 한이 끝나면서 이 조례가 사실은 효력을 상실한 조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조치 결과를 보면 기존 거에다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게 기존 거에다가 바로 개정안 을 못 하고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존 조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25년도 방음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존 속기 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상은 정리를 하고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거를 멈출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멈출 수는 없는데 법적으로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닐까. 법적으로도 이 민원인들 때문에 멈추지 않아도 되는 건지,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법상으로는 멈추는 게 맞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조금... 지금 이렇게 그냥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데 새로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기존의 특별회계를 살리면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존 속기 한에 대한 여부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기 전에 효력이 상실됐나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심적으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으로 특별회계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특별회계가 상실이 돼도 우리 조례가 어쨌든 법률에 의한 거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올해 시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상의 오류가, 효력상실이 갖는 의미가 법적인 의미가 너무 커져버렸다. 지금 분위기 대로 뭉개고 가기에는 법적인 하자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저희 자문변호사나 잘 좀 해서 고문변호사 의견도 잘 듣고 해서 법적으로도 유효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민원인 때문에 밀고 간다,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세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63쪽, 제가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63쪽에 소사벌레포츠타운 공실 방지 대책 마련, 제가 행감에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지금 소사벌레포츠타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설운동장이 건립된 게 한 40년 됐죠. 그렇죠?

86년도.

그러면 40년. 제가 초등학교 유공팀 축구한다 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40년 된 건물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리모델링을 하고 뭐를 하고 해도 복도나 화장실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너무 낡아 있잖아요. 너무 구건물이에요. 제가 이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보면서 동쪽 스탠드 활용방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국기게양대 있는 쪽, 체육회 있는 쪽. 반대 쪽에 보면 국기게양대 있잖아요. 그쪽 건물이 지금 다 밑에가 토사예요. 이 시설물의 토지나 소유권이 우리 평택시에 있는데, 그런데 그 스탠드 헐고 건축물 올리면서 거기에 아까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보여주셨지만 반다비체육관 시설이나 아니면 체육회의 전체적인 시설들, 혹은 그쪽 스탠드에 건축물이 지어지면 제가 볼 때 문화예술단체들의 아니면 평택의 일부 시민단체들의 공간이 충분히, 약 4층 이상의 건축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희가 다른 데 토지 매입해서 건축물 올리고 시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공설운동장 소사벌레포츠타운의 문화예술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체육시설, 문화·체육 이런 복지 공간으로 이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시장이라면 벌써 여기 헐고 건축물 들어오는 계획 저는 세웠을 거 같아요. 그 스탠드 밑에 다 토사잖아요. 이만한 시설이 없다, 이만한 부지가. 주변에 평일날 주차 편하죠, 접근성 좋죠, 주변에 약간 등산로도 있죠, 이만한 데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실 방지 대책도 있지만 체육인들에게 보다 더 안락하고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 40년 쓰던 데를 계속... 그것도 공간 없으니까 거기라도 쓰는 거잖아요, 지금 만실이잖아요. 거기 그렇게 만이 아니라 좀 더 좋게,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공간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 한번 세워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거 민자로 해도 돼요. 민자로 일반 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해서 브랜드 명칭 좀 따서 시설한다든지, 공설운동장 아예 전체 전면 재건축한다든지 이런 뭔가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 했었던 내용인데, 47쪽에 “관광안내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 편의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55 앞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의 내용연수가 27년 7월까지여서 당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 부지 선정이 마땅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 부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래도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장소 이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고 이전하기 전까지는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관광안내소에 관광안내소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있나요? 간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 명확하게 되어있나요? 관광안내소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있는 거 같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안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가 안내소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는 다 수리가 완료된 건가요?

현재까지는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 안의 내용도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상인들께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업데이드가 좀 안 되어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웰니스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내용에 보면 치유관광산업 지구지정에 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만할 거 같고,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국제협력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우호도시 되어있는 부분에서 치유산업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고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으면 갖고 와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것을 활성화하려는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에서도 웰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59쪽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제도개선 및 실무협력 체계 구축”에서 협약의 주체는 교육청과 지자체인 거죠?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 3자 간 협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마침 오늘... 시간을 제가 조금 아까 들어서요.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협약식이 현재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

예, 거기 주축이 되고 교육청이 주축이 돼서 학교장도 같이 포함해서 오늘 협약식이 진행됩니다.

학교장이 포함된다면 해당하는 학교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우선 참여하는... 예.

그럼 몇 개 학교 정도가 오늘 참여하게 되나요?

저희 과가 아니라 저도 오늘 참석에...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그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돼서 학교에서도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개선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시민들도 학교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는 학교별로 협약이 체결되는 현황을 계속 작성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같이 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국고보조금 가산금에 대해서 저희가 「미군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20% 가산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복지국에 대한 비중이 많고 문화국제국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 같아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정액 보조인 사업들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빼면 부서에서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하게 노력을 해 주셔서야 문화국제국에서도 국고보조금 가산이 좀 될 거 같은데, 국장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산을 못 받는 게 시비 부담이 없는 예산이거든요. 시비 부담이 없는 예산... 한미국제교류과 국제평화안보포럼, 평랙리빙101 한미동맹주간, 군 소음피해 보상지급, 군 소음 보상 보조 인력 지원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없어서 가산금이 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국비 정액 보조 사업이라...

그러면 문화국제국에서는 국고보조금...

20% 다 받고 있고, 이 사항만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만 지금 20% 가산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전체 25건밖에 안 된다고요?

저희 국의 국비를 받고 있는 사업이 2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6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산금을 받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랑 좀 다른 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는데 저희가 지적했었던 부분들,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담기니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이 질문 주셔서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만 더 보완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윤하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셨고 질문 도 주셨는데 예술인 기획소득 선정 기준 강화, 거주 조건 강화 이것은 증명을 해 주시는 한국예술복지재단쪽에 이런 것을 강화해서 발급해 달라고 말씀을 전해 주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으로 더 강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여쭙고 싶어서요.

예술활동 증명서는 저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게 6개월 이상 거주 기간이 있고, 1년 내 창작품 발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경기도 기준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주 조건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은 6개월~1년 이상으로 거주를 신설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평택만 이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테고, 그렇죠?

네.

건의한 상황이고.

예, 건의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만 강화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우리는 공문을 보냈고 최선을 다했지만 기준이 강화되지 않는 상황인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 지침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려야 될 거 같고, 도의원님들과도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겠고요. 26페이지, “시민평가단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인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강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2점을 가지고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해서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민감한 부분일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자료대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7페이지,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관련인데요. 조례를 25년도 하반기에 폐지를 하고 26년도 상반기에 다시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추진사항을 적어주셨습니다. 본 조례가 24년도 12월 31일 자로 효력이 상실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되었었죠. 25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죠? 그러면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된 부분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상황입니까?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보신다면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존 속기 한이 폐지된 상황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주민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지원을 했고,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서 경기도 근거나 이 조항을 우리 조례는 없긴 했지만 이 조례에 아니면 경기도 조례나 법률로 지원할 수 있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정리는 좀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상위법상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제정했던 사항인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십분 동의 하는데, 어쨌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상위법으로 이러이러한 것에서 지원이 돼서 명확한 근거나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위법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라는 정도는 정리를 해두어야 될 거 같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 선정 관련”인데요.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여쭤보게 사항인 거 같습니다. 시장님 중아시아 3개국 다 다녀오셨고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시지는 않으셨지만 비행기 연착하고 이러는 과정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도 들었는데, 중앙아시아 3개국을 선정해서 나가게 된 사유는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저희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경제·산업·문화·관광 분야 쪽으로 저희가 다방면에 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에도 고려인 단체도 많기도 하지만 저희가 키르키즈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 분야 쪽에서도 굉장히 좋다, 발전을 했다... 발전이라기보다 좀 좋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이나 젊은, 중앙아시아 쪽에 계신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분들하고 저희 시하고의 산업 교류 쪽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중앙아시아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탄탄탄 국가, 그러니까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그 국가에 대한 버디 사업도 확장을 많이 하고, 그거로 해서 산업적인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시 차원에서도 그런 기류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다만 여기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근거로 좀 용역을... 예를 들면 용역을 어떻게 하고,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선정을 하는 데는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를 어떻게 설정하고 다 있을 겁니다만 그것이 시장님의 관심과 친소관계에 의한,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친소관계의 의한 제안 과 초청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되고 진행될 수 있는 객관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계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성은 동의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1페이지 체육진흥과인데요.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류지 하천변 체육시설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저도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고 알았는데 김현정 의원님께서 용죽저류지 건식화 및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교부세를 가져오셨어요. 6억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상충될 거 같은데. 의회의 의견과 국회의원님의 의견, 그리고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가지고 오신 거라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묘안을 좀 짜야 될 거 같은데요. 생각이 좀 있으셨는지 아니면...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체육진흥과로 내려온 거 같아서. 주차장으로 변환해서 하기에도 안전 문제가 있을 테고, 한번 논의들도 있었었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맞겠는지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인 것도 같고 그래서 대안 으로 체육시설 주민분들 쓰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신 거 같은데, 시의회와 시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방법인 거 같아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 저류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저는 설치가 되었다면 어떻게 양성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안 쓰니까 돈 더 들여서 철거하자”라는 의견도 방향일 수 있겠지만 설치가 된 것을 어떻게 잘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향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동삭 동의 저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지역의 체육회나 동 주민분들이랑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도 단순히 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지양해야겠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양성화할 것인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체육시설 부지 확보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계시는 거 같고, 체육시설 부지는 유상 매입 대상이라서 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대안 으로 “기부채납 대상 중에 체육시설이 필수로 조성되는 체육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거는 어느 부서와 협의를 이루면 되는 건가요? 저희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싣고 싶어서 그런 데.

물론 시 내부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협의를 해놓으면 그냥 권고사항 아니면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야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런 사항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들 바뀌면 담당자들 바뀌면 그 흐름이 눈 녹듯 또 없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생길 수 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완벽하게 강제하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이 발생할 순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권고와 협의 차원을 넘어서 아니면 조례로 필요하면 조례로, 아니면 개발 계획을 넣는 데 있어서 개발 계획의 한 꼭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질의 했던 내용인데요. “ESG 행정 실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달라”라는 말씀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여기 추진 조치사항에 보면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노력을 해 주신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에서 ESG 행정을 하려면 어떠한 자원전략과 또한 친환경적인 효과적이고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 어떤 종이 없는 회의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목표설정을 몇 년도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행정에서는 100% 실행할 수 있는 연도를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각 국가별에서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문화국제국뿐만 아니라 간부회의를 할 때 그렇게 좀 회의를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조·위탁사업 정산 관리에 대해서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간 내에 정산을 하는데 문제는 감사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정산 감사가 지연된 것들이 지적이 된 게 많았었거든요. 이것도 비단 우리 문화국제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의 정산 검사가 지연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나 성과관리 또한 이거를 통해서 정산이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국가별에서 데이터를 해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산이 지연됐는지 이렇게 좀 이 조치사항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첨부자료를 해놓으면 직원분들이 그 과에서 다른 부서로 간다 할지라도 그 지원된 것을 보고 지원되지 않게끔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조치사항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놨으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우리 문화국제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평가단의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평가단 구성을 할 때도 다양하게 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도 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좀 더 시민평가단이 교육을 받고 정량적인 평가를 각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5명씩 가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평가단이 그 행사에 참여한 후에 종합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 시민평가단 평가를 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거기에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못 했어요.

저희가 시민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내년도 보조 사업자 선정할 때...

그렇죠, 반영을 하죠?

네. 평가표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항목에 들어가서...

반영은 하는데 이 시민평가분들이 객관적으로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5분이 바로 모여서 그 행사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주관적으로, 토탈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서로 간에 피드백을 하고 남기는 게 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각 개개인의 평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평가한 것은...

종합적인 평가를 개개인은 하는 게 있는데...

개개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평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안 했었는데 하반기부터 종합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예술제가 굉장히 관행적으로 돼서 운영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 를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서 예총의 그들만의 발표했던 관행적인 행사에서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시민들을 위한 열린 예술 축제로 기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추진 조치사항을 잘 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평택예술제가 언제 날짜가 잡혀있죠?

9월 27~28일입니다. 이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이거를 할 때 몇 번 저도 중간중간 통화를 해서 여쭤보고 그랬지만 예술제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총의 이사회분들하고 회의도 몇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큰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총에서 하는 이 평택예술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뭔가가 시민들을 위한 예술제로 변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전문적인 전문가분들이나 또한 시민들, 다양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기획을 하고 뭔가가 그런 것이 이번에 27일부터 이틀 동안 했을 때 하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7월 30날 저희 예총과 각 지부별 지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제가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다른 예술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예술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를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소외 계층인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들도 해서 변화를 시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축제 준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예술단체, 그리고 시민 또 의원님들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평택예술제가 관행적인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차별화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좀 아쉽기는 아쉽네요. 이번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고 추진하는데, 어떤 기획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엿보이는데 그냥 지금처럼 지부장 8개 단체가 모여서 기획을 그전보다는 다르게 한다라곤 하지만 얼마만큼 이것이 새롭게 기획이 돼서 예측과 될지는 물론 이틀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예술대학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민예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시민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면 처음의 시민예술대학의 목적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와 같던 심의 반쪽으로 전락해 버린 게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예술대학이 계속적으로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 이러다 보면 시민예술대학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취미반과 시민예술대학에서의 기존에 목적대로 해야 할 것들을 좀 차별화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예총이나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목적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민예술대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예술대학교 강사분하고 일단은 간담회를 하고 수강생 일부하고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예술대학이 95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한 30여 년 동안 했는데 이런 점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설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하고 의자가 노후화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점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과목이나 수강생들의 니즈나 이런 것을 저희가 듣고서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시민예술대학이 그 본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한마음축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또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송탄관광특구에서 한마음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하면서 정말로 이 축제를 통해서 내·외부에서 찾고 싶은 그러한 관광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내외국인이 어느 정도 많이 교류가 되고 참여하고, 관광특구 내가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그동안 이걸 통해서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조치사항에 보면 그러한 데이터가 되어있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래서 송탄관광특구가 발전을 하고 또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푸드트럭도 전보다 훨씬 많이 줄이면서 평택 시민 우선 선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1순위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이면서 대표자가 평택 시민인자, 2순위는 소재지가 평택시인자, 그다음에 3순위는 소재지가 경기도거나 대표자가 경기도민인자로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 1순위, 2순위 한 평택시 대표거나 평택시 소재지인 업체가 26개가 들어왔고요. 그 외 경기도권은 3개 업체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푸드트럭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나머지 오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불만족하거나 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푸드트럭을 26개 관내로 하고 외부는 3개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부스가 150개 이상 되는 부스들은 없애고 푸드트럭만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기존 야시장은 하나도... 지역 상권을 이용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 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사 축제의 선택과 집중 및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이게 개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전에도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 또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폐지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만큼 행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문화국제국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 단발성 행사로 소요되는 예산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것들이 비슷한 유형의 행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시민분들의 피로감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날씨가 주말 좀 선선해진다면 오늘도 좀 기온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1년 중에 9월 달, 10월 달에 가장 행사가 많은 달이게 될 텐데 정말 두 달 동안 집중을 해보시면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도 하고 통합도 하고 아니면 정말 불필요한 것에 따라서는 폐지를 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간인 거 같습니다. 나름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달 동안 많이 체크하셔서 내년 사업이나 그리고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사가 한 번에 아웃 된다고 하면 사실 억울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은 경우 콜을 하였을 때 기회는 얼마든지 드릴 수는 있어요. 다만, 그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단호하게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라는 게 아까도 오늘 업무협약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저도 일정 봐가지고 과연 드는 생각이 업무협약을 했는데 한 건의 개방도 없게 되면 이것은 업무협약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학교 측의 에티튜드에 따라 달린 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를 주로 하는 게 사실 메인이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어디가 메인이신 거죠?

교육 지원이기 때문에 주관은 교육과에서 하고요, 시스템은 저희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항상 문제인 거 같아요. 어느 사업을 진행할 때 차라리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안고 추진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늘 항상 협업을 해야 될 상황이 오다 오면 서로 간에 마찰이라든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왜 안 하셨어요”라고 문제 제기를 드리면 이제 서로 회피하느라 바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에 잘 말씀드리셔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별도로 서로 간에 중단이 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잘 체크업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도 이 시설들이 더 많이 오픈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민원 사항 듣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를 개방해서 체육활동, 문화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오픈을 안 해 주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또 이거를 해결해야 되나 고민도 많으실 테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일단 오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이 학교도 오픈하고 그에 대한 혜택도 받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62페이지에 “지역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는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장 도 의회 들어와서 항상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나름 프로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단이 다른 지자체들은 K2나 K1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 축구단은 K3로 시작해서 K4로 강등이 됐어요. 그 말은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인구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 시는 참 열악한 거 같아요. 그나마 여자프로배구단의 GS칼텍스가 잠깐 임시구장 할 때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라든가 아니면 소사벌레포츠타운 공설운동장 명칭이 있었을 때 초창기에 유공 코끼리나 일화 천마 팀이 평택에서 가끔씩 경기 와서 했었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경기를 즐겁게 여유 있게 재밌게 보고 싶은데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장기 검토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는데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에요. 4대 스포츠+α, 그리고 최근에는 e스포츠까지. 그런 것을 봤었을 때 과연 우리 시에는 어떠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팀이 탄생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내 화장실 기본 설비 확충”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체육진흥과 쪽은 아니었는데 혹시 소리터, 문화유산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소리터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가 관리하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칸막이가 되어있지 않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 지영희 갔다가 거기서도 좀 확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전달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택호 앞에 관광안내판 그것도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네.

너무 시야가 좀 안 좋은 거 같은데, 업데이트는 됐어요. 그렇죠? 원래 상반기 것만 디피가 되어있는데 하반기 거로 교체는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야가 가독성이 너무 작아요. 그게 B4 사이즈 정도로 되어있는데 훨씬 더... 가능하다면 포스터 붙일 수 있는 A3나 그 이상의 사이즈급으로 해서 시민분들이 더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매칭이 안 돼요. 게시판은 큰 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안내 사이즈들이... 또 몇 개만 붙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휑해 보입니다. 관리를 안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도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시민체육대회 올해 있었던 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2년 주기로 하는 거죠, 내년은 아니고? 준비 잘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더 공정하고 그런 게임을 통해서 시민체육대회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모로 행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으로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치 사항들이 개선돼서 앞으로도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또 의원들도 동일한 지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재규 경영본부장입니다. (인사) 최대원 아트센터 본부장입니다. (인사) 오민영 지역문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평택시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90쪽,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점검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취지를 인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물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업체 리스트를 공유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공연 티켓 할인 기준 관련입니다. 유동적으로 운영되던 공연 티켓 할인 기준에 대해 형평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상이하던 할인 혜택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할인 혜택을 면밀히 살피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지역특화 창작 공연 사후 활용 관련입니다. ‘미스터테일러’를 비롯한 지역특화 창작 공연의 사후 활용을 위해 내년도 정부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내 추가 공연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작 공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을 통해 높은 완성도를 확보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공모사업 참여 관련입니다. 재단은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해 약 5억 6,000만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고, 기부금 2억 8,000을 지원받았습니다. 추가로 26년도에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연 프로그램의 질 향상 및 성과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책임 있는 예산 운영 관련입니다. 재단은 아트센터 위탁 운영을 포함하여 25년 전년 대비 약 100억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방만경영 차단을 위해 2025년 감사팀을 신설하여 내부 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용 계약 등의 주요 재정 행위에 대해 일상감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평택시민 우선 예매 제도 도입 관련입니다. 평택시민 우선 예매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민들에게 최대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적용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택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계약 집행의 공정성 강화 관련입니다. 재단은 정실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2인 이상의 최저가 입찰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일 업체의 중복사용 방지를 위해 해당 업종의 업체 리스트를 공유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리발주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시민예술단 운영체계 개선 관련입니다. 재단은 시민예술단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2025년 시민예술단 지원사업 타당성 및 운영 모형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제도 정비, 운영 방식 개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해당 개선 방향에 따라 2026년부터 운용코자 합니다. 특히, 청소년예술단의 경우에 청소년에 맞는 운영 방식을 모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의회 공간 내 미술품 전시 관련입니다. 재단은 미술 소장품 구매 사업을 구매한 작품을 의회에 공간 내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평택아트브릿지’ 전시 개최 시 재단 소장품을 대여 절차를 밟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조직개편도 하랴, 평택아트센터 개관 준비도 하랴,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굉장히 광폭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책임감이 저희들도 느껴질 정도로, 대표이사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3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치 결과 보면 305쪽에, 이거는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앞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그때 드렸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서식이 간소화 돼야 된다, 삭제할 서식은 삭제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에는 아까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표현했던 게 ‘문화복지’라는 표현을 좀 썼고, 옛날처럼 딱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기료 몇 킬로와트 썼고, 유류는 몇 리터 썼고 해서 저희가 정산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관료에, 예전에는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죠.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을 사용하고 난방을 사용하는 게 관공서 시설의 보편적인 시설 이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꼼꼼히 계산을 해서 정산하고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평택시가 일부 문화예술에 대한 부담분으로 좀 정리해서 아예 책정 안 하면 그건 또 원인자부담이 안 되니 일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그냥 하는 적용되어져서 이용료에 좀 추가하면 어떻겠냐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떠들지 않으면, 의회 의원들이 떠들지 않으면 집행부가 이 부분을 간소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법적으로 안 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될 거 같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가 10개 넘는 서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 없는 서식들, 비슷한 예가 그런 거예요. 우리 문화원 계셨던 분도 있지만 저희가 보조금이 나갔을 때 보조금 정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아트센터 개관을 계기로 해서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획기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게 조례에 있는 것을 시행 규칙 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시행 규칙 이 아니라 문화재단 정관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부 운영 규칙 에 넣는다든지 별도의 굳이 시행 규칙 으로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운영 규정 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으로요?

예. ‘대관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규정은 있되 그때그때 또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306쪽하고 7쪽 좀 보면요. 이것도 문화예술과에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수장고 관련된 이야기. 향후 계획에 보면 보관 및 관리 환경 확보,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미술품을 비롯해서 수장 공간이 굉장히 필요한 기관인데 수장고 확보는 예산 수립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못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은 한데 반영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이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미술품 구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시나 홍보 이런 게 다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 문화재단만이 아니라 박물관 쪽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사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나 그쪽에서는 이제 행정타운이 이전하게 되면 기존 청사에다가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넣겠다, 수장고를.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 그럼 2030년 돼요. 이 앞으로 3~5년이 제가 볼 때 평택시 문화예술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수장고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다음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내년에 걸쳐서 송탄의 국제교류센터를 갤러리화 하는 작업을 과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일정 부분의 수장고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문화재단의 소장품들은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진행하시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고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옆 페이지에 보면 시민예술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고 조치 계획에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용역이 발주돼서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용역보고회 때도 대표님 뵙고 참석했었지만 그게 또 용역의 결과는 사실 그렇게 가야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갈 수 있느냐...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이 고민이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향후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거냐, 용역 결과대로 만약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역 결과도 있고, 그동안 시민예술단 측에서 요청하시던 내용들도 있고 그게 듬뿍 담겨 있는데, 일단 저희는 어려워하시고 난처해하시는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2026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는데, 그 예산이 그냥 온전히 살아남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살아남겠습니까?

남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담겨 있는 건, 우리 용역 보고 결과에 따른 사업으로 지금 담겨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어요?

네.

시민분들하고는 이야기가 좀...

그분들이 평소에 늘 말씀하시는 게 듬뿍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될까요, 대표님.

그런데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예술단을 포함해서 지역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지역의 예술인이 커야 지역 예술과 지역이 크는 거니까 그쪽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의 주 내용은 그거잖아요. 전문적인 부분과 시민분들의 이 부분을 구분하는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던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평가 서류에 가점이 공연 횟수가 점수로 환산되다 보니 9회 이상 10점, 당연히 9회에 넣죠. 9회 공연을 하려니까 아이들이... 아니,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에 모의고사도 보고 뭐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폭 현실화할 겁니다.

네,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트센터 주말·야간 공연 대비 편익시설 운영시간 점검 필요” 아까 이것도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난데, 여기 내용 현황에 보면 이것 때문에 질의 를 하게 됐는데, 원래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야간 및 주말 공연 숫자가 여기 나와요, 카운트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52주 아닙니까. 지금 아트센터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 아트센터와 저희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대관 업무가 365일 대관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트센터가 개장을 했을 때 아트센터는 만약에 저희가 당연히 「근로기준법」 지켜야죠. 그랬을 때 현재 인력 계획으로는 연 며칠, 아니면 주 52주 중에 몇 주 이렇게 개관이 어떻게 개관하게 됩니까? 대관이.

일단 대·소공연장 2개인데 각 파트마다 3명씩 인력이 확보되고 있고요.

그렇죠. 무대나 조명...

예,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3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3조요?

3조.

그렇죠, 3조.

극장은 2개인데 인력은 3조입니다. 그러니까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연이 몰려있거나 그러면 그것도 불가피할 때는 첫째로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해서 시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문예회관에 있는 인력하고 섞어서 조정할 수 있고 그렇게 계획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대관이 1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단 대관 가능 기간이 52주에서 저희가 월요일 휴관 빼고 무대 점검 기간 빼고 이렇게 하고 나면 보통 365일에서 대략 270~80일이 맥시멈일 겁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인력 운용 계획 가지고 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270일은 풀로 가능하다?

네.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부문예회관이 270일 정도 대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됩니다.

저희 그럼 인력 계획에서는 추가로 보강해야 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무대만 도는 게 아니라 공연장만 도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지원되는 지원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해왔고, 일단 내년에 개관 이후에 1년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한번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일에 대부분 야간에 공연을 많이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과에 얘기했을 때 저희 카페 위탁 부분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운영시간 잘 지켜서 공연장은 도는데 다 퇴근하고 이런 일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편의시설 속에 예를 들어서 기념품 판매점이나 그런 굿즈 판매나 매점까지 들어가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편의시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품종의 물품을 판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퀄리티 있게 잘 정리해서 공연왔다가 평택시 관련된 굿즈도 좀 구입하고, 예술품 관련된 굿즈도 구입하고. 저희가 그런 어떤 대형 공연자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음반이나 이런 판매도 같이 좀 그럴싸하게, 저희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서 판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잘 좀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트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아트센터 본부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셔서.

그러셨습니까? 그럼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91쪽에 “북부문예회관 전시회 운영시간 시민 안내 강화 필요”에서 운영시간을 16시로 변경 표시하셔서 16시까지 운영을 향후에 하신다는 말씀...

18시.

네, 18시까지. 6시까지.

네.

감사합니다. 전시 운영시간은 혹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문예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진행하게 되면 18시까지 하게 되나요?

통상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예회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변동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야간개장을 8시까지 할 때는 주로 어떤 사유로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퇴근 이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대관 규정이 아예 저녁 6시까지 여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8시까지 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2025년 안정리 예술인광장 기획전시에서 ‘무민 가족의 모음전’은 수·목 야간개장을 하거든요, 8시까지. 이거는 왜 8시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무래도... 갤러리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남부, 북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리 예술인광장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아빠를 포함해서 가족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개장시간을 정했습니다.

특별하게 정하니 좀 특별해 보이고 좋은 거 같습니다.

어린이 전시 같은 건데 가족들이 오라는 전시회니까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네, 유동적으로 필요한 전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이 전시실로 전환하게 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거는 100평은 넘습니다.

그 기준이 120평이라 그랬나요?

1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평이요?

네.

그럼 그런 전시 공모는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292쪽에 공연 티켓 할인 기준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25년도 하반기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몇몇 아직도 상이한 것이 있던데.

수정된 거로 압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후에 아마 즉각 조치했을 겁니다.

즉각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아직 변경이 안 됐어요.

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올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도 자체 할인에 대한 기준이 아직도 40%로 되어있고, 카카오채널 SNS 팔로워 할인도 ‘가을 그림의 노래’ 이것도 아직 40%도 되어있어서.

그게 사전에 공모가 나가서 그거는 못 고쳤을 겁니다.

네, 이런 비중들 조금 이제는 명확하게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예매 안내할 때마다 할인에 대한 기준표가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할인 기준표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서 공지를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93쪽에 “지역특화 창작 공연의 지속 가능성 및 사후 활용 계획 마련”에서, 제가 미스터테일러에 한정돼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고 추후에도 또 재공연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재공연을 한 번 올릴 때 예산은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처음 제작했던 예산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그건 작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통산은 무대제작비하고 의상제작비 정도가 줍니다. 나머지는 사례는 거의 다 들어가는 건데, 처음에만 들었을 때 작곡비하고 대본비 이거는 재공연에 대한 %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줄어듭니다.

그럼 지역특화 창작 공연 같은 경우에는 3차 연도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공연 시에는 의상비, 무대제작비...

애초의 창작비.

출연료.

그거 정도 조금 줄어들면, 출연료는 100% 똑같습니다.

네.

그냥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처음 제작비의 한 2/3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3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특화 창작 공연은 공연에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문화나 산업 이런 부분을 공연으로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저는 전시도 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미스터테일러 같은 경우는 수제 장인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의류를 전시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당 공연 다 포함하면 그래도 한 900여 명 정도 참여하는 공연이죠, 1·2회 합치면.

더 되죠. 남부에서만 해도 한 1,200명은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이런 지역특화 문화에 대해서, 또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즐길 수 있는 곳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재공연할 때는 좀 더 깊이 고민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공연도 그렇고, 신규 공연일 경우에도 그렇게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294쪽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프로그램 질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공모사업 대부분이 지역예술단체와 협업하는 게 좀 필수요건으로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공모사업이요?

예.

이 공모사업이라 함은 문화관광부나...

지역특화 창작 공연 같은 공모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하고 같이 협업하는 조건들이 많이 따라오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재단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인 예술단체하고도 협업을 좀 해서 공모사업을 좀 다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메세나 사업 확대를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2026년도에는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홍보마케팅팀도 신설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목표를 높게 잡을 생각입니다. 기존에 한 3억 정도 목표액이 그랬었는데 한 5억 정도? 그 정도 잡아볼까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 메세나와 관련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고, 그것을 기반으로 조금 더 활동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자산취득비 예산 편성할 때 견적서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 견적 통해서 자산취득비를 산정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건 확실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이 볼륨도 커지지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려는 거 같아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는 거 같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 말씀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앞으로 더 많이 지적해 주시면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행감 때 질의 드렸던 것들 조치 결과들 쭉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쭉 읽어보니까 고민 많이 하셔서 답변 주신 거 같아서 잘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본부장님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을 크게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공연을 섭외하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분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큰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예술적인 것을 경험하고 실력을 쌓아서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게 지원하는 것 하나. 그리고 생활적으로 문화를 생활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 세 가지 정도로 문화재단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들 새로 오셔서 든든하기도 하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정책들이 진행이 되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재단에 행감 때 크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부금 운영 관련돼서 물론 기존에도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메세나 관련돼서 흐름들이 있고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심들이 가고 있는데 이 메세나의 기부금이 자칫 잘못하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업체에서 기부금을 해줬으니 다른 부서에서 저 업체 거 써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순간 「선거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 적 어주신 것을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 이해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잘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사족처럼 다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팀이 편성되면서 감사팀도 신규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지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트센터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행감 관련된 조치사항은 아닙니다만 와서 쭉 보시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경험이 많이 있으실 텐데 평택의 아트센터의 시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주시면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센터본부장 최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택 아트센터는 사실 제가 공연장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공사 중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한데, 밖에서 보고 형틀만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일단 1,000석이 넘는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1,000석도 사실 제가 이전에 있던 극장은 1,070석이었는데요. 1,070석이다 보니까 못하는 공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인데, 무대 설비도 그렇고 객석도 사실 1,200석 정도 이상은 돼야 어떻게 보면 수지율이 좀 맞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좋은 공연들이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하나, 소극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극장이 300석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공연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시에서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아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장 컨디션은 어떤 거 같아요?

컨디션이라는 게 설비나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좋은 공연을 하기를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대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 중이라서 사실 기계설비나 음향이나 장비들은 인프라는 아주 잘 깔려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면 좋은 장비가 완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기계는 건축 분야에 많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조명·음향 장비는 내년도에 대부분 구입해야 되는데 대부분 구입을 못 할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네.

11월 준공?

10월 말.

10월말 준공, 내년 개관을 앞두고 개관 공연이나 이럴 때는...

12월 18일 준공식 예정이고요. 1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시즌 오픈은 본부장하고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오픈 하려면 조명이나 음향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원래 다 들어와 있는 게 마땅한 건데...

아직은 좀 부족한...

안 될 것은 확실하고, 얼마나 안 될 거냐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318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의 정책적 분산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장르별 지원 확대. 지금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단체의 지원 분야 이외에도 더 많은 장르를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 방향이 맞다라고 적어주신 거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지원됐었던 단체들의 예산을 줄이지 않고, 지원을 줄이지 않고 더 많은 단체의 장르를 지원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동의 안에 일부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살아야 한다고 제가 아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주신 거 꼼꼼하게 잘 봤고요. 추진되는 대로 또 수시로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 듣고 지금도 종종 얘기 듣는 것이 문화재단의 직원분들 중에는 평택 지역 출신이 없어서 정체성이나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피부로 와닿는 것이 좀 덜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역문화본부장님께서 이쪽에서 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본부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좀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무 고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32명을 8월 달에 채용공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가점?

네, 가점이라든가 장애 유형별로 고려한 평가에 대한 점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공지를 했는지.

했죠, 했죠. 장애인 가점 5점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왜냐하면 장애인분들도 유형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채용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은 됐는데 그 한 명이 기존에 근무하던 분이라서. 이번에도 저희가 평택 내에 있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이런 기관들에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지점은 해결이 안 되고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들 해 주시는데 개선이 안 돼서 참 면이 안 섭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점을 그냥 몇 점이다라고 이렇게 채용공고에 내는 것도 기본적으로 좋지만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력적인 근무제라든가 아니면 장애 유형별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공지해 주면 훨씬 더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무 공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고용부담금의 지출로써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하겠습니다.

더 하겠다고 하는 데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힘들죠?

글쎄 말이에요. 뭐 그게...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애만 쓰고 걸리는 게 없어서 저희도 참... 저희도 벌금이면 그냥 인건비 주고 채용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302쪽이나 303쪽 다 연동되는 추가적인 질의 입니다. 인기 있는 공연은 말씀드려서 우리 평택 시민을 우선 예매를 하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찾았다고 해서 그 적용을 어떻게 하실 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그게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티켓파크에 연동을 해놓으면, 저희가 시민 우선 그러면 와가지고 주민등록증으로 주소를 다 일일이 확인을 했었었야지 됐었거든요, 현장에서. 그거 없이 ‘나 평택시민이에요’라고 해서 평택시민이 먼저 예약하실 수 있는 기간만 정해 두면 그걸 1순위로 평택시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노을이라는 티켓 그쪽에 의뢰를 해서 티켓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택시민에게 먼저 팔 수 있는 것을 지정해 놓는데, 평택시민은 몇 % 정도를 하려고 합니까?

저는 아마 100%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요즘 매표되는 상황을 보면 카톡 그쪽에서 일단 전부 소화가 되는데 카톡 프렌즈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 95% 이상이 평택시민분이세요. 그래서 평택시민 우선을 걸어도 이게 카톡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고, 거기서 전석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도올과 함께 하는 관현악단에 적용을 이번에 한 겁니까?

그 공연에 적용이 됐는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하고 연동이 돼서 우리 유료 공연에 있어서 얘기했지만 초대권이 유료 객석보다 무료인 초대권이 더 많다, 그래서 좌석률을 좀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잘못하면 특혜 시비에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초대권에 대해서는 지금 발급대장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되고, 그것이 투명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 공정하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공개, 그렇게 해서 명단도 제출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권이 유료인 좌석보다 더 많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러진 않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많다.

안 많다.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권 관리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유료 공연의 경우는 초대 좌석이 별로 많지 않고, 특별히 시립국악관현악단 관련돼서는 작년에 창단됐기 때문에 창단이 됐음을 안팎에 널리 알려드리고 연주 수준을 좀 보여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립국악관현악단은 특별하게 초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게 맞고요. 다른 유료 공연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창단한 지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립국악관현악단도 초대 비율을 점점 줄여갈 계획입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검토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관현악단은 홍보 차원에서 유료 입장에도 불구하고 무료 초대권을 많이 줬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1년이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가되 분명한 기준을 해 놓으시고 주민에게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공간 미술품 전시는 10월 달에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별말씀을요.

대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서부, 남부, 북부 문예예술회관의 대관을 보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들을 미리 먼저 선점을 하다 보니 특별히 남부문예회관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대관이?

예.

그래서 이것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서부, 남부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좀 더 분산 있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 한쪽의 남부문예회관만 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도 방안책을 세우셨는지.

큰 계기로는 아트센터 개관으로 인해서 남부에서 하던 규모 있는 공연들이 대부분 아트센터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남부가 좋은 양 질의 공연이 횟수가 줄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트센터 개관을 계기로 해서 남부, 북부, 서부에 좀 더 균형 있는 공연 배치, 조금 더 우수한 공연들 더 많이 보내는 방법, 남부나 서부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도입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부로 너무 몰리는 이런 문제, 남부의 대관이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희석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일찍 하셨더라면 좀 더...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요. 지금 남부문예회관에서 기획이나 공연한 문화재단에서 한 것을 똑같은 것을 서부 쪽에서도 한 번 더 한다든가 이렇게도 대관이 잡혀있는 공연이나 전시들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공연을 서부에서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두 배 드는 거죠. 그렇게는 못 하죠. 예산이 두 번 드는 겁니다.

꼭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서부, 남부, 북부가 있다 보니 그러한 소외된 쪽에 쉽게 얘기해서 서부 쪽이나 이랬을 때 같은 평택 안이지만 멀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예산 문제로만은 그렇게 문제가 아닌 거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서부 쪽에도 한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이 형평성 있게 해놓으면 남부문예회관에 몰리는 것도 개선이 되면서 되지 않을까.

서부, 북부에 양 질의 공연을 더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에 보면 마토예술제가 마지막 토요일 날 예술제를 하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했는데, 이것도 또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했을 때 예산은 얼마였는데 지금 그것을 분기별로 하는 거죠?

지금 총액은 한 1억 7,000 정도로 한 3년 정도 고정적으로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4번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편의 마토예술제를 준비하는데 예산이 점점 더 들어가는 거죠. 물가 올라가고 인건비 비싸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을 맞추려면 편 당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4개를 유지하면서 싸게 갈 거냐, 3개로 줄여서 퀄리티를 유지할 거냐’에서 우리는 3번으로 줄이고 퀄리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간 겁니다.

퀄리티라 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마토예술제에 참여한 분들이 거의 변함없이 조금씩은 변동될 순 있으나 거의 그분들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퀄리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퀄리티를 얘기하는 건지.

마토예술제는 지역예술인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여름에는 이렇게 물놀이 같은 거 하고, 가을에는 음악회 중심으로 하고 이런 거라서 지역 예술인분들이 참여하시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마토예술제라는 게 마지막 토요일 날에 지역에서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축제로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물놀이 이것도 알고 있으나 본 위원이 하는 것도 그러한 마토예술제가 아닌 건가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로 1년 쭉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의 참여기회가 줄어들었다?’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 예술인들은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길어진다, 분기별로 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그 이전처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그분들은 바람직했었는데 이런 것이 분기별로 하다 보니 예전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는 게 뭐가 다른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한번 제가...

예, 그래서 제가 따로 여쭤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조직 개편하면서 본부 체계를 갖추게 되고 직원을 채용하면서 규모라던가 들어가는 예산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아트센터가 완공 예정이어서 앞으로 우리 시의 문화적인 인프라를 담당할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이 볼 때도 문화재단의 앞으로 미래는 기점이 이때의 전과 그리고 그 이후로 나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새로 오신 본부장님들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우리 시 문화의 발전과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향유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정종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국제교류재단을 위해서 항상 아낌 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봉진 전략경영실장입니다. (인사) 다음 한지연 한미교류1팀장입니다. (인사) 한팀장은 현재 공석인 한미국제교류센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유경 한미교류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전국봉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박근양 외국어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팀장은 현재 공석인 세계시민센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권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을 주신 총 16개 사항들을 하나씩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반영하였으며 중장기과제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경영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지속 노력 관련 내용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설립 이래 지난 10년간 기관평가 8회 1위, 기관장 평가 10회 연속 1위를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여 지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취약 부분을 정밀 분석하고 연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성과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확립하여 기관이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쪽 국가문화주간 행사 통합 운영 방식 제안 관련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가별로 추진되던 문화주간을 통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의 문화를 동시에 소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엔군 문화주간 운영 시 22개 참전국 콘텐츠를 활용하였고 올해 9월 27일 개막하는 고려인 문화주간행사는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함께 추진하며 내년에는 중국 7개 우호교류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중국문화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가단위뿐 아니라 민족 문명 단위의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들의 국제교류 경험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5쪽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무고용 적극 이행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은 현재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기관으로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아니지만 직원이 50명에 근접해 있고 또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장애인 채용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채용 시에는 신체적 부담이 적은 외국인 상담센터 상담사 등의 직무를 중심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하고 제한경쟁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을 정례화하고 물리적 장벽을 최소화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제고 관련 내용입니다. 재단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2023년도에는 1.52%, 2024년도에는 4.82%로 평택시 조례 및 경영 평가 편람 의무 구매 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품 우선 구매율도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4% 이상을 기관 차원의 목표로 설정하고 직원 대상 구매 동력 캠페인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구매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계약 집행의 공정성 강화 및 정실계약 체계 마련입니다. 계약 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 집행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한 계약 절차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0만 원 미만은 2개 이상, 2,000만 원 초과는 3개 이상의 비교 견적을 시행하는 등 비교 견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분할 통합 계약을 방지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과 정기감사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계약 현황을 분석해서 반복 수주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사내 계약 전문가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국제아동미술지원 교류 확대 및 비엔날레 제안 관련 사항입니다.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은 2025년 현재 33개국이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 아동복지과와 협의하여 평택시 아동친화도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행사 시에 로고의 사용, 또 시 어린이날 행사 시 아동미술작품 전시 등 구체 내용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과 해외아동 초청에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부산국제아동도서전 등 선례를 참고하여 세계적인 아동 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재단 이사회 구성의 지역 균형성 확보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재단이사 11명 중 특정대학 인사가 3명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는 재단의 5대 기능별 모집 공고를 구분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교육기관 등 이사 채용 공고 및 홍보 범위를 확대해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활성화 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 10월에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대표자 매칭을 통한 교류 활동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는 멘토 멘티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 공유, 문화 체험 등 정기적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AI 잉글리시 관련 사업입니다. 2025년 올해부터 추진하는 AI 잉글리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과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업 콘텐츠의 체계화를 위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에어쇼 관련 운영 개선 및 지역경제 연계 강화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과 11일에 진행한 에어쇼 행사와 관련해서 교통 불편과 안내 부족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 유관기관 사후 평가회를 실시하였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미군 측과의 사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관람객 대상 사전 안내 및 통보를 확대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 연계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홍보영상 제작의 효과성 점검 및 홍보 전략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재단에서는 2024년도를 제외한 매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단 내 직원들로 구성된 홍보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홍보 방안을 상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스토리텔링 영상과 숏폼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재단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대규모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재단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해외교류 사업의 전략적 방향 설정 관련 내용입니다. 재단 해외교류 사업이 단순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서 산업, 교육 등 평택의 도시특성을 반영하여 평택시 발전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교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1월 27일에 중국 7개 우호 도시를 초청하여 교류회를 추진해서 실질적 교류방안을 협의하고 첨단산업도시 또 미군기지 주둔 도시 등 평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제학교 애니라이트 본교가 소재한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시와의 교류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한류 등 평택시 우수 분야를 재단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전파하고 홍보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쪽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적극적 협력 필요 관련 내용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는 지자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고 매년 국제교류 실무자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리아파운데이션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과 연계해서 9월에 개최하는 고려인문화주간에 중앙아시아 공연팀을 초청하는 등 중앙아시아 문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KF와 연계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6쪽 날씨 일정 분산 반영, 연간 행사계획 수립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했던 주요 야외행사들이 개선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6월로 조정되면서 일부 행사가 같은 시기에 중복되거나 기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유관기관 일정을 사전 취합 검토하고 대형 행사는 11월 분산 배치하여 예비일정 장소를 확보하고 돌발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분기별로 일정을 정기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해서 변수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만족도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재단 323쪽에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지자체를 혹시 벤치마킹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정봉진 전략경영실장을 보며 - “알고 있으세요?”)

아직 어떤 지자체를 특정 짓지는 않았는데 전국의 국제교류재단들이 많지가 않아서요. 지금 전라북도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가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타겟팅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성과평가단을 신설 운영할 예정이신데 사업평가단에 구체적인 계획이 일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예산편성도 해야 될 것이고.

이번 출연 동의 안에도 일부 담았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글로벌 서포터즈 안에서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재단의 5개 분야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실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5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원, 국제교류, 한미 친선 이런 쪽 분야에...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 1인씩을...

1명에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문화주간행사 통합 운영방식 제안 에서 2026년에 중국문화주간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이 내용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개의 우호 도시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인 건가요?

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중국 관련해서 7개 우호교류도시가 있는데 그 교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그 7개 도시를 다 초청해서 상호 간에 어떤 교류가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하고요.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7개 교류 도시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중국문화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호교류가 체결되어 있는 곳은 향후에 점진적으로 해당하는 도시와의 문화주간은 계획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가장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서요. 중국은 올해 말에 1차 하고 내년 상반기에 2차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아동미술교류전 같은 경우에 23, 24, 25년도에 20개국, 27개국, 33개국. 좀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이 그만큼 좋은 건가요? 외국에서도 그런 국제아동미술교류전에 참여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이 숫자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하고 우호교류도시를 맺은 국가는 다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저희와 교류가 있거나 또 주한 대사관에 다 요청을 받아가지고... 또 참여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또 우리 개막식 할 때 주한 대사들도 많이 참여해서 직접 자기 나라 아동들이 전시한 그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참여율은 점점 늘어나고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가장 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다른 도시들도 아동미술지원 행사가 가끔은 있는데 이렇게 참석하는 국가가 많은 나라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보통 한 2, 3개국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33개국씩 참석하는 그런 아동미술교류전은 전국에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가장 대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동미술교류전을 하면서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 요청하실 사항들도 좀 있으실까요?

아동미술교류재단이다보니까 그 지역의 아동들이 직접 그 행사 당일에 참여해서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프로그램들을 확대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아동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넓히겠다?

그리고 해외 아동들도 저희가 초청하는데 그 친구들하고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호교류도시에 있는 국가가 오지만 그 우호교류도시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예. 우호교류도시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림은 보내옵니다, 다. 그림은 보내오는데 거기 아동들을 직접 초대해 가지고 개막식에 참석하고 또 우리 지역 아동들하고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첫 번째고요. 지금 새롭게 많이 추진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 그림들을 일정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시가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서 올해부터는 이제 디지털 도록으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전세계 각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제출한 그런 그림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록을 올해부터 처음 제작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년에도 참가국이 좀 더 늘 수 있어요?

네. 저는 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한 200여 개국이 있으니까 아동 미술이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진 거는 아동이라는 이슈와 또 미술이라는 이슈, 그게 언어와 문화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공통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함에 따라서는 충분히 더 큰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우리 평택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 사업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30쪽에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멘토-멘티 시스템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제안 을 해 주셔서 올해는 일단 멘토-멘티를 지정하는 정도로 하고 이게 주민대표자 회의와 유학생 대표자 회의를 같이 올해 10월 10일 날은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좀 수반됩니다. 멘토, 멘티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2026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 지역에서 성장한 선배들, 또 먼저 와서 정착한 분들.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교감을 얻고 또 자기들이 롤모델로 삼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는 지정은 하지만 본격적인 예산 수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어쇼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6년도에도 개최를 할 예정이시죠?

2026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하면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할 때는 거의 한 1년 전부터 저희들한테 알려줬었거든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줬는데 현재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로 볼 때 내년도는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에어쇼를 진행할 때 시하고 일부 에어쇼 행사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매년 하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매년이 아니라 지금 올해 한 것도 2019년도에 했고요. 올해 했으니까 6년 만에 처음 한 거거든요.

6년 만에 처음 하기는 했는데 그 후에 시작하면서 시에서도 매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

저희들 의지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 행사가 아니라 미군들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결정을 하기에 따름인데 미군들이 여기 오산기지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 내년에는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쇼 행사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기적인 행사로 갈 수 있도록 뭔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산공군기지에 컨텍포인트하고 진행사항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결정이 됐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이미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기 때문에 그 주체하는 데서 그걸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미군들 전체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에어쇼 같은 행사에 예산을 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한 1억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그거는 지원이 아니라 행사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은 시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그걸 관람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의 개최에 대한 무슨 주도권이나 발언권 같은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사 개최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은 미군 측에서 부담하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지자체로 내려온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한 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상반기 때도 본 위원이 상임위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제교류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서서 질의 를 해 줬는데 좀 중복되는 질의 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영평가 등급도 계속적으로 나등급을 받으면서 가등급으로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가보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도 가등급 한 곳을 다녀와서 성심을 다해서 해보신다고 또 그러한 의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마음을 모으면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가등급을 받는데 조금 더 모범이 되는, 롤모델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아마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가등급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감사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또 결과적으로는 가등급이 나오는 것이 또 최선을 다했다는 어떤 표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노력을 해 주실 걸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늘 국제아동교류전에 관심을 가지고 또 별세하신 조순조 선생님께서 하시던 것을 국제교류재단에서 이관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발전적으로 크게 확대해 주고 계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해마다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 가면서 확대돼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새로운 것을 더 확대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고 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면에서 또한 본 위원이 이제 어떤 이 국제교류미술전은 다른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평택만이 가질 수 있는 대규모 하나의 평택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평택하면 국제아동미술전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랜드마크로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아동비엔날레를 이제 좀 검토해 보십사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택만이 아니라 국제아동을 벤치마킹했을 때는 아동이 모이는 곳에는 부모도 모이고 또한 그 보호자도, 교사도 전체적으로 아동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벽을 허물 수 있는 굉장히 포용적인 교류라는 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고 메리트 있고 또한 전국에서도 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이미 국제아동미술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아동비엔날레를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평택의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 관광이나 또한 평택의 경제적인 것도 순환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이거를 검토해서 또 벤치마킹 예술전에 대한 그거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연구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처음은 약간 미비하나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면 평택하면 정말 아동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여서 전국적으로 정말 국제교류재단에서 이 하나 있는 것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리 평택에서 브랜드가 있다. 경쟁력도 있다. 이런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또 같이 의회하고 나눠서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크게는 아니지만 시작하는 것이 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과감하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의지를 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이게 저희들이 이름만 비엔날레로 한다고 해서 행사가 커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적합한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게 포함이 돼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는 비엔날레라든지 잘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 계획을 해서 시작할 수 있는지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을 봤을 때 미래가 또 아이들한테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시작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요구 사항은 총 60건입니다. 이 가운데 20건은 완료하였고, 3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5건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며, 부득이하게 처리가 어려운 사안은 2건이 있습니다. 중장기 검토와 처리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입니다. 평택환경교육센터에서는 2025년 현재, 10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1만 2,432명의 시민에게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의 환경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 10월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성 예방질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총 4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덕에 위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학교, 복지관 등 지역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이전 문제는 장기 과제로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환경교육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량 충전구역 내 무단주차 방지 제도 개선 필요입니다. 현행 법령은 충전 방해 행위를 정해진 충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현행 법령의 과태료 한계를 개선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도 개선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월곡 수소버스 충전소 명칭 변경 제안 입니다. 월곡수소버스충전소는 민간 부지에 구축된 상용차 전용 시설로, 향후 수요 증가 시 일반 차량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일반 수소차 이용 가능 여부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입니다. 제1차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는 42.9%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정책 추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련 지역 편중보완 필요입니다.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추가 선정 시 공개경쟁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업체 부지의 임의적 조정 및 선정이 불가한 사항으로,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별 청소 구역 선정 후에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지 편중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수거운반업체와 부지 변경 및 이동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실효성 검토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은 교량 설치 위주가 아닌 하천 정비 과정에서 여유고나 경간장이 부족한 교량만 재가설하고 있으며, 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토대로 방재 효과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국가에서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국가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최근 지원 재개 법령 개정안 이 발의되어 있어 향후 변화를 주시하겠습니다. 도일천의 경우, 칠괴동 중류 구간은 공사에 앞서 임시 톤 마대를 설치해 범람을 예방하였으며, 현재는 평택도시공사 주관으로 항구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홍수 위험 저감과 국도 1호선 일대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천 정비로 치수 능력 확보와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식품 판매 무인매장 관리 및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 식품 판매 매장에 대한 위생, 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밀키트, 카페 등 무인 형태로 신고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침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확대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무인 매장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신속히 조치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환경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하고 이제 한 2~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충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도 이번 회기 에 조례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했고. 그때 질의 했고, 지금 개정안 을 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이 건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에 대한 의미가 양 조례에 다른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평택시 환경기본조례」와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종합적인 검토 중이다”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벌써 두 달 이상 지났는데.

이 관계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도 검토를 지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났으면 조례를 제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약간 이거 미룬 거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있어요?

네.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올해 중에 끝내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몇 번 저희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내용 문구를 수정하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구역에 대해선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제가 지적한 조례 내용 중에는 그래서 사업비 반영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계획안을 다시 세워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 검토 중이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법적인 해석만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꽉 찬 두 달 동안 해석이 안 나오는 게 6개월이 지나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반대로 두 달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네? 누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은 방송 보고 있을 거니까 의회로 지금 오십시오. 제 방으로 지금 검토 중인 내용 다 들고 저한테 오십시오.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본청에서 출발하시고. 약간 좀 이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조치 결과 보면서 무성의한 거예요, 지금. 담당 팀장 바로 오세요. 그리고 제 방에 과장님 들어오시지 말고 국장님 들어오지 마세요. 과장님, 이거 지금 안 이상해요? 제가 어려운 거 요구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요.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 귀에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지금 얘기가. 담당 팀장은 바로 의회로 출발해서 오십시오. 166쪽 볼게요. 자원순환과 조례고요. “평택시 1회용품 관련 조례 정비” 사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내용 다 들었고 이해도 했어요. 충분히 이해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에 이 2개의 조례가 공존하는, 지금 여기 조치 결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훈령이나 환경부 예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그 어디 평택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 이게 2개가 존재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전부개정을 통해 합칠 수 있는지를 한 번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67쪽인데, 제가 환경국 조례 중에 이 조례가 가장 심각한 오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조례입니다. 이게 우리 조례 12조 3항에 보면 1항하고 2항하고에서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등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는지 쭉 내용이 나오고, 조례 12조 3항에서 “시장은 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면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조례가 되어있는데, 2019년부터 해서 6년 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가 됐는데 법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못 찾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향후 계획이 조례를, 그러니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조례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개선이나 대체 등을 계속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안 됐어, 계속. 그러면 어떻게?

과태료는 부과 그렇게 하고요.

가능합니까?

아니, 못합니다.

못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조치만 하는 거예요?

예, 명령만 하고.

그럼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들도...

다른 시 것도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를 명한다?

예, 다른 시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 하면 아무 과태료나 페널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상위법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상위법률에 없는데 우리가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법체계가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 혹시 부과 건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다행히 없네요.

예.

있었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의 건이기 때문에 시급하다, 이 부분은 시급히 바로.

12월에 상정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안 되나요?

입법예고하고 그래서 12월에 상정 해서...

그 사이에 부과되는 일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는 제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도요?

예.

이 효용성에 있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지, 사실 결과에 상관없이 조치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7쪽인데, 사실이건 179쪽 음식물쓰레기 부분하고 같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수집운반업체 세차시설 부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이걸 나서 이 내용은 아니고, 행감 때는 미처 못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도로를 달리는데 덤프트럭 뒤에 써있습니다. 위트 있게 써있는데, “자갈과 모래가 타고 있습니다. 낙하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덤프트럭에 그런 자재가 실려있다라고 알아요. 그리고 낙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재가 실려있는 것도 알고 낙하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이게 튕겨서 제 차에 부딪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덤프트럭 뒤에 써있는 이런 약간의 그 문구가 되게 운전하다가 기분이 좋게 만드는 그런 문구예요. 운전기사분께서 이렇게 위트 있게 표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앞에 서 있었어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제가 고덕에코센터 지역구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앞에 신호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빈번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에코센터 주변에 저희 지식산업센터 입구에는 음식물쓰레기 차량 냄새에 대한 항의 현수막도 걸려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덤프트럭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 음식물 수거 차량 뒤에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문구가 정말 정중하게 들어가 있으면 냄새가 나는 것을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먹은 건데 냄새난다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구 하나에 조금 마음이 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트 있든 아니면 정중하게 시민분들께, 뒤에 냄새 안 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정중하게 그렇게 써 붙이면, 표현을 해 주시면 시민분들이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인데요, 생태하천과.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기 냄새가 많이 난다, 서정리역 앞쪽에 점촌천 그쪽 일대에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치 결과에 대한 핵심 내용은 그거 같아요. 문제점 첫 줄에 보면 북부 구도심 솔직히 여기에 별 얘기 다 써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첫 줄 하나예요. “북부 구도심 분류식 정비 한계로 강우 시 하수월류수 등 비점지속 영향”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뒤 페이지에 향후 계획, “상류부 오접된 하수관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했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25년 내 하수과 또는 송출 건설도시과에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 등 개선토록 요청하겠다.” 요청하고 있는지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서들도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요청한다고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어서 그 구간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중점관리저수지나 이런 게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담아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손을 대서 해결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평상시에는 많이 흐르지 않는데요. 강우 시 때 같이 흘러 내려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라고 이야기할 땐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만약에 저희 문제점에서 북부 구도심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게 강수량이 많은 날 비가 내렸을 때 처리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한다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원인인데 수년째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할 때 현황에 대해서 먼저 건수를 설명해 주셔서 좋았던 거 같아요. 완료 몇 건, 처리 중 몇 건, 중장기 검토 몇 건, 처리 불가 몇 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중장기 검토와 처리 불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좀 좋았던 거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반영했으면 좋겠고. 책자 앞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총괄표에도 건수 부분에 완료, 처리 중, 중장기 검토, 처리 불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환경국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1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관리 부분에서 신장동 정문 앞에 두 곳에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되고 있고, 한두 해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문제여서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의지가 있고 지역의 의원도 의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인한테 구두 상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평일은 한 80% 정도 많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말에 발생 건수가 일부 줄기는 했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좀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어서 주말 단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저도 가끔 가면서 사진도 찍고 주말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주말에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주말 단속이 필요해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게 파봉을 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파봉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실적이 있어요?

현재 과태료 건은 없고요, 계도 쪽으로만. 지금 현장 계도가 26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태료 부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봉하셔서 과태료 부과하시고 지속적으로 좀 계속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봉에 대한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양을 보고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양을 줄일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실행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구체화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쪽에 외부에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일반 검은 봉투에 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주민들이 문제죠. 그분들에게 분리·배출해야 된다라는 홍보문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신 거 같고, 외부에 부착할 수 있으면 배부 말고 부착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이 부분은 홍보문 배부도 중요하고 부착할 수 있으면 건물 외벽이나 이런 부분에도 부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기동처리반 예산을, 도급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기동처리반은?

기동처리반은 주말에.

그렇죠? 주말에 운영하는 거죠?

이번 예산에 담아놨고요. 내년도부터는 주말에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무 오래된 장소여서 쉽진 않겠지만 끝까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페트병 관련해서,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174쪽에 보면 리워드 정책이 있죠.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에 투입했을 때 리워드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워드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투명페트병을 뽑아서 섬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옷을 만든다든가 다른 재활용들을 많이... 그래서 투명페트를 지금 무인 회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얼마죠?

시민한테 나가는 거요?

투명페트병을 회수기에 1개를 회수할 때마다 리워드가 제가 알기로 개당 10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10원입니다.

개당 10원이고 하루에 30건.

예.

지금 리워드 지급되는 실적이 좀 있을까요? 없으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좀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한 것과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한 회수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 두 개가 다 똑같이 10원씩 리워드가 적립되는 건가요?

가격은 같습니다.

똑같이 적립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 조금 더 홍보하면 회수율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무인회수기 손상된 것은 다 수리는 됐나요?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75쪽에 “리튬계열 폐배터리 화재 예방 및 관리강화”에서 폐리튬 안전 매뉴얼 홍보를 추진한다는 것도 괜찮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지금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폐리튬 수거함 설치하는 데 있어서 클린하우스와 가림막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가림막은 지붕이 없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화재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수거함을 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에서 별도의 수거함을 마련하겠다.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면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고, 일단 수요조사해서 시행하는 것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세차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해서는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4개소에 자체 세차시설을 설치 권고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의지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거 말고 지금 현재 신규로만 받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신이 없는데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 계속하고 있겠습니다.

예,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내 세차시설이 좀 있나요?

2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에코센터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폐기물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100% 세차를 하고 나오나요? 아니면...

그거는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는 차도 있고 안 하는 차도 있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못 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강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에코센터의 세차 실적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개선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충실히 담으려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행감 때 여쭤봤던 것 중에 답변 주신 것, 그리고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62페이지에 기후에너지과, 수소차입니다. 실태조사랑 용역 추진 이런 내용이었는데 조치 결과를 밑에 개선 전, 개선 후로 적어주셨어요. 대략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지금 수소를 충전소에서 구입하려면 생산기지를... 먼저 생산기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중간에 운송사가 있습니다. 운송사가 공급소를 지정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소가 똑같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운송사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생산기지에 트레일러를 직접 갖다 놓고 생산기지와 직접 계약을 맺은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공급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 생산기지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불 규칙 으로 인한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운송사가 운영을 할 때는 시가 “어느 충전소의 수소가 없으니 이쪽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어도 운송사 기준에 따라서.

운송사 기준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데다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왔던 상황인데.

운송사...

운송사하고 충전소하고 계약이 맺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것을 우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운송사가 자기들 계약에 따라서 배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평택만 관리하는 운송사인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충전한 것을 컨테이너를 탱크를 이제 직접충전 해서...

생산기지에서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년도...

가져오는 것도 운송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산기지와 우리는 ‘필요할 때 우리를 우선적으로 줘라’ 이렇게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어느 충전소에 수소가 더 없으니 우선적으로 더 공급을 해 주세요, 다른 시군에 먼저 보내지 말고 이런... 평택수소생산기지에서 생산이 됐던 것도 운송사가 우선적으로 다른 시군에 배치를 해서 수송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 왔던 상황이네요.

예,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 후 기대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수소차 이용 관련돼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떻게 전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 보자”라고 제안 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조치 결과나 향후 추진 계획에 안 담겨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송 시스템을 개선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예. 가장 큰 원인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곡수소버스충전소 명칭 변경 제안 . 버스가 월곡동 충전소에서 일괄 다 이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 이후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적어주신 것에 보면 버스나 상용차가 일 20~22대 이상 수소 충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 시민분들이 충전을 해야 되는 일반 차의 충전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게 제한이라는 게 충전을 안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까?

일단은 수소버스충전소기 때문에 버스를 충전한 다음에 남는 것은 일반 승용차에 충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쪽 모곡동에 수소충전소가 생겨도 수소를 쓰는 버스가 많아지면 월곡동 버스충전소를 써야 되고, 시민분들 불편함은 계속되겠네요. 그렇죠?

하반기에 북부 쪽에 승용 충전소가 10월 달에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전동 쪽이나 용이동 쪽이나 북부권 쪽으로 와서 충전하기에는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버스충전소를 옮긴다고 하니. 버스가 ‘시의 정책으로 수소버스를 많이 쓰세요’라고 하면 수소차를 타시는 일반 시민분들은 불편함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논리적으로 보면.

승용차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경우는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불편하셔서.

지금 월곡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스가 9대 정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승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소버스가 또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소버스 먼저 충전하고 남는 부분은 승용으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이 남부권에 훨씬 더 많지 않으세요, 시민분들이?

지역까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소버스 말고 수소차 충전소를 남부권 어딘가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 같아서. 아무튼 이 트레일러를 운송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원하는 곳에 충전을 하게 되면 그 방안 중에 월곡동 수소버스충전소에도 우선적으로 충전을 원활하게 해서 버스가 많이 충전하더라도 일반 승용차들이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접점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궁금했는데요, 우리 환경국에서 수소차 몇 대 있어요?

저희 국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환경국 안에. 아니면 우리 관용차로 수소차가 몇 대 있어요? 자료 있으세요?

지금 시 전체 수소버스가 1,11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합차가 버스가 165대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 관용차로.

관용차가 24년까지 38대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새로 수소차를 구매하셨더라고요, 새로 신형으로 넥소로. 그런데 시장님도 월곡동 가서 충전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 차는 충전이 잘 되나 싶어서. 시장님 월곡동 사시고 그러니까 지나시는 길에 거기 충전을 하시는 거 같은데, 시장님 차는 충전 잘해 주고 일반 시민분들 차는 수소 없다고 충전 안 해 주시는 거 같아서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차 30 몇 대 있는데 대부분 월곡동 가서 충전할 거 같거든요. 그런데 평택시 마크 달고 가면 충전 잘해 주는데 일반분들 가면 버스 충전해야 된다고 수소가 있는데도 충전을 안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볼 건데요. 마크 달고 가면 시 거니까 충전해 주고 일반 시민분들은 충전 안 해 주는 사태가 발견된다면 큰 일입니다.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수소 관용차들 충전 어디서 했는지 영수증 주세요라고 해서 월곡동에서 다 충전하셨으면 일반 시민분들 거 뺏어서 관용차들 충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여쭤봤던 건 아닌데, 자원순환과에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지금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47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똑같이 페트병 하나 넣으면 10원씩 적립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적립이 되는데 어디에 적립이 돼요? 애플리케이션?

예, 어플입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되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와 자원순환과가?

네, 같은 데입니다.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나요?

예.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에 적립을 해서 물품도 구매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그다음에 환경 물품 같은 거 구입할 수도 있고, 그게 지역화폐로도 전환이 됩니다.

지역화폐로.

예.

알겠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많이 늘리는 것이 관건이긴 하겠네요. 진위파크골프장 생태하천과. 이거는 잘 협의가 될 거 같습니까?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일단은 자진 철거는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후에 행정적으로 친숙지구로 변경하거나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고 지금은 이용을 안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에서 추가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서 질의 한 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유해환경물질에 대한 교육을 한번 좀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시민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장 종사자랑 의무 교육 대상으로는 그곳에서 하기는 어려우나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취급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사업장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대피 방법이나 이런 거 정도를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환경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환경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이거를 검토해 보셔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환경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교육센터하고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관돼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5명 이내 임기 만료가 돼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진계획 조치사항에 보니까 8~9월에 위촉을 하겠다라고 해 주셨거든요. 완료가 됐나요? 15명 이내 임기가 완료가 돼서...

기존의 위원들 중에서는 전문가 분야가 결원이 돼있던 부분이고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기존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채우고 민간단체나 환경단체 쪽으로 한 분을 더하려고 지금... 그런데 나름대로 이게 약간 화학 쪽에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일수록 저희가 좋다 보니까 찾는 데 조금 시간은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써있는 대로 9월 안에는 환경단체 쪽이라든가 추천이라도 받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안에는 임기 위원의 완료가 되는 분이 있어서 그 안에 채우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전문가 쪽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병합해서 민간 쪽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음식문화축제를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음식문화축제 주제를 보니까 전국 햄버거 요리 경연대회로 추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맞나요?

음식문화축제는 시민 화합 차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일부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음식문화축제의...

일부입니다.

아, 일부인가요?

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거를 보니까 예총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1월부터 절차를 거쳐서 했고요. 1월에 공모를 했을 때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예총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고요.

절차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총이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예총이 해야 할 주된 사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공모사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총에서 하는 운영체제의 미흡함이 있는 거 같아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지금 공모를 했는데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총에서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는 않으나, 좀 더 다각적으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음식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소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예총에서 주관·주체를 하되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일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음식협회라고 하나요?

외식업.

예. 거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음식문화축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됐는데 2018년도부터 시작해 오면서 3년간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못 했고, 이태원 참사 때문에 1년은 못 한 거 같고 해서 3년간은 못 했고요. 그동안 5차례 정도 해 오면서 처음에 외식업 조합도 한 번 그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재단에서도 한 번 했었고. 작년에 예총이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이게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올 1월 달에 공개입찰 했는데 사실 아무도 참여를 못 했어요. 참여를 안 하셔서 다시 재공모를 해가지고 참여 자격을 조금 완화해서 그래서 두 번째 공모사업에 예총이 응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총과 최종 계약을 했고요. 아마도 평택시 외식업 조합에서는 내부 사정 때문에 참가 신청을 못한 거 같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도 두 차례의 경험은 있었지만 어떤 사유인지는 참여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총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러니까 예총만 공모를 하게 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음식문화축제 공고를 했을 때 1월이 아니고 5월이나 대체적으로 공모했던 달이 있었는데 이걸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식업체에서는 공모하는 것을 몰랐었던 거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매년 4~5월에 공모를 하다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공모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에서 음식문화축제를 기존에 해 왔던 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공모 날짜가 월이 바뀌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도 잊어버리고도 못 할 수 있으니까 그 관계되는 곳에는 공지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결정된 사항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됐다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햄버거 요리경연대회 하면 이거 참가자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상품도 있고 경연대 회기 때문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리경연대회 말씀...

지금 음식문화축제의 한 일부분으로서 전국 햄버거 경연대회를 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이거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경연대회를 하면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도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예총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햄버거 요리경연대회가 먼저 홍보가 된 거는 사전에 일반부하고 개인부, 가족부를 먼저 신청을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먼저 돼서 마치 평택의 음식문화축제가 햄버거 요리경연대회가 주가 돼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는 있습니다.

아니 일부라고 제가 말씀을 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전국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햄버거를 요리하는 분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저는 좋은 신선한 그런 경연대회다,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에서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참여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좋은 의미에서... 그러면 경쟁력도 있고 평택에도 알리는 부분이고, 우리 햄버거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 평택하면 송탄에 있기 때문에 좋은 발상이라고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인데 잘 그러한 것들이 소통이 안 됐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여러 루트들이 있는데 바로 완료해 주신 것도 있고, 처리 중인 것도 있고, 중장기 검토하는 방안도 있고, 처리 불가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처리하려고 하시는 부분들 다 완료해 주셔서 동일한 부분들 다시 재지적받는 일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조치사항 준비해 주시느라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복지국, 복지재단,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